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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에 불을 켜는 '정치 ON'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여주시죠.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0"입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의 사퇴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되고 있는데, '방통위원장들의 잔혹사'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앵커]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이었는데 예상된 사퇴였다고 봐야겠죠?
[여상원]
탄핵소추가 되면 직무 정지되니까 어차피 있어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사퇴하고 후임을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방통위의 당면한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MBC을 비롯한 방문진 이사 선임 문제, 이걸 하기 위해서 김홍일, 그다음에 그 앞에 이동관 위원장 같은 맥락에서 아마 사퇴가 이미 예정됐던 것 같습니다.
[앵커]
악순환의 도돌이표 같은데 정쟁의 큰 수렁에 빠졌다. 이상인 부위원장 이렇게 비판하면서 떠났어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김상일]
글쎄요, 저는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본인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태에 대해서 유감만 표명할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한쪽 편만 들고 빠질 게 아니라 국민을 생각하고 언론인을 생각하고 언론을 생각해서 본질적인 문제의 대안도 제시하고 떠나는 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이 마치 한쪽 편을 들듯이 나가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앵커]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김상일]
본인이 그동안 방통위를 하면서 문제가 된 게 2인 체제의 운영 아니겠습니까? 입법취지를 어긋나게 해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게 문제니까 빨리 정상화가 돼서 5명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상적으로 빨리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고 한다는 얘기는 한쪽 편의 의도에 따라서 그동안 행동을 해 왔고. 그리고 이 사태도 한쪽 편의 의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라는 걸 사실상 자인하는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아이템의 키워드가 0입니다, 0. 뭐가 0이냐? 더 큰 문제는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이 정권, 국민 존중이 0이고요. 그리고 총선 민의를 수용해서 변화를 하는데 변화가 0입니다.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회에서 추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추천해 주시면 제가 국회의 뜻을 존중해서 임명을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민주당도 오히려 추천을 안 하는 게 명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앵커]
정부 여당의 책임감이 0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탄추니즘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인터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워딩 듣고 오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생과는 아무 관련 없는 탄핵 추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탄추니즘'을 주술처럼 외치고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탄핵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는 탄핵중독증이다, 그러면서 탄추니즘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여상원]
먼저 김상일 평론가께서 이상인 부위원장이 제역할을 하고 물러나도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셨는데 저는 정상적인 정국이라면 당연하죠. 그렇지만 지금 이 방통위 문제를 비롯한 국회 문제, 이게 지금 지극히 저는 비정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탄추니즘 그러셨는데 2인 체제가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다음 제일 큰 문제는 방문진 이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야권에서는 방통법 개정과 아울러서 전부 다 야권 인사로 방문진 이사들을 대부분 구성해서 MBC를 그대로 그냥 야권의 영향력 하에 두겠다는 건데요. 저는 그런데 모든 문제를 떠나서 대통령실하고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재가했거든요, 사퇴서를.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 권한대행의 탄핵이라는 건 법 규정에 아예 없습니다. 헌법에도 없고 없는데 이런 야권에서 부위원장 권한대행에까지.
[앵커]
법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여상원]
탄핵을 한다고 해서 직무집행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정지된 것을 막기 위해서 사퇴를 미리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라면 행정행위라면 그거는 탄핵 자체가 무효다. 위헌, 위법이다.
[앵커]
탄핵까지 가지 않았으니까요.
[여상원]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탄핵소추 이런 게 무효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그대로 권한대행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방문진 이사 그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임명하고 그다음 나중에 그러면 MBC라든가 야권에서 무슨 소송을 제기할 거란 말입니다, 이게 무효다, 방문진 이사 임명이. 그때 가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요새 자신감을 잃었는지 야권에서 탄핵 이야기 나오자마자 사퇴해버리고 했다는 건 이거는 분명히 법적으로 검토가 심오하게 된 다음에 취해야 할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사퇴하지 말고 법적으로 당당하게 대응했어야 한다고 보세요?
[여상원]
업무를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나중에 그게 헌법재판소 권한쟁의라든가 대법원에 가서 그게 재판이 되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인 법률 해석 권한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지, 지금 이런 거 보면 국회에서 모든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 결정을 미리 해버리는 꼴이 되거든요. 행정부는 거기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것이고.
[앵커]
당장 직무 정지가 될 걸 두려워서 사퇴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한편 김현 의원은 직무대행이 탄핵 대상에 포함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그렇다면 직무대행이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탄핵을 추진한 것이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김상일]
일단 논란은 되겠죠. 그러나 의견은 갈리는 것이고요. 그건 최종 결과를 받아보지 않는 한은 주장일 뿐일 겁니다, 양쪽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여상원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되게 잘해 주셨는데. 그런 게 여권에는 가장 좋은 전략이에요. 여상원 변호사님 같은 전략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또 그것이 꼭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정상의 책임이 야당에만 있나요? 누구에게 더 크게 있죠? 이걸 생각해야죠. 탄핵만이 문제라고요?
탄핵을 추진하는 데 국민들이 비난을 안 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까? 국민 비난이 0이잖아요. 아까처럼 계속 0이잖아요. 국민 비난이 왜 0일까요? 지금 현 여권과 정권에 문제가 있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센 비난이 없는 겁니다. 제가 비난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도 없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압도적이고 거센 비난이 있어야 하는데 없잖아요. 왜죠? 지금 현재의 문제다. 현재의 문제가 더 크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걸 현 여권과 정권은 알아야 하고요. 방송에 있어서는 공정성이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편파보다는 불능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방통위에 어떤 권한이 있길래 이렇게 탄핵 추진과 또 자진사퇴를 반복하는 촌극이 빚어지는 것인지 저희가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총괄하고 방송 채널의 재승인 등 여러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논란이 되는 건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또 방문진 이사가 MBC 사장을 선임하는 구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음 달 12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서 무리한 탄핵을 추진하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스팸문자 방지나 인앱 결제 등 주요이슈들이 묻혀 있는 상황에서 거대 야당은 이렇게 법 테두리 안에 있다는 말로 여권은 어쩔 수 없다면서 사퇴로 맞불을 놓고 있는 이런 황당한 상황인데요. 결국 피해는 국민들의 몫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악순환의 도돌이표, 근본적인 해결은 없을까요?
