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정성국 "한동훈, '해병대원 제3자 특검' 추진 원칙 변함없어"

- 尹 '당직 알아서 하라'?…해석의 여지 있는 건 사실
- 한동훈, 의원들과 접촉 한계…정점식 가교 역할할 수도
- 정점식 교체, 대통령 의중 실려 공개 반발 없을 듯
- 제2부속실 설치, 한동훈 주장도 영향 미쳤을 것
- 특검법이 원내 전략? 당대표 의견 간과하기 쉽지 않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8월 1일 (목)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 필리버스터 무용론? 동료애 느껴지고 당내 결집력 생겨
- 이진숙, 탄핵 심판 받으면 민주당에 여론 불리할 것
- 교권 보호, 아동복지법 개정·악성민원 제재 등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이슈 인터뷰 이어갑니다. 저희 스튜디오에는 처음 나오셨는데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스튜디오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훈 대표의 1호 영입 인재 아니십니까? 지금 굉장히 당대표가 돼서 또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하 정성국) : 그때 당선됐을 때 저녁에 이제 다 아시다시피 또 만찬도 하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죠. 왜냐하면 2차까지 간다는 또 의견도 있었는데 대표께서 바로 1차에 63%라는 득표로 그렇게 또 승리를 하니까 또 자신감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보람도 있었고 그런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렇습니다. 이 자신감 그래서일까요?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임명직 당직자에게 일괄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지난 24일 만찬 이후 엿새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 회동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 정성국 : 그날 우리 만찬하고 나서 만찬하고 있을 때 대표께서 9시 좀 넘어서 오셨어요. 그때 인터뷰를 10개 정도 소화하시고 오셔가지고 이제 제 옆에 앉았거든요. 앉았었는데 딱 앉자마자 뭐라 하셨냐 하면 둘러앉아 있는 분들께 대통령님하고 통화가 됐다 그래서 이제 만난다. 근데 들어오시자마자 그 말을 한다는 자체는 대통령님과의 만남을 굉장히 크게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단독인지 여럿이 만나는 지까지는 생각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만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었는데 또 있어 보니까 다 같이 만나는 이렇게 이 많은 숫자들이. 그래서 나오는 말이 단둘이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단둘이 만나는 것이 의미가 크다. 그런 이야기들은 계속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대표께서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배승희 : 한동훈 대표께서 제안을 해가지고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가 된거군요.

◇ 정성국 :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만났어요. 1시간 반 정도 만났다고 하는데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직 인선과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폭넓게 포용해서 자기 사람을 만드는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당직 인선과 관련해서는 당 대표가 알아서 해달라 아까 두 가지 문장이 뉘앙스가 조금은 다른듯하면서 같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정성국 : 우리가 당은 그 규정을 보더라도 대표에게 임명권이 있다는 것과 정책의장의 임기가 1년이다는 규정을 가지고 또 막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대통령님의 표현을 보면 당직은 알아서 하는거다고 하셨는데 또 자기 사람을 만들어라 포용해라 이런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어느 쪽에 중심을 둬야합니까?

◇ 정성국 :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굳이 한동훈 대표가 임명하려는 그 직들을 한번 마음껏 해봐도 내가 크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할 생각은 없다. 그렇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고 가능하다면 우리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폭넓게 수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판단은 대표께서 하셔라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배승희 : 그래도 우리 정성국 의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비중이 있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 측은 어떤 입장인 것 같아요?

◇ 정성국 : 한동훈 대표께서는 사실은 좀 교체를 원하시고 있다고 봅니다.

◆ 배승희 : 정점식 위원장의 교체를 원하고 있다. 자진 사퇴를 할까요?

◇ 정성국 : 그게 오늘도 좀 기다려지는 오늘 내일 중으로 이제 어떻게 하실지는 또 수많은 일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공식적으로 사무총장이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시면 또 이 큰 불란의 또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배승희 : 그런데 정점식 의원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모두가 이제 검사 출신 아닙니까? 또 이제 친하다고도 알려져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정점식 의장이 대통령실과 당과의 관계 속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정성국 : 틀린 말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보면 지금 우리 원내와도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 지금 대표께서 오신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우리가 원내에서 이런 투쟁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원외다 보니까 이 현직 의원들과의 접촉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만남이라는 게 원내대표와 접촉이 훨씬 많은 상황이고 또 필리하고 이럴 때 우리가 새벽을 같이 지내는 동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 대표께서 그런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교 역할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대통령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친윤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걸 우려는 하지만 최고위원회에서 오히려 그렇게 두면 이렇게 불란의 소지가 오히려 없어진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소통이 잘 된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또 의견도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다 사정 각자의 사정에서는 할 수 있는 말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니까 거기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 정성국 : 그거는 이제 최전제고 가장 중요한 전제인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의 반발이 좀 있을까요?

