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 어쩌나 "한동훈, 부담스런 상황 분명, 미묘하게 뉘앙스가 바뀌는 기류"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7월 26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꼬일대로 꼬인 정치권 이슈를 가장 재미있고 알기 쉽게 분석해 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 탑쓰리 시 읽는 시사평론가 이름을 거꾸로 완성된 시사평론가 김성완 평론가 모셨습니다. 그리고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완, ★ 장예찬 : 안녕하세요.

◇ 이익선 : 아니 근데 우리 김성완 평론가께서는 엊그저께 청문회 거기 서셨더라고요?

☆ 김성완 : 저도 그래가지고 참고인으로 채택됐다는 얘기 듣고 누가 불렀는지 몰라가지고 부르는 우연치 찾느라고 한참 걸렸어요. 왜 부르셨는지를 몰랐어요.

◈ 최수영 : 누가 참고인으로?

☆ 김성완 : 김 의원실에서 불렀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 이익선 :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저는 화면만 봐서 오디오를 못 들었어요.

☆ 김성완 :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당시에 이제 이 훗날에 밝혀진 얘기지만 국정원이 여러 문건들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럴 때 일종의 우편향 좌편향 좌파 우파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좌파 출연자로 낙인이 찍혔었어요. 그걸 좀 궁금해서 알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장예찬 : 하루종일 기다려야 하잖아요. 청문회에

☆ 김성완 : 제가 보통 오후 청문회 참석하시는 분들은요. 증인 참고인들이 2시 반에 청문회장에 입장을 해야 되거든요.그러면 이제 준비해서 한 2시쯤에 도착해야 돼요. 그때 들어갔더니 저는 또 빨리 질문하실 줄 알았더니요.

◇ 이익선 : 저 9시에 봤어요.

☆ 김성완 :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초췌하게 계속 앉아 있어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 이익선 :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탑쓰리 첫 번째 키워드 초유의 방통위 영인 체제입니다.

◈ 최수영 : 민주당이 이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발의하니까 바로 이제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사표가 수리됐는데 아니 초유의 방통위가 0명입니다. 아니 이게 우리 헌정사에 방통위 출범 이후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요.

★ 장예찬 : 네 최초의 일입니다. 최초의 일인데 그리고 연달아 이렇게 탄핵이 세 번째로 추진된 것도 헌정사 최초의 일이고요. 이 외에도 검사 탄핵 이런 것도 헌정사 최초의 일이고 민주당이 21대와 22대 들어서 막강한 의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없었던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영명이 되면서 이진숙 위원장 청문회는 하루 연장돼서 오늘도 하고 있잖아요. 후보고 아직은 잠시나마 어쨌든 국가의 방송통신 그리고 이게 단순히 무슨 이런 YTN 같은 방송국에 대한 관리 감독만 하는 게 아니라 아니죠 it나 과학기술 ott 플랫폼 이런 정책도 다 관할하는 방송통신이 기구거든요. 이게 공백 상태가 됐다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나 낯뜨거운 일이다. 그리고 사실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는 법률이 있습니다만 이상인 방통위원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 아닌 직무대행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 이것도 법률적으로 가려지겠지만 위원장 직무대행까지도 탄핵하는 게 가능한가 여러 논란을 낳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눈앞에 다가온 방문진 이사 교체 즉 이제 MBC 경영진 교체와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MBC의 현 경영진 상대적으로 민주당이나 진보진영의 우호적이라고 평가되는 현재 경영진을 사수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최수영 : 김성완 평론가도 이번에 청문회에 증인 참고인으로 쓰시기도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장예찬 최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가기관의 장에게만 이제 원래 탄핵 소추가 가능한데 이게 직대까지 가능하냐 이건 사실은 좀 무리하다는 지적도 많아요.