[여상원]
이 상태에서 이런 정국이라면 이건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권에서는 MBC가 계속 워싱턴에서 윤석열 대통령 발언 문제를 비롯해서 편파적인 방송을 한다는 인식이 아주 강하고요. 그것은 MBC의 경영체제를 바꾸지 않고는 도저히 정상화 안 된다는 게 여권의 태도고 야권에서는 오히려 지금 정부가 MBC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상태에서 거기다 국회는 야권이 완전 장악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제2의 이상인, 제3의 이상인 사태같이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제2, 제3의 사태가 반복된다면 지금 청문회하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더라도 또 반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세요?
[여상원]
지금 안 그래도 야권에서 공공연하게 임명되기 전에 탄핵소추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다음 키워드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어가겠습니다. 키워드 주시죠. 다음 키워드는 개인정보입니다. 방통위는 당분간 위원장 직무대행도 없이 사무처장이 사무처만 총괄하면서 이진숙 후보자와 이 부위원장의 후임 임명을 기다려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늘까지 사흘로 연장이 됐습니다. 우선 청문회 이모저모 보고 오시죠.
[앵커]
후보자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었더니 개인정보라서 안 가르쳐준다고 했어요. 청문회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저게 국민들에게 유효한 청문회입니까? 두 분 다 개인 감정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과거의 대립관계, 이게 쌓여 있는 감정, 이런 것만 표출하는 양쪽 다 사감을 드러내는 장입니다. 저 공간이 공공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 공공재의 장을 저렇게 개인의 감정으로 저렇게 해도 됩니까? 저는 두 분 다 자중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민희 위원장도 국민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거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도 국민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장이 하는 것에 부당한 게 있다면 그거는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지 거기에다가 그 자체를 평가하거나 규정함으로써 일종의 조롱 내지는 도발,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결론은 뭐냐? 국민들이 보고 싶은 모습은 하나도 없이 저 공공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공공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평가해 주셨는데. 자료를 양손으로 드니까 너무 위협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여상원]
최민희 위원장이 상당히 마음이 약하신 모양이네요. 저도 어제 영상을 다 봤거든요. 그 종이는 지금 피켓이라고 계속 강조하세요. 피켓이라 그러면 투쟁할 때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 반대라든가 탄핵 지지라든가. 그런데 저 자료는 보시다시피 진짜 자료입니다. 아마 법카 사용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적은 자료 같은데.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이 두 손에 들고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런데 이진숙 후보가 그게 법 규정에 있느냐? 법 규정에 아무 규정이 없죠. 두 손에 들든 한 손에 들든 그러니까 최민희 위원장도 본인의 위원장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울 게 아니고 위원장이면 법 규정에 맞게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임무 아니겠습니까? 법 규정에 없으면 이걸 들고 있다고 모욕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들고 있다고 내리라고.
[앵커]
5년 전에 박영선 전 장관 청문회 때는 박영선 장관이 이렇게 양손에 들고 있더라고요.
[여상원]
양손에 들건 한손에 들건 안 들건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느냐. 아까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건 아까 앵커 말씀대로 OTT라든가 이런 거 규제, 정책 문제를 다퉈야 되는데. 위원장의 불쾌함,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맞대응. 이런 것으로 그냥 진짜 이 소중한 시간이 방송에 방영된 거 아닙니까? 이게 국민들의 재산을 낭비하는 거거든요. 최민희 위원장은 특히나 거대 야당의 과방위 위원장이고 하면 관대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그냥 감정싸움으로 일관해버리니까 이진숙 후보자도 거기에 맞대응하다 보니까 같이 나락으로 빠진 느낌이 듭니다.
[앵커]
청문회의 신경전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강하게 비판해 주셨는데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례적으로 사흘째 이어지고 있어요. 장관급 청문회는 이렇게 사흘째 이어진 적이 없는데요. 여야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최민희 / 국회 과학방송통신기술위원장(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이진숙 후보자가 본인이 약속한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입으로는 앞으로 중립적 방통위원장이 된다고 하면서 국민의힘의 질문에 대하여는 천재가 돼서 답변하고, 민주당과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건건이 답변하지 않겠다. 이거 답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식으로 갑자기 모르쇠 후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청문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KBS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 : 오늘 밤에 하루 더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이게 도덕성, 정책 검증에서 별 효과가 없으니까 체력검증에 들어가느냐. 지금 어떻게 3일 연속으로. 그래서 지금 여야 의원들이 모두 지친 상태고, 상당히 신경이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제 심야에 청문회 중에 방통위 간부 한 사람이 119에 후송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통 청문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쓰러질 때까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야당에선 자료 제출 미흡 때문에 청문회가 연장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국민의힘은 3일 청문회는 유례가 없다면서 체력검증의 장이냐, 이렇게 비꼬고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장관급 청문회가 3일 동안 이어진 적이 없었나요?
[김상일]
없죠. 장관급은 하루 하는 게 통상의 사례였고요. 부총리급 정도 될 때 한 이틀 정도 하거나.
[앵커]
규정은 어떻게 돼요?
