[뉴스파이팅] 김승수 “해병대원 특검법, 당대표 한마디에 좌지우지되지 않아”

- 한동훈 당선, 민주당 폭주에 더 강하게 맞서달라는 의미
- 공소 취소 발언, 선거 영향 적었지만 당원 우려 있었어
- 검찰의 김 여사 조사, 악용 소지 많아서 택한 고육지책
- 김 여사, 혐의 없음에도 직접 조사 응한 점 인정해줘야
-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당내 의원들 압도적으로 반대

김승수 “해병대원 특검법, 당대표 한마디에 좌지우지되지 않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7월 24일 (수)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 홍명보 감독 선임, 전강위 심의·PT 면접 등 절차 무시
- 축협,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감사 통해 책임 물을 것
- 확률형 아이템 표기 위반하면 손해 배상하는 법안 발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3부를 시작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됐죠. 어대한의 바람을 몰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신임 당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비대위원장을 사퇴한 지 103일 만의 일인데요. 현재 국민의힘 당 분위기 어떤지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승수) : 예 안녕하세요.

◆ 배승희 : 어제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62.8%의 과반 득표로 큰 이변 없이 선출이 됐습니다. 신임 당대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승수 : 상당히 큰 표 차로 당선이 되셨는데 아마 이게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 또 당원들 뜻이 좀 우리 당의 과감한 혁신 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굉장히 폭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맞서달라는 그런 의미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렇지만 이번 전당대회는요. 막판까지도 후보들 간에 굉장한 네거티브 공방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극에 달할 정도였는데요. 이번 전당대회 과정 전반적으로 보실 때 어땠습니까?

◇ 김승수 : 가장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데요. 저도 지역구에서 우리 당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과정에서 당의 혁신이라든지 또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좀 후보자들끼리 경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이제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자중지란 아니냐 지금 싸워야 할 때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데 우리끼리 이렇게 서로 상처를 내면 어쩌냐 하는 그런 질책들이 많이 있었고요. 저도 상당히 좀 그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앞으로의 이 갈등을 봉합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또 대통령과의 갈등입니다. 올해 4월 초 총선까지 소위 말하는 윤한 갈등으로 당이 소란스럽기도 했고요. 일부 평론가들은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당이 쪼개진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당정관계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승수 : 어제 전당대회에서 대통령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주요 인사들의 인사말에서 가장 많이 강조된 것이 단합 똘똘 뭉쳐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국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당 내 분열이야말로 우리 자체 국민의 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굉장히 당내 화합과 또 협치 이런 부분을 강조하셨고 또 당정 간의 그런 협력 강조하셨기 때문에 또 그리고 한동훈 당선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셨기 때문에 갈등 봉합이 앞으로 굉장히 노력이 쏟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지금 사실은 TK 지역에서 일부 당원분들이 배신자다 이렇게 논란도 있었는데 지금 의원님 지역구가 대구 북구을 아니십니까? 전당대회 동안 TK 지역 민심 어떻게 읽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 김승수 : 우리 대구 지역도 우리 당에 대해서 혁신해야 된다 변화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한동훈 신임 대표에 대해서는 특히 여성층을 중심으로 팬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 특히 패스트트랙 공소 취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대표가 이야기한 걸 가지고는 상당히 걱정과 우려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당을 위해서 앞장섰던 분들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죠.