◇ 정성국 :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대통령님과 두 분을 만났고 또 어제 단둘이 뵙는 시간에 1시간 반이나 만났기 때문에 긴 시간이거든요. 1시간 반이라는 게 지금 저하고도 우리 앵커님 20분하는데도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래서 웬만한 이야기는 다 하신 것 같고 그래도 이 총장이 또 이렇게 사퇴를 했으면 좋겠다 말을 하는 것은 뭔가 조금은 자신감이 좀 있기 때문에 한 것 이다 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윤대통령의 의중도 실려 있을 것 같다 이 말씀이시네요.

◇ 정성국 : 근데 그 부분은 어느 분의 의사가 더 반영되느냐는 두 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 배승희 : 지명직 최고위원 아직 인선이 안 됐죠. 후임 정책위원장, 지명직 최고위원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지명직 최고위원은?

◇ 정성국 : 지금 하마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느낌은 우리가 친한파라 하시는 분들 소위 말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해당되는데 혹시 지금 저희들이 한동훈 대표, 제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대표님과 연락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분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혹시 연락을 하는 다른 일로 연락을 하더라도 당직에 대한 그런 느낌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냥 대표께서 구상하시는 대로 가도록 우리는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것도 좀 필요한 상황 아니냐.

◆ 배승희 : 지명직 최고위원 하마평은 누가 있습니까?

◇ 정성국 : 어떤 분들은 뭐 지금 뭐 사실 정책위의장이 결정이 안 되니까 정책위의장이 좀 확실히 뭐가 잡혀야 지명직 최고위원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그 정책위의장을 교체하느냐 안 하느냐 정책위의장을 누가 하느냐 이 부분이 분명치 않다 보니까 지명직 최고위원은 지금 거기서 한 발짝 물러나서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 배승희 : 그러면 정책의장 결론은 언제쯤 날 것 같습니까? 오늘 내일?

◇ 정성국 :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사퇴를 요구했는데 너무 이렇게 끌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책위의장이 딱 정해지는 타이밍이 오면 계속 유임이 되든 바뀌든 그러면 그때 이제 임명직 최고위원도 나올 것 같다.

◆ 배승희 : 그래요. 비공개 회동이 이루어진 날 나온 소식이 또 제2부속실 설치입니다.한동훈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2부속실 설치를 주장한 바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 정성국 :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전부터 한동훈 대표께서 요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제2부속실 설치를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그때 KBS 기자에게 검토 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검토를 해오다가 아무래도 시점이 지금 이 시점에 한동훈 대표가 대표가 되시는 그 시점에 맞춰서 대통령실도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형태로 아마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과 또 제2부속실 설치 이런 것들이 좀 당정 간의 화합으로 보이게끔 하는군요.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해병대원 제3자 특검법이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친한계 의원을 중심으로는 실익이 없다 발언이 나오는 등 조금은 좀 달라진 기류도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국 :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한동훈 대표께서 그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 배승희 : 기본 원칙 뭐죠?

◇ 정성국 : 채상병 특검법의 대안을 마련해서 처음에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되돌리거나 안 하는 쪽으로 가기에는 이게 큰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로 출마하실 때 기자들이 가장 우리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이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 후보의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는 국민과의 약속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게 기대를 하시는 부분은 아무래도 대통령실과의 협치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우려를 개선해 달라는 의미도 있다고 판단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 후퇴를 하는 걸 넘어서서 완전히 이게 바뀌는 상황으로 가버리면 이거는 정말 어떤 국민이나 우리 당원들에 대한 어떤 반응이 굉장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어떤 분은 실익이 없다는 표현을 하셨던거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하고 또 이렇게 또 그런 과정은 필요한데 그 추진하는 어떤 의지 그다음에 추진하는 실행은 어느 땐가는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배승희 : 추진은 한다 이게 원칙이네요