[김상일]
규정은 없습니다. 이건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과거에 선례가 없다면 과거에 민주당에서 못하게 한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죠. 국민을 위한 철저한 검증이라면 그게 이틀이든 3일이든 한 달이든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때는 안 되고 당신들 때니까 해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앵커]
민주당이 예전에 안 된다고 한 적이 있나요?
[김상일]
안 된다고 했죠. 저희가 추천한 장관일 때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앞으로는 국민을 위한 검증이라면 며칠이라도 받아야 하고 우리도 앞으로는 수용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전제는 이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검증, 국민에게 필요한 검증이라면 며칠이라도 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편이면 안 되고 너희 편이면 해야 된다는 거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상원]
제 생각에도 아까 말씀드린 정책질의, 정책을 검토한다, 이거는 3일이 아니라 한 달을 해도 괜찮아요. 그게 필요하면,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게 있으면. 그런데 아까 나온 여러 가지 방송 자료를 보면 이거는 진짜 감정싸움, 시중의 감정싸움에 불과한 걸 국민들이 왜 보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이런 후보자 청문 절차에 있어서도 서로 간에 규칙을 정해 놓든지 아니면 여야 합의로 완전히 어떤 새로운 규정을 해 놔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런 지리한 싸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어야 하거든요.
[김상일]
저거는 시중의 감정싸움보다도 못합니다. 못하고 훨씬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검열을 하거나 자기 절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 나는 왜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 전체가 다 일탈과 불법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모습은 사회 악의 근원이 되고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악의 근원이 되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최악의 청문회였다라고 평가하고 계시고요. 이진숙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다음 키워드는 착오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해병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다시 부결이 돼서 자동 페기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특검이 절대 통과되면 안 되는 법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의원들이 단결해서 그걸 막아낸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탈표가 전보다 좀 늘어난 것에 민주당 소기 성과가 있다, 단일대오 무너진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꿈이 소박하시네요. 그렇게까지 해석할 문제는 아니고요. 약간 착오가 있었다고는 들었습니다. 거부권이 가냐 부냐 착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더라도 대통령 부부만 방탄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까? 이럴 거면 당명을 아예 방탄의 힘으로 바꾸십시오. 민심 동행을 운운하던 한동훈 대표의 공약도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첫 출발부터 용산 해바라기, 대통령 부부 허수아비를 자처하는 것을 보니 한동훈 체제의 싹수도 노랗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는 이탈표 지적에 대해서 착오라고 주장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실수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석이 108석인데. 어제 채 상병 특검 반대표가 104표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착오라고 했는데 가와 부의 의미를 헷갈렸다는 건가요?
[여상원]
글쎄요, 국회의원 정도 되시는 분이 한자로 적든 한글로 적든 가와 부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글자인데 이걸 착오라고 하는 건 한동훈 당대표의 절박함도 있었겠지만 이건 아니다, 이건 착오라고 하기보다도 합리적인 변명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좀 급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걸 착오라고 그러는데 이건 착오할 만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다시 한 번 당내 회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견해를 발표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앵커]
무효표 1표에 대해서도 부 자 한자를 잘못 쓴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여상원]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자로 쓰다 보니까 그거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부 자하고 가 자는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동훈 대표의 궁색한 변명으로. 그래서 다시 확실한 왜 그렇게 됐는지 이야기를 해 주는 게 오히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용산 허수아비라고 비판하면서 더 강력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요.
[김상일]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한 주장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반대쪽의 안이 나와야죠. 한동훈 안이라고 하는 대안이 나와야 협상을 하고 그 협상을 통해서 합의에 이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께서는 본인이 출마 일성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단일대오가 깨졌다는 질문에만 마치 그것을 저항하듯이 내지는 그거를 공격하듯이 하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착오라는 말을 꺼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시면 오히려 한동훈 대표에게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 세력이 그렇게 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당내에서 단일대오를 주장하면서 대통령 뜻을 밀어붙이면 본인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심의 뜻이라는 것으로, 내지는 민심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인 소신과 양심이라는 걸로 그것을 방어하고 국민 지지로 방어해야 될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단일대오가 깨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시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개개인 의원들의 뜻은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나 당의 또 입장이 있으니 당대표인 제가 좀 더 열심히 설득하겠다, 다음에는 이런 모습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내가 직접 찾아뵙고 설득하겠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셔야지. 단일대오가 중요하고 이거에 부결한 사람은 틀렸고, 내지는 착오다. 이렇게 규정하시면 앞으로 본인이 대통령과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국민의 뜻에 따라서 어떤 입장을 어떻게 표시하려고 그러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출마하면서 선언한 제3자 추천 특검법 이 부분이 확실히 협상의 카드가 될 수는 있을까요? 이미 민주당표 특검법은 부결이 됐으니까요.
[김상일]
정치는 국민을 보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제3자 특검에 대해서 저는 상당수 동의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 너무 강하게 거부를 해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누구에게 이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계속해서 명분을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국민의 지지가 합리적인 제3의 대안이 있다면 민주당도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협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셨네요.
[여상원]
제 생각에는 이론적으로 우리 김상일 평론가 말씀이 맞지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민주당의 뜻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앵커]
다른 게 어떤 거라고 보세요?
[여상원]
결국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탄핵 빌미, 제공. 탄핵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검법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국민 여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지만 결국 협상은 안 된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대표가 되기 전에는 제3자 특검 추천법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친윤이 그래도 다수 아닙니까. 여기서 자기 주장을 그대로 내세워서 당이 겨우 지금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분열되는 모습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법을 내가 뜻이 이러니까 지금 진행합시다, 이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김상일]
그런데 말씀에 제 개인적인 반론을 말씀드리면 탄핵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려면 이 특검법에 의해서 불법이 발견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초증상인지 아닌지는 특검을 해봐야 알겠지만 탄핵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거다 그러면 정당화가 된다는 것이고 정당화가 된다는 뜻은 특검으로 조사를 하면 불법이 나온다는 뜻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내가 당당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자인하는 것과 같다.
