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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잇따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언급하며 친분을 과시하고 있죠. 이에 대해 북한이 처음으로 반응을 내놨는데요. "우리는 개의치 않는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입장을 내놨는데 미국에서 어떤 행정부가 들어와도 우리는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의치 않는다가 어떤 맥락인가요?
[김열수]
북한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비슷한 것 같아요. 김정은이 작년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연설과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한국에서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이 번갈아서 집권을 했지만 계속해서 북한의 정권 붕괴나 이야기하고 흡수통일만 이야기했다. 대북정책 기조는 안 바뀌더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어떤 정권이든지 북한의 정권 종말과 반공화국 대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몸값 올리기 작전의 일환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몸값 높이기의 일환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 입장을 조선중앙통신 논평 형식으로 내놨습니다. 다소 입장 내놓는 수위를 따져보면 조금 낮은 그런 수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열수]
담화 전문가인 김여정이 담화를 할 것으로 아마 다들 기대했을 텐데. 조선중앙통신에서 논평을 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지, 아직은 공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직에 있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나라의 당국자가 여기에 대해서 논평을 내는 것은 아마 부적절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중앙통신의 논평 형식을 빌리되 그러면서도 북한의 의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지 않나 봅니다.
[앵커]
이것도 몸값 높이기 작전의 일환입니까?
[김열수]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앵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발언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매우 가깝다, 잘 지냈다.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이 나를 그리워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이렇게 확 선을 그었거든요. 그건 어떤 의도일까요?
[김열수]
그것도 일종의 몸값 올리기일 텐데요.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2018년도 4월 1일부터 2019년도 8월 5일까지 친서 주고받은 것만 해도 27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북한의 변화를 혹시 바랄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이렇게 선을 그은 게 아닌가.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앞으로 북한과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이유는 트럼프 집권에 대한 기대감은 숨기지 않고 말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친하긴 친한데 공사는 구분하자. 이런 맥락의 얘기인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 속내는 어떨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되기를 은근 바라고 있을까요? 아니면 피하고 싶을까요?
[김열수]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으로 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이좋게 지냈다도 그렇고 그도 나를 그리워할 것이다, 또는 양키스 구장에 구경하러 가자,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의 발언 중에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과 잘 지내면 좋지 않느냐라고 발언한 것도 있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일정 부분 긍정한 게 아니냐 이런 뜻으로 해석도 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아마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보다는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돼서 회담을 하게 되면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일정 부분 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앵커]
반면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2019년 하노이 노딜에 대한 악몽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와 또 만나봐야 또 똑같을 거다라는 그런 실망감, 앙금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김열수]
그렇죠. 그런 분석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조선중앙통신에서 논평 형식으로 내놓은 이유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 기대감을 숨기지 않은 거고. 대신에 그것을 김여정의 담화나 또는 외무부의 담화를 통해서 낸 것이 아니고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을 통해서 냄으로써 기대감과 함께 자신의 몸값을 계속 올리는 그런 작전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죠.
[앵커]
지금 해리스가 만약에 민주당 후보로 확정돼서 시나리오지만 당선이 된다면 트럼프가 되는 것과는 북미 관계 시나리오가 결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김열수]
많이 달라진다고 봐야죠. 지금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입장을 많이 밝힌 사람이지 않나요. 2022년도에 9월에 판문점을 방문하기로 했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세 번의 회담에서 아무것도 성과도 없었고 양보도 못 얻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북한이 핵보유국 되는 것을 절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강경한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 해리스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은 바이든 2.0으로 그대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트럼프가 만일에 당선이 되면 북미 대화 재개 그리고 핵 문제에 대한 합의 추구, 이런 것들이 트럼프의 노벨상에 대한 욕심과 같이 맞물리면서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반도에 또 우리 한국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개의치 않는다, 이런 입장을 내기는 했지만 개의치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실장님 연결했으니까 쓰레기 풍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이 오늘 아침에 또 살포를 했더라고요. 지금 빈도가 너무 잦아지고 있는데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김열수]
지금 오늘 부로 10번째죠. 그래서 지난 21일날도 500개 부양해서 그중의 반 정도가 우리 지역에 떨어졌거든요. 사실상 북한이 이렇게 부양을 함에 따라서 우리도 부분적으로 확성기 방송을 해 오다가 21일날 500개를 부양하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전 전선에 걸쳐서 우리 대북 방송을 재개를 했거든요.