◇ 정성국 : 일단 원칙은 그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 배승희 : 그런데 또 당 지도부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는 특검법이 원내 전략이기 때문에 원내대표 의사가 우선이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 정성국 : 아니 뭐 저도 추경호 원내대표님을 너무 좋아하고 대표님께서 저를 또 아껴주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참 그런데 사실 당대표가 선택받은 것은 80만 당원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도 20% 반영된 당대표 아닙니까? 그 당대표가 원내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부분은 원내대표가 하고 있지만 어떤 최종 당의 결정과 그런 부분에서는 당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설득하고 협의라고 하는거는 반드시 필요한데 원내대표께서 당 대표가 이렇게 한번 하고 싶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내 의견은 내가 결정한다는 의미로 하시기에는 당대표의 위상이나 위치 국민들로 봤던 지지 당원으로부터 받고 있는 그런 지지를 봤을 때 원내대표께서 당 대표의 의견을 절대 이렇게 간과하거나 넘어가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배승희 : 근본적으로 당 대표가 원외다 보니까 약간 이런 해석에 문제가 좀 생기는 기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서 야당 제보공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아직 특검법과 관련해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데요. 한동훈 대표가 당내 여론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국 : 지금 당내 여론은 사실 좀 한쪽으로 좀 기울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하나 좋았던 게 저희들도 우리 의원들이 준비한 것들을 계속 들으면 알고 있던 것들이 좀 더 확실한 사실을 알게 되고 이게 정말 우리가 반대를 하고 이런 것들이 명분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다만 이게 이제 좀 감정의 문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그걸 다 들어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한 딜레마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물론 여론이 지금 우리 당내 분위기는 좀 강경합니다. 강경한건 사실인데 그래도 지금 이걸 이대로 계속 가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또 여론들이 자꾸 올라오다 보면 대안이 나오고 이러다 보면 새로운 또 논의는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다만 현재 분위기는 분명히 그 말씀이 맞습니다.

◆ 배승희 : 특검법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반대를 하는

◇ 정성국 : 예 지금 그 기류는 분명히 맞습니다.

◆ 배승희 : 분명히 맞지만 또 여론 때문에.

◇ 정성국 : 여론이라든지 상황이 이제 우리도 한번 다른 방법으로 정면 돌파를 한번 해볼까 이런 또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상황이라고 늘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봅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 끝에 방송 4법 처리가 마무리됐습니다. 의원님이 또 교총 출신이다 보시니까 또 EBS법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로 나서기로 했는데요. 어떠셨습니까? 필리버스터 해보시니까.

◇ 정성국 : 보다가 이제 다른 분들 하는 걸 보다가 처음에는 또 한 4시간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당에서 4시간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추미애 의원 끝나시니까 한 12시가 조금 넘어섰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음 날 8시 반에 이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8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한 4시간 하고 나오면 되는데 왜 그걸 굳이 하느냐인데 이 5박 6일간의 대장정을 마칠 때 다른 당 의원님이 마이크를 잡고 끝내는 것과 저희 지지자들이라든지 봤을 때 여러 가지 사기 문제라든지 또는 명분이나 타당성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당 의원이 서서 당당하게 좀 필리를 마감해 주기를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또 전달이 좀 저한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이 그렇게 또 필요한 상황이고 당에서 그렇다면 해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8시간 20분 정도를 했는데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 배승희 : 그 정도군요. 정말 열심히 필리버스터를 한 거군요.

◇ 정성국 : 왜냐하면 이 시간이 또 새벽이다 보니까 잠을 자야 되는 시간에 이 생활 패턴이 바뀌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더 힘은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 배승희 :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필리버스터 할 때는 진심을 담아서 하셨군요.

◇ 정성국 : 저는 무용론에 대해서 지금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하고 나니까 의원들의 결집력이 많아졌습니다.

◆ 배승희 : 오히려 하는 게 낫다?

◇ 정성국 :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필요하다는 건 분명한 게 우리가 조를 짜고 이렇게 딱 대기하고 할 때나 이런 모든 게. 또 우리 제가 나올 때 다 일어서셔서 따스한 악수를 건네고 하시는 이렇게 동료애가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결집력이 생기는 거고 또 대화를 잘 안 하던 위원끼리도 그런 기회도 생기고 그래서 이게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예 그래서 노란봉투법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신다고요?

◇ 정성국 : 계획이 이제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대통령실이 방송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또 문제는 민주당이 또다시 법안을 발의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요. 합의점이 나올까요?