[여상원]
한마디만 드리면 특검에서 지금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은 모든 진실이 드러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여당, 야당은 항상 엉터리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에서 진실이 100% 밝혀진다는 전제를 삼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이야기는 다음 키워드에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화면 주시죠.
다음 키워드는 3 플러스 알파입니다. 채 상병 특검법 야권이 모두 찬성했다고 가정했을 때 여당 의원 최소 3명이 이탈했다는 계산이 나오죠. 당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기존에 이미 김재섭 의원, 한지아 의원, 안철수 의원은 찬성하겠다고 의사 표현을 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이탈표는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가 찬성표를 던졌는지 알 수 없으니까 조금 다른 문제가 되겠죠.]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제일 먼저 전화 오신 분한테 혹시라고 물어보셔서 나는 기명으로 반대했는데 뭘 나한테 물어보냐. 기명으로 유일하게 반대한 사람한테 무기명 투표를 물어보냐. 제 입장은 계속 똑같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식 특검 안 되고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신 제3자 특검 내지는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얘기하는 변협 추천. 이 정도 안으로 가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앵커]
누가 이탈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산에서도 움찔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누가 이탈했을까요?
[김상일]
누가 이탈했을까요라는 질문을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무기명 투표의 취지에 반해서 색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상대방을 누르겠다는 의도를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어쨌든 이 채 상병 특검을 해야 된다고 취지에 찬성하는 분들이, 그다음에 민심의 도도한 흐름을 따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거에 저는 주목합니다. 이것은 뭐냐. 국민의힘이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보여줬듯이 국민의힘의 건강성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건강성이 계속해서 회복된다면 오히려 민주당은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상원]
제 생각은 저기 3표 이탈 있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법기관이 좋아요. 자기 의견을 가지는 건. 그런데 이번 민주당이 제시한 채 상병 특검, 이건 제가 법률가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불공정한 특검법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운운하면서 찬성을 3표 던졌다는 건 그건 누가 던졌든 간에,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던졌다면 그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게 한동훈 대표 말씀대로 대법원장이 추천한다는 공정성이 확보되는 그런 특검법에 대해서까지 반대표를 던졌으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이 하는 정쟁거리로 삼기 위한 특검법에 대해서 공정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는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다.
[앵커]
여당에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특검법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이 한동훈 특검법도 있고요. 김 여사 특검법도 있고,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상원]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도 탄추니즘, 하도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이게 우리 지금 탄핵이라는 게 사실은 사람으로 말하면 공직자한테 사형선고입니다. 이 사형선고를 공직자의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의 마음에 안 들면, 마치 검사 4인에 대한 탄핵 추진 같이. 정치를 완전히 사법으로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그것도 제 생각에는 좋지 않은 목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정쟁을 끝내고 민생을 위하는 정당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저는 여상원 변호사님 말씀에 각론에서는 동의하지만 총론에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 채 상병 특검이 하나의 각론에 의해서 그럼 멈춰서야 됩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양자택일의 상황이에요. 제3의 대안을 본인들이 낼 수도 없습니다. 왜? 공격당하거나 본인의 정치 생명을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숙청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한동훈 신임 대표라도 빨리 대안을 내놓고 이거를 뭔가 양자택일이 아닌 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줘야 맞지 양자택일의 상황으로 만들어놓고 국민의 민심은 총론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각론 하나 때문에 전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앵커]
한동훈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서 차기 지도자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이재명 전 대표가 22%, 한동훈 대표가 19%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봐주시죠. 이달 초 조사보다 이재명 후보는 1%포인트 하락한 반면에 한동훈 대표는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여상원]
컨벤션 효과가 있고. 그리고 김상일 평론가하고 특검법에서 그러는데 탄핵 문제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전체적인 여론은 채 상병 특검에는 찬성이지만 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 탄핵에 대해서. 특히나 검사 탄핵,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유례 없는 청문회를 여는 것,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피로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모든 게 혹시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 아닌가. 이런 인식이 결국은 지금 차기 대권후보 지지도에서 22:19로 지금 현격하게 줄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계속적으로 고집만 세울 게 아니라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어느 쪽이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지지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그래프도 보여주시죠. 그런가 하면 이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8%로 1%포인트가 하락했는데요. 저희가 그래픽이 나오면 보여주시죠. 부정평가 이유에 있어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2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김상일]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를 넘으면 마치 그것이 대단하게 상황이 개선되는 걸로 말하는 것 자체가 참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20%대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참담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거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국민을 이기려고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옳다면 최대한 국민 앞에 낮은 자세로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소통을 통해서 설득하시는 모습을 보여야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앵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가 검찰 수사를 받기 전에 김 여사께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다, 어제 이 보도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그러니까 최지우 변호사는 법률대리나 잘 하지 왜 정치적 대변까지 하려고... 문제를 더 키우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저게 김건희 여사가 사과한 게 아니다. 그냥 그 상황에서 그 장소에서 있었던 하나의 그냥 이벤트일 뿐이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자체가 대통령실도 사과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국민의 역풍이 거셀 것이다. 부적절한 사과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지우 변호인은 자중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미래 내지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약간 오버하는 걸로 국민들에게 비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반론 있으신가요?
[여상원]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저런 게 나온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아무리 국민한테 이기려고 하지 않더라도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야당에서 계속 그걸 관건으로 해서 대통령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이상은 힘들 것이다, 여론 상승이. 그래서 대통령의 의지와는 무관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윤 대통령 관련 탄핵 청원 2차 청문회도 열리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관련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온'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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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에 불을 켜는 '정치 ON'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여주시죠.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0"입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의 사퇴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되고 있는데, '방통위원장들의 잔혹사'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앵커]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이었는데 예상된 사퇴였다고 봐야겠죠?
