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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오늘은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품격 있는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이슈입니다.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정점식 의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신환]
정책위의장 인선과 관련해서 새로운 당 대표 체제에 이렇게 논란이 있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새로운 당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 당 대표의 권한을 갖고 있는 임명직 인사들은 다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몽니 부리듯이 친윤 쪽에서 그것을 버티기에 돌입한 부분들은 정점식 의장의 인품으로 보나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만났다면서요?
[오신환]
거기서 대통령께서는 당직 개편은 당 대표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도 또 포용과 자기 사람 만들라고 하는 이중적 메시지를 냈거든요.
[앵커]
그러면 어디에 방점이 있었던 거예요?
[오신환]
저는 그래도 당 대표에게...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정진석 비서실장과 만찬 회동에서는 또 정점식 의장을 두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하니까 뭐가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물러서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겠으나 민심과 변화에 대한 그 요구들을 한동훈 대표는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당내에서의 여러 가지 컨센서스를 모아가면서 정점식 의장을 교체하리라고 보는데요. 이게 당헌 25조에 보면 저희 당 대표가 인선에 있어서는 임명하기도 하고 면직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권한을 갖고 있고 또 68조에는 정책위의장의 임기를 1년으로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민주당하고 저희는 조금 다른데 우리는 과거 21년도까지 당헌당규에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통해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원내 의총을 통해서 원내 의원들이 뽑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21년도에 민주당의 당헌당규처럼 약간 준용해서 옮겨오는 과정에 저희는 그래도 여전히 원내기구로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 민주당은 집행기구 내의 당 대표의 권한으로 그것을 부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원내 의총에서 추인받게 하는 그 과정이 저희 국민의힘에는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준석 대표 말로는 바로 새 의장을 임명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는 못하는군요?
[오신환]
엄격히 말하면 의총에서 추인을 받아야 되니까. 만약에 의총 추인이 안 되면 사실은 원내대표 간에 협상을 하고 나서도 의총에서 추인하다가 부결돼서 상대 당과 합의한 것들이 다 깨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엄격한 이야기로 간다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어쨌든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까지 될까 싶은 생각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더 이상 끌고 가는 것은 좀 무리다. 스스로 결단을 하고 저는 면직을 하는 것이. 자진사퇴를 기다려줄 것이 아니라 당 대표의 권한으로 정책위의장을 드러내고요. 일단 8명 체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두고 그다음에 원내 컨센서스를 모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마땅한 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송갑석 의원은 야당 의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정책위의장의 버티기.
[송갑석]
결국은 용산 입장에서는 최고위 구성이 4:5로 되느냐 5:4로 되느냐. 그 문제라고 보고. 그래서 한 대표의 힘을 빼려는 2라운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 대표의 권한을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채 상병 특검법 바로 다음 날. 이건 당신 권한 아니야. 2라운드로 인사권입니다. 이거 당신 인사권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은 또 한 가지, 그런데 당신 포용하지 않으면 힘들어. 이 이야기까지 곁들여서 하는 건데.
결국 대통령과 당 대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꼬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냥 당 대표의 권한을 가지고 정책위의장을 자르는 것인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귀결되는 것이 대통령과 당 대표가 만났는데 거기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귀결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대통령도 그렇고 당 대표도 그렇고 모두가 상처뿐인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야당 의원 중에 한 분은 친윤 알박기 아니냐라고 표현까지 하던데 어떻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세요?
[송갑석]
그러니까 아까 당헌당규 이야기를 하면서 의총의 추인 사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두 갈래 아닙니까. 한 갈래는 정점식 의장이 그대로 유임하는 것. 이 말은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인사권을 못 쓰는, 식물 대표 비슷하게. 좀 과한 표현일 수 있으나. 그렇게까지 가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의장을 임명을 해서 의총에 회보가 됐는데 의총에서 추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지금 파트너격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점식 현 의장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제가 듣고 있고, 또 아직도 친윤 의원들이 많죠. 그런 데다가 어쨌든 여당이기 때문에 입각을 욕심내는 의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굉장히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과격한 발언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추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파국적 결론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문제가 용산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기에 굉장히 본인의 직을 걸고 해야만 하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 위상이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하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오늘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는데 보통 같으면 직설 화법으로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오늘은 답변을 좀 피했어요. 또 한동훈 대표는 정점식 의원하고 잘 안다면서요, 검사 선후배로.