☆ 김성완 : 네 이게 법률적으로 논쟁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뭐 어느 쪽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표현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아이가 물을 쏟았어요. 근데 물을 엎질렀다고 야단만 치는 거 아닌가 왜 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들여다보지 않고 얘기하는 건 그건 결과론적인 비판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방통위가 왜 이렇게 이런 체제로 운영이 됐는가를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방통위법에는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부처의 독임제 기구가 아니고요. 합의제 기구로 명시를 했어요. 근데 제가 DJ 정부 시절에 이 방송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방통위를 구성할 때 그 논의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가까이에서 봤어요. 왜냐하면 방송통신기구라고 하는 게 일종의 규제기구잖아요. 근데 방송위의 규제기구를 독임제 기구에 맡기면 정권의 입맛대로 옛날에 공보처처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합의제 기구 5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 거예요. 대통령 추천목 그리고 국회 추천 문법을 만들어서 여야가 상임위원들도 이렇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과정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대통령 추천 몫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부위원장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위헌 위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결정들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MBC 사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구성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걸 그 상황을 그대로 야당에서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최후의 수단을 강구한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영명인 체제라고 하는 거는 이건 야당이 만들었다기보다는 방통위라고 하는 5명으로 돼 있는 기구에서 다수결 의결로 중요한 사안들을 의결하도록 하는 건 최소한 홀수로 구성을 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2명에서 다수결이 어디 있어요? 50대 50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위법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막을 방법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을 탄핵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곧바로 또 사표를 내버렸잖아요. 이 뜻은 뭐냐 하면 대통령이 또 한 명을 임명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 임명 강행한다고 가정하면 그럼 또 2인 체제 내에서 방문진 이사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봅니다.

◇ 이익선 : 각 당에서 추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성완 :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애초에 추천을 했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계속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야당에서는 그럼 대통령이 추천하도록 요청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도 또 이번 청문회 때도 설왕설래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야당에서 의지가 없었다기보다는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추천을 원하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방통위를 운영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 직속 기구이기 때문에 대통령 의지가 중요했던 거다. 이걸 야당한테 추천을 안 했으니 우리가 못 임명한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구차한 변명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 장예찬 : 저도 방송밥을 먹고 산 사람으로서 전문 분야라 할 말이 좀 많은데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 몫 방통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임명이 안 된 분이 현재 과방위원장입니다. 최민희 의원이죠. 그런데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임명 재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최민희 의원이 이제 한 어떤 협회 상근 부회장으로 근무했는데 이게 통신 사업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라는 우려와 해석이 있어서이고요. 그럼 최민희 의원은 어쨌든 국회로 또 화려하게 복귀하시고 과방위원장이 돼서 방통위원장 청문회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제 지나간 최민희 안 받아줬다에 매달려 있을 게 아니라 민주당도 정수대로 본인들의 추천권을 행사하면 돼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 몫 방통위원을 임명시켜 봤자 다수결에서는 여당 몫에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이 방통위를 사실상 파행 사태로 몰고 가서 자기들도 추천 안 하고 2인 상태 내지는 지금의 영명 사태를 만들어서 어쨌든 MBC 경영진 교체까지는 막겠다라는 그 지상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결국에는 절차대로 5인의 방통위원이 다 선임돼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국면에서 그러면 이해충돌 여지가 없는 새로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방통위를 최대한 흔들고 4차 5차 탄핵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도 아마 방문진 경영진 교체하고 나면 민주당이 또 그걸 명목으로 삼아서 또 탄핵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방통위를 아예 그냥 공백 상태로 두겠다는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이 저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완 :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에 여성 사사건건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다 코멘트 하던데요. 추천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럼 민주당이 그래도 안 할 거야라고 말할 명분은 없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까 이제 최민희 과방위원장 이해충돌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YTN 대주주 변경 승인할 때 그때 이상인 부위원장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됐어요. YTN이 이제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유진그룹 회장의 변호인을 맡았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이렇게 YTN 노조 쪽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해충돌 기피 신청을 하니까 이상인 부위원장하고 위원장 2명이서 기피 사유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기각하고 난 다음에 YTN 대주주 변경해버렸어요. 그럼 그렇게 이해충돌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에서 왜 그럼 방통위는 그렇게 운영을 합니까? 논리상 저는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의 선택이 그렇게 이해충돌이 되고 부적격한 인물이었다고 판단한다면 국회의원을 또 다시 만들어 줬겠습니까?

