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신지호 전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번에는 독대했습니다. 둘이 만났습니다. 한동훈 당대표, 윤석열 대통령.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캠프 상황실장을 지내신 신지호 전 의원께서 나오셨는데. 독대한 거 어제 알고 계셨어요?
[신지호]
어제 늦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24일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여건이 되면 짧게라도 독대를 하려고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보시다시피 주변 여건, 당시 장소 이런 것이 독대하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일 만찬회동에 대해서 제가 취재해 본 결과,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워했다, 흐뭇해했다. 그래서 아마도 24일에 못다한 걸 어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됩니다.
[앵커]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둘이 만나자고 해서 만난 건데. 이번 독대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한동훈 대표 측에서 요청을 먼저 한 건가요?
[신지호]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중간역할을 했고요. 그런데 일각의 우려는 윤한관계, 예를 들면 몇몇 사람들은 한동훈이 대표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도 불사할 것이다,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는데. 지금 현실 진행은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 대변인이 어제 회동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1시간 30분 동안 굉장히 화기애애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께서는 한동훈 대표에게 애정어린 조언을 많이 하셨고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걱정 끼쳐드리지 않도록 제가 잘하겠다.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앵커]
검사 시절 얘기도 오갔다고 하고. 신경민 전 의원님, 이렇게 만찬회동을 여럿이 하는 거하고 1:1로 독대해서 1시간 이상 얘기 나누는 거하고 대화의 내용이나 질이 확 다른 거잖아요.
[신경민]
전혀 다른 거죠. 지난번에 회식 같은 회동이 사실 그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걸 뭐하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의도는 짐작이 가요. 그게 회식이지 회동이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어제 같은 단독 면담을 바로 했어야죠. 일찍 했다고 신 의원께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번에 23일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지도부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단독 면담을 40분이라도 하고 그게 정상적인 과정이죠. 그런데 이미 망한 원희룡 후보, 그리고 이번에 치명상을 입었죠.
공소취소 개인 민원이 드러나서 만천하에 공개된 나경원 후보 같은 사람도 다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의도는 알겠는데 잘된 결정은 아니지만 뒤늦게라도 이렇게 면담을 한 건 다행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왕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더 빨리, 그리고 공개하고 그리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이렇게 짜투리 시간 내듯이 국무회의 끝나고 하지 말고. 이런 몇 가지 조건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필요한 조건은 물론 충족했어요. 잘된 거죠. 그러나 충분한 면담은 아니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도 시간은 많으니까 어떤 형태의 만남이 있을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신경민]
그리고 공개해야죠. 비공개로 왜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걸 비공개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분명히 있지 싶습니다.
[앵커]
공개하면 왜 안 됩니까?
[신지호]
그런 거 없어요. 지난번 만찬회동도 다 공개했고 앞으로도 거의 공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이뤄진 배경을 보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중간역할을 하면서 첫 번째 회동이라고 해서 약간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안 유지가 필요했고. 그런 차원인데. 굳이 비공개로 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앵커]
언론에서 한동훈 당대표 취임하자마자 친윤이니 친한이니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회동하면서 1시간 넘게 독대하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이런 기사만으로도 한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신지호]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께서 해 주신 말씀 중에 특히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당직 인선과 관련해서 당직 인선은 당대표인 한 대표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리고 당직 인선이 완료되면 한남동 관저로 한번 부를 테니 그때 또 만나자. 이렇게까지 얘기한 걸로 봐서는 최근에 정점식 정책위의장 진퇴 여부를 둘러싸고 묘한 갈등인데. 언론의 기사화되는 걸 보면 실제 있는 갈등의 2배, 3배를 기사화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언론의 속성상 좀 더 각이 세워지게끔 보도하려는 게 있는데. 그런데 어제 보면 전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많은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어제 윤한 회동에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임 문제가 핫이슈가 되지 않았겠는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이름 석 자가 안 나왔다고 대통령실에서 공식 확인한 바 있지 않습니까?
[앵커]
비공개 회동이라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동훈 대표 뜻대로 당을 운영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사퇴를 하는 수순으로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신 의원께서 부풀려져 있다고 그랬는데 부풀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정상적인 거라면 정점식 의장이 본인이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63%의 지지를 받고 나온 만큼 나는 일단 내 진퇴 문제는 대표한테 일임하겠다.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그만두겠다.
이게 정상이죠. 그게 어느 조직에서나, 특히 정당이라는 조직에서는 이게 정상인데 정점식 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 게 얘기가 됐습니까?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다는 투로 얘기하니까 언론 입장에서는 부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 대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단기적으로는 인사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특검 문제가 있잖아요.
또 특검도 채 상병 특검만 있는 게 아니고 김 여사 특검도 있거든요. 이 문제가 방향이라도 논의가 됐는지 초미의 관심사인데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가 됐느냐 하는 것이 정가에는 훨씬 더 관심이 높습니다.