◆ 배승희 : 그렇지만 그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문제는 큰 영향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승수 : 거의 전당대회 선거를 앞두고 직전에 그 부분이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은 많지 않았던 것 아니냐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네거티브 공방 때문에 오히려 보면 투표율도 떨어졌고 반면에 한동훈 대표 지지자층은 워낙 팬덤이 강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표율은 떨어졌지만 실제 투표에 참석한 분들 중에서는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이 많지 않았는가 이렇게 결과를 놓고 보면 분석이 됩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것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가 고발된 지 4년 만에 비공개 대면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왜 비공개냐 이원석 검찰총장은 내가 이걸 왜 보고를 못 받았느냐 국민께 죄송하다 이렇게까지 사과를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승수 : 사실은 현직 대통령 영부인이 직접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한테 송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결단을 해서 조사를 받은 측면도 인정을 해 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사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 차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차를 이미 출발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쟁점이라든지 주변 상황들 또 흠집 낼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탄핵 쪽으로 연계시켜서 국민 여론을 조장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도 오히려 보면 이런 정치적으로 악용 소지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으로 그런 조사 방법을 택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이 총장 사과에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려고 한다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총장이 추후 거취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승수 : 검찰 내부의 상황이고 또 검찰총장 개인적인 결단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사퇴하는 거는 방법이 아니다 이 말씀이신가요?

◇ 김승수 : 검찰총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그런 지위가 보장된 자리 아니겠습니까?그만큼 검찰이 여러 가지 주요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중립을 지키라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배승희 : 그래요 그렇지만 지금 검찰 내부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총장이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수사검사가 사표를 낸다고 했고 또 이창수 지검장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 김승수 :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사 검사가 외부로부터는 말할 것도 없고 내부로부터도 수사하는데 있어가지고 독립성이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어제 한동훈 당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김건희 여사 조사와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국민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했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 김승수 : 그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김건희 여사의 조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정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고려를 감안했을 때 어떤 것이 국민의 눈높이냐 좀 시각이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방법론에 있어가지고 좀 더 세심히 이렇게 좀 헤아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 배승희 : 앞서서 의원님은 김건희 여사 현직 영부인이기 때문에 좀 고려를 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한동훈 지금 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 그걸 고려했어야 된다 하면 지금 좀 약간의 모순점이 있는 것이 청사로 나갔어야 된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 김승수 : 사실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대통령과 지금 결혼도 하기 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1년 8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 진짜 탈탈 털면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기소를 못했던 부분이고 또 명품백 관련된 것도 국민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상 그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제재 수단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제재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처벌받은 혐의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그런 또 의구심이나 이런데 또 어떻게 보면 부응하기 위해서 직접 검찰 조사에 응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부분도 저는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배승희 : 한동훈 당 대표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고 이런 게 국민들께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입장을 얘기하셨는데 이게 또 당과 대통령실과의 갈등의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 김승수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의 그런 말씀 또 그런 부분과 달리 또 당정 간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향성을 찾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부터 해병대원 특검법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내 토론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내 기류는 어떤가요?

◇ 김승수 : 저번에 한 번 했지 않습니까? 본회의에서 표결을 그래서 압도적으로 당내 의원들은 채 상병 특검 자체에 대해서 순수한 의도보다는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대통령 흠집 내기 위한 또 탄핵으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절대적으로 반대 의견입니다.

◆ 배승희 : 그래요 그러면 일단 오는 25일 채상병 재표결 시에는 당이 다 결집을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승수 :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다시 재의결이 돼서 통과가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한동훈 후보는 제3자 특검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제3자 특검 이재명 대표가 정면으로 거부를 했는데 당에서 다시 논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당내에서 결론이 내려집니까?

◇ 김승수 : 사실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과 달리 여러 가지 주요 현안에 대해서 당내 활발한 토의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당 대표가 민주당처럼 이렇게 이재명 대표 한마디에 전체 의원이 다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내 활발한 토의를 통해서 또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어제 한동훈 신임 대표도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당내 절차에 따라서 논의를 하겠다 아마 그렇게 논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민주당 입장에서 재표결 불발 시 제3, 제4의 특검법을 또 내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에요?