[여상원]
탄핵소추가 되면 직무 정지되니까 어차피 있어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사퇴하고 후임을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방통위의 당면한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MBC을 비롯한 방문진 이사 선임 문제, 이걸 하기 위해서 김홍일, 그다음에 그 앞에 이동관 위원장 같은 맥락에서 아마 사퇴가 이미 예정됐던 것 같습니다.
[앵커]
악순환의 도돌이표 같은데 정쟁의 큰 수렁에 빠졌다. 이상인 부위원장 이렇게 비판하면서 떠났어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김상일]
글쎄요, 저는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본인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태에 대해서 유감만 표명할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한쪽 편만 들고 빠질 게 아니라 국민을 생각하고 언론인을 생각하고 언론을 생각해서 본질적인 문제의 대안도 제시하고 떠나는 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이 마치 한쪽 편을 들듯이 나가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앵커]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김상일]
본인이 그동안 방통위를 하면서 문제가 된 게 2인 체제의 운영 아니겠습니까? 입법취지를 어긋나게 해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게 문제니까 빨리 정상화가 돼서 5명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상적으로 빨리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고 한다는 얘기는 한쪽 편의 의도에 따라서 그동안 행동을 해 왔고. 그리고 이 사태도 한쪽 편의 의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라는 걸 사실상 자인하는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아이템의 키워드가 0입니다, 0. 뭐가 0이냐? 더 큰 문제는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이 정권, 국민 존중이 0이고요. 그리고 총선 민의를 수용해서 변화를 하는데 변화가 0입니다.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회에서 추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추천해 주시면 제가 국회의 뜻을 존중해서 임명을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민주당도 오히려 추천을 안 하는 게 명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앵커]
정부 여당의 책임감이 0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탄추니즘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인터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워딩 듣고 오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생과는 아무 관련 없는 탄핵 추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탄추니즘'을 주술처럼 외치고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탄핵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앵커]
추경호 원내대표는 탄핵중독증이다, 그러면서 탄추니즘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여상원]
먼저 김상일 평론가께서 이상인 부위원장이 제역할을 하고 물러나도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셨는데 저는 정상적인 정국이라면 당연하죠. 그렇지만 지금 이 방통위 문제를 비롯한 국회 문제, 이게 지금 지극히 저는 비정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탄추니즘 그러셨는데 2인 체제가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다음 제일 큰 문제는 방문진 이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야권에서는 방통법 개정과 아울러서 전부 다 야권 인사로 방문진 이사들을 대부분 구성해서 MBC를 그대로 그냥 야권의 영향력 하에 두겠다는 건데요. 저는 그런데 모든 문제를 떠나서 대통령실하고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재가했거든요, 사퇴서를.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 권한대행의 탄핵이라는 건 법 규정에 아예 없습니다. 헌법에도 없고 없는데 이런 야권에서 부위원장 권한대행에까지.
[앵커]
법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여상원]
탄핵을 한다고 해서 직무집행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정지된 것을 막기 위해서 사퇴를 미리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라면 행정행위라면 그거는 탄핵 자체가 무효다. 위헌, 위법이다.
[앵커]
탄핵까지 가지 않았으니까요.
[여상원]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탄핵소추 이런 게 무효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그대로 권한대행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방문진 이사 그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임명하고 그다음 나중에 그러면 MBC라든가 야권에서 무슨 소송을 제기할 거란 말입니다, 이게 무효다, 방문진 이사 임명이. 그때 가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요새 자신감을 잃었는지 야권에서 탄핵 이야기 나오자마자 사퇴해버리고 했다는 건 이거는 분명히 법적으로 검토가 심오하게 된 다음에 취해야 할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사퇴하지 말고 법적으로 당당하게 대응했어야 한다고 보세요?
[여상원]
업무를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나중에 그게 헌법재판소 권한쟁의라든가 대법원에 가서 그게 재판이 되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인 법률 해석 권한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지, 지금 이런 거 보면 국회에서 모든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 결정을 미리 해버리는 꼴이 되거든요. 행정부는 거기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것이고.
[앵커]
당장 직무 정지가 될 걸 두려워서 사퇴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한편 김현 의원은 직무대행이 탄핵 대상에 포함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그렇다면 직무대행이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탄핵을 추진한 것이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김상일]
일단 논란은 되겠죠. 그러나 의견은 갈리는 것이고요. 그건 최종 결과를 받아보지 않는 한은 주장일 뿐일 겁니다, 양쪽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여상원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되게 잘해 주셨는데. 그런 게 여권에는 가장 좋은 전략이에요. 여상원 변호사님 같은 전략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또 그것이 꼭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정상의 책임이 야당에만 있나요? 누구에게 더 크게 있죠? 이걸 생각해야죠. 탄핵만이 문제라고요?
탄핵을 추진하는 데 국민들이 비난을 안 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까? 국민 비난이 0이잖아요. 아까처럼 계속 0이잖아요. 국민 비난이 왜 0일까요? 지금 현 여권과 정권에 문제가 있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거센 비난이 없는 겁니다. 제가 비난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도 없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압도적이고 거센 비난이 있어야 하는데 없잖아요. 왜죠? 지금 현재의 문제다. 현재의 문제가 더 크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걸 현 여권과 정권은 알아야 하고요. 방송에 있어서는 공정성이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편파보다는 불능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방통위에 어떤 권한이 있길래 이렇게 탄핵 추진과 또 자진사퇴를 반복하는 촌극이 빚어지는 것인지 저희가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총괄하고 방송 채널의 재승인 등 여러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논란이 되는 건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또 방문진 이사가 MBC 사장을 선임하는 구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음 달 12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서 무리한 탄핵을 추진하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스팸문자 방지나 인앱 결제 등 주요이슈들이 묻혀 있는 상황에서 거대 야당은 이렇게 법 테두리 안에 있다는 말로 여권은 어쩔 수 없다면서 사퇴로 맞불을 놓고 있는 이런 황당한 상황인데요. 결국 피해는 국민들의 몫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악순환의 도돌이표, 근본적인 해결은 없을까요?
