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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에 불을 켜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본회의 상황 위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착각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취임 뒤 첫 회의에서 분열은 없다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야당이 주도하는 채 상병 특검법부터 막겠다고 예고했는데 민주당은 민심을 거스르면 역풍을 맞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채 상병 특검법을 아마 기습적 상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전대 직후라는 시점을 선택한 이유는 전당대회 직후 남은 감정들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분열할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착각이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들께도 충고합니다.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의원이라면 재의 표결에 찬성하길 바랍니다. 용산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국민 절대다수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바라는데 이를 거역한다면 민심의 바다에서 난파당하게 될 것임이 명약관화합니다. 한동훈 신임 당 대표도 민심을 따르겠다고 한 만큼….]
조금 전 나온 채 해병 특검법 재의결 결과부터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가 104표가 나왔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이 108표니까 이탈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 아닌가요?
[김영우]
그렇죠. 지난번에 1차 표결 때는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만 반대를 했었습니다. 안철수 의원만 찬성을 했었고. 그런데 이번에 보면 물론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재의결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추정입니다마는 지금 반대가 104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그 이후에도 계속 자기는 찬성이다, 이렇게 소신 투표하겠다고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밝혔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법안에 찬성했다는 전제를 하면 반대가 107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104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3명이 이탈한 것 아니냐 이렇게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이탈표가 늘어났다는 추측이 가능한데요. 그렇게 봤을 때 조금 흔들렸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당론으로 지금 민주당 안으로 나온 지금 채 상병 특검법은 당론에 의해서 반대를 한 거죠. 그런데 앞으로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 만약에 제3의 채 상병 특검법안이 발의가 된다고 했을 때 그때도 역시 국민의힘이 똑같은 당론에 의해서 일치단결해서 반대할 수 있겠는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단일대오는 살짝 무너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신경민]
지금 한 표 한 표가 중요한데 철통처럼 지키겠다고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반대표가 2표 늘었고 무효가 1표인데 무효가 이게 반대 성격의 무효인 것으로 추정이 돼요. 말하자면 찬성하던 사람이 무효로 간 건지 이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최소 2표 아니면 3표 정도가 이탈한 것은 야권의 입장에서 이번에 사실 이게 통과되리라고 생각은 전혀 안 했죠. 기대는 안 했는데 2표 내지 3표 정도가 흔들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큰 움직임입니다. 이렇게 되면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돼서 특검을 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망이 있거든요. 여론조사를 하면 대충 60% 내외로.
[앵커]
저희가 여론조사 그래프를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신경민]
이건 지금 최근 여론조사인데 이 최근 여론조사 말고 다른 것도 보면 이것보다 더 높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채 상병 특검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민심의 흐름에 타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 번 확인이 됐고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탈표가 최소 2표 내지는 3표 정도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3차 특검법을 어떤 형식이 될지 저희들이 토론하겠습니다마는 어떤 형식이 됐건 어떤 절차를 통해서든지 간에 3차 특검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공수처 수사도 계속 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트랙이 지금 진행이 되는 마당에 3차 특검법 안이 어떤 형식과 어떤 절차를 거쳐서 될지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짐작만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특검법은 가능한 일이다라는 시사를 충분히 보여주는 겁니다.
[앵커]
애초에 사실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될 거다, 이런 관측이 높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재표결이 강행된 건데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바라보십니까?
[김영우]
일단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는 이 특검법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의 지지가 높다라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특검을 밀어붙이는 거죠. 이것은 대통령과 정부 그다음에 여당에 대한 공격 차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정쟁의 이슈로 삼아서 이 특검을 기약으로 해서 결국은 대통령 탄핵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의 기본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제3의, 제4의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된 채 상병 특검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 여당인 국민의힘이 여기에 어떻게 대처를 잘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공수처 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부터라도 특검을 발의하겠다. 특검에 찬성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에 야권이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 이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또 일치단결해서 여기에 맞설지. 굉장히 지금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신임 당 대표 체제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야당도 상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용산의 기류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략, 전술을 세우겠는가. 이것이 굉장히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께서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병대원 특검법이 이번이 사실 네 번째 본회의 상정이거든요.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채 해병 특검법은 5월 2일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다가 5월 21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고 28일에 재의안 부결로 법률안은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당시 재적의원 296명 중에 294명이 출석을 했고 찬성이 179명에 그쳤습니다. 재의결 정족수 196표를 못 채웠었는데 당시에도 오늘처럼 무기명 투표였기 때문에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에서 몇 명이 이탈해서 반대 또는 기권을 했는지 또 반대의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에서 몇 명이 이탈해서 찬성했는지 정확히 가늠이 안 돼서 분석이 분분했었죠.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그래서 22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수정해서 재발의했고요.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서 바로 다음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됩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지만 24시간 후에 민주당은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저지했습니다. 이후에 표결이 이루어졌고 190명이 출석해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반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찬성표를 던져서 특검법이 통과된 바 있고요.