[오신환]
그럼요. 검찰 선후배 관계고 또 정점식 의장이 인심을 잃지 않고 원내에서도 그렇고 대인관계가 굉장히 합리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더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을 텐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당 대표의 뜻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만 크게 무리없이 하려고 하는 한동훈 대표의 고심이 있을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저는 교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무총장의 입을 통해서 모두가 자진사퇴까지 하라고 최후통첩을 했거든요.
그리고 두 분이서 만났잖아요. 정점식 의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틴다면 저는 지난번에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돌파해왔던 한동훈 대표가 리더십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단행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제가 면직이라도 일단 먼저 하자.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들을 좀 두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일단 정점식 의장에 매달렸던 부분들이 포기가 될 테고 그러면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과정들을 냉각기를 갖고 가져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원내에서도 그것을 동의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갈등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거예요?
[오신환]
저는 저게 당정 관계에 있어서 저건 어쨌든 원칙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순리대로 따른다면 한동훈 대표의 권한이에요. 그건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저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그것은 지금 한동훈 체제에 대한 부정이거나 또 계속 과거에 용산과 당과의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하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전혀 통용될 수 없고 지금 63%의 민심과 당심의 지지를 받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저것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파력을 가지고 당 대표가 된 거거든요. 변화하라는 민심, 당심을 거스를 수가 없다고 보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고심 끝에 결국에는 결단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송갑석]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아까 나왔지만 기자들의 질문에 변화와 민심을 받들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비슷한 말씀인데요. 변화와 민심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총선에서 패배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윤심이 반대로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당원이든 국민이든 할 것 없이 압도적으로 대표가 된 거죠. 이것은 윤 대통령의 패배입니다. 친윤의 패배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패배인 거죠. 그다음에 결국은 이 말은 용산을 향해서는 당무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고, 당에서는 더 이상 용산 출장소 역할을 하지 말라. 저는 이것이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변화와 민심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다라고 했을 때 현재 이 사태의 결국 출발은, 풀어야 될 사람은 결국 윤 대통령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정 갈등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채 상병 특검법이 큰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3자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요. 계속해서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특검안 만들자고 했으니까 직접 발의를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제3자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만약에 발의한다면 민주당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송갑석]
일단 현재 여당의 정책위의장 임명 건이 더 이렇게 민감한 것은. 그다음에 아까 한동훈 대표가 변화와 민심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중 하나가 채 상병 특검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여당에서도 민감한 문제거든요. 물론 한동훈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장동혁 최고가 약간 발을 빼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그다음에 했었던 서병수 신임 사무총장 이야기로는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전당대회가 민주당은 진행되고 있고, 사실상 대표가 유력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제3자 추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어쨌든 지금도 상당한 자신감을 이재명 대표는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금투세 문제랄지 종부세 문제랄지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연장선상에서 어쩌면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가 정국의 주도권을 잡는, 당의 안정적인 이런 것을 자신감을 기반으로 해서 금투세나 종부세에서 보여줬던 유연함 이런 것들을 저는 어쩌면 발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문제가 아무리 그 명분을 저희 민주당이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핑퐁 게임으로 가는 것은 저희 당한테도 좋은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저는 그러한 유연하고 과감한 결단을 이재명 대표가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러 의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3자 특검안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오신환 의원은 왜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직접 발의하라고 할까요?
