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필리버스터 이틀째...청문회 곳곳 충돌

'방통위법' 필리버스터 이틀째...청문회 곳곳 충돌

2024.07.26. 오후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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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지금 현재 본회의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방송4법 가운데 '방통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20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 의원이 교대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는데요.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5시 반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180명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게 민주당 방침입니다.

남은 방송 관련법 3개도 무제한 토론, 24시간 뒤 강제 종료와 표결 처리를 반복하며 전부 통과시키겠단 계획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방송 장악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정권의 폭주에 언론 자유는 부끄러운 흑역사만 갱신하고 있으니 참으로 참담합니다. 방송4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고….]

다만,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이 예정된 토요일은 강제 종료 없이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라, 본회의 일정은 5박 6일 이상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자처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비판했습니다.

또, 오늘 자진 사퇴한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시도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생과는 아무 관련 없는 탄핵 추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탄추니즘'을 주술처럼 외치고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탄핵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어제 본회의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돼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 문제도 관심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 수정안도 검토했지만,

특검 추천 주체 등 큰 틀을 유지하고 새로 드러난 의혹을 추가해 강화된 특검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이 먼저 수정안을 발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한 가운데,

어떤 형식이든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추후 한동훈·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를 열었죠?

[기자]
네, 법사위는 지난주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이어, 오늘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논란 등을 주제로 탄핵 청원 2차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시작부터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야당은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 모녀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원석 검찰총장 등이 불참하자,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규탄했습니다.

[김승원 /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 민주당 : 김건희 여사 최은순, 그리고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덮는다고 국민이 모를 줄을 안다면 큰 오산, 오판이라고 다시 한 번 경고하는 바입니다.]

반면, 여당은 오늘 청문회 자체가 국회법에 근거 없는 '불법 청문회'라며 증인들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 헌법에도 반하고 법률에도 반하는 위헌적, 위법적 청문회입니다. (증인) 자리까지 아주 친절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지만 원하시는 분들이 안 나오셨잖아요. 불법 위원 청문회에 나오시면 본인들이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거고….]

여야는 최근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는데, 잠시 회의가 정회된 사이, 야당 위원들은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해, 김 여사의 불출석을 규탄했습니다.

[앵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례적으로 사흘째 계속되고 있죠?

[기자]
네,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이진숙 후보자가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며, 청문회를 하루 더 연장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도 야당은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도덕성 부문과 언론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이진숙 후보자 사이의 신경전도 계속됐습니다.

[최민희 / 국회 과방위원장, 민주당 : 사내에서 일어난 일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의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 제 뇌 구조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원합니다.]

[최민희 / 국회 과방위원장, 민주당 : 왜요,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사과할 일은 아닙니다.]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 뇌 구조가,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게 어떤 뜻이죠? 제 뇌 구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유례없는 3일 청문회는 도덕성과 정책 검증 효과가 없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 후보자가 방송 정상화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옹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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