오늘 재의결을 해서 부결 처리됐습니다. 결국 사실상 폐기된 바 있죠. 신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미 제3자 추천 특검법이라는 대안을 마련해놓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오늘의 이 결과를 어떻게 분석해 봐야 될까요?
[신경민]
지금 앵커가 쭉 설명해 주신 대로 네 번째 본회의입니다마는 사실상 1차하고 2차 두 번을 다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네 번이 된 거고, 이제는 3차 특검법이 어떻게 될 것이냐로 관심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1차, 2차에서 약간 숫자에 변화가 있는 것을 야당이 픽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고 이것은 민심에 부응하는 여권의 반란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상황 변화는 공수처 수사도 있습니다마는 한동훈 대표가 된 거예요. 23일에 한동훈 대표가 됐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내놓은 한동훈 특검법안이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3차 특검법을 만들 때는 여야가 마주 앉아서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야가 마주 앉아 협상을 하자는 얘기를 하게 되면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부응을 할지 그게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어제, 오늘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번에 신임으로 들어온 지도부 안에서 이게 분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것에 관한 한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고,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어떻게 말하면 항명 비슷한 사태가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 테이블에 나올지 안 나올지가 일단은 문제가 돼요.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 3차 특검법안은 상황 변화를 약간 수정을 한 그러한 3차 안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협상을 한번 해보자라고 나온다고 하면 이건 한동훈 특검법안과 민주당 안의 절충안을 협상을 해야 되는 전혀 새로운 상황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정국은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를 지난 6월달에 원 구성 협상을 하면서 민주당이 쭉 겪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인상으로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자기 목소리를 갖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게 여러 번 확인이 됐습니다.
[앵커]
자기 목소리를 갖지 않으면 누구 목소리를 반영하나요?
[신경민]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고비가 나올 때마다 반드시 누군가와 상의를 하고 돌아와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만 한 달 내내 반복을 했거든요. 따라서 추경호의 목소리는 없다. 만약에 추경호 의원이 원내대표로서 이번에 협상안을 가지고 협상을 해보자고 그런다면 그것은 용산의 목소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이게 지금 야권에서 매우 회의적입니다.
[앵커]
그런데 상정된 시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당 대표가 뽑히자마자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니까 시기상 문제가 있고 이건 정치 도의를 져버렸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영우]
이게 선물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추구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런 것을 바로 발의함으로 해서 한동훈 지도부를 흔들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자중지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번에 새 지도부 안에서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두 최고위원들이 특검이라든지 이런 당론을 정하는 것은 원내대표 소관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지금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당론이라고 하는 것은 당의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그와 연관된 법안을 여야가 협상하고 전략을 짜고 그다음에 거기에 참석하는 의원들을 다독이고 이런 것은 원내 전략에 속하니까 원내대표가 하죠. 하지만 전통적으로 정말 중요한 당론은 최고위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당 대표를 패싱할 수 없는 거죠. 원래 당론이라고 하는 것, 당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전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전당대회를 항상 열 수 없기 때문에 당원들이 위임을 한 거죠, 최고위원들한테. 직접 뽑힌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원내, 원외로 딱 나눠서 이것은 원내대표가 해야 될 일이다 얘기하는 것은 당의 분란만 자초하는, 어떻게 보면 어리숙한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앵커]
원내대표의 힘이 더 세냐, 당 대표의 힘이 더 세냐. 약간의 기싸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키워드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화면 보여주시죠. 다음 키워드는 뚱딴지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김재원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웃기는 얘기라고 일축했는데요. 특검법을 두고 여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 건데 어떤 주장이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서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앞서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김민전 최고위원이 특검법은 원내 사안이라면서 선을 긋는 스탠스를 보였잖아요. 이에 대해서 김종인 전 대표가 이렇게 웃기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신경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백번 지당한 얘기입니다. 가끔 배지 없는 원외 대표가 나와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지금 한동훈 신임 대표는 아마 지금 이걸 굉장히 후회할 겁니다. 내가 그때 공천을 할 때 내 공천을 할걸. 그래서 지금쯤 배지를 달고 내가 대표를 했으면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을걸, 이런 후회가 있고 사실 그런 얘기를 측근들한테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배지 없는 원외 대표가 왔을 때 이런 식으로 모멸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처음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앵커]
이런 기싸움이 종종 있었나요?
