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사퇴에 野 "3번째 도주"...與 "무도한 폭거"

이상인 사퇴에 野 "3번째 도주"...與 "무도한 폭거"

2024.07.26.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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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퇴 소식에, 탄핵을 추진하던 야당은 방통위원장들이 국회 제동에 도망가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추진이야말로 무도한 입법 폭거라고 맞받았고, 대통령실도 방통위 무력화 시도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자진 사퇴하자, 여야 신경전도 격화되고 있다고요?

[기자]
어제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던 야당은 이 부위원장 자진사퇴로 탄핵이 무산되자, 예상했던 결과라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상인 직무대행까지, 정권의 방송장악에 국회가 제동을 걸자 3번째 꼼수 도주사퇴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공영방송의 입을 틀어막아 정부의 나팔수로 만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시도를 두고 무도한 입법 폭거라고 질타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민들이 많이 놀라고 질렸을 거라며, 민주당이야말로 현행법상 방통위 부위원장이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실도 이 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하며,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방통위를 무력화하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나타낸다며, 민생 대신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례적으로 사흘째 계속되고 있죠?

[기자]
네,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이진숙 후보자가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며, 청문회를 하루 더 연장했습니다.

오늘 사흘째 청문회에서도 야당은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도덕성 부문과 언론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이진숙 후보자 사이의 신경전도 계속됐습니다.

[최민희 / 국회 과방위원장, 민주당 : 사내에서 일어난 일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의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 제 뇌 구조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원합니다.]

[최민희 / 국회 과방위원장, 민주당 : 왜요,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사과할 일은 아닙니다.]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 뇌 구조가,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게 어떤 뜻이죠? 제 뇌 구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유례없는 3일 청문회는 도덕성·정책 검증 효과가 없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 후보자가 방송 정상화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옹호했습니다.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를 열었죠?

[기자]
네, 법사위는 지난주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이어, 오늘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논란 등을 주제로 탄핵 청원 2차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시작부터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야당은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 모녀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원석 검찰총장 등이 불참하자,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규탄했습니다.

[김승원 /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 민주당 : 김건희 여사 최은순, 그리고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덮는다고 국민이 모를 줄을 안다면 큰 오산, 오판이라고 다시 한 번 경고하는 바입니다.]

반면, 여당은 오늘 청문회 자체가 국회법에 근거 없는 '불법 청문회'라며 증인들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 헌법에도 반하고 법률에도 반하는 위헌적, 위법적 청문회입니다. (증인) 자리까지 아주 친절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지만 원하시는 분들이 안 나오셨잖아요. 불법 위원 청문회에 나오시면 본인들이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거고….]

잠시 회의가 정회된 사이, 야당 위원들은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해, 김 여사의 불출석을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 야당은 최근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황제 조사'였다며 질타했고, 여당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게 '몰카 공작'이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앵커]
어제부터 본회의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방송4법 가운데 '방통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22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 의원이 교대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5시 반쯤, 재적 의원 5분의 3, 180명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남은 방송 관련법 3개도 무제한 토론과 24시간 뒤 강제 종료, 표결 처리를 반복하며 전부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방송 장악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정권의 폭주에 언론 자유는 부끄러운 흑역사만 갱신하고 있으니 참으로 참담합니다. 방송4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고….]

다만,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이 예정된 토요일은 강제 종료 없이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라, 본회의 일정은 5박 6일 이상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자처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비판했습니다.

또,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연이은 야당의 탄핵 추진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생과는 아무 관련 없는 탄핵 추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탄추니즘'을 주술처럼 외치고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탄핵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잠시 뒤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집결할 예정이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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