★ 장예찬 :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 당선 여부는 얼마나 유리한 지역구에 출마하느냐 공천을 받느냐이고 저는 어찌 되었든 이 전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체제에서 2인으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판단은 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상임위 운영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볼 때 너무나 관례를 깨고 국민의힘을 무시한다라고 하지만 이거 법대로 하자라면서 막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 방통위 체제에서 총선까지 끝난 마당에 최민희 의원이 이제 과기방통위원장까지 된 마당에는 후속 위원 선임 절차를 서두르고 방통위가 5명 정족수 채울 수 있게 가는 게 저는 마땅한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성완 :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데 왜 물이 엎질러졌는지 그걸 물어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최민희 위원장이 그렇게 자격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그때 자격이 안 됐을 때 안 됐다고 해서 임명 안 한 전례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야당이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그 뜻을 존중해서 보통은 다 임명해 왔거든요. 근데 그걸 시비삼아가지고 결국 임명을 안 했던 게 야당이 추천을 못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방통위법에 보면요. 일단 재적 의원이 5명으로 돼 있어요. 방통위원이 그리고 어떤 의결을 할 때에는 재적 의원의 과반수라고 명시돼 있어요. 방통위법에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요. 재적 의원을 2명만 만들어 놓고요. 3명은 임명 안 해버려요. 그런 다음에 2명의 과반이니까 2명이 다 합의하거나 둘 중에 1명만 동의해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이렇게는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중요한 사안들 다 의결해버렸잖아요. 그 모습은 뭘 야당에서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임명 안 한 상태에서 중요한 건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라고 하는 의도로밖에 야당은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 지난 과정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예찬 : 길지 않게 짧게 정말 10초만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 지금 야당이 임명하지 않고 대통령의 어떤 우려에 대해서 다른 사람 대안을 내세우지 않았다고 해서 김성완 평론가님 말 그럼 야당이 임명 안 하니까 방송통신이라는 중요한 국가 업무를 야당이 다 임명하고 만족하는 대로 될 때까지 계속 비워뒀어야 되느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고육지책으로 2인 체제가 가동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만약 지금 YTN이 상당히 정상화되고 공정한 방송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이런 것도 2인 방통위 체제에서 재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저는 국정에서 공백을 마련하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판단합니다.

◇ 이익선 : 10초 넘었습니다. 여기까지요.

☆ 김성완 : 그럼 마이크를 꺼주세요.

★ 장예찬 : 저보다 더 길게 하셨어요 오늘.

◇ 이익선 :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다음 질문이요.

◈ 최수영 : 그러면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여기까지 한번 가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상 초유의 또 하나 생겼어요. 장관급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이 3일이 됐습니다. 3일 이틀에서 3일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형두 과방위 간사가 아니 하다하다 안되니까 이제는 체력 검증까지 하자는 거냐라고 이제 오늘 반발을 했어요.

★ 장예찬 : 사흘은 참 전례 없죠. 사실 방통위원장을 이틀 한 것도 처음일 겁니다. 원래 총리만 이틀 했었어요. 보통 장관급은 하루 정도인데 이게 결국 민주당이 결정적 한방을 못 찾아낸 것 같아요.그러니까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완전 무결하다 이런 주장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그런데 일반적인 그러니까 보수 정권 진보 정권 할 것 없이 장관급 기구 위원장들이 이제 임명됐던 전례에 비추어 보면 낙마할 만한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 그러니까 계속 시간을 늘리면서 하루라도 하루라도 더 지연 작전을 펼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8월 12일이 사실은 디데이거든요. 기존 MBC 이사 방문진 이사 교체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루라도 시간을 더 벌면서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되고 이상인 위원의 대체자는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임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8월 12일 이전에 어떻게 탄핵을 또 할까 명분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작전을 짜기 위한 어떤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리를 두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게요.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일화를 참 좋아하는데 인사청문회 제도 강화되는 게 그때부터였거든요. 참모들이 막 말리니까 노 전 대통령이 웃으면서 냅둬라 쟤네도 정권 잡으면 더 고생할 거라고 하셨대요. 이게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청문회로 고생하잖아요. 이렇게 3일하는 게 전례가 됐잖아요. 언젠가는 지구가 돌고 시간이 흐르면 정권이라는 건 유한하고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이 고생을 민주당도 나중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권에서 힘자랑을 하더라도 의석수 자랑을 하더라도 호의를 좀 보면서 지킬 건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 최수영 : 결국 민주당은 자꾸 법카얘기를 해요. 법카자꾸 다른 얘기는 거의 안 나오고 법카얘기만 계속 나오던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성완 : 법카는 위법사항하고 관련이 돼 있으니까 아마 법카에 좀 더 집중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 최수영 : 근데 크게 흔잡을 건 없다는 게 또 중론이기도 해요?