[신경민]
그럼요.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저런 식으로 원내대표나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대표에게 모멸감을 줍니다. 그런데 이건 전당대회 하고 하루 만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건 해도 너무했고요. 이러면 안 됩니다. 특히 김재원 최고는 내가 한동훈 검사한테 수사를 받았다는 얘기를 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좀 구원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앵커]
김재원 최고위원은 어제 저희 방송에 나와서 당헌에 명시돼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신경민]
그런 당헌은 없습니다. 그런 건 한번 가지고 와보라고 물어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김영우]
있기는 있어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하도 이게 심상치 않은 생각에 당헌을 제가 찾아봤죠. 보통 당헌들 잘 안 찾아보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당의 의견을, 특히 법안과 관련된 것은 원내대표가 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예. 의원총회라는 말은 있지만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당원 6조 3항인데,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최고위에서 결정해서 의총에서 추인받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역사적으로도 저 때도 그랬습니다.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당 대표하고 최고위에서 의결하고 그것을 의총에서 추인받고 그랬죠. 그런데 원내대표가 당론을 결정하는 데 주도적으로 한다? 그런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경민]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김민전 이번에 신임 최고위원은 왜 그러는지 짐작이 가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김민전 최고위원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고 비례대표로 됐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번에 최고위원이 됐고 하는 그 과정을 잘 아는 사람들의 얘기를 빌리면 그 말이 100%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입장을 얘기하는 게 이해는 돼요.
그러나 지금 바로 전당대회 정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적인 자리에 나가서,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신임 대표를 직격하는 것은. 더군다나 이게 엄청나게 긴급한 사안이고 민감한 사안이고 중요한 사안인데 이렇게 대표를, 면상을 가격하는 행위는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는 겁니다.
[앵커]
정치적 도의에 어긋났다고 보세요?
[신경민]
도의뿐이 아니고요.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배지 없는 원외 대표의 설움을 지금 혹독하게 당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안, 채 상병 특검법안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웅변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특검법에 있어서는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줘야 된다, 이 의견에는 반대하시는 거고요?
[신경민]
아니, 그런 일이 당헌당규에도 있지도 않을뿐더러 그 당헌당규에 그렇게 쓸 수도 없습니다. 당론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물론 굉장히 중요한 여러 회의체를 거쳐서 최고 회의체까지 가야 되는 거지만 맨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거기에서 당 대표도 N분의 1의 권한밖에 없다라고 말씀할 수는 있지만 당 대표의 생각은 굉장히 중요하죠.
[김영우]
특히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의 명운과도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그냥 원내에서만 결정한다? 이런 중요한 당론을? 그런 일은 없죠. 다 최고위에서 의결을 하고 의총에서 한 번 더 추인을 받고. 항상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게 관례였고. 왜냐하면 당의 입장이잖아요. 당론이라고 하는 것은 당의 입장이지 국회의원들의 입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 당원이 이것을, 필요한 때는 전 당원이 여론조사든 투표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당헌에 다 명시가 돼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편의상 전당대회를 통해서 최고위원회를 뽑은 것 아닙니까? 위임을 해 준 거예요, 당원들이. 그러면 직접 선출에 의해서 뽑힌 최고위에서 결정을 해서 또 이것은 법안이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또 추인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왔던 거죠. 이것은 원내 사안이다.
당 대표가 아니라 원내대표가 결정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한번 싸워보자.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이것은 당의 지도부 화합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대표를 도와줘야 될 때다, 도와줘야 된다. 어제 기분 좋게 밥 먹고 와서 그다음 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민]
남의 집 일이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협상을 하는 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보고요. 내부적으로 일단 국힘당 내부에서도 협의를 해야 될 거고 여야가 이제 만나서 이것은 협상과 협의를 해야 되는 일이니까 순조롭게, 상식에 따라서 일이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 오늘 또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이 방송4법도 지금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단 말이죠.
[김영우]
지금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체 의석의 5분의 3입니까? 반대를 하면 바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의 한계는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 법안도 야당으로서 채 상병 특검법 비슷하게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발의하고 또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되고 또 재의결에 실패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겠죠. 굉장히 저는 정치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양보할 것 같지가 않아요.
[앵커]
방송4법이 상정되면 저희가 본회의 현장 연결해서 속보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키워드 이어가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다음 키워드는 삼겹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신임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저녁을 먹었는데 그 메뉴가 삼겹살이었습니다. 손을 마주 잡고 러브샷도 하면서 화합을 강조했는데요. 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러브샷도 했다고 하고요. 술 못 마시는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윤 대통령이 일부러 제로콜라도 준비해줬다고 해요. 대화합의 자리가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신경민]
삼겹살하고 제로콜라 마셔서 화합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앵커]
어제 모습은 굉장히 화기애애하지 않았습니까?