[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두루 폭넓게 품어라, 당대표로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품어라, 이렇게 해석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신지호]
굳이 해석하면 그런 해석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마지막에 당직 인선은 당대표가 알아서 처리하고, 이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정점식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관례하고 어긋나고요. 황우여 비대위원장 임명받아서 시작한 거니까. 임명한 사람이 그만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지도부가 교체되면 일단 사의를 표명하고 유임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사의 표명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그 관행을 어기는 측면이 있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티메프 사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판매대금 못 받은 중간 판매업자만 하더라도 10만 명 이상이고요. 피해액이 수천 억, 이런 식이 되고. 어제 국회 정무위에서도 긴급현안질의가 이루어지고. 우리 금융당국에서도 긴급 구제책으로 650억 긴급 유동성 지급하고. 그런데 최근에 보면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이 티메프 사태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발언한 걸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정책위의장으로서 심각한 직무유기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취임하고 당선되고 첫 번째 SNS 메시지가 바로 이 티메프, 지난 토요일 저녁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며칠이 지났는데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를 주도하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상 손놓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친한이네, 친윤이네 이걸 떠나서 자기 몫을 하고 있으면서 나 임기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서 나 임기 있는 사람이야, 이거는 굉장히 다르죠.
[앵커]
어쨌든 어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독대 이후에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거취는 어떻게 풀릴지가 최대 관심사인데요. 범친윤으로 분류되고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5:4에서 4로 가고 싶다. 어떤 얘기일까요? 그래픽 보여주시죠. 당 최고위를 저희가 구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친한, 범친윤, 이렇게 4:4고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친윤으로 묶었기 때문에 친윤이 5, 친한이 4. 이런 구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나 친윤 5 말고 친한 4로 가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갈 수 있습니까?
[신경민]
중간인 것 같아요. 본인은 바로 전당대회 다음 날 특검 문제 가지고 이건 원내대표 사안이라고 들이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친한의 행태는 아니죠. 김민전 최고위원하고 같이 들이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 친윤인가 보다,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건 그 사이에 뭔가 기류 변화를 감지한 것 같아요. 원래 김재원 최고가 굉장히 사태를 읽고 흐름을 읽는 데 밝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경륜도 현재 어떻게 보면 3선 최고위원인데 3연속 최고위원을 한 사람은 여야를 통틀어서 최초입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TK 쪽에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경륜. 그런데 약점이자 강점이 박근혜 정부의 정무수석을 한 거거든요, 청와대에서. 그래서 정무수석 잘했으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느냐, 이 부분은 약점이에요.
그리고 5.18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망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윤에서 딱 당기기에는 약간 그렇고. 또 친한에서 여기 신 의원 계시지만 딱 당기기에는 금방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가 강, 약점이 공존하거든요. 그런데 23일 전대하고 24일 아침에 나가서 한 대표를 들이받았거든요.
[앵커]
언론의 분류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신경민]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은 친한을 하고 싶다는 건 새로운 기류를 보고 친한으로 가는 것이 좋은가 보다, 맞는가 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나는 체리따봉도 못 받았는데 뭔 친윤이냐. 친한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데 이런 표현 맞는지 모르겠지만 친한에서 끼워줄 수 있는 겁니까?
[신지호]
저분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친한이네 친윤이네, 우리는 친국민, 친국민의힘 이것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본인이 매일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 정제되지도 않은 얘기를 일단 질렀다가 그 발언한 게 너무 후회된다, 수습하고. 거의 매일 그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최고위원 정도 됐으면 깊이 있게 생각을 정리하고 어디 가서 발언할 때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하는 게 중요하지 친윤, 친한, 체리따봉 운운하면서 어디 줄서는 게 앞으로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 득이 될까, 이거 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최고위원이라는 자리가.
[신경민]
결국 중간에 있는 겁니다. 유식하게 얘기하면 마지널 최고위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앞으로 상황 정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심이 가능할 테니까요. 지금은 신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시지만 또 상황이 바뀌면 또 달라질 겁니다.
[앵커]
두 분 다 비판을 하셨지만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다, 이렇게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서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에 딱 일주일 만에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 설치 공식화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변화에 우리도 힘을 싣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신경민]
한동훈 대표의 생각의 흐름에 맞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제2부속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카톡을 비롯한 문자, 녹취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나오고 있고 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당정 개입, 국정 개입 이런 얘기들이 국민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 임계점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 얘기도 계속합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도 안 했다는 걸로 퉁치기에는 특별감찰관 문제도 신중하고 신속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제는 대선공약하고는 어긋나지만 제2부속실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제 와서 하는 것, 임계점에 달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여야에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죠. 일은 다 벌여놓고 이제 와서 설치하냐. 이거 특검 피하려는 거 아닌가, 야권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신지호]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설치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최재영 사건, 다시 그런 사건이 재발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2의 최재영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제2부속실이 필요하다. 영부인이 만나는 사람, 사전에 걸러져야 됩니다. 어떤 인물이고 어떤 배경과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영부인에게 면담 신청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스태프들이 검증할 건 검증하고 따질 거 따져서 그래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게 최재영 목사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그런 사태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
[앵커]
생기면 막을 수 있습니까?