☆ 김성완 : 아니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법인카드를 많이 썼다고 얘기하잖아요. 호텔에서도 5천만 원 넘게 썼다고 하고 63빌딩에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도 5천만 원 넘게 또 쓰기도 했더라고요. 물론 뭐 그만한 매출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법인카드 그만큼 쓸 수 있죠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요. 그럼 공적으로 사용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광고 활동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얘기하는데 광고 딴 거는 하나도 없고 협찬 두 건 받은 게 전부라고 하는데 사장 재직 시절에 그러면 뭘 가지고 공적으로 썼습니까라고 묻는 건 당연한 건데 상대방이 있어서 만약에 제가 접대를 했다고 하면 접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서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때 어떻게 검증을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의혹이 여전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까 체력 테스트나 체력 검증이냐 뭐 이렇게 말한 거는 제가 들어가서 본 당사자로서 진짜 체력 검증이더라고요. 이거 우연히 아침에 나와서 아침부터 한 9시 반부터 새벽 넘어갈 때까지 서로 간에 막 싸워가면서 그러니까 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인데 저는 좀 이진숙 후보자가요. 질문을 할 때 좀 성의 있게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좀 융통성 있게 답변을 잘했으면 사흘까지 안 됐을 것 같아요. 사사건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다거나 답변 태도 하고 잠깐 공직에서 물러났을 때 이름 물어보면 뭐 역사관이나 이런 거 물어보면 제가 자연인일 때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연인일 때가 어디 있어요? 공직 후보 검증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익선 : 반론 짧게 하겠습니다.

★ 장예찬 : 저는 이 2009년에서 2015년까지 호텔에서 쓴 법카 결제 내역이 5,900만 원이면 1년에 대략 한 900만 원 정도 법카를 호텔에서 접대하는 데 결제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 정도 규모의 기업체 사장이 쓰는 법인카드 액수에 비교하면 그렇게 과다한 것은 아니다. 물론 그 용처에 대해서 검증하겠다는 의도 자체는 이해하지만 이진숙 이 위원장 후보자의 MBC 사장 시절 법카 사용 의혹이 결정적 한방이었다면 이미 이틀의 긴 청문회 사이에 여론이 더 술렁이고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도 뭔가 결정적 한방이 있다거나 이진숙 위원장을 임명 강행했을 때 이게 여권에 또 정부의 부담이 된다라는 인식은 공유되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잔매를 때리면서 결국 시간을 벌겠다라는 것 같은데 이 과방위원들의 하루하루도 되게 소중해요. 우리 세금 받고 과학기술 통신 관련해서 일해야 되는 분들이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 질의를 보면요. 그러니까 너무 여전히 이거는 보수이고 진보일 때 다 반복되는 문제인데 그냥 인격 모독이라거나 모욕주기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이런 식의 윽박지르는 질의 행태는 이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채상병 특검 또 좌절입니다.

◈ 최수영 : 다시 이제 재표결에 붙여진 채상병 두 번째 특검법이 부결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이제 16일 만이고 그래서 관심을 모았던 건 과연 이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가 얼마큼 나오느냐였는데 결국 추정컨데 한 4표 정도가 나왔다가 지금 그 결론이고 그래서 재적 의원 299명 가운데 194표 찬성 반대 104호 기권 하나 부결됐는데 그렇다면 국민의 장예찬 최고위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탈표가 좀 있긴 했어도 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 장예찬 : 지금 추경호나 국민의힘 지도부 설명을 들어보면 한 표는 안철수 의원 표라는 게 공개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나머지 3표는 가부 표현을 잘 못하거나 표기를 잘못해서 무효표가 된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속에 흔들림이 없다라는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을 저는 일단은 이해는 합니다만 아무리 초선 의원이라 하더라도 이 중요한 투표에서 표기를 잘못해서 무효를 만들거나 가부가 뭔지 몰랐다는 거 세금 내는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현타가 올 것 같아요.그러니까 이게 반대가 옳았다 틀렸다 이전에 아니 안 그래도 우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바닥인데 제가 비록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신입니다만 정말 지도부 말대로 가부를 잘못 썼다면 그거 진짜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될 일이니 문해력 테스트를 해야 돼요.

☆ 김성완 : 근데 그걸 설마 그렇게 했겠어요?