[신경민]
원래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선되고 나면 여당의 대표는 바로 대통령, 옛날에 청와대죠. 청와대하고 바로 전화로 신고합니다. 그리고 우리 빨리 만나자라고 하는데 저렇게 낙선자까지 포함해서 30명 가까운 인원이 모여서 하는 것은 조금 이따 해도 돼요.
지금 제일 급한 것은 현재 당선된 사람, 그중에서도 대표와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깊숙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독대가 일단 중요하죠. 그런데 어제 독대는 없었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낙선자들을 위로하자는 것이 주 목적인지 뭔지 잘 이해할 수 없는 모임을 했는데요. 삼겹살 한번 먹어서 이렇게 뭐가 다 결합될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모습은 정치권에서는 조금 이례적인 모습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김영우]
독대 이야기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가 이루어질 것이냐, 마지막까지 관심이 모아졌는데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김영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이게 바로 전당대회 다음 날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독대를 해서 깊이 있는 얘기를 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생각을 하고. 지금 전당대회가 워낙 전투였잖아요. 치열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일단 전후 복구를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하루 만에 만찬을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독대는 조만간에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김영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게 전화를 통한 대화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경우에 독대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데, 하루 만에 그래도 저렇게 대부대가 같이 만나서 했다는 것 자체는 다행스럽기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일주일 지나고 이주일 지나고 하면 그 기간에 얼마나 많이 긴장감이 쌓이겠습니까.
[앵커]
김기현 당 대표 선출 때보다는 빨랐다는 분석이 있어요. 그때는 닷새 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영우]
그래서 지난번에 전당대회가 굉장히 치열했기 때문에 빨리 한 건 대통령도 그렇고 또 한동훈 신임 당 대표도 그렇고, 전화 빨리 한 거. 이것은 잘한 일이다. 이제 시작이다. 그런데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죠. 특검이라든지 여러 주요 사안을 놓고 어떻게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답을 찾아갈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앵커]
대통령이 한 대표를 외롭게 하지 말라고 했다던데요.
[김영우]
그리고 전당대회 때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대통령께서 말씀이 있을 때 당정은 운명공동체라는 얘기가 굉장히 강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야당이 계속해서 특검이다 뭐다 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용산도 당의 도움이 절실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당 대표와 대통령, 당과 정은 협력할 수밖에 없죠. 방법이나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지혜롭게 방법을 찾아야지, 제가 볼 때 이제 대통령과 한동훈 신임 당 대표는 정치적인 운명공동체고 법적인 운명공동체입니다. 실패한 대통령 밑에 성공한 당 대표가 있을 수도 없고요. 그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 두 분의 운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당선이 됐으니까 당직 인선에 고심을 하게 될 텐데 추경호 원내대표 측에도 물밑으로 의견을 듣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대표 입장에서는 첫 지도부의 인선인데 어떤 지점이 가장 크게 고민이 될까요?
[신경민]
지금 한 대표 입장에서는 지지세력을 넓혀야 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비서실장 나왔잖아요. 비서실장은 친한파는 아니거든요. 그런 점으로 내연을 넓히겠다라고 하는.
[앵커]
그러면 탕평인사를 할 것이다라고 보세요?
[신경민]
일단 그걸로 가는데 물론 친한파 내부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한가하냐, 이런 얘기들 분명히 또 나왔고 그게 보도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내연을 넓혀서 당내 지지기반을 생각을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친윤 쪽에서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굉장히 집요하게 김 여사 문자까지 까면서 굉장히 방해공작을 세게 했는데 이제 대표가 됐으니까 잘 지내보자, 손잡고 같이 가자 할 때 과연 그럴 것이냐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대표 주변에 경험과 경륜과 무게감이 있는 중진급도 그렇고 그런 경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대표가 돌파해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아마 첫 번째 관문일 겁니다.
[앵커]
당정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위의장 자리에 친윤 정점식 의원이 지금 현재 맡고 있는데, 비대위에서. 유임으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나왔더라고요. 의미가 있을까요?
[신경민]
그게 내연 확대, 그게 당내에서의 지지기반 확보를 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최종 결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유임 결정을 한다면 친윤에 대한 러브콜이죠.