[신지호]
일단 생기면 반드시 막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2부속실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사님께서도 자신과 면담하고자 하는 사람들, 여기저기서 요청이 들어올 텐데. 그걸 시스템에 맡겨야 됩니다. 제2부속실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맡겨서 거기서 한 번 필터링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야권에서도 늦게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비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생긴 건 다행이다라고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인원이 꾸려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간 방송법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관련해서 다음 주제어 함께 보시죠. 임명 후 바로 출근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오늘 오전에 임명을 했고요. 조금 전에 취임식을 했습니다. 취임식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그야말로 강대강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임명을 오늘 재가했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바로 출근했는데 민주당에서 인력풀 고갈될 때까지 우리 계속 탄핵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바로 내일이라도 탄핵 절차 들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신경민]
이제 가능하죠. 지금까지는 임명이 안 됐으니까 탄핵 절차를 개시할 수 없었는데 바로 탄핵안 발의할 거고요. 탄핵안 발의에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탄핵안 발의를 하면 첫 번째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보고 후 24시간, 72시간 안에 표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인터벌이 있어요. 시간차가 있는 거죠. 지금 용산이나 이진숙 위원장은 속전속결 특급작전으로 이사진의 의결을 할 거예요. 이것도 아마 오후에라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인 직무대행이 그만두면서 그때 이사 공모 의결을 하고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검증 과정이 진행됐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공모했습니다. 전과 조회니 기록 조회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것도 최근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방통위원회가 2인체제가 오늘부로 갖춰졌기 때문에 이 2인체제가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법 시비가 있죠. 그러나 이 위법 시비를 극복하고 바로 의결하면 특히 KBS하고 MBC는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고. 8월 12일날 MBC가 끝나고 8월 31일날 KBS가 끝나면 새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후임 사장 결정을 하는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앵커]
방통위 상임위원회 오늘 김태규 부위원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2인체제가 갖춰지게 됐고. 오늘 오후라도 의결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또 반복입니까? 탄핵 들어가고 또 이진숙 위원장은 사퇴하고. 이거 반복될 걸로 보십니까?
[신지호]
이번에는 사퇴 안 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의결을 할 것 같고요. MBC 감독기관인 방문진 이사 9명에 대한 선임안. 오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되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김홍일 전 위원장 탄핵소추하고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 3일에 걸친 유례없는 인사청문회를 하는 건데. 다 그게 MBC 지키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현재 MBC가 그대로 쭉 가기를 원하는 건데. 그런데 방문진 이사 9명을 임명하고 나면 이제 방통위 손을 떠나는 겁니다.
9명 임명된 방문진 이사가 거기서 새로 MBC 사장을 뽑는 그런 절차가 되는 거니까요. 그게 법적으로 유효하게 이뤄진 상태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분풀이, 화풀이로 탄핵소추를 또 할 수 있겠지만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하는 실익이 과연 무엇인가 했을 때 별로 없고요. 이제 MBC 그거는 손을 떠난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진숙 신임 위원장은 버틸 거다.
그래서 헌재가 신속하게 탄핵이라는 게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 위배도 경미한 위배가 아니고 심각한 중대한 위배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취임한 사람을 내일, 모레 탄핵하겠다면 뭘 가지고 탄핵 사유로 삼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부당한 탄핵 남발에 대해서, 탄핵 오남용에 대해서 헌재가 신속한 판단을 내려서 직무정지가 되겠죠. 헌재의 마지막 판단이 있기까지. 그런데 만약에 돌아오게 되면 그걸로써 이 악순환은 끝날 수 있다.
[앵커]
몇 달은 버틸 거다.
[신지호]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그러면 몇 달 안에는 중요한 일정은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 건가요?