★ 장예찬 : 이는 제가 국회의원들 가까이서 많이 보면 실제로 헷갈렸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보기는 해요.

☆ 김성완 : 초선 의원들은요. 표결하기 전에 미리 당부해요. 실수하지 마십시오. 이게 중요한 투표잖아요. 가부 괜히 한자로 쓰시지 말고 그냥 한글로 쓰세요. 한자 쓰다가 한자 틀리면 그거 빼야 되잖아요. 그리고 점 찍지 마십시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교육을 열심히 합니까?그러니까 그 정도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합리적인 추론일 겁니다. 그럼 왜 그럼 그렇게 했는가 이거는 국민 여론이 좀 말해 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굉장히 합리적인 의원들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비합리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합리적인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볼 때 채상병 특검법 사실 국민 우리 사회에서 보수다 진보다 중도다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국민 여론조사나 이런 걸 한 걸 보면 그 정도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한다는 얘기는 보수다 진보다 이런 성향하고 상관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왜 국회의원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부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 이익선 :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똘똘 뭉치자 이렇게 강조한 것에 대해서 반한계 의원들이 일부러 찬성표를 던진 게 아닌가 그러진 않겠죠.

★ 장예찬 : 말이 안 되고요. 사실은 이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과 비슷한 입장을 같이 하는 분들은 오히려 친한 게 많이 있거나 소위 말하는 반윤으로 불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탈표가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나왔다면 그거는 이제 제3자 특검이나 이런 데 찬성하는 비윤 내지는 친한 분들일 가능성이 있겠죠.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모 인터뷰에서 오늘 YTN 아침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실명을 콕콕 적시하긴 했던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실명 적시된 분들도 대부분 다 친한계 내지는 비윤으로 분류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너무 나간 음모론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 곤혹스럽긴 할 겁니다. 민주당이 더 강한 특검법을 들고 오겠다 했는데 이 결속을 어떻게 유지시키느냐 근데 사실은 더 강한 특검법으로 더 민주당 입맛에 맞는 특검법을 가지고 오면 결속 유지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 최수영 : 오히려 더 쉽다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 장예찬 : 그냥 이거는 말이 아니다 말이 안 된다. 똘똘 뭉치자.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제3자 특검을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그래 그럼 우리 이거라도 받겠다라고 나오면 그때는 원내 의원 다수의 입장과 또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 지도부의 입장은 좀 달라지는 거라서 그렇죠. 그걸 어떻게 반응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주어진 숙제일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말씀 나온 김에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제3자 특검 얘기했잖아요. 제3자 특검을 하게 되면 한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거부했는데 일각에서는 받자 정성호 의원 같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김성완 평론가 그럼 그게 좀 앞으로 향후 정국의 변수가 될 것 같아요?

☆ 김성완 :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카드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도부에서 나오는 얘기로 보면 그것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해 왔던 것처럼 대표 출마 선언할 때도 그랬고 그 중간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안 내가 발의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걸 민주당이 만약에 받는다고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럴 때 한동훈 위원장은 그러면 그럽시다 그럼 그걸로 그냥 갑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벌써부터 사실은 말이 달라진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어제인가요? 그제 발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발의하겠다고 말했는데 하기 저는 현직 국회의원은 아니니까 원외 인사라서 내가 발의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해 보이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뭔가 미묘하게 뉘앙스가 바뀌는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예 그런 느낌을 받아요. 대통령하고 러브샷 하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동훈 위원장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전 장예찬 전 최고께 질문드리고 싶어요. 아니 채상병 특검법하고 한동훈 특검법이 한몸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 장예찬 :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의 특검은 그것이 어떤 특검이든 정쟁용이고 탄핵으로 가기 위한 정권 흔들기라고 보여지는데 이 특검은 이렇게 받고 저 특검은 저렇게 안 받고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가 없다. 정치라는 게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둑 하나가 무너지면 그냥 와르르 쏟아지는 경험을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특권만 받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단일 대오를 형성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결속을 다져야 된다라는 취지이고 아마 그런 원내의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한동계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장동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당선 후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산적 특권 논의하는 거 실익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민주당이 설령 제3자 특검을 받겠다고 띄우더라도 거기에 또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수사 범위에 대한 이견이나 이런 문제로 결국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거를 받지는 않을 것이다. 특검을 수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 김성완 : 근데 야당 핑계를 대시는 것 같은데요. 채상병 특검법을 친한계 쪽에서 동의해버리면 한동훈 특검법은 친윤계에서 동의하겠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 장예찬 : 그 해석은 이제 들으시는 분들의 자유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검이든 간에 정권을 흔들고 집권여당과 대통령실을 흔들기 위한 정쟁용 특검이라고 봐서 방어할 거면 다 같이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된다.