오늘 같은 날도 아마 6시부터 밤 10시까지 16시간 동안 방송을 할 텐데,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보내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김여정의 담화 속에서 그 답이 있다고 보거든요. 두 가지라고 보는데, 김여정이 지난 6월 말에 담화를 할 때 우선 몇십 배로 대응하겠다.
여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민간단체에서 보내면 여기에 대해서 몇십 배로 계속해서 대응을 하게 하고 또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쓰레기를 보냄으로써 우리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민간단체가 대북전단 살포하는 것에 대한 남남갈등을 일으키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실상 여름 같은 경우에는 남동풍이나 남서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북한에서 풍선을 보내는 것이 유리한 그런 기후 환경이 아니거든요. 기상조건이 아닌데도 틈만 나면 이렇게 보낸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것을 보내는 군부대 입장에서는 아마 성과 위주로 보고하는 데 목적을 두기는 하겠지만 어찌됐든 김여정이가 그런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실장님, 끝으로 풍선이 오늘 보니까 대통령실 청사 쪽에도 떨어졌다고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갈지, 뭐가 담겨 있을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떨어지기 전에 포격을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끝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김열수]
대통령실 주변에는 P73 구역이라고 해서 정해져 있거든요. NLL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3.7km, 반경 3.7km를 P73 구역이라고 해서 이 구역에서 어떤 비행체도 비행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 오잖아요? 여기에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하나는 이게 대통령실 가까이 오더라도 안전하게 낙하해서 수거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격추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계속해서 안전하게 낙하한 것을 수거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대통령실에서는 관측장비로 실시간으로 감시 중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쓰레기를 보내지만 어느 순간에 여기에다가 화학 물질과 생물학 물질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한국 안보에 큰 구멍이 뚫리게 되고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진입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격추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그렇게 격추해 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쓰레기만 담겨 있지 않을 가능성까지 모두 대비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오늘 전화연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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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잇따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언급하며 친분을 과시하고 있죠. 이에 대해 북한이 처음으로 반응을 내놨는데요. "우리는 개의치 않는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입장을 내놨는데 미국에서 어떤 행정부가 들어와도 우리는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의치 않는다가 어떤 맥락인가요?
[김열수]
북한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비슷한 것 같아요. 김정은이 작년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연설과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한국에서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이 번갈아서 집권을 했지만 계속해서 북한의 정권 붕괴나 이야기하고 흡수통일만 이야기했다. 대북정책 기조는 안 바뀌더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어떤 정권이든지 북한의 정권 종말과 반공화국 대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몸값 올리기 작전의 일환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몸값 높이기의 일환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 입장을 조선중앙통신 논평 형식으로 내놨습니다. 다소 입장 내놓는 수위를 따져보면 조금 낮은 그런 수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열수]
담화 전문가인 김여정이 담화를 할 것으로 아마 다들 기대했을 텐데. 조선중앙통신에서 논평을 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지, 아직은 공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직에 있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나라의 당국자가 여기에 대해서 논평을 내는 것은 아마 부적절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중앙통신의 논평 형식을 빌리되 그러면서도 북한의 의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지 않나 봅니다.
[앵커]
이것도 몸값 높이기 작전의 일환입니까?
[김열수]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앵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발언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매우 가깝다, 잘 지냈다.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이 나를 그리워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이렇게 확 선을 그었거든요. 그건 어떤 의도일까요?
[김열수]
그것도 일종의 몸값 올리기일 텐데요.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2018년도 4월 1일부터 2019년도 8월 5일까지 친서 주고받은 것만 해도 27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북한의 변화를 혹시 바랄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이렇게 선을 그은 게 아닌가.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앞으로 북한과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이유는 트럼프 집권에 대한 기대감은 숨기지 않고 말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친하긴 친한데 공사는 구분하자. 이런 맥락의 얘기인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 속내는 어떨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되기를 은근 바라고 있을까요? 아니면 피하고 싶을까요?