◇ 정성국 : 제가 필리할 때 그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여러 번 우리 이 상황을 한번 타개해보자 그게 민주당에서 우선 우리와 좀 합의 정신을 좀 가져달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늘 민주당 의원들은 그때도 자꾸 중간에 하시는 말씀들은 왜 거부권을 마음대로 자꾸 쓰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조금만이라도 그러면 논의하고 좀 대화 상대로 인정해 달라 그래서 어느 정도라도 맞춰진 법이 나오면 우리도 대통령께 거부권을 이 부분만큼은 이 법안은 거부권을 생각 안 하셔도 안 되겠냐라는 의견을 들을 수 있지 않느냐고 근데 지금은 합의된 법안이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거든요.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야당이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과 동시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요. 이번에는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 직무정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국 : 저희도 어제 그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저희 의원들도 원내대표실에서 또 의원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눌 때 지금 그 말씀이 나왔는데 이제는 바로 사퇴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좀 더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탄핵에 한번 심판을 받아보자. 받아보면 우리는 거의 확실하게 느끼거든요. 이거는 탄핵 기각될 거라고 그러면 오히려 어느 쪽이 더 불리한 여론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진숙 위원장님께서 미리 떠나시는 게 아니라 탄핵을 받아서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여론이 더 많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 입장도 마찬가지인가요?

◇ 정성국 : 한동훈 대표께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직접 하신 건 아닌데 그 부분은 지금 대체적으로 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 배승희 : 그렇군요. 우리 또 교총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교권 회복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요. 교권 5법이 통과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 인터뷰도 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런 입장이시죠?

◇ 정성국 : 지금 벌써부터 아동복지법 개정 즉 아동복지법에 정서적 학대 규정을 명확하게 하자는 법안을 발의를 했고 근데 좀 저항이 느껴집니다. 저한테도 개별적으로 연락이 또 오거든요.

◆ 배승희 : 네 어떤 저항입니까?

◇ 정성국 :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에 아동 인권에 대한 부분은 전 세계가 강조하고 있고 지금 그런 세계적 흐름이고 이 시대에서 바라는 부분인데 교원에게만 특별히 그 어떤 사정을 봐서 정서적 학대 규정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세부 규정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 교원에 대한 어떤 입장을 자꾸 반영해 주는 부분이 맞느냐 그래서 그걸 좀 느끼고 있기때문에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반드시 통과가 돼야 학교 현장에 좀 교권법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젊은 교사들 요즘에는 교사 직업 만족도가 많이 낮아져가지고 1년간 576명이 사직했다는 언론 보도도 제가 봤습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치인데 젊은 교사들 또 지금 일하고 있는 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 정성국 : 딱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아동학대로부터 무분별하게 신고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이 일은 진행될 것이고요. 악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선생님을 괴롭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제재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부분은 회복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지금 수업이나 평가, 생활지도 상담 같은 본질적 일 외에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정리해 주지 않으면 자꾸 이제 외부에 들어오는 일들을 자꾸 떠안게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처우 개선도 지금 사실 많이 미약한 상황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직이 좀 안정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받는 어찌 보면 월급이라는 걸 보면 누가 보더라도 결코 많지가 않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되고요. 특히 최근에는 연금이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좀 컸지 않습니까? 연금이 있기 때문에 버틴다 박봉이지만 그런데 이제 연금 개혁도 많이 했고 윤석열 정부도 연금 개혁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직에서 안정된 생활을 한다 하지만 좀 나중에 연금으로서 우리가 또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는 것도 아니라는 분위기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 교직에 대한 어떤 인기라든지 선호도가 좀 떨어지고 있고 특히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그런 어떤 반응들 이런 부분들이 선생님들의 부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지속되지 않겠나 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렇습니다. 요즘 학생들 그 영상을 보니까 교사를 때리기도 하고 교사 앞에서 굉장히 심한 장난을 많이 치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나를 때리지도 못하니까 뭐 신고해 봐라 뭐 이런 현장까지 봤는데 그런 거 보면 어떠세요?

◇ 정성국 : 저는 교감 선생님이 그때 3학년 학생이 이렇게 뺨 때릴 때 교감 선생님 손을 팔 혹시 보셨나 팔을 뒤로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잡는 모습이나 제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조차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위축되니까 아예 그냥 팔을 뒤로 해서 나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걸 한다는 것은 이게 교단의 현실입니다.

◆ 배승희 : 현장을 빨리 좀 바꾸긴 해야 되겠네요.

◇ 정성국 : 바꿔주셔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 배승희 :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