◈ 최수영 : 정치는 흐름의 싸움이다.

◇ 이익선 : 두 번째 키워드에 마지막 하나의 질문만 남았습니다. 사실 국민들에게 너무 피로감을 주고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벌써 두 번째 부결 또 자동 폐기 돌파구가 있을까요? 두 분 한 분씩 말씀 듣겠습니다. 김 평론가께서요. 먼저.

☆ 김성완 : 지금으로써는 마땅히 돌파구가 없죠. 저는 최근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은 아실 텐데요. 대한민국이 대통령 중심제 국가구나 정말 절절히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대통령이 싫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국가가 대한민국이구나. 국회의원 의석 200석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200석 만드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권력을 제어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돼 있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이 문제가 연결이 된다고 하는 폭로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언제까지 마냥 이건 안 된다고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부를 합니까?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계와 친한계가 서로 갈등하는 걸 바라보는 것밖에 없게 될까 그거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상설 특검도 그게 마땅치 않거든요. 참 그게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답답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언젠간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반복해서 계속 찾아보면 특검법 발의하는 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게 좀 답답합니다.

★ 장예찬 : 왜 이렇게 촉촉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지 더 싸워 더 갈등해 막 이렇게 내부 균열이 눈빛으로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네요.

☆ 김성완 : 저는 오늘부터 장 전 최고의 복심이 되려고 작심을 하고 나왔습니다.

★ 장예찬 : 근데 이 친윤계와 친한계가 갈등하지 않게 만드는 키는 공은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친한계 지도부에서도 친한계 친윤계가 좀 나뉘는데 친한계 지도부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질 건 지면서 당을 하나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리더십이 시험 무대에 오른 것 같고요. 저는 반대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어쨌든 국민들이 선출했는데 국회가 이렇게 대통령을 무시해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재의 요구해서 이게 부위가 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거부할 테면 거부해 봐라고 밀어붙이는 것도 이 대통령제 국가에서 민의를 거스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서로 간에 힘싸움 이 정도 했으면 뭘 주장하는지는 알겠으니 이제는 도돌이표 가지 말고 일단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좀 기다려보는 좀 차분히 인내하면서 국회에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국회가 지금 민생이나 물가 외교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특검 정국에만 매몰돼 있는 것은 아닌가 좀 피로도를 느끼는 국민도 많을 것습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이번 주 탑3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김 여사 명품백 사과입니다.