[앵커]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오늘 시간관계상 여기서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본회의 상황 위주로 분석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 조사·의뢰기관 :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 조사 기간 : 2024년 7월 22일~7월 24일 (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
○ 조사 방법 : 휴대전화 가상번호(100%) 이용 전화면접조사
○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전국지표조사, NBS 홈페이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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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에 불을 켜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본회의 상황 위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착각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취임 뒤 첫 회의에서 분열은 없다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야당이 주도하는 채 상병 특검법부터 막겠다고 예고했는데 민주당은 민심을 거스르면 역풍을 맞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채 상병 특검법을 아마 기습적 상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전대 직후라는 시점을 선택한 이유는 전당대회 직후 남은 감정들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분열할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착각이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들께도 충고합니다.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의원이라면 재의 표결에 찬성하길 바랍니다. 용산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국민 절대다수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바라는데 이를 거역한다면 민심의 바다에서 난파당하게 될 것임이 명약관화합니다. 한동훈 신임 당 대표도 민심을 따르겠다고 한 만큼….]
조금 전 나온 채 해병 특검법 재의결 결과부터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가 104표가 나왔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이 108표니까 이탈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 아닌가요?
[김영우]
그렇죠. 지난번에 1차 표결 때는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만 반대를 했었습니다. 안철수 의원만 찬성을 했었고. 그런데 이번에 보면 물론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재의결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추정입니다마는 지금 반대가 104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그 이후에도 계속 자기는 찬성이다, 이렇게 소신 투표하겠다고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밝혔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법안에 찬성했다는 전제를 하면 반대가 107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104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3명이 이탈한 것 아니냐 이렇게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이탈표가 늘어났다는 추측이 가능한데요. 그렇게 봤을 때 조금 흔들렸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당론으로 지금 민주당 안으로 나온 지금 채 상병 특검법은 당론에 의해서 반대를 한 거죠. 그런데 앞으로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 만약에 제3의 채 상병 특검법안이 발의가 된다고 했을 때 그때도 역시 국민의힘이 똑같은 당론에 의해서 일치단결해서 반대할 수 있겠는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단일대오는 살짝 무너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신경민]
지금 한 표 한 표가 중요한데 철통처럼 지키겠다고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반대표가 2표 늘었고 무효가 1표인데 무효가 이게 반대 성격의 무효인 것으로 추정이 돼요. 말하자면 찬성하던 사람이 무효로 간 건지 이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최소 2표 아니면 3표 정도가 이탈한 것은 야권의 입장에서 이번에 사실 이게 통과되리라고 생각은 전혀 안 했죠. 기대는 안 했는데 2표 내지 3표 정도가 흔들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큰 움직임입니다. 이렇게 되면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돼서 특검을 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망이 있거든요. 여론조사를 하면 대충 60% 내외로.
[앵커]
저희가 여론조사 그래프를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신경민]
이건 지금 최근 여론조사인데 이 최근 여론조사 말고 다른 것도 보면 이것보다 더 높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채 상병 특검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민심의 흐름에 타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 번 확인이 됐고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탈표가 최소 2표 내지는 3표 정도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3차 특검법을 어떤 형식이 될지 저희들이 토론하겠습니다마는 어떤 형식이 됐건 어떤 절차를 통해서든지 간에 3차 특검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공수처 수사도 계속 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트랙이 지금 진행이 되는 마당에 3차 특검법 안이 어떤 형식과 어떤 절차를 거쳐서 될지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짐작만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특검법은 가능한 일이다라는 시사를 충분히 보여주는 겁니다.
[앵커]
애초에 사실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될 거다, 이런 관측이 높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재표결이 강행된 건데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바라보십니까?
[김영우]
일단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는 이 특검법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의 지지가 높다라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특검을 밀어붙이는 거죠. 이것은 대통령과 정부 그다음에 여당에 대한 공격 차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정쟁의 이슈로 삼아서 이 특검을 기약으로 해서 결국은 대통령 탄핵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의 기본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제3의, 제4의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된 채 상병 특검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 여당인 국민의힘이 여기에 어떻게 대처를 잘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공수처 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부터라도 특검을 발의하겠다. 특검에 찬성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에 야권이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 이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또 일치단결해서 여기에 맞설지. 굉장히 지금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신임 당 대표 체제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야당도 상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용산의 기류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략, 전술을 세우겠는가. 이것이 굉장히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께서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병대원 특검법이 이번이 사실 네 번째 본회의 상정이거든요.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채 해병 특검법은 5월 2일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다가 5월 21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고 28일에 재의안 부결로 법률안은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당시 재적의원 296명 중에 294명이 출석을 했고 찬성이 179명에 그쳤습니다. 재의결 정족수 196표를 못 채웠었는데 당시에도 오늘처럼 무기명 투표였기 때문에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에서 몇 명이 이탈해서 반대 또는 기권을 했는지 또 반대의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에서 몇 명이 이탈해서 찬성했는지 정확히 가늠이 안 돼서 분석이 분분했었죠. 다음 그래픽 보여주시죠. 그래서 22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수정해서 재발의했고요.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서 바로 다음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됩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지만 24시간 후에 민주당은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저지했습니다. 이후에 표결이 이루어졌고 190명이 출석해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반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찬성표를 던져서 특검법이 통과된 바 있고요.