[김열수]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으로 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이좋게 지냈다도 그렇고 그도 나를 그리워할 것이다, 또는 양키스 구장에 구경하러 가자,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의 발언 중에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과 잘 지내면 좋지 않느냐라고 발언한 것도 있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일정 부분 긍정한 게 아니냐 이런 뜻으로 해석도 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아마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보다는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돼서 회담을 하게 되면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일정 부분 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앵커]
반면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2019년 하노이 노딜에 대한 악몽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와 또 만나봐야 또 똑같을 거다라는 그런 실망감, 앙금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김열수]
그렇죠. 그런 분석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조선중앙통신에서 논평 형식으로 내놓은 이유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 기대감을 숨기지 않은 거고. 대신에 그것을 김여정의 담화나 또는 외무부의 담화를 통해서 낸 것이 아니고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을 통해서 냄으로써 기대감과 함께 자신의 몸값을 계속 올리는 그런 작전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죠.
[앵커]
지금 해리스가 만약에 민주당 후보로 확정돼서 시나리오지만 당선이 된다면 트럼프가 되는 것과는 북미 관계 시나리오가 결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김열수]
많이 달라진다고 봐야죠. 지금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입장을 많이 밝힌 사람이지 않나요. 2022년도에 9월에 판문점을 방문하기로 했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세 번의 회담에서 아무것도 성과도 없었고 양보도 못 얻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북한이 핵보유국 되는 것을 절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강경한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 해리스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은 바이든 2.0으로 그대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트럼프가 만일에 당선이 되면 북미 대화 재개 그리고 핵 문제에 대한 합의 추구, 이런 것들이 트럼프의 노벨상에 대한 욕심과 같이 맞물리면서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반도에 또 우리 한국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개의치 않는다, 이런 입장을 내기는 했지만 개의치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실장님 연결했으니까 쓰레기 풍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이 오늘 아침에 또 살포를 했더라고요. 지금 빈도가 너무 잦아지고 있는데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김열수]
지금 오늘 부로 10번째죠. 그래서 지난 21일날도 500개 부양해서 그중의 반 정도가 우리 지역에 떨어졌거든요. 사실상 북한이 이렇게 부양을 함에 따라서 우리도 부분적으로 확성기 방송을 해 오다가 21일날 500개를 부양하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전 전선에 걸쳐서 우리 대북 방송을 재개를 했거든요.
오늘 같은 날도 아마 6시부터 밤 10시까지 16시간 동안 방송을 할 텐데,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보내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김여정의 담화 속에서 그 답이 있다고 보거든요. 두 가지라고 보는데, 김여정이 지난 6월 말에 담화를 할 때 우선 몇십 배로 대응하겠다.
여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민간단체에서 보내면 여기에 대해서 몇십 배로 계속해서 대응을 하게 하고 또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쓰레기를 보냄으로써 우리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민간단체가 대북전단 살포하는 것에 대한 남남갈등을 일으키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실상 여름 같은 경우에는 남동풍이나 남서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북한에서 풍선을 보내는 것이 유리한 그런 기후 환경이 아니거든요. 기상조건이 아닌데도 틈만 나면 이렇게 보낸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것을 보내는 군부대 입장에서는 아마 성과 위주로 보고하는 데 목적을 두기는 하겠지만 어찌됐든 김여정이가 그런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실장님, 끝으로 풍선이 오늘 보니까 대통령실 청사 쪽에도 떨어졌다고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갈지, 뭐가 담겨 있을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떨어지기 전에 포격을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끝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김열수]
대통령실 주변에는 P73 구역이라고 해서 정해져 있거든요. NLL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3.7km, 반경 3.7km를 P73 구역이라고 해서 이 구역에서 어떤 비행체도 비행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 오잖아요? 여기에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하나는 이게 대통령실 가까이 오더라도 안전하게 낙하해서 수거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격추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계속해서 안전하게 낙하한 것을 수거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대통령실에서는 관측장비로 실시간으로 감시 중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쓰레기를 보내지만 어느 순간에 여기에다가 화학 물질과 생물학 물질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한국 안보에 큰 구멍이 뚫리게 되고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진입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격추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그렇게 격추해 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쓰레기만 담겨 있지 않을 가능성까지 모두 대비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오늘 전화연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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