[신지호]
이미 MBC 것까지 처리하면 중요한 뭐가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진숙 위원장이 MBC 출신이고 이번에 방통위원장 되자마자 만약에 오후에 의결한다면 MBC 관련 일에 이진숙 위원장이 직접 나서게 되는 건데. 같은 MBC 인연이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신경민]
일단 방통위에서 하는 일은 신임 이사 의결로 끝나요. 신임 이사를 MBC 경우에 9명, KBS 경우에 11명인데. 원래 6:3으로 여야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에 근거한 게 아니고 관행이었어요. KBS는 7:4로 여야 구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걸 만약에 전부 다 여권 인사로, 여권 출신, 여권이 지원하는 인사로 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눈치나 정치적인 상황을 볼 거기 때문에. 6명, 7명 이 수준의 여권 출신 이싸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의결할 수 있거든요. 반 이상만 있으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전진배치가 돼서 싸우겠죠. 그러면 KBS, MBC가 굉장히 시끄럽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방통위원장은 사퇴를 하지 않고 탄핵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탄핵이 표결돼서 의결되면 직무는 정지되거든요. 몇 달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냥 앉아 있는 거죠. 가만히 앉아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하겠죠. 물론 그건 위법이긴 하지만 우리가 24시간 CCTV를 달아놓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방통위원장이 하게 될지는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KBS, MBC. 특히 MBC는 난장판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6명의 이사건 9명의 이사건 의결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8월 12일, 8월 30일 임기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중에는 MBC의 법적인 위상 변화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사장 교체는 물론이고요.
[앵커]
지금까지 방통위원장 비판하는 말로 지금 사태를 비아냥거리면서 일회용품이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만약에 이진숙 위원장이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추후 민주당 대응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신경민]
버티기에 들어가면 별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왜냐하면 직무정지가 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은 없고요. 그리고 직무정지가 되면 국감이나 국정조사나 이런 데 나올 수 없습니다. 청문회를 해도 직무정지 상태에서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특별히 이진숙 위원장을 정치적으로 비난하고... 지금 드러난 일들이 꽤 있거든요.
고소고발은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아마 검찰 수사 받아야 될 거고요. 검찰 수사를 받으면 선례에 의해서 검찰이 굉장히 곤란하겠지만 기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앵커]
어쨌든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오후 의결이 있고 또 탄핵 절차 돌입하면 방통위원장 문제를 두고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갈 것 같은데요. 이 문제도 저희가 추후에 다시 전해 드리겠고요. 마지막 주제어 보시죠. 인생 최대 시련은 지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당대회 토론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앵커]
가장 힘든 시기가 지금이다. 있지도 않은 사건 만들면서 재판에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더라고요.
[신지호]
그런데 저희 당의 박정훈 의원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김 모 씨에게 직접 검사 사칭 위증, 이런 식으로 해 달라. 위증교사는 녹음파일까지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럼 조작된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지도 않은 사건을 억지로 만들어서 한다는 거는 그냥 어불성설이고요. 이재명식 발언이고 자기 지지자들을 향한 발언이고. 그런데 법원 시스템이 다 살아 있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처분은 법정에서. 또 정치적인 평가가 있고 사법적인 평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법적인 평가는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10월에 두 가지 사건 1심 선고공판이 나오니까 그걸 통해서 객관화될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두 가지는 위증교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올 가을이 되면 이른바 현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지금 후보지만 당대표 굉장히 유력시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되면 이런 사법리스크가 본인을 굉장히 옥죄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걱정하겠죠. 그러나 1심 선고가 2건이 나오잖아요. 선거법하고 위증교사가 나오면 1심일 뿐이고 그러면서 퉁치고 넘어가는 전략을 구사할 거고요. 검사 탄핵하고 아마 판사 탄핵까지도 만지작거리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재판은 1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심, 3심이 계속 연이어 있기 때문에 사법부하고 척을 짓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만지작거리기만 하지 실제로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1심일 뿐이고라는 걸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하나는 현재 대북송금이 시작되면 재판이 4개인데. 현재 대장동 사건이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이질적인 사건들이 결합돼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만약에 검찰이 분리해 보겠다고 얘기하면 4건이 아니고 한 6건까지로도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그걸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만약에 분리된다면 판결의 결과도 일부 사건은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신경민]
성남FC 같은 사건은 대장동 사건에 결합돼 있는데. 이 사건은 너무나 성격이 다르고 이건 들어가면 몇 달 안에 1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요. 백현동 사건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앵커]
신지호 의원님, 끝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쌍방울 사건 공소장 쓴 검사를 고발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여론전 하는 걸까요?
[신지호]
여론전이라고 봐야 되고 자기 지지층을 향해서 이재명은 괜찮아.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앵커]
허위사실을 썼다는 거예요.
[신지호]
공소장 쓰면서 허위사실 썼다는데. 만약에 검사가 허위사실로 공소장 작성해서 재판에 가면 당연히 제대로 된 재판부라면 다 무죄 선고할 거 아닙니까? 아예 공소장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전혀 그럴 것 같지 않고. 검사 탄핵도 좋고 검사 고발도 좋고. 이거를 공소권 남용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탄핵사유로 삼는데, 저는 거꾸로 묻고 싶은 게 민주당의 탄핵권 오남용에 대해서는 누가 무슨 책임을 지는 거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견제장치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가 가장 힘든 시기는 지금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사법부의 시간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신지호, 신경민 전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신지호 전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번에는 독대했습니다. 둘이 만났습니다. 한동훈 당대표, 윤석열 대통령.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캠프 상황실장을 지내신 신지호 전 의원께서 나오셨는데. 독대한 거 어제 알고 계셨어요?