[오신환]
공을 자꾸 한동훈 대표한테 떠넘기는 거죠. 어쨌든 그것은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원내 의원들의 다수가 아직까지는 제3자 특검법조차도 굉장히 거부하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책위의장의 인선 문제의 연결선상에서 사실 채 상병 특검법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저것이 더 큰 본인의 난제로 보고 있을 겁니다. 당 대표의 리더십으로써 이것은 국민과 약속한 부분들이고 민심과 그 변화에 대해 가장 큰 기준점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저것은 본인이 번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당연히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발의를 통해서 여러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켜질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그러면 의견들을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쪽으로 모아갈 것이냐. 이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설득이 안 되고 그냥 소수 원내 의원들만 찬성하게 되면 굉장히 큰 리더십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채 상병 특검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돌파해낼 것인지. 그러려면 원내 우호세력들을 많이 포섭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전제된 것이 정책위의장 문제랑 같이 연결돼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두 분 다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특검안이 정책위의장과 연결돼 있다라는 똑같은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탄핵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놓고서 여야 입장 차가 극명하죠.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못 끊을 만큼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새 방통위원장을 3명이나 탄핵을 한다는 것은 심지어 신임 위원장 출근 첫날부터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국정에 대한 폭력이자 테러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이진숙은 임명되자마자 불법적 2인 구성 상황에서 KBS와 방문진 이사선임을 강행했습니다. 명백한 불법이자 노골적인 방송 장악 시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입니다. 틈만 나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윤 통이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됐기 때문에 앞으로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여야가 워낙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신환 의원께서는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1년 사이에 3명이나 탄핵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신환]
어쨌든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삼권분립 국가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아무리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의 민주당. 어쨌든 이게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서 국회 입법 권력을 갖고 있는 국회가 합의를 통해서 무슨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탄핵안이든 이런 부분들, 특검 법안이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저런 식의 방통위원회를 방통위 수장을 네 차례에 걸쳐서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는 너무나 막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건 그냥 어찌 보면 민주당이 자기 명분을 쟁취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공영방송의 정상화라는 틀 속에서 하지만 국민의힘이 봤을 때는 공영방송을 민주당식으로 장악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계속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인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눈 뜨고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막지를 못했죠. 결국에는 방문진 이사들을 어떻게든 선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의도였고 그것이 결국에는 MBC의 대표이사를 해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인데 그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다 해 왔던 겁니다.
저는 방송법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이 이렇게 계속 양쪽의 진영에 휘둘리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과거에 민주당도 못 했잖아요. 자기네들이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죠. 그거에 대해서는 전부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그러면서 소상히 밝힌 다음에 그래, 그러면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야지 지금 무조건 민주당 안으로 따라와라라고 저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저는 논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양당이 여야가 서로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 주장은 민주당 정권 때 그때 왜 바꾸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송갑석 의원님.
[송갑석]
우선 그전에 어쨌든 방통위원장은 세 번째 아닙니까? 방통위원까지 하면 네 번째인 거고. 제가 전에 이 자리에 나와서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를 임명했을 때 이건 탄핵 계속하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저희들은 그것을 이진숙 청문회를 통해서 이진숙 후보, 현재는 방통위원장이 얼마나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인사인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확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적절한 인사가 임명되자마자 바로 6시간도 안 돼서 쿠데타 하듯이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아닙니까?
아까 삼권분립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저희가 하는 이야기는 상임위원 꼴랑 2명도 2명이지만 결국 3명이라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의해서 공영방송의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국회가 추천한 인사를 받고. 그것은 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이 온통 국회의 추천 몫이 빠진 채 그 2명만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이 방송법 취지에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지금 국회의장께서 사실 이 상황까지 오기 전에 여와 야에 공히 다시 한 번 방송법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한번 해 보자라고 했는데 그 기회를 현재 지금 양당이 다 놓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지혜가 다시 한 번 발휘되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개혁신당은 이진숙 탄핵안 발의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성급하게 탄핵을 추진하면 헌재에서 각하 결정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어떻게 보세요?