오늘 재의결을 해서 부결 처리됐습니다. 결국 사실상 폐기된 바 있죠. 신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미 제3자 추천 특검법이라는 대안을 마련해놓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오늘의 이 결과를 어떻게 분석해 봐야 될까요?
[신경민]
지금 앵커가 쭉 설명해 주신 대로 네 번째 본회의입니다마는 사실상 1차하고 2차 두 번을 다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네 번이 된 거고, 이제는 3차 특검법이 어떻게 될 것이냐로 관심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1차, 2차에서 약간 숫자에 변화가 있는 것을 야당이 픽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고 이것은 민심에 부응하는 여권의 반란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상황 변화는 공수처 수사도 있습니다마는 한동훈 대표가 된 거예요. 23일에 한동훈 대표가 됐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내놓은 한동훈 특검법안이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3차 특검법을 만들 때는 여야가 마주 앉아서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야가 마주 앉아 협상을 하자는 얘기를 하게 되면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부응을 할지 그게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어제, 오늘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번에 신임으로 들어온 지도부 안에서 이게 분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것에 관한 한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고,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어떻게 말하면 항명 비슷한 사태가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 테이블에 나올지 안 나올지가 일단은 문제가 돼요.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 3차 특검법안은 상황 변화를 약간 수정을 한 그러한 3차 안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협상을 한번 해보자라고 나온다고 하면 이건 한동훈 특검법안과 민주당 안의 절충안을 협상을 해야 되는 전혀 새로운 상황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정국은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를 지난 6월달에 원 구성 협상을 하면서 민주당이 쭉 겪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인상으로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자기 목소리를 갖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게 여러 번 확인이 됐습니다.
[앵커]
자기 목소리를 갖지 않으면 누구 목소리를 반영하나요?
[신경민]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고비가 나올 때마다 반드시 누군가와 상의를 하고 돌아와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만 한 달 내내 반복을 했거든요. 따라서 추경호의 목소리는 없다. 만약에 추경호 의원이 원내대표로서 이번에 협상안을 가지고 협상을 해보자고 그런다면 그것은 용산의 목소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이게 지금 야권에서 매우 회의적입니다.
[앵커]
그런데 상정된 시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당 대표가 뽑히자마자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니까 시기상 문제가 있고 이건 정치 도의를 져버렸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영우]
이게 선물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추구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런 것을 바로 발의함으로 해서 한동훈 지도부를 흔들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자중지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번에 새 지도부 안에서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두 최고위원들이 특검이라든지 이런 당론을 정하는 것은 원내대표 소관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지금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당론이라고 하는 것은 당의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그와 연관된 법안을 여야가 협상하고 전략을 짜고 그다음에 거기에 참석하는 의원들을 다독이고 이런 것은 원내 전략에 속하니까 원내대표가 하죠. 하지만 전통적으로 정말 중요한 당론은 최고위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당 대표를 패싱할 수 없는 거죠. 원래 당론이라고 하는 것, 당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전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전당대회를 항상 열 수 없기 때문에 당원들이 위임을 한 거죠, 최고위원들한테. 직접 뽑힌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원내, 원외로 딱 나눠서 이것은 원내대표가 해야 될 일이다 얘기하는 것은 당의 분란만 자초하는, 어떻게 보면 어리숙한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앵커]
원내대표의 힘이 더 세냐, 당 대표의 힘이 더 세냐. 약간의 기싸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키워드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화면 보여주시죠. 다음 키워드는 뚱딴지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김재원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웃기는 얘기라고 일축했는데요. 특검법을 두고 여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 건데 어떤 주장이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서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앞서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김민전 최고위원이 특검법은 원내 사안이라면서 선을 긋는 스탠스를 보였잖아요. 이에 대해서 김종인 전 대표가 이렇게 웃기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신경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백번 지당한 얘기입니다. 가끔 배지 없는 원외 대표가 나와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지금 한동훈 신임 대표는 아마 지금 이걸 굉장히 후회할 겁니다. 내가 그때 공천을 할 때 내 공천을 할걸. 그래서 지금쯤 배지를 달고 내가 대표를 했으면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을걸, 이런 후회가 있고 사실 그런 얘기를 측근들한테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배지 없는 원외 대표가 왔을 때 이런 식으로 모멸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처음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앵커]
이런 기싸움이 종종 있었나요?
