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생 대응 속도..."지역 교육 강화·기업 혜택"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범정부 총력 대응"
초대 저출생 수석 임명 이어 지역 경쟁력 강화 주문
정부, 귀농·기업 이주·교육 등 ’지역 역량 강화’
’기회발전특구’ 상속 특례 확대로 기업이주 유도

[앵커]
인구 국가비상사태 극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지목한 윤석열 대통령은 초대 저출생 수석을 임명하는 등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저출생 해법으로 제시되던 주거나 돌봄, 일자리 정책에서 한 발 나아가 지역 경쟁력 강화까지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지난 6월 19일) : 저는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 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

지난달,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던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응의 두 중심축으로 인구전략기획부와 저출생 수석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25일에는 초대 저출생 수석에 40대 워킹맘인 유혜미 교수를 임명하며 사실상 본격적인 정책 추진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신임 저출생 수석에게는 고령사회 대응 등 인구기획 전반과 육아휴직과 같은 세부 정책들을 맡겼다면, 정부와 지자체에는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중책을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 25일,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 :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정부도 이런 기조 속에 관련 정책들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습니다.

앞서 국무조정실 주도로 귀농 희망 은퇴예정자들의 자금 신청과 교육 이수 요건 등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역 도시들의 교육 역량과 기업 혜택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전국 8개 시도, 23개 지역에 마련된 이른바 '기회발전특구'에 이주하거나 창업하는 기업들에 대해선 법인세 감면과 보조금 지원을 해주는 건 물론 상속 공제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600억 원까지 가능했던 공제 한도를 아예 없애고, 매출액과 상관없이 모든 중소·중견 기업이 헤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기업 이주를 통해 젊은 인구 유입을 끌어내 보겠다는 건데, 아이들이 자라나는 데 꼭 필요한 교육 여건까지 갖추기 위해 이른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도 조만간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지난 18일) : 기회발전특구, 교육특구 이런 거를 지금 계속 제도를 만들고 하는 이유는 지방을 그렇게 만들자는 거거든요. 충분한 문화나 교육이나 의료나 교통이나….]

이런 가운데, 지난 4월과 5월 출생아 수는 약 8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두 달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저출생 문제만큼은 여야 모두 정쟁과는 별개로 정부 정책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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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