[신지호]
어제 늦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24일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여건이 되면 짧게라도 독대를 하려고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보시다시피 주변 여건, 당시 장소 이런 것이 독대하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일 만찬회동에 대해서 제가 취재해 본 결과,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워했다, 흐뭇해했다. 그래서 아마도 24일에 못다한 걸 어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됩니다.
[앵커]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둘이 만나자고 해서 만난 건데. 이번 독대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한동훈 대표 측에서 요청을 먼저 한 건가요?
[신지호]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중간역할을 했고요. 그런데 일각의 우려는 윤한관계, 예를 들면 몇몇 사람들은 한동훈이 대표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도 불사할 것이다,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는데. 지금 현실 진행은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 대변인이 어제 회동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1시간 30분 동안 굉장히 화기애애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께서는 한동훈 대표에게 애정어린 조언을 많이 하셨고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걱정 끼쳐드리지 않도록 제가 잘하겠다.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앵커]
검사 시절 얘기도 오갔다고 하고. 신경민 전 의원님, 이렇게 만찬회동을 여럿이 하는 거하고 1:1로 독대해서 1시간 이상 얘기 나누는 거하고 대화의 내용이나 질이 확 다른 거잖아요.
[신경민]
전혀 다른 거죠. 지난번에 회식 같은 회동이 사실 그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걸 뭐하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의도는 짐작이 가요. 그게 회식이지 회동이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어제 같은 단독 면담을 바로 했어야죠. 일찍 했다고 신 의원께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번에 23일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지도부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단독 면담을 40분이라도 하고 그게 정상적인 과정이죠. 그런데 이미 망한 원희룡 후보, 그리고 이번에 치명상을 입었죠.
공소취소 개인 민원이 드러나서 만천하에 공개된 나경원 후보 같은 사람도 다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의도는 알겠는데 잘된 결정은 아니지만 뒤늦게라도 이렇게 면담을 한 건 다행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왕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더 빨리, 그리고 공개하고 그리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이렇게 짜투리 시간 내듯이 국무회의 끝나고 하지 말고. 이런 몇 가지 조건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필요한 조건은 물론 충족했어요. 잘된 거죠. 그러나 충분한 면담은 아니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도 시간은 많으니까 어떤 형태의 만남이 있을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신경민]
그리고 공개해야죠. 비공개로 왜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걸 비공개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분명히 있지 싶습니다.
[앵커]
공개하면 왜 안 됩니까?
[신지호]
그런 거 없어요. 지난번 만찬회동도 다 공개했고 앞으로도 거의 공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이뤄진 배경을 보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중간역할을 하면서 첫 번째 회동이라고 해서 약간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안 유지가 필요했고. 그런 차원인데. 굳이 비공개로 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앵커]
언론에서 한동훈 당대표 취임하자마자 친윤이니 친한이니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회동하면서 1시간 넘게 독대하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이런 기사만으로도 한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신지호]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께서 해 주신 말씀 중에 특히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당직 인선과 관련해서 당직 인선은 당대표인 한 대표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리고 당직 인선이 완료되면 한남동 관저로 한번 부를 테니 그때 또 만나자. 이렇게까지 얘기한 걸로 봐서는 최근에 정점식 정책위의장 진퇴 여부를 둘러싸고 묘한 갈등인데. 언론의 기사화되는 걸 보면 실제 있는 갈등의 2배, 3배를 기사화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언론의 속성상 좀 더 각이 세워지게끔 보도하려는 게 있는데. 그런데 어제 보면 전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많은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어제 윤한 회동에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임 문제가 핫이슈가 되지 않았겠는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이름 석 자가 안 나왔다고 대통령실에서 공식 확인한 바 있지 않습니까?
[앵커]
비공개 회동이라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동훈 대표 뜻대로 당을 운영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사퇴를 하는 수순으로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신 의원께서 부풀려져 있다고 그랬는데 부풀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정상적인 거라면 정점식 의장이 본인이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63%의 지지를 받고 나온 만큼 나는 일단 내 진퇴 문제는 대표한테 일임하겠다.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그만두겠다.
이게 정상이죠. 그게 어느 조직에서나, 특히 정당이라는 조직에서는 이게 정상인데 정점식 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 게 얘기가 됐습니까?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다는 투로 얘기하니까 언론 입장에서는 부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 대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단기적으로는 인사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특검 문제가 있잖아요.
또 특검도 채 상병 특검만 있는 게 아니고 김 여사 특검도 있거든요. 이 문제가 방향이라도 논의가 됐는지 초미의 관심사인데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가 됐느냐 하는 것이 정가에는 훨씬 더 관심이 높습니다.