◈ 최수영 : 어저께 이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사와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 직접 하신 건 아니고 이제 검찰 조사에 응하면서 했다라고 이제 변호사가 전했어요. 이것도 특혜 조사도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장 최고가 보시기에는 이 간접 사과이지만 어떤 내용이다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 장예찬 :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단 조사 방식을 두고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만 재임 중에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 그러니까 현직 영부인 전 영부인이 아닌 현 영부인이 이렇게 장시간 동안 검찰 수사에 응해서 대면조사를 받은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알고 있고요. 전직 영부인들은 두 차례 정도 조사를 받았었습니다만 그리고 처음이죠. 또 한 가지 이 중앙지검 수사팀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수사 말고요. 이 파우치와 관련된 수사는 이게 김영란법이나 여러 가지에서 이제 공직자 배우자에 관한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서면조사로 진행하자는 게 원래 일선 수사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원석 검찰총장과 대검에서 대면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은 수사팀은 서면 조사를 해도 된다는 상황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대면 조사가 연장이 되어서 이 부분까지도 대면 조사로 진행을 한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본질적으로 어쨌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현직 영부임에도 불구하고 11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대면조사를 받았고 그렇다면 이제는 본질로 돌아가 검찰이 빨리 결론을 낼 때다. 너무 그 주변 사안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서 이걸 정치 쟁점화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이것이 기인지 아닌지를 좀 빨리 보고 싶으실 것 같다.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도 특히 도이치 모터스 같은 경우는 2년이나 수사를 했는데 아무 성과를 못 냈잖아요. 그리고 그 2년 동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휘권 다 배제돼 있고 정부와 각을 세우는 쉽게 말해서 문재인 정부에 찍힌 상황이었는데도 별다른 뚜렷한 혐의가 나오지 않아 소환이나 기소를 못 했어요.그리고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또 2년이 더 흘렀어요. 이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끈 것도 사실은 이원석 총장과 대검 지휘부가 짐을 진 것이 아닌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제는 그냥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성완 : 특혜가 아니라고 얘기 안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느 국민들이 이걸 특혜가 아니라고 바라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그러니까 2021년 12월이죠. 언론과의 인터뷰 때 영부인이라고 부르지도 말라고 얘기했어요. 영부인은 어떤 법적 지위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영부인과 관련된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는데 근데 이걸 특혜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저 묻고 싶고요. 둘째는 고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이제 현직 영부인과 전직 대통령은 또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굳이 말한다면 법적 지위로 말하면 전직 대통령이 더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임 대통령 소환 조사할 때 검찰 포토라인에 다 섰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그 봉화에서부터 헬기로 언론이 중계하면서 따라 올라왔어요. 그 정도까지 했는데 문 대통령 말씀 제가 굳이 인용하지 않아도 이런 방식으로 경호처 부속 건물까지 가서 휴대전화 뺏긴 채 검사들이 조사를 한 게 이걸 특허 아니라고 하면 누가 특혜냐 이런 질문을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대리사과를 했다고 지금 변호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검사를 앞에 두고 국민께 사과했다는 얘기를 왜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변호인을 지금 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아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오히려 더 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런 불필요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대리사과를 하는 거를 맞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뭐 언론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른바 일심 문자 얘기가 또 떠오른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건 불필요한 얘기다. 굳이 할 거면 국민들 앞에 애초부터 사과 한 번 했었으면 이 정도까지 안 왔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서 사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 장예찬 : 저는 이 검찰의 포토라인이라는 어떤 관행이 있었는데 이거를 폐지한 게 바로 문재인 정부 때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 때 공개 소환 조사라든가 포토라인을 폐지했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예전에 이제 모든 고위 공직자 출신이나 소위 말하는 재벌 총수들이 수사받을 때 포토라인에 섰던 것은 마치 김건희 여사만 피해갔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청사였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검찰청사에서 소환 조사가 되었었더라도 비공개였겠죠. 요즘은 다 비공개 소환 하는 게 거의 포토라인에 섰을 것이고요. 다만 현직 대통령 배우자라는 신분을 고려해서 경호 문제나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장소적으로 안전이 담보되는 곳을 택한 것이지 이 대면조사 11시간 40분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이게 봐주기 수사나 특혜 조사였다면 이렇게 긴 시간 수사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질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김건희 여사도 변호인을 통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면조사 원래 수사팀이 서면조사로 하자는 것까지도 대면조사를 받았으니 이제는 수사 결론을 내고 그 결론이 합당한지를 바라볼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완 : 근데 그거 기준 피의사실 공표 못하게 하고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특히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다 원상복구했어요. 그래서 다 포토라인에 세웠고요. 피의사실 기자들하고 티타임도 하고 비공개 브리핑도 하면서 전부 기자들한테 흘려줬어요. 그것 예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다시 바꾼 게 윤석열 정부다. 그 말씀을 대신 드립니다.

★ 장예찬 : 한동훈 대표에게 따지시면 좋겠습니다.

◈ 최수영 : 짧게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짧게 카톡 내용 최재영 목사와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좀 일부 공개됐는데 분량은 많아요. 근데 정경심 교수를 구속하라고 지시했던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이런 카톡 내용이 있어서 또 화제입니다.

★ 장예찬 : 이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사이에 어떤 기류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내밀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관심을 많이 촉발시키지만 저는 무엇보다 공개된 카톡 등을 보면 최재영 목사라는 분이 얼마나 줄기차게 연기를 해가면서 정말 사정도 했다가 뭐도 했다가 돌아가신 선친 이야기도 하면서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공작이 아닌가 저는 거기에 관심이 더 가는 것 같고요. 이런 지난 정부의 내밀한 문제는 조국 대표가 평산마을 한번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밥 얻어먹으면서 진짜 그랬어요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죠. 제가 따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 이익선 :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 주 탑쓰리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완, ★ 장예찬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