[여상원]
이 상태에서 이런 정국이라면 이건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권에서는 MBC가 계속 워싱턴에서 윤석열 대통령 발언 문제를 비롯해서 편파적인 방송을 한다는 인식이 아주 강하고요. 그것은 MBC의 경영체제를 바꾸지 않고는 도저히 정상화 안 된다는 게 여권의 태도고 야권에서는 오히려 지금 정부가 MBC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상태에서 거기다 국회는 야권이 완전 장악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제2의 이상인, 제3의 이상인 사태같이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제2, 제3의 사태가 반복된다면 지금 청문회하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더라도 또 반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세요?
[여상원]
지금 안 그래도 야권에서 공공연하게 임명되기 전에 탄핵소추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다음 키워드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어가겠습니다. 키워드 주시죠. 다음 키워드는 개인정보입니다. 방통위는 당분간 위원장 직무대행도 없이 사무처장이 사무처만 총괄하면서 이진숙 후보자와 이 부위원장의 후임 임명을 기다려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늘까지 사흘로 연장이 됐습니다. 우선 청문회 이모저모 보고 오시죠.
[앵커]
후보자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었더니 개인정보라서 안 가르쳐준다고 했어요. 청문회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저게 국민들에게 유효한 청문회입니까? 두 분 다 개인 감정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과거의 대립관계, 이게 쌓여 있는 감정, 이런 것만 표출하는 양쪽 다 사감을 드러내는 장입니다. 저 공간이 공공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 공공재의 장을 저렇게 개인의 감정으로 저렇게 해도 됩니까? 저는 두 분 다 자중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민희 위원장도 국민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거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도 국민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장이 하는 것에 부당한 게 있다면 그거는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지 거기에다가 그 자체를 평가하거나 규정함으로써 일종의 조롱 내지는 도발,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결론은 뭐냐? 국민들이 보고 싶은 모습은 하나도 없이 저 공공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공공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평가해 주셨는데. 자료를 양손으로 드니까 너무 위협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여상원]
최민희 위원장이 상당히 마음이 약하신 모양이네요. 저도 어제 영상을 다 봤거든요. 그 종이는 지금 피켓이라고 계속 강조하세요. 피켓이라 그러면 투쟁할 때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 반대라든가 탄핵 지지라든가. 그런데 저 자료는 보시다시피 진짜 자료입니다. 아마 법카 사용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적은 자료 같은데.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이 두 손에 들고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런데 이진숙 후보가 그게 법 규정에 있느냐? 법 규정에 아무 규정이 없죠. 두 손에 들든 한 손에 들든 그러니까 최민희 위원장도 본인의 위원장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울 게 아니고 위원장이면 법 규정에 맞게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임무 아니겠습니까? 법 규정에 없으면 이걸 들고 있다고 모욕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들고 있다고 내리라고.
[앵커]
5년 전에 박영선 전 장관 청문회 때는 박영선 장관이 이렇게 양손에 들고 있더라고요.
[여상원]
양손에 들건 한손에 들건 안 들건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느냐. 아까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건 아까 앵커 말씀대로 OTT라든가 이런 거 규제, 정책 문제를 다퉈야 되는데. 위원장의 불쾌함,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맞대응. 이런 것으로 그냥 진짜 이 소중한 시간이 방송에 방영된 거 아닙니까? 이게 국민들의 재산을 낭비하는 거거든요. 최민희 위원장은 특히나 거대 야당의 과방위 위원장이고 하면 관대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그냥 감정싸움으로 일관해버리니까 이진숙 후보자도 거기에 맞대응하다 보니까 같이 나락으로 빠진 느낌이 듭니다.
[앵커]
청문회의 신경전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강하게 비판해 주셨는데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례적으로 사흘째 이어지고 있어요. 장관급 청문회는 이렇게 사흘째 이어진 적이 없는데요. 여야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최민희 / 국회 과학방송통신기술위원장(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이진숙 후보자가 본인이 약속한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입으로는 앞으로 중립적 방통위원장이 된다고 하면서 국민의힘의 질문에 대하여는 천재가 돼서 답변하고, 민주당과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건건이 답변하지 않겠다. 이거 답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식으로 갑자기 모르쇠 후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청문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KBS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 : 오늘 밤에 하루 더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이게 도덕성, 정책 검증에서 별 효과가 없으니까 체력검증에 들어가느냐. 지금 어떻게 3일 연속으로. 그래서 지금 여야 의원들이 모두 지친 상태고, 상당히 신경이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제 심야에 청문회 중에 방통위 간부 한 사람이 119에 후송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통 청문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쓰러질 때까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야당에선 자료 제출 미흡 때문에 청문회가 연장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국민의힘은 3일 청문회는 유례가 없다면서 체력검증의 장이냐, 이렇게 비꼬고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장관급 청문회가 3일 동안 이어진 적이 없었나요?
[김상일]
없죠. 장관급은 하루 하는 게 통상의 사례였고요. 부총리급 정도 될 때 한 이틀 정도 하거나.
[앵커]
규정은 어떻게 돼요?
