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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호령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미국에서는 대선이 한창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하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반응이 뒤늦게 나왔는데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좀 선을 긋는 모양새였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이호령]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불명확한 거죠. 7월달에는 트럼프의 승리였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8월, 9월, 10월, 11월 대선이 있기까지 어떠한 쪽이 이길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면 트럼프 후보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여기에 대한 논평은 그냥 조선중앙통신 논평 정도로 나온 거죠. 북한 입장에서 섣부르게 이거다, 저거다라고 반응할 이유가 없고 미 대선이 어떤 쪽으로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에 최종적으로 누가 위너가 되느냐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 보다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친분을 계속 과시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을 그리워할 거다, 이런 말까지 하는 이유는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이호령]
트럼프 후보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가장 먼저 내세웠던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내가 되면 빨리 끝내겠다. 그다음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끝내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북한 핵 문제와 관련돼서 2018년 상황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그 당시 김정은과 내가 대화를 했을 때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북한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내가 되면 어떠한 전쟁의 변화가 갖고 올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이 깔려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트럼프 후보가 발언은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인 겨냥은 북한이라기보다는 우크라이나 국제정세와 관련된 또 한 번의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내가 능력과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부각시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어쨌든 친분을 과시하는 건 만약에 대통령이 또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과 테이블에 마주앉을 수 있다. 나는 북미회담 추진할 거다, 이런 의지로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이호령]
의지는 얼마든지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거의 두 자릿수 넘게 북한에 대화를 하자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북한이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 거죠. 설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된다고 해서 또 북한에게 대화를 요청한다고 해도 북한은 이미 2018년 상황과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 겪었기 때문에.
[앵커]
그때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호령]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겠죠. 이 정도 내가 성의를 보이면 충분히 어떻게 보면 대북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 섞인 희망적인 사고를 했던 거죠. 그러나 국제사회의 현실은 굉장히 턱이 높다는 걸 어떻게 보면 북한은 2019년의 경험을 통해서 얻었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를 한다 할지라도 북한과의 테이블에 앉기까지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해리스 부통령은 지금 민주당 후보로 거의 유력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에는 대북정책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는 훨씬 강경한 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호령]
2019년에 해리스 부통령이 어떻게 보면 부통령이 되기 전이었죠. 앞으로 향후 대선 후보가 될 만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의견을 물었을 때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한 말이 있어요. 나는 김정은에게 그러한 연애편지를 주고받지 않겠다. 오히려 그런 것이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고 오히려 북한이 홍보를 해 주는 데 승리를 안겨줬다는 굉장히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트럼프 후보와는 완전히 다른 입장을 취할 거라고 예측해 볼 수는 있겠죠.
[앵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손익계산서를 막 따져볼 텐데 어느 쪽이 되는 게 좀 더 수월한 겁니까?
[이호령]
제가 봤을 때는 양쪽 다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번 직접 협상 테이블을 통해서 만났다고 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양쪽 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 북미 대화도 멈춤 상태고 또 남북관계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시점에서 지금 북한이 쓰레기풍선을 너무 잦은 빈도로 보내고 있잖아요.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이호령]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북한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대남 적대정책 강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에게 대남 적대정책 강화와 관련된 실질적인 조치가 무엇인지를 북한 주민들과 북한 군에게 어떻게 보면 학습시키고 그들을 단합시키는 데 있어서 오물풍선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오물풍선이 왔을 때의 그런 효과를 따져본다면 북한의 대내용 목적이 훨씬 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오물풍선을 보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9.19 군사합의 관련돼서 지금 전면 중단되어져 있고 또 방송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오물풍선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적대정책에 대한 강화 교육 프로그램이 훨씬 더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보면 전승절 71주년, 보통 북한이 행사를 크게 할 때는 5년이나 10주년 중심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71주년인데도 불구하고 노병들을 전부 다 평양으로 불러모으고 선물을 주고. 이때까지 김정은이 그렇게 묘에 헌화를 하지 않았었는데 1세대 혁명 세대의 능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걸 본다면 내치와 관련된 효과를 높이는 데 더 방점을 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쓰레기풍선 보다 보면 지금 타이머를 부착하는 비율이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이머 부착한다는 건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떨어뜨리겠다, 이런 의지로도 볼 수 있는데 이거 계속 보내다 보면 데이터도 누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호령]
데이터 누적은 결국은 우리가 데이터 누적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죠. 북한이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몇백 개를 보냈고 우리가 보면 그중에 몇 개가 경기지역에 떨어졌다, 서울 지역에 떨어졌다라는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지금 합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된 보도나 데이터는 한국이 축적하고 있는 것만큼 결국에는 북한이 어떠한 목적을 가졌든, 의도를 가졌든 그런 풍선을 보냄으로 인해서 그들이 의도했던 의도를 우리 쪽에서도 모두 다 간파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자주 계속 보내다 보면 우리도 좀 경계의식이 낮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걱정되는 건 그 안에 나중에 뭘 넣을지 모른다, 이런 공포감 아니겠습니까?