[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두루 폭넓게 품어라, 당대표로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품어라, 이렇게 해석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신지호]
굳이 해석하면 그런 해석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마지막에 당직 인선은 당대표가 알아서 처리하고, 이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정점식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관례하고 어긋나고요. 황우여 비대위원장 임명받아서 시작한 거니까. 임명한 사람이 그만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지도부가 교체되면 일단 사의를 표명하고 유임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사의 표명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그 관행을 어기는 측면이 있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티메프 사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판매대금 못 받은 중간 판매업자만 하더라도 10만 명 이상이고요. 피해액이 수천 억, 이런 식이 되고. 어제 국회 정무위에서도 긴급현안질의가 이루어지고. 우리 금융당국에서도 긴급 구제책으로 650억 긴급 유동성 지급하고. 그런데 최근에 보면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이 티메프 사태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발언한 걸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정책위의장으로서 심각한 직무유기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취임하고 당선되고 첫 번째 SNS 메시지가 바로 이 티메프, 지난 토요일 저녁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며칠이 지났는데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를 주도하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상 손놓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친한이네, 친윤이네 이걸 떠나서 자기 몫을 하고 있으면서 나 임기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서 나 임기 있는 사람이야, 이거는 굉장히 다르죠.
[앵커]
어쨌든 어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독대 이후에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거취는 어떻게 풀릴지가 최대 관심사인데요. 범친윤으로 분류되고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5:4에서 4로 가고 싶다. 어떤 얘기일까요? 그래픽 보여주시죠. 당 최고위를 저희가 구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친한, 범친윤, 이렇게 4:4고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친윤으로 묶었기 때문에 친윤이 5, 친한이 4. 이런 구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나 친윤 5 말고 친한 4로 가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갈 수 있습니까?
[신경민]
중간인 것 같아요. 본인은 바로 전당대회 다음 날 특검 문제 가지고 이건 원내대표 사안이라고 들이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친한의 행태는 아니죠. 김민전 최고위원하고 같이 들이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 친윤인가 보다,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건 그 사이에 뭔가 기류 변화를 감지한 것 같아요. 원래 김재원 최고가 굉장히 사태를 읽고 흐름을 읽는 데 밝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경륜도 현재 어떻게 보면 3선 최고위원인데 3연속 최고위원을 한 사람은 여야를 통틀어서 최초입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TK 쪽에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경륜. 그런데 약점이자 강점이 박근혜 정부의 정무수석을 한 거거든요, 청와대에서. 그래서 정무수석 잘했으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느냐, 이 부분은 약점이에요.
그리고 5.18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망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윤에서 딱 당기기에는 약간 그렇고. 또 친한에서 여기 신 의원 계시지만 딱 당기기에는 금방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가 강, 약점이 공존하거든요. 그런데 23일 전대하고 24일 아침에 나가서 한 대표를 들이받았거든요.
[앵커]
언론의 분류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신경민]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은 친한을 하고 싶다는 건 새로운 기류를 보고 친한으로 가는 것이 좋은가 보다, 맞는가 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나는 체리따봉도 못 받았는데 뭔 친윤이냐. 친한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데 이런 표현 맞는지 모르겠지만 친한에서 끼워줄 수 있는 겁니까?
[신지호]
저분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친한이네 친윤이네, 우리는 친국민, 친국민의힘 이것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본인이 매일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 정제되지도 않은 얘기를 일단 질렀다가 그 발언한 게 너무 후회된다, 수습하고. 거의 매일 그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최고위원 정도 됐으면 깊이 있게 생각을 정리하고 어디 가서 발언할 때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하는 게 중요하지 친윤, 친한, 체리따봉 운운하면서 어디 줄서는 게 앞으로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 득이 될까, 이거 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최고위원이라는 자리가.
[신경민]
결국 중간에 있는 겁니다. 유식하게 얘기하면 마지널 최고위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앞으로 상황 정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심이 가능할 테니까요. 지금은 신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시지만 또 상황이 바뀌면 또 달라질 겁니다.
[앵커]
두 분 다 비판을 하셨지만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다, 이렇게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서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에 딱 일주일 만에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 설치 공식화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변화에 우리도 힘을 싣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신경민]
한동훈 대표의 생각의 흐름에 맞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제2부속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카톡을 비롯한 문자, 녹취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나오고 있고 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당정 개입, 국정 개입 이런 얘기들이 국민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 임계점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 얘기도 계속합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도 안 했다는 걸로 퉁치기에는 특별감찰관 문제도 신중하고 신속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제는 대선공약하고는 어긋나지만 제2부속실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제 와서 하는 것, 임계점에 달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여야에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죠. 일은 다 벌여놓고 이제 와서 설치하냐. 이거 특검 피하려는 거 아닌가, 야권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신지호]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설치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최재영 사건, 다시 그런 사건이 재발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2의 최재영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제2부속실이 필요하다. 영부인이 만나는 사람, 사전에 걸러져야 됩니다. 어떤 인물이고 어떤 배경과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영부인에게 면담 신청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스태프들이 검증할 건 검증하고 따질 거 따져서 그래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게 최재영 목사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그런 사태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
[앵커]
생기면 막을 수 있습니까?