[김상일]
규정은 없습니다. 이건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과거에 선례가 없다면 과거에 민주당에서 못하게 한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죠. 국민을 위한 철저한 검증이라면 그게 이틀이든 3일이든 한 달이든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때는 안 되고 당신들 때니까 해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앵커]
민주당이 예전에 안 된다고 한 적이 있나요?
[김상일]
안 된다고 했죠. 저희가 추천한 장관일 때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앞으로는 국민을 위한 검증이라면 며칠이라도 받아야 하고 우리도 앞으로는 수용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전제는 이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검증, 국민에게 필요한 검증이라면 며칠이라도 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편이면 안 되고 너희 편이면 해야 된다는 거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상원]
제 생각에도 아까 말씀드린 정책질의, 정책을 검토한다, 이거는 3일이 아니라 한 달을 해도 괜찮아요. 그게 필요하면,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게 있으면. 그런데 아까 나온 여러 가지 방송 자료를 보면 이거는 진짜 감정싸움, 시중의 감정싸움에 불과한 걸 국민들이 왜 보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이런 후보자 청문 절차에 있어서도 서로 간에 규칙을 정해 놓든지 아니면 여야 합의로 완전히 어떤 새로운 규정을 해 놔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런 지리한 싸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어야 하거든요.
[김상일]
저거는 시중의 감정싸움보다도 못합니다. 못하고 훨씬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검열을 하거나 자기 절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 나는 왜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 전체가 다 일탈과 불법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모습은 사회 악의 근원이 되고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악의 근원이 되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최악의 청문회였다라고 평가하고 계시고요. 이진숙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다음 키워드는 착오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해병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다시 부결이 돼서 자동 페기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특검이 절대 통과되면 안 되는 법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의원들이 단결해서 그걸 막아낸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탈표가 전보다 좀 늘어난 것에 민주당 소기 성과가 있다, 단일대오 무너진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꿈이 소박하시네요. 그렇게까지 해석할 문제는 아니고요. 약간 착오가 있었다고는 들었습니다. 거부권이 가냐 부냐 착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더라도 대통령 부부만 방탄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까? 이럴 거면 당명을 아예 방탄의 힘으로 바꾸십시오. 민심 동행을 운운하던 한동훈 대표의 공약도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첫 출발부터 용산 해바라기, 대통령 부부 허수아비를 자처하는 것을 보니 한동훈 체제의 싹수도 노랗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는 이탈표 지적에 대해서 착오라고 주장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실수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석이 108석인데. 어제 채 상병 특검 반대표가 104표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착오라고 했는데 가와 부의 의미를 헷갈렸다는 건가요?
[여상원]
글쎄요, 국회의원 정도 되시는 분이 한자로 적든 한글로 적든 가와 부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글자인데 이걸 착오라고 하는 건 한동훈 당대표의 절박함도 있었겠지만 이건 아니다, 이건 착오라고 하기보다도 합리적인 변명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좀 급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걸 착오라고 그러는데 이건 착오할 만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다시 한 번 당내 회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견해를 발표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앵커]
무효표 1표에 대해서도 부 자 한자를 잘못 쓴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여상원]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자로 쓰다 보니까 그거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부 자하고 가 자는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동훈 대표의 궁색한 변명으로. 그래서 다시 확실한 왜 그렇게 됐는지 이야기를 해 주는 게 오히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용산 허수아비라고 비판하면서 더 강력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요.
[김상일]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한 주장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반대쪽의 안이 나와야죠. 한동훈 안이라고 하는 대안이 나와야 협상을 하고 그 협상을 통해서 합의에 이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께서는 본인이 출마 일성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단일대오가 깨졌다는 질문에만 마치 그것을 저항하듯이 내지는 그거를 공격하듯이 하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착오라는 말을 꺼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시면 오히려 한동훈 대표에게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 세력이 그렇게 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당내에서 단일대오를 주장하면서 대통령 뜻을 밀어붙이면 본인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심의 뜻이라는 것으로, 내지는 민심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인 소신과 양심이라는 걸로 그것을 방어하고 국민 지지로 방어해야 될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단일대오가 깨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시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개개인 의원들의 뜻은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나 당의 또 입장이 있으니 당대표인 제가 좀 더 열심히 설득하겠다, 다음에는 이런 모습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내가 직접 찾아뵙고 설득하겠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셔야지. 단일대오가 중요하고 이거에 부결한 사람은 틀렸고, 내지는 착오다. 이렇게 규정하시면 앞으로 본인이 대통령과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국민의 뜻에 따라서 어떤 입장을 어떻게 표시하려고 그러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출마하면서 선언한 제3자 추천 특검법 이 부분이 확실히 협상의 카드가 될 수는 있을까요? 이미 민주당표 특검법은 부결이 됐으니까요.
[김상일]
정치는 국민을 보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제3자 특검에 대해서 저는 상당수 동의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 너무 강하게 거부를 해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누구에게 이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계속해서 명분을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국민의 지지가 합리적인 제3의 대안이 있다면 민주당도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협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셨네요.
[여상원]
제 생각에는 이론적으로 우리 김상일 평론가 말씀이 맞지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민주당의 뜻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앵커]
다른 게 어떤 거라고 보세요?
[여상원]
결국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탄핵 빌미, 제공. 탄핵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검법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국민 여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지만 결국 협상은 안 된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대표가 되기 전에는 제3자 특검 추천법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친윤이 그래도 다수 아닙니까. 여기서 자기 주장을 그대로 내세워서 당이 겨우 지금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분열되는 모습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법을 내가 뜻이 이러니까 지금 진행합시다, 이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김상일]
그런데 말씀에 제 개인적인 반론을 말씀드리면 탄핵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려면 이 특검법에 의해서 불법이 발견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초증상인지 아닌지는 특검을 해봐야 알겠지만 탄핵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거다 그러면 정당화가 된다는 것이고 정당화가 된다는 뜻은 특검으로 조사를 하면 불법이 나온다는 뜻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내가 당당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자인하는 것과 같다.