[이호령]
북한이 노리는 게 바로 그것인 것이죠. 잦은 빈도로 풍선을 보냄으로 인해서 우리의 군이나 우리의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피로도를 높임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남남갈등이라든지 우리의 대비태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완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그런 목적도 있는데 그러한 걸 우리가 충분히 지금 인지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염려 부분은 감안해서 우리가 대응책을 잘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쓰레기풍선 보낸 것의 대응책으로 우리가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는데 북한이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했는데 방송 재개해도 하려면 해라, 우리는 계속 보낸다. 이런 태세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호령]
결국에는 지금 북한이 가장 취약한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 내부, 내치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도 불구하고 풍선을 계속 보낸다라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풍선을 보낼 만큼의 불안감이 내부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대북확성기에 대한 대응으로 계속해서 적대감을 높일 수 있는 우리의 대응조치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포커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이 쓰레기풍선에만 그렇게 집착하면서 보낼까를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회색지대 도발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선에 집중한다는 건 대내적 목적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비용 고효과로서 쓰레기풍선이 갖는 플러스 효과,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오히려 극대화시킨 목적이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어떻게 보면 저강도 도발인데요. 저강도 도발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고강도 도발을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보십니까?
[이호령]
고강도 도발을 위한 준비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북한이 그동안 핵과 미사일을 계속해서 고도화시켜 왔었죠. 그러면서 전략도발을 해 왔는데 사실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략도발을 고도화시킬수록 본인들은 핵 강압이 된다고 했지만 핵 강압이 오히려 우리가 NCG 강화라든지 한미 간의 공동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북한이 회색지대와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긴장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조를 높이고자 한 의도도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각국 외교장관들이 참여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저희도 조금 전에 현장 연결해서 상황을 전해 드렸는데요. 북한이 지금 최선희 외무상 대신에 현지 북한 대사가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최선희 외무상이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이호령]
그렇죠. 이때까지는 그랬었죠. 2018년,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다자 간에 하는 협의체에서 항상 외무상들이 참석을 했다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플러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북한이 그동안 ARF를 참석을 하지 않다가 이번에는 국경도 다시 개방하고 또 이번에 ARF가 라오스에서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북한과 라오스의 관계를 보면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고 또 50주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희 외무상이 갈 거다라고 많이들 예측을 했었는데 가지 않은 점을 봤을 때 북한이 ARF에 가서 얻을 득보다는 오히려 잃을 것이 훨씬 많다는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냥 현지 대사를 참석시키는 걸로...
[앵커]
형식적인 참석 명목만 지킨다, 이런 거겠군요.
[이호령]
그런 목적이 크다고 봐야겠죠.
[앵커]
그래서 최선희 외무상은 어떤 일정을 소화하나 봤더니 벨라루스 외교장관을 만났다고 해요. 갑자기 벨라루스라고 하니까 거기는 또 왜 만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호령]
일단 벨라루스 외무장관이 방북을 한 거죠. 이 시점에 방북을 했고. 지금 보면 북한이 굉장히 친러 중심의 외교정책에 사실상 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러시아와의 새로운 조약을 맺고 그다음에 러시아와 가장 친한 국가 중 하나가 벨라루스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많은 물자를 지원해 주는 대표적인 국가가 벨라루스인데 이러한 벨라루스의 외무장관이 북한에 와서 최선희 외무상이랑 대화를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부분의 지원이라든지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앵커]
러시아에 집중한다고 하셨는데 ARF도 안 갔고. 그런 거 보면 중국 눈치는 좀 덜 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호령]
상대적으로 많이 소원해졌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중국보다는 러시아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어제 미국 국무부가 북한 국적의 해커, 림종혁을 현상수배했습니다. 지금 현상금도 100억이 넘는다고 해서 엄청난 현상금이 걸린 거잖아요. 그만큼 미국에 주는 피해가 컸다고 보는 걸까요?