[송갑석]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국회 추천 몫의 3명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이 방통위법의 취지에 맞는 것이냐, 이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현재 방통위원장이 기피신청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피신청을 받은 당사자가 그 기피신청 문제를 의결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을 해서 그 의결에 본인이 참석해서 그것을 부결시켰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헌재에서도 충분히 숙고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또 그런 것에 대비해서 민주당은 방송장악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 것으로 알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동안은 방통위원자 탄핵안이 발의되고 그리고 표결하기 전에 사퇴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에 사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오신환]
제가 봐서도 사태 안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2인 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부각하면서 탄핵을 남발하는데요. 2인 체제를 만든 원인 제공이 결국에는 민주당입니다. 지금 야당이 추천할 2명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1명은 이미 추천을 했거든요. 국회에 상정을 안 시켜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3인이 방통위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3:2로 어차피 그렇게 되면 지금 정부가 원하는 대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앵커]
대통령 추천 몫 2명, 여당 1명, 야당 1명이니까요.
[오신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2인 체제를 만들면서 저런 식으로 민주당이 몽니 부리고 있는 것인데 그걸 빌미로 해서 계속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의원이 얘기한 대로 이것이 탄핵 소추가 본회의에 통과된 이후에 헌재가 탄핵 심판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심판도 하기 전에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3일 만에 각하되면 오히려 이진숙 방통위 체제를 도와주는 꼴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이준석 의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 정리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빌런인데요. 빌런, 악당. 악역을 일컫는 말인데요. 법사위에서 지금 난데없는 빌런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빌런 공방. 두 전직 의원님께서는 의원 활동 많이 하셨으니까 법사위가 저렇게 충돌한 적이 있었나요? 요즘 법사위는 거의 매일 충돌하는데요.
[오신환]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원맨쇼로 법사위가 지금 장악됐는데 법사위는 그냥 17개 상임위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상임위원장도 정청래 포비아처럼 아마 그것이 바이러스처럼 옮겨가서 국회를 운영하게 되면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한다.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위원장의 권한 밖의 일을 본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법을 너무 과하게 본인이 해석을 해서 저렇게 하는 거고, 어떻게 위원들의 발언권을 제한하면서 퇴거시키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법적인 다툼을 통해서도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저는 만약에 국민의힘의 상임위원장이 저런 식으로 만약에 국회를 또 상임위를 운영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온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선례를 남긴 정청래 위원장은 지금은 자당의 적극 지지층의 호응을 받고 박수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국회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 역할로 봐서는 굉장히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움을 표합니다.
[앵커]
우려스럽다,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송갑석]
어쨌든 법사위는 어느 대의 국회나 항상 여야 격돌의 장이었습니다. 결국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도 결국 최종적으로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올해 특히나 정청래 위원장이 카메라를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하면서 그런 점들이 더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전체적인 현 정치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국회에서 의결된 것에 대한 계속적인 거부권의 문제. 그런 것들이 결국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 이런 공방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흔한 말로 박수 소리가 양쪽에서 같이 짝 소리가 나는 것처럼 여야 책임이 같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정치온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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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오늘은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품격 있는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이슈입니다.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정점식 의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신환]
정책위의장 인선과 관련해서 새로운 당 대표 체제에 이렇게 논란이 있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새로운 당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 당 대표의 권한을 갖고 있는 임명직 인사들은 다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몽니 부리듯이 친윤 쪽에서 그것을 버티기에 돌입한 부분들은 정점식 의장의 인품으로 보나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만났다면서요?
[오신환]
거기서 대통령께서는 당직 개편은 당 대표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도 또 포용과 자기 사람 만들라고 하는 이중적 메시지를 냈거든요.
[앵커]
그러면 어디에 방점이 있었던 거예요?
[오신환]
저는 그래도 당 대표에게...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정진석 비서실장과 만찬 회동에서는 또 정점식 의장을 두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하니까 뭐가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물러서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이겠으나 민심과 변화에 대한 그 요구들을 한동훈 대표는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당내에서의 여러 가지 컨센서스를 모아가면서 정점식 의장을 교체하리라고 보는데요. 이게 당헌 25조에 보면 저희 당 대표가 인선에 있어서는 임명하기도 하고 면직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권한을 갖고 있고 또 68조에는 정책위의장의 임기를 1년으로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민주당하고 저희는 조금 다른데 우리는 과거 21년도까지 당헌당규에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통해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원내 의총을 통해서 원내 의원들이 뽑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21년도에 민주당의 당헌당규처럼 약간 준용해서 옮겨오는 과정에 저희는 그래도 여전히 원내기구로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 민주당은 집행기구 내의 당 대표의 권한으로 그것을 부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원내 의총에서 추인받게 하는 그 과정이 저희 국민의힘에는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준석 대표 말로는 바로 새 의장을 임명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는 못하는군요?