[신지호]
일단 생기면 반드시 막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2부속실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사님께서도 자신과 면담하고자 하는 사람들, 여기저기서 요청이 들어올 텐데. 그걸 시스템에 맡겨야 됩니다. 제2부속실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맡겨서 거기서 한 번 필터링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야권에서도 늦게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비판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생긴 건 다행이다라고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인원이 꾸려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간 방송법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관련해서 다음 주제어 함께 보시죠. 임명 후 바로 출근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오늘 오전에 임명을 했고요. 조금 전에 취임식을 했습니다. 취임식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그야말로 강대강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임명을 오늘 재가했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바로 출근했는데 민주당에서 인력풀 고갈될 때까지 우리 계속 탄핵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바로 내일이라도 탄핵 절차 들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신경민]
이제 가능하죠. 지금까지는 임명이 안 됐으니까 탄핵 절차를 개시할 수 없었는데 바로 탄핵안 발의할 거고요. 탄핵안 발의에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탄핵안 발의를 하면 첫 번째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보고 후 24시간, 72시간 안에 표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인터벌이 있어요. 시간차가 있는 거죠. 지금 용산이나 이진숙 위원장은 속전속결 특급작전으로 이사진의 의결을 할 거예요. 이것도 아마 오후에라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인 직무대행이 그만두면서 그때 이사 공모 의결을 하고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검증 과정이 진행됐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공모했습니다. 전과 조회니 기록 조회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것도 최근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방통위원회가 2인체제가 오늘부로 갖춰졌기 때문에 이 2인체제가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법 시비가 있죠. 그러나 이 위법 시비를 극복하고 바로 의결하면 특히 KBS하고 MBC는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고. 8월 12일날 MBC가 끝나고 8월 31일날 KBS가 끝나면 새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후임 사장 결정을 하는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앵커]
방통위 상임위원회 오늘 김태규 부위원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2인체제가 갖춰지게 됐고. 오늘 오후라도 의결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또 반복입니까? 탄핵 들어가고 또 이진숙 위원장은 사퇴하고. 이거 반복될 걸로 보십니까?
[신지호]
이번에는 사퇴 안 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의결을 할 것 같고요. MBC 감독기관인 방문진 이사 9명에 대한 선임안. 오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되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김홍일 전 위원장 탄핵소추하고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 3일에 걸친 유례없는 인사청문회를 하는 건데. 다 그게 MBC 지키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현재 MBC가 그대로 쭉 가기를 원하는 건데. 그런데 방문진 이사 9명을 임명하고 나면 이제 방통위 손을 떠나는 겁니다.
9명 임명된 방문진 이사가 거기서 새로 MBC 사장을 뽑는 그런 절차가 되는 거니까요. 그게 법적으로 유효하게 이뤄진 상태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분풀이, 화풀이로 탄핵소추를 또 할 수 있겠지만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하는 실익이 과연 무엇인가 했을 때 별로 없고요. 이제 MBC 그거는 손을 떠난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진숙 신임 위원장은 버틸 거다.
그래서 헌재가 신속하게 탄핵이라는 게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 위배도 경미한 위배가 아니고 심각한 중대한 위배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취임한 사람을 내일, 모레 탄핵하겠다면 뭘 가지고 탄핵 사유로 삼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부당한 탄핵 남발에 대해서, 탄핵 오남용에 대해서 헌재가 신속한 판단을 내려서 직무정지가 되겠죠. 헌재의 마지막 판단이 있기까지. 그런데 만약에 돌아오게 되면 그걸로써 이 악순환은 끝날 수 있다.
[앵커]
몇 달은 버틸 거다.
[신지호]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그러면 몇 달 안에는 중요한 일정은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 건가요?