[이호령]
그렇죠. 지금 보면 주로 해킹한 데가 방산 부분이라든지 또 위성 부분이라든지 또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격을 했는데 이전에는 북한이 해킹했을 때 피해를 주는 데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정보 탈취 플러스 랜섬웨어를 통해서 이 부분을 풀어주려면 돈을 요구하는 쪽으로 점차적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현상금을 걸고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끝으로 이 얘기도 잠시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 사도광산 지금 저희가 속보로 오늘 전해 드렸는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결정이 난 건데 이 등재 이슈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지금 사도광산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2015년에 군함도를 떠올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군함도가 유네스코에 등재된다고 했을 때 많은 이슈가 됐는데 그때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을 때 군함도도 그렇고 지금의 사도광산도 그렇고 그동안 한일 간의 역사 부분을 다 여기에 소개해라. 일본이 원하는 것만 소개를 하지 말고 그동안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여기에서 얼마큼 고생을 했는가에 대한 그 역사 부분도 소개를 하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합의가 돼서 이번에 등재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 중 하나가 북한이 보면 항상 이런 이슈가 나오면 반일 감정을 이슈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주의 및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한의 비난 강도가 아무래도 더 세질 수밖에 없는데 조금 전에 외교적 활용 가능성을 얘기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목소리를 낼까요?
[이호령]
북한이 보면 지금 반미연대 강화를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첫 번째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벨라루스 중심으로 반미연대를 강화한다면 이번에 ARF에 가지 않은 것도 아세안 국가들이 많이 돌아선 거죠. 그런데 일본 문제와 관련돼서 반일이라는 것으로 2차 세계대전 피해국가들을 중심으로 또 하나의 권역으로 묶을 수가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집중적으로 짚어보는 한반도 리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호령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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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호령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미국에서는 대선이 한창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하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반응이 뒤늦게 나왔는데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좀 선을 긋는 모양새였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이호령]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불명확한 거죠. 7월달에는 트럼프의 승리였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8월, 9월, 10월, 11월 대선이 있기까지 어떠한 쪽이 이길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면 트럼프 후보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여기에 대한 논평은 그냥 조선중앙통신 논평 정도로 나온 거죠. 북한 입장에서 섣부르게 이거다, 저거다라고 반응할 이유가 없고 미 대선이 어떤 쪽으로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에 최종적으로 누가 위너가 되느냐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 보다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친분을 계속 과시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을 그리워할 거다, 이런 말까지 하는 이유는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이호령]
트럼프 후보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가장 먼저 내세웠던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내가 되면 빨리 끝내겠다. 그다음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끝내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북한 핵 문제와 관련돼서 2018년 상황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그 당시 김정은과 내가 대화를 했을 때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북한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내가 되면 어떠한 전쟁의 변화가 갖고 올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이 깔려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트럼프 후보가 발언은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인 겨냥은 북한이라기보다는 우크라이나 국제정세와 관련된 또 한 번의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내가 능력과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부각시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어쨌든 친분을 과시하는 건 만약에 대통령이 또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과 테이블에 마주앉을 수 있다. 나는 북미회담 추진할 거다, 이런 의지로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이호령]
의지는 얼마든지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거의 두 자릿수 넘게 북한에 대화를 하자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북한이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 거죠. 설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된다고 해서 또 북한에게 대화를 요청한다고 해도 북한은 이미 2018년 상황과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 겪었기 때문에.
[앵커]
그때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호령]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겠죠. 이 정도 내가 성의를 보이면 충분히 어떻게 보면 대북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 섞인 희망적인 사고를 했던 거죠. 그러나 국제사회의 현실은 굉장히 턱이 높다는 걸 어떻게 보면 북한은 2019년의 경험을 통해서 얻었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를 한다 할지라도 북한과의 테이블에 앉기까지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해리스 부통령은 지금 민주당 후보로 거의 유력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에는 대북정책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는 훨씬 강경한 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호령]
2019년에 해리스 부통령이 어떻게 보면 부통령이 되기 전이었죠. 앞으로 향후 대선 후보가 될 만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의견을 물었을 때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한 말이 있어요. 나는 김정은에게 그러한 연애편지를 주고받지 않겠다. 오히려 그런 것이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고 오히려 북한이 홍보를 해 주는 데 승리를 안겨줬다는 굉장히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트럼프 후보와는 완전히 다른 입장을 취할 거라고 예측해 볼 수는 있겠죠.