[오신환]
엄격히 말하면 의총에서 추인을 받아야 되니까. 만약에 의총 추인이 안 되면 사실은 원내대표 간에 협상을 하고 나서도 의총에서 추인하다가 부결돼서 상대 당과 합의한 것들이 다 깨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엄격한 이야기로 간다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어쨌든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까지 될까 싶은 생각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더 이상 끌고 가는 것은 좀 무리다. 스스로 결단을 하고 저는 면직을 하는 것이. 자진사퇴를 기다려줄 것이 아니라 당 대표의 권한으로 정책위의장을 드러내고요. 일단 8명 체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두고 그다음에 원내 컨센서스를 모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마땅한 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송갑석 의원은 야당 의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정책위의장의 버티기.
[송갑석]
결국은 용산 입장에서는 최고위 구성이 4:5로 되느냐 5:4로 되느냐. 그 문제라고 보고. 그래서 한 대표의 힘을 빼려는 2라운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 대표의 권한을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채 상병 특검법 바로 다음 날. 이건 당신 권한 아니야. 2라운드로 인사권입니다. 이거 당신 인사권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은 또 한 가지, 그런데 당신 포용하지 않으면 힘들어. 이 이야기까지 곁들여서 하는 건데.
결국 대통령과 당 대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꼬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냥 당 대표의 권한을 가지고 정책위의장을 자르는 것인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귀결되는 것이 대통령과 당 대표가 만났는데 거기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귀결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대통령도 그렇고 당 대표도 그렇고 모두가 상처뿐인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야당 의원 중에 한 분은 친윤 알박기 아니냐라고 표현까지 하던데 어떻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세요?
[송갑석]
그러니까 아까 당헌당규 이야기를 하면서 의총의 추인 사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두 갈래 아닙니까. 한 갈래는 정점식 의장이 그대로 유임하는 것. 이 말은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인사권을 못 쓰는, 식물 대표 비슷하게. 좀 과한 표현일 수 있으나. 그렇게까지 가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의장을 임명을 해서 의총에 회보가 됐는데 의총에서 추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지금 파트너격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점식 현 의장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제가 듣고 있고, 또 아직도 친윤 의원들이 많죠. 그런 데다가 어쨌든 여당이기 때문에 입각을 욕심내는 의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굉장히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과격한 발언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추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파국적 결론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문제가 용산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기에 굉장히 본인의 직을 걸고 해야만 하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 위상이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하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오늘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는데 보통 같으면 직설 화법으로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오늘은 답변을 좀 피했어요. 또 한동훈 대표는 정점식 의원하고 잘 안다면서요, 검사 선후배로.
[오신환]
그럼요. 검찰 선후배 관계고 또 정점식 의장이 인심을 잃지 않고 원내에서도 그렇고 대인관계가 굉장히 합리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더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을 텐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당 대표의 뜻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만 크게 무리없이 하려고 하는 한동훈 대표의 고심이 있을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저는 교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무총장의 입을 통해서 모두가 자진사퇴까지 하라고 최후통첩을 했거든요.
그리고 두 분이서 만났잖아요. 정점식 의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틴다면 저는 지난번에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돌파해왔던 한동훈 대표가 리더십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단행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제가 면직이라도 일단 먼저 하자.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들을 좀 두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일단 정점식 의장에 매달렸던 부분들이 포기가 될 테고 그러면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과정들을 냉각기를 갖고 가져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원내에서도 그것을 동의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갈등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거예요?