[신경민]
그럼요.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저런 식으로 원내대표나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대표에게 모멸감을 줍니다. 그런데 이건 전당대회 하고 하루 만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건 해도 너무했고요. 이러면 안 됩니다. 특히 김재원 최고는 내가 한동훈 검사한테 수사를 받았다는 얘기를 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좀 구원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앵커]
김재원 최고위원은 어제 저희 방송에 나와서 당헌에 명시돼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신경민]
그런 당헌은 없습니다. 그런 건 한번 가지고 와보라고 물어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김영우]
있기는 있어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하도 이게 심상치 않은 생각에 당헌을 제가 찾아봤죠. 보통 당헌들 잘 안 찾아보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당의 의견을, 특히 법안과 관련된 것은 원내대표가 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예. 의원총회라는 말은 있지만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당원 6조 3항인데,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최고위에서 결정해서 의총에서 추인받는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역사적으로도 저 때도 그랬습니다.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당 대표하고 최고위에서 의결하고 그것을 의총에서 추인받고 그랬죠. 그런데 원내대표가 당론을 결정하는 데 주도적으로 한다? 그런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경민]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김민전 이번에 신임 최고위원은 왜 그러는지 짐작이 가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김민전 최고위원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고 비례대표로 됐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번에 최고위원이 됐고 하는 그 과정을 잘 아는 사람들의 얘기를 빌리면 그 말이 100%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입장을 얘기하는 게 이해는 돼요.
그러나 지금 바로 전당대회 정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적인 자리에 나가서,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신임 대표를 직격하는 것은. 더군다나 이게 엄청나게 긴급한 사안이고 민감한 사안이고 중요한 사안인데 이렇게 대표를, 면상을 가격하는 행위는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는 겁니다.
[앵커]
정치적 도의에 어긋났다고 보세요?
[신경민]
도의뿐이 아니고요.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배지 없는 원외 대표의 설움을 지금 혹독하게 당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안, 채 상병 특검법안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웅변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특검법에 있어서는 원내대표에게 전권을 줘야 된다, 이 의견에는 반대하시는 거고요?
[신경민]
아니, 그런 일이 당헌당규에도 있지도 않을뿐더러 그 당헌당규에 그렇게 쓸 수도 없습니다. 당론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물론 굉장히 중요한 여러 회의체를 거쳐서 최고 회의체까지 가야 되는 거지만 맨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거기에서 당 대표도 N분의 1의 권한밖에 없다라고 말씀할 수는 있지만 당 대표의 생각은 굉장히 중요하죠.
[김영우]
특히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의 명운과도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그냥 원내에서만 결정한다? 이런 중요한 당론을? 그런 일은 없죠. 다 최고위에서 의결을 하고 의총에서 한 번 더 추인을 받고. 항상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게 관례였고. 왜냐하면 당의 입장이잖아요. 당론이라고 하는 것은 당의 입장이지 국회의원들의 입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 당원이 이것을, 필요한 때는 전 당원이 여론조사든 투표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당헌에 다 명시가 돼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편의상 전당대회를 통해서 최고위원회를 뽑은 것 아닙니까? 위임을 해 준 거예요, 당원들이. 그러면 직접 선출에 의해서 뽑힌 최고위에서 결정을 해서 또 이것은 법안이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또 추인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왔던 거죠. 이것은 원내 사안이다.
당 대표가 아니라 원내대표가 결정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한번 싸워보자.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이것은 당의 지도부 화합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대표를 도와줘야 될 때다, 도와줘야 된다. 어제 기분 좋게 밥 먹고 와서 그다음 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민]
남의 집 일이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협상을 하는 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보고요. 내부적으로 일단 국힘당 내부에서도 협의를 해야 될 거고 여야가 이제 만나서 이것은 협상과 협의를 해야 되는 일이니까 순조롭게, 상식에 따라서 일이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 오늘 또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이 방송4법도 지금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단 말이죠.
[김영우]
지금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체 의석의 5분의 3입니까? 반대를 하면 바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의 한계는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 법안도 야당으로서 채 상병 특검법 비슷하게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발의하고 또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되고 또 재의결에 실패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겠죠. 굉장히 저는 정치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양보할 것 같지가 않아요.
[앵커]
방송4법이 상정되면 저희가 본회의 현장 연결해서 속보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키워드 이어가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다음 키워드는 삼겹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신임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저녁을 먹었는데 그 메뉴가 삼겹살이었습니다. 손을 마주 잡고 러브샷도 하면서 화합을 강조했는데요. 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러브샷도 했다고 하고요. 술 못 마시는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윤 대통령이 일부러 제로콜라도 준비해줬다고 해요. 대화합의 자리가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신경민]
삼겹살하고 제로콜라 마셔서 화합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앵커]
어제 모습은 굉장히 화기애애하지 않았습니까?