[앵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손익계산서를 막 따져볼 텐데 어느 쪽이 되는 게 좀 더 수월한 겁니까?
[이호령]
제가 봤을 때는 양쪽 다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번 직접 협상 테이블을 통해서 만났다고 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양쪽 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 북미 대화도 멈춤 상태고 또 남북관계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시점에서 지금 북한이 쓰레기풍선을 너무 잦은 빈도로 보내고 있잖아요.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이호령]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북한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대남 적대정책 강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에게 대남 적대정책 강화와 관련된 실질적인 조치가 무엇인지를 북한 주민들과 북한 군에게 어떻게 보면 학습시키고 그들을 단합시키는 데 있어서 오물풍선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오물풍선이 왔을 때의 그런 효과를 따져본다면 북한의 대내용 목적이 훨씬 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오물풍선을 보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9.19 군사합의 관련돼서 지금 전면 중단되어져 있고 또 방송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오물풍선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적대정책에 대한 강화 교육 프로그램이 훨씬 더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보면 전승절 71주년, 보통 북한이 행사를 크게 할 때는 5년이나 10주년 중심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71주년인데도 불구하고 노병들을 전부 다 평양으로 불러모으고 선물을 주고. 이때까지 김정은이 그렇게 묘에 헌화를 하지 않았었는데 1세대 혁명 세대의 능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걸 본다면 내치와 관련된 효과를 높이는 데 더 방점을 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쓰레기풍선 보다 보면 지금 타이머를 부착하는 비율이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이머 부착한다는 건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떨어뜨리겠다, 이런 의지로도 볼 수 있는데 이거 계속 보내다 보면 데이터도 누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호령]
데이터 누적은 결국은 우리가 데이터 누적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죠. 북한이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몇백 개를 보냈고 우리가 보면 그중에 몇 개가 경기지역에 떨어졌다, 서울 지역에 떨어졌다라는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지금 합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된 보도나 데이터는 한국이 축적하고 있는 것만큼 결국에는 북한이 어떠한 목적을 가졌든, 의도를 가졌든 그런 풍선을 보냄으로 인해서 그들이 의도했던 의도를 우리 쪽에서도 모두 다 간파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자주 계속 보내다 보면 우리도 좀 경계의식이 낮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걱정되는 건 그 안에 나중에 뭘 넣을지 모른다, 이런 공포감 아니겠습니까?
[이호령]
북한이 노리는 게 바로 그것인 것이죠. 잦은 빈도로 풍선을 보냄으로 인해서 우리의 군이나 우리의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피로도를 높임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남남갈등이라든지 우리의 대비태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완되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그런 목적도 있는데 그러한 걸 우리가 충분히 지금 인지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염려 부분은 감안해서 우리가 대응책을 잘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쓰레기풍선 보낸 것의 대응책으로 우리가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는데 북한이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했는데 방송 재개해도 하려면 해라, 우리는 계속 보낸다. 이런 태세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호령]
결국에는 지금 북한이 가장 취약한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 내부, 내치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도 불구하고 풍선을 계속 보낸다라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풍선을 보낼 만큼의 불안감이 내부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대북확성기에 대한 대응으로 계속해서 적대감을 높일 수 있는 우리의 대응조치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포커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이 쓰레기풍선에만 그렇게 집착하면서 보낼까를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회색지대 도발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선에 집중한다는 건 대내적 목적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비용 고효과로서 쓰레기풍선이 갖는 플러스 효과,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오히려 극대화시킨 목적이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어떻게 보면 저강도 도발인데요. 저강도 도발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고강도 도발을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보십니까?
