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마지막 필리버스터 시작...내일 종료 전망

'방송4법' 마지막 필리버스터 시작...내일 종료 전망

2024.07.29. 오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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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선 방송 4법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가 닷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3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오늘 아침 가결됐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 중 3번째 법안까지 통과하면서 마지막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죠?

[기자]
네 MBC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문화진흥법'이 아침 8시 반쯤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31시간 동안 이어진 '방문진법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결하고 곧바로 법안을 표결에 부쳐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후 EBS 지배구조와 관련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무제한 토론도 시작됐습니다.

'방송4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입니다.

첫 주자인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역시 24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바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요,

내일 오전이면 장장 엿새간 이어져 온 필리버스터 정국도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앵커]
방송4법 필리버스터는 마무리되지만, 이번 주 내내 여야 간 치열한 대치가 예상된다고요?

[기자]
네,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 내일로 모두 국회 문턱을 넘을 예정이지만요,

윤석열 대통령은 또 한 번 '재의요구권', 거부권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한번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추가돼 다시 발의됐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국회 재표결과 부결에 따른 법안 폐기 과정이 되풀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여야 간 극한 대결의 도돌이표가 이번 주에 마무리되는 7월 임시 국회 끝까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방침이라 당분간 이 같은 소모전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례적으로 사흘 연속 이어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는 마무리됐지만, 여야 공방은 계속되고 있죠?

[기자]
네, 오늘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합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대전 MBC 퇴사 직전 무단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보고서 채택 역시 동의하기 어렵단 입장입니다.

또 오는 금요일 이 후보자를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부른다는 방침입니다.

여당은 사실상 청문회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야당의 야욕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상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당시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단 하루를 재송부 기한으로 정한 뒤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이 후보자 경우에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임명을 강행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오늘 국회에선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열릴 예정인데요.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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