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軍 블랙요원' 정보 유출 정보사 군무원 구속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양 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럼 여기서 전문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까?

[양욱]
안녕하십니까.

[앵커]
국군방첩사령부가 정보사의 기밀유출사건 수사에 착수한 게 지난달이라고 하는데요. 군은 정보 유출 정황을 어떻게 파악한 건가요?

[양욱]
우리 군에 대한 간첩행위를 탐지하고 막아내는 방첩사가 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개인정보를 비롯한 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군무원을 기밀유출 혐의로 계속 마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6월 말에 그 군무원의 노트북, 컴퓨터, 휴대전화,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정확하게 파악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블랙요원은 말 그대로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양욱]
정보관, 그러니까 인간정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마는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요원은 크게 화이트와 블랙으로 나뉩니다. 화이트는 공식적 직함을 가지고 파견한 인물로 주로 외교 공관에서 근무하는 국방무관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고요. 신분을 드러내고 공식적으로 합법활동을 하니까 정부요원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본국과 해당국, 주재국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블랙이란 신분이 화이트와는 달리 비공식적으로 잠입해서 활동하는 인물들. 그래서 나라나 여기나 다르지만 특파원으로 할 수도 있고 해외 주재 기업원, 사업가, 유학생 등으로 위장을 해서 화이트가 합법적 활동으로만 입수할 수 없는 고급정보를 다소 탈법적 수단을 쓰더라도 확보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 블랙요원은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블랙요원과 화이트요원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블랙요원들의 신분이 노출된다면 생명에 위협도 느낄 수도 있고요. 정보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양욱]
그렇습니다. 신분이 노출되면 특히나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북한 측에 의해서 해당 요원들의, 정보관들의 신변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지금 정보사는 상당수 요원들을 급히 귀국시키고 대외활동 금지령을 내렸다, 일단 이렇게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앵커]
기밀을 든 파일을 건네받은 중국 동포가 지금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배후는 누구로 추측할 수 있을까요?

[양욱]
글쎄, 이 부분은 아직 현 단계에서 정확하게 북한 측이다, 아니다를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일단 조선족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가능성도 있지만 중국 첩보당국, 정보당국과의 연결 가능성 등도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단 북한과의 연계된 간첩 사건일 경우는 보통 크기의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군에서도 극히 소수만 아는 블랙요원 리스트가 북한에 유출될 경우에 해외 군 정보망이 궤멸 수준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정보망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양욱]
일단 기존에 현지에 보통 우리가 공작관이 현지 인원들을 포섭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아예 공작관 신분이 알려져서 빠져나올 경우에는 아예 현지 포섭하는 네트워크를 새로 구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정보네트워크가 확실하면 공작관만 교체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완전히 새로 구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네트워크를 완전히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해당 군무원은 오늘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는데 정확한 혐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양욱]
사실은 일단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걸 전달했다고 하는 조선족이 북한과 연계됐다고 하는 증거라든가 관련된 조사 내용들이 아직은 확실하게 수집 안 된 것으로 보이고요. 북한과의 연계 혐의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이제는 간첩죄로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군무원 같은 경우는 군형법상 간첩죄에 해당하는데 군형법상 간첩죄는 오직 사형만을 선고할 수 있는 굉장히 중한 범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군사기밀 유출 혐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고급정보들이 어떻게 군무원 개인 노트북에 있을 수 있었던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양욱]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정보기관은 서로 간의 정보를 알지 못하게,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정보들을 차단해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해당 군무원이 이 자료를 열람할 권한이 없었던 것도 분명 그렇고요. 게다가 심지어는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 되는 자료를 노트북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는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군무원은 해킹 때문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양욱]
해킹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애초에 이것은 믿기 어려운 것이 분명히 본인도 해외 정보파트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 해당 리스트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갖는지 알았을 텐데 이것을 인터넷과 연결된 노트북에 그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것 자체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설명입니다.

[앵커]
해당 군무원은 구속됐으니까요. 향후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