[신경민]
원래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선되고 나면 여당의 대표는 바로 대통령, 옛날에 청와대죠. 청와대하고 바로 전화로 신고합니다. 그리고 우리 빨리 만나자라고 하는데 저렇게 낙선자까지 포함해서 30명 가까운 인원이 모여서 하는 것은 조금 이따 해도 돼요.
지금 제일 급한 것은 현재 당선된 사람, 그중에서도 대표와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깊숙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독대가 일단 중요하죠. 그런데 어제 독대는 없었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낙선자들을 위로하자는 것이 주 목적인지 뭔지 잘 이해할 수 없는 모임을 했는데요. 삼겹살 한번 먹어서 이렇게 뭐가 다 결합될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모습은 정치권에서는 조금 이례적인 모습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김영우]
독대 이야기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가 이루어질 것이냐, 마지막까지 관심이 모아졌는데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김영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이게 바로 전당대회 다음 날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독대를 해서 깊이 있는 얘기를 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생각을 하고. 지금 전당대회가 워낙 전투였잖아요. 치열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일단 전후 복구를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하루 만에 만찬을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독대는 조만간에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김영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게 전화를 통한 대화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경우에 독대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데, 하루 만에 그래도 저렇게 대부대가 같이 만나서 했다는 것 자체는 다행스럽기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일주일 지나고 이주일 지나고 하면 그 기간에 얼마나 많이 긴장감이 쌓이겠습니까.
[앵커]
김기현 당 대표 선출 때보다는 빨랐다는 분석이 있어요. 그때는 닷새 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영우]
그래서 지난번에 전당대회가 굉장히 치열했기 때문에 빨리 한 건 대통령도 그렇고 또 한동훈 신임 당 대표도 그렇고, 전화 빨리 한 거. 이것은 잘한 일이다. 이제 시작이다. 그런데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죠. 특검이라든지 여러 주요 사안을 놓고 어떻게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답을 찾아갈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앵커]
대통령이 한 대표를 외롭게 하지 말라고 했다던데요.
[김영우]
그리고 전당대회 때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대통령께서 말씀이 있을 때 당정은 운명공동체라는 얘기가 굉장히 강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야당이 계속해서 특검이다 뭐다 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용산도 당의 도움이 절실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 당 대표와 대통령, 당과 정은 협력할 수밖에 없죠. 방법이나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지혜롭게 방법을 찾아야지, 제가 볼 때 이제 대통령과 한동훈 신임 당 대표는 정치적인 운명공동체고 법적인 운명공동체입니다. 실패한 대통령 밑에 성공한 당 대표가 있을 수도 없고요. 그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 두 분의 운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당선이 됐으니까 당직 인선에 고심을 하게 될 텐데 추경호 원내대표 측에도 물밑으로 의견을 듣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대표 입장에서는 첫 지도부의 인선인데 어떤 지점이 가장 크게 고민이 될까요?
[신경민]
지금 한 대표 입장에서는 지지세력을 넓혀야 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비서실장 나왔잖아요. 비서실장은 친한파는 아니거든요. 그런 점으로 내연을 넓히겠다라고 하는.
[앵커]
그러면 탕평인사를 할 것이다라고 보세요?
[신경민]
일단 그걸로 가는데 물론 친한파 내부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한가하냐, 이런 얘기들 분명히 또 나왔고 그게 보도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내연을 넓혀서 당내 지지기반을 생각을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친윤 쪽에서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굉장히 집요하게 김 여사 문자까지 까면서 굉장히 방해공작을 세게 했는데 이제 대표가 됐으니까 잘 지내보자, 손잡고 같이 가자 할 때 과연 그럴 것이냐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대표 주변에 경험과 경륜과 무게감이 있는 중진급도 그렇고 그런 경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대표가 돌파해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아마 첫 번째 관문일 겁니다.
[앵커]
당정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위의장 자리에 친윤 정점식 의원이 지금 현재 맡고 있는데, 비대위에서. 유임으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나왔더라고요. 의미가 있을까요?
[신경민]
그게 내연 확대, 그게 당내에서의 지지기반 확보를 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최종 결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유임 결정을 한다면 친윤에 대한 러브콜이죠.
[앵커]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오늘 시간관계상 여기서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본회의 상황 위주로 분석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 조사·의뢰기관 :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 조사 기간 : 2024년 7월 22일~7월 24일 (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
○ 조사 방법 : 휴대전화 가상번호(100%) 이용 전화면접조사
○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전국지표조사, NBS 홈페이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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