[이호령]
고강도 도발을 위한 준비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북한이 그동안 핵과 미사일을 계속해서 고도화시켜 왔었죠. 그러면서 전략도발을 해 왔는데 사실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략도발을 고도화시킬수록 본인들은 핵 강압이 된다고 했지만 핵 강압이 오히려 우리가 NCG 강화라든지 한미 간의 공동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북한이 회색지대와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긴장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조를 높이고자 한 의도도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각국 외교장관들이 참여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저희도 조금 전에 현장 연결해서 상황을 전해 드렸는데요. 북한이 지금 최선희 외무상 대신에 현지 북한 대사가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최선희 외무상이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이호령]
그렇죠. 이때까지는 그랬었죠. 2018년,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다자 간에 하는 협의체에서 항상 외무상들이 참석을 했다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플러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북한이 그동안 ARF를 참석을 하지 않다가 이번에는 국경도 다시 개방하고 또 이번에 ARF가 라오스에서 개최되지 않았습니까? 북한과 라오스의 관계를 보면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고 또 50주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희 외무상이 갈 거다라고 많이들 예측을 했었는데 가지 않은 점을 봤을 때 북한이 ARF에 가서 얻을 득보다는 오히려 잃을 것이 훨씬 많다는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냥 현지 대사를 참석시키는 걸로...
[앵커]
형식적인 참석 명목만 지킨다, 이런 거겠군요.
[이호령]
그런 목적이 크다고 봐야겠죠.
[앵커]
그래서 최선희 외무상은 어떤 일정을 소화하나 봤더니 벨라루스 외교장관을 만났다고 해요. 갑자기 벨라루스라고 하니까 거기는 또 왜 만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호령]
일단 벨라루스 외무장관이 방북을 한 거죠. 이 시점에 방북을 했고. 지금 보면 북한이 굉장히 친러 중심의 외교정책에 사실상 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러시아와의 새로운 조약을 맺고 그다음에 러시아와 가장 친한 국가 중 하나가 벨라루스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많은 물자를 지원해 주는 대표적인 국가가 벨라루스인데 이러한 벨라루스의 외무장관이 북한에 와서 최선희 외무상이랑 대화를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부분의 지원이라든지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앵커]
러시아에 집중한다고 하셨는데 ARF도 안 갔고. 그런 거 보면 중국 눈치는 좀 덜 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호령]
상대적으로 많이 소원해졌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중국보다는 러시아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어제 미국 국무부가 북한 국적의 해커, 림종혁을 현상수배했습니다. 지금 현상금도 100억이 넘는다고 해서 엄청난 현상금이 걸린 거잖아요. 그만큼 미국에 주는 피해가 컸다고 보는 걸까요?
[이호령]
그렇죠. 지금 보면 주로 해킹한 데가 방산 부분이라든지 또 위성 부분이라든지 또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격을 했는데 이전에는 북한이 해킹했을 때 피해를 주는 데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정보 탈취 플러스 랜섬웨어를 통해서 이 부분을 풀어주려면 돈을 요구하는 쪽으로 점차적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현상금을 걸고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끝으로 이 얘기도 잠시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 사도광산 지금 저희가 속보로 오늘 전해 드렸는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결정이 난 건데 이 등재 이슈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지금 사도광산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2015년에 군함도를 떠올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군함도가 유네스코에 등재된다고 했을 때 많은 이슈가 됐는데 그때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을 때 군함도도 그렇고 지금의 사도광산도 그렇고 그동안 한일 간의 역사 부분을 다 여기에 소개해라. 일본이 원하는 것만 소개를 하지 말고 그동안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여기에서 얼마큼 고생을 했는가에 대한 그 역사 부분도 소개를 하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합의가 돼서 이번에 등재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 중 하나가 북한이 보면 항상 이런 이슈가 나오면 반일 감정을 이슈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주의 및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한의 비난 강도가 아무래도 더 세질 수밖에 없는데 조금 전에 외교적 활용 가능성을 얘기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목소리를 낼까요?
[이호령]
북한이 보면 지금 반미연대 강화를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첫 번째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벨라루스 중심으로 반미연대를 강화한다면 이번에 ARF에 가지 않은 것도 아세안 국가들이 많이 돌아선 거죠. 그런데 일본 문제와 관련돼서 반일이라는 것으로 2차 세계대전 피해국가들을 중심으로 또 하나의 권역으로 묶을 수가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집중적으로 짚어보는 한반도 리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호령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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