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혈세 30억 줄줄"...'시한폭탄' 티몬·위메프에 '세금 퍼주기'

중기부 산하 기관, 티몬·위메프 ’예산 지원’ 논란
내부 평가 ’고득점’ 큐텐 계열사…자본 잠식 상태
"충분한 검증 없이 혈세 판로지원…소상공인 피해"
’티메프’ 소상공인 피해 속출…"미정산 2천억 원↑"

[앵커]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문제가 불거진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 큐텐에 소상공인 판로지원 명목으로 올해만 30억 원가량의 국가 예산이 지원된 거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영세 상인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돕는단 취지와 달리 충분한 검증 없는 쇼핑몰 선정으로 오히려 피해를 키운 건 아닌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6월 말, 소상공인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돕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홍보 포스터입니다.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의 유일한 사기업 동참자로 위메프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 같은 협업을 고리로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 큐텐에 막대한 정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입점 수수료 지원과 온라인 진출 교육 등 판로지원을 이유로 올해 큐텐 계열사에 지급하기로 한 예산만 무려 114억 원, 이 가운데 30억 원은 이미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에 흘러들어 간 금액만 각각 5억8천여만 원과 6억3천여만 원 수준입니다.

나랏돈이 투입될 온라인 쇼핑몰은 지난 2020년 중소기업유통센터 자체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결정됐습니다.

당시 큐텐은 고득점을 받아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문제는 티몬과 위메프 모두 이미 납입자본금이 바닥난 자본 잠식, 사실상 시한폭탄을 안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충분한 검증 없이 부실기업에 세금을 퍼주고 이를 신뢰한 소상공인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냔 비판이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소상공인 티몬 피해자 : 이대로 가면 저희 파산이고요. 변제할 능력도 없고…티몬을 믿고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걸 정산받지 못한다면….]

지난 25일 기준, 금융당국이 파악한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 원에 달합니다.

[박상웅 / 국민의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언제 터질지도 모를 시한폭탄을 국가 공공기관이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방치해 오다 결국, 애꿎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만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센터 측은 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해 교육 비용 등을 사후에 대준 차원이라며, 이번 '정산 지연' 사업과 직접적 관련성은 크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생존이 걸린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함께 나랏돈 투입에 있어 제대로 된 검증 작업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단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연진영
디자인: 임샛별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