◇ 김승수 : 정말 굉장히 한심한 상황이죠. 말로는 선의 경기를 치른다고 하면서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민주당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온통 특검 이야기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흠집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몰두하는 것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끼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 진짜 똘똘 뭉쳐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지금 대한축구협회 감독 선임 과정 논란에서 문체부와 정치권도 나섰는데요. 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계신데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 김승수 : 문제가 좀 많이 있었죠. 저희는 하도 답답해서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마는 감독 국가대표 지도자 선임과 관련해서는 축구협회 내부에 규정이 있습니다. 보면 이런저런 절차를 전력강화위원회의 심의라든지 또 후보자들의 PT 면접 이런 절차들이 의연히 있습니다마는 이런 절차들이 깡그리 무시됐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배승희 : 그래요. 근데 축구협회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면서 문답지까지 내면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 김승수 : 제가 이제 문답뿐만 아니고 브리핑 이후에 축구협회 관계자분들을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는데 제가 느낀 것은 아직도 우리 축구협회 내부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우리 축구 팬들 또 축구인들 또 국민들은 축구협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금 분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히려 보면 자기 합리화 자기변명에 급급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이 문체부에서 축구협회 감사에 착수를 했는데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 김승수 : 아직 감사가 시작도 되기 전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어떻게 이야기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그 사안에 따라서 단순하게 경미한 사안 같으면 주의나 개선 권고 정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주 사안이 심각할 경우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든지 또 관계자 징계나 이런 것들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감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홍명보 감독 있는 팀에서도 굉장히 반발하고 또 축구협회장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도 올라오고 국회에서는 가을에 열릴 국정감사에 정몽규 축협회장을 출석 시키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정 회장과 홍명보 감독 모두 증인으로 출석할 것 같습니까?

◇ 김승수 : 일단은 뭐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해서 또 축구협회의 그런 자구책이라든지 자체 혁신 논리 자체가 이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국정감사 때 책임 있는 축구협회 관계자들을 불러서 따져보는 것이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축구협회의 문제가 이번에 국가대표 감독 선임뿐만 아니고 작년에도 이게 보면 승부조작이라든지 굉장히 스포츠인으로서 중대 범죄 행위를 해서 징계 받은 사람들을 또 기술적으로 사면을 시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축구협회 내부적인 문제들이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국회의원들도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축구 팬들도 굉장히 지금 축구협회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 배승희 : 축구협회가 잘 이렇게 돼야지 우리나라 축구도 발전할 수 있는 건데 듣고 보니까요. 이 모든 문제가 정몽규 축협회장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국민 여론이 그런데 정몽규 축협 회장 사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승수 : 이게 지금 아직까지 문체부 감사라든지 또 그 이후에 저희 우리 국회 차원의 조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축구협회 결정 과정에 누가 가장 책임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분명히 축구협회의 여러 가지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 또 국민의 눈높이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그런 결정들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문체부 감사 등을 통해서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래도 회장이 당연히 어떤 도의적으로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요.

◇ 김승수 :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회장이 최소한 도의적 책임 이상은 지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이겠죠.

◆ 배승희 :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게임산업법 손해배상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정확히 어떤 법안인지 궁금하네요.

◇ 김승수 : 게임의 종류 중에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게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무기들 소위 말해서 이런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템들을 이렇게 받기 위해 가지고는 바로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확률적으로 이렇게 좀 뽑기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 확률 아이템의 확률 표시 자체가 제대로 안 되거나 허위로 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게이머들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분노를 많이 자아냈었는데 올 3월부터 이런 확률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는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허위 확률 표시나 또 확률 표시를 안 했을 경우에 제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패널티를 주는 것이고 또 그 패널티를 손해액의 2배까지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 또 그리고 이게 그 책임이 확률 표시 제대로 안 됐다 이런 것들을 입증을 그동안은 게이머들이 직접 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소송을 꺼렸었거든요. 이 부분을 입증 책임을 전환해서 게임회사에서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좀 더 게임 회사의 책임을 높이는 그런 법안입니다.

◆ 배승희 : 많은 게이머들이 좋아할 법안이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승수 : 예 고맙습니다.

◆ 배승희 : 지금까지 대구 북구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