[신지호]
이미 MBC 것까지 처리하면 중요한 뭐가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진숙 위원장이 MBC 출신이고 이번에 방통위원장 되자마자 만약에 오후에 의결한다면 MBC 관련 일에 이진숙 위원장이 직접 나서게 되는 건데. 같은 MBC 인연이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신경민]
일단 방통위에서 하는 일은 신임 이사 의결로 끝나요. 신임 이사를 MBC 경우에 9명, KBS 경우에 11명인데. 원래 6:3으로 여야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에 근거한 게 아니고 관행이었어요. KBS는 7:4로 여야 구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걸 만약에 전부 다 여권 인사로, 여권 출신, 여권이 지원하는 인사로 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눈치나 정치적인 상황을 볼 거기 때문에. 6명, 7명 이 수준의 여권 출신 이싸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의결할 수 있거든요. 반 이상만 있으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전진배치가 돼서 싸우겠죠. 그러면 KBS, MBC가 굉장히 시끄럽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방통위원장은 사퇴를 하지 않고 탄핵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탄핵이 표결돼서 의결되면 직무는 정지되거든요. 몇 달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냥 앉아 있는 거죠. 가만히 앉아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하겠죠. 물론 그건 위법이긴 하지만 우리가 24시간 CCTV를 달아놓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방통위원장이 하게 될지는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KBS, MBC. 특히 MBC는 난장판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6명의 이사건 9명의 이사건 의결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8월 12일, 8월 30일 임기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중에는 MBC의 법적인 위상 변화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사장 교체는 물론이고요.
[앵커]
지금까지 방통위원장 비판하는 말로 지금 사태를 비아냥거리면서 일회용품이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만약에 이진숙 위원장이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추후 민주당 대응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신경민]
버티기에 들어가면 별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왜냐하면 직무정지가 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은 없고요. 그리고 직무정지가 되면 국감이나 국정조사나 이런 데 나올 수 없습니다. 청문회를 해도 직무정지 상태에서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특별히 이진숙 위원장을 정치적으로 비난하고... 지금 드러난 일들이 꽤 있거든요.
고소고발은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아마 검찰 수사 받아야 될 거고요. 검찰 수사를 받으면 선례에 의해서 검찰이 굉장히 곤란하겠지만 기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앵커]
어쨌든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오후 의결이 있고 또 탄핵 절차 돌입하면 방통위원장 문제를 두고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갈 것 같은데요. 이 문제도 저희가 추후에 다시 전해 드리겠고요. 마지막 주제어 보시죠. 인생 최대 시련은 지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당대회 토론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앵커]
가장 힘든 시기가 지금이다. 있지도 않은 사건 만들면서 재판에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더라고요.
[신지호]
그런데 저희 당의 박정훈 의원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김 모 씨에게 직접 검사 사칭 위증, 이런 식으로 해 달라. 위증교사는 녹음파일까지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럼 조작된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지도 않은 사건을 억지로 만들어서 한다는 거는 그냥 어불성설이고요. 이재명식 발언이고 자기 지지자들을 향한 발언이고. 그런데 법원 시스템이 다 살아 있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처분은 법정에서. 또 정치적인 평가가 있고 사법적인 평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법적인 평가는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10월에 두 가지 사건 1심 선고공판이 나오니까 그걸 통해서 객관화될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두 가지는 위증교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올 가을이 되면 이른바 현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지금 후보지만 당대표 굉장히 유력시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되면 이런 사법리스크가 본인을 굉장히 옥죄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걱정하겠죠. 그러나 1심 선고가 2건이 나오잖아요. 선거법하고 위증교사가 나오면 1심일 뿐이고 그러면서 퉁치고 넘어가는 전략을 구사할 거고요. 검사 탄핵하고 아마 판사 탄핵까지도 만지작거리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재판은 1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심, 3심이 계속 연이어 있기 때문에 사법부하고 척을 짓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만지작거리기만 하지 실제로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1심일 뿐이고라는 걸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하나는 현재 대북송금이 시작되면 재판이 4개인데. 현재 대장동 사건이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이질적인 사건들이 결합돼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만약에 검찰이 분리해 보겠다고 얘기하면 4건이 아니고 한 6건까지로도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그걸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만약에 분리된다면 판결의 결과도 일부 사건은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신경민]
성남FC 같은 사건은 대장동 사건에 결합돼 있는데. 이 사건은 너무나 성격이 다르고 이건 들어가면 몇 달 안에 1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요. 백현동 사건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앵커]
신지호 의원님, 끝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쌍방울 사건 공소장 쓴 검사를 고발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여론전 하는 걸까요?
[신지호]
여론전이라고 봐야 되고 자기 지지층을 향해서 이재명은 괜찮아.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앵커]
허위사실을 썼다는 거예요.
[신지호]
공소장 쓰면서 허위사실 썼다는데. 만약에 검사가 허위사실로 공소장 작성해서 재판에 가면 당연히 제대로 된 재판부라면 다 무죄 선고할 거 아닙니까? 아예 공소장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전혀 그럴 것 같지 않고. 검사 탄핵도 좋고 검사 고발도 좋고. 이거를 공소권 남용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탄핵사유로 삼는데, 저는 거꾸로 묻고 싶은 게 민주당의 탄핵권 오남용에 대해서는 누가 무슨 책임을 지는 거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견제장치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가 가장 힘든 시기는 지금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사법부의 시간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신지호, 신경민 전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