[여상원]
한마디만 드리면 특검에서 지금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은 모든 진실이 드러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여당, 야당은 항상 엉터리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에서 진실이 100% 밝혀진다는 전제를 삼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이야기는 다음 키워드에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화면 주시죠.
다음 키워드는 3 플러스 알파입니다. 채 상병 특검법 야권이 모두 찬성했다고 가정했을 때 여당 의원 최소 3명이 이탈했다는 계산이 나오죠. 당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기존에 이미 김재섭 의원, 한지아 의원, 안철수 의원은 찬성하겠다고 의사 표현을 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이탈표는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가 찬성표를 던졌는지 알 수 없으니까 조금 다른 문제가 되겠죠.]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제일 먼저 전화 오신 분한테 혹시라고 물어보셔서 나는 기명으로 반대했는데 뭘 나한테 물어보냐. 기명으로 유일하게 반대한 사람한테 무기명 투표를 물어보냐. 제 입장은 계속 똑같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식 특검 안 되고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신 제3자 특검 내지는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얘기하는 변협 추천. 이 정도 안으로 가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앵커]
누가 이탈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산에서도 움찔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누가 이탈했을까요?
[김상일]
누가 이탈했을까요라는 질문을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무기명 투표의 취지에 반해서 색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상대방을 누르겠다는 의도를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어쨌든 이 채 상병 특검을 해야 된다고 취지에 찬성하는 분들이, 그다음에 민심의 도도한 흐름을 따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거에 저는 주목합니다. 이것은 뭐냐. 국민의힘이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보여줬듯이 국민의힘의 건강성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건강성이 계속해서 회복된다면 오히려 민주당은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상원]
제 생각은 저기 3표 이탈 있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법기관이 좋아요. 자기 의견을 가지는 건. 그런데 이번 민주당이 제시한 채 상병 특검, 이건 제가 법률가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불공정한 특검법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운운하면서 찬성을 3표 던졌다는 건 그건 누가 던졌든 간에,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던졌다면 그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게 한동훈 대표 말씀대로 대법원장이 추천한다는 공정성이 확보되는 그런 특검법에 대해서까지 반대표를 던졌으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이 하는 정쟁거리로 삼기 위한 특검법에 대해서 공정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는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다.
[앵커]
여당에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특검법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이 한동훈 특검법도 있고요. 김 여사 특검법도 있고,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상원]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도 탄추니즘, 하도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이게 우리 지금 탄핵이라는 게 사실은 사람으로 말하면 공직자한테 사형선고입니다. 이 사형선고를 공직자의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의 마음에 안 들면, 마치 검사 4인에 대한 탄핵 추진 같이. 정치를 완전히 사법으로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그것도 제 생각에는 좋지 않은 목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정쟁을 끝내고 민생을 위하는 정당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저는 여상원 변호사님 말씀에 각론에서는 동의하지만 총론에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게 채 상병 특검이 하나의 각론에 의해서 그럼 멈춰서야 됩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양자택일의 상황이에요. 제3의 대안을 본인들이 낼 수도 없습니다. 왜? 공격당하거나 본인의 정치 생명을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숙청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한동훈 신임 대표라도 빨리 대안을 내놓고 이거를 뭔가 양자택일이 아닌 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줘야 맞지 양자택일의 상황으로 만들어놓고 국민의 민심은 총론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각론 하나 때문에 전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앵커]
한동훈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서 차기 지도자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이재명 전 대표가 22%, 한동훈 대표가 19%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봐주시죠. 이달 초 조사보다 이재명 후보는 1%포인트 하락한 반면에 한동훈 대표는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여상원]
컨벤션 효과가 있고. 그리고 김상일 평론가하고 특검법에서 그러는데 탄핵 문제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전체적인 여론은 채 상병 특검에는 찬성이지만 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 탄핵에 대해서. 특히나 검사 탄핵,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유례 없는 청문회를 여는 것,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피로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모든 게 혹시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 아닌가. 이런 인식이 결국은 지금 차기 대권후보 지지도에서 22:19로 지금 현격하게 줄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계속적으로 고집만 세울 게 아니라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어느 쪽이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지지도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그래프도 보여주시죠. 그런가 하면 이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8%로 1%포인트가 하락했는데요. 저희가 그래픽이 나오면 보여주시죠. 부정평가 이유에 있어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2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김상일]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를 넘으면 마치 그것이 대단하게 상황이 개선되는 걸로 말하는 것 자체가 참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20%대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참담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거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국민을 이기려고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옳다면 최대한 국민 앞에 낮은 자세로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소통을 통해서 설득하시는 모습을 보여야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앵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가 검찰 수사를 받기 전에 김 여사께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다, 어제 이 보도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그러니까 최지우 변호사는 법률대리나 잘 하지 왜 정치적 대변까지 하려고... 문제를 더 키우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저게 김건희 여사가 사과한 게 아니다. 그냥 그 상황에서 그 장소에서 있었던 하나의 그냥 이벤트일 뿐이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자체가 대통령실도 사과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국민의 역풍이 거셀 것이다. 부적절한 사과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지우 변호인은 자중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미래 내지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약간 오버하는 걸로 국민들에게 비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반론 있으신가요?
[여상원]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저런 게 나온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아무리 국민한테 이기려고 하지 않더라도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야당에서 계속 그걸 관건으로 해서 대통령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이상은 힘들 것이다, 여론 상승이. 그래서 대통령의 의지와는 무관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윤 대통령 관련 탄핵 청원 2차 청문회도 열리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관련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온'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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