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 당론 발의

민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 당론 발의

2024.07.25. 오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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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을 발의한 뒤 오늘 본회의 보고 문제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이 부위원장 1인 체제인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행정 절차를 위법하게 강행하고 있다며 탄핵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행정 각부의 장'으로 명시된 탄핵소추 대상에 '직무대행'인 이 부위원장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 조회를 이미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는 만큼, 오늘 보고가 이뤄지면 이르면 내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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