[오신환]
저는 저게 당정 관계에 있어서 저건 어쨌든 원칙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순리대로 따른다면 한동훈 대표의 권한이에요. 그건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저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그것은 지금 한동훈 체제에 대한 부정이거나 또 계속 과거에 용산과 당과의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하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전혀 통용될 수 없고 지금 63%의 민심과 당심의 지지를 받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저것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파력을 가지고 당 대표가 된 거거든요. 변화하라는 민심, 당심을 거스를 수가 없다고 보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고심 끝에 결국에는 결단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송갑석]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아까 나왔지만 기자들의 질문에 변화와 민심을 받들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비슷한 말씀인데요. 변화와 민심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총선에서 패배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윤심이 반대로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당원이든 국민이든 할 것 없이 압도적으로 대표가 된 거죠. 이것은 윤 대통령의 패배입니다. 친윤의 패배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패배인 거죠. 그다음에 결국은 이 말은 용산을 향해서는 당무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고, 당에서는 더 이상 용산 출장소 역할을 하지 말라. 저는 이것이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변화와 민심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다라고 했을 때 현재 이 사태의 결국 출발은, 풀어야 될 사람은 결국 윤 대통령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정 갈등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채 상병 특검법이 큰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3자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요. 계속해서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특검안 만들자고 했으니까 직접 발의를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제3자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만약에 발의한다면 민주당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송갑석]
일단 현재 여당의 정책위의장 임명 건이 더 이렇게 민감한 것은. 그다음에 아까 한동훈 대표가 변화와 민심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중 하나가 채 상병 특검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여당에서도 민감한 문제거든요. 물론 한동훈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장동혁 최고가 약간 발을 빼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그다음에 했었던 서병수 신임 사무총장 이야기로는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전당대회가 민주당은 진행되고 있고, 사실상 대표가 유력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제3자 추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어쨌든 지금도 상당한 자신감을 이재명 대표는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금투세 문제랄지 종부세 문제랄지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연장선상에서 어쩌면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가 정국의 주도권을 잡는, 당의 안정적인 이런 것을 자신감을 기반으로 해서 금투세나 종부세에서 보여줬던 유연함 이런 것들을 저는 어쩌면 발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문제가 아무리 그 명분을 저희 민주당이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핑퐁 게임으로 가는 것은 저희 당한테도 좋은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저는 그러한 유연하고 과감한 결단을 이재명 대표가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러 의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3자 특검안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오신환 의원은 왜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직접 발의하라고 할까요?
[오신환]
공을 자꾸 한동훈 대표한테 떠넘기는 거죠. 어쨌든 그것은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원내 의원들의 다수가 아직까지는 제3자 특검법조차도 굉장히 거부하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책위의장의 인선 문제의 연결선상에서 사실 채 상병 특검법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저것이 더 큰 본인의 난제로 보고 있을 겁니다. 당 대표의 리더십으로써 이것은 국민과 약속한 부분들이고 민심과 그 변화에 대해 가장 큰 기준점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저것은 본인이 번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당연히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발의를 통해서 여러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켜질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그러면 의견들을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쪽으로 모아갈 것이냐. 이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설득이 안 되고 그냥 소수 원내 의원들만 찬성하게 되면 굉장히 큰 리더십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채 상병 특검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돌파해낼 것인지. 그러려면 원내 우호세력들을 많이 포섭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전제된 것이 정책위의장 문제랑 같이 연결돼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두 분 다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특검안이 정책위의장과 연결돼 있다라는 똑같은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탄핵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놓고서 여야 입장 차가 극명하죠.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못 끊을 만큼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새 방통위원장을 3명이나 탄핵을 한다는 것은 심지어 신임 위원장 출근 첫날부터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국정에 대한 폭력이자 테러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이진숙은 임명되자마자 불법적 2인 구성 상황에서 KBS와 방문진 이사선임을 강행했습니다. 명백한 불법이자 노골적인 방송 장악 시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입니다. 틈만 나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윤 통이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됐기 때문에 앞으로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여야가 워낙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신환 의원께서는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1년 사이에 3명이나 탄핵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신환]
어쨌든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삼권분립 국가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아무리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의 민주당. 어쨌든 이게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서 국회 입법 권력을 갖고 있는 국회가 합의를 통해서 무슨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탄핵안이든 이런 부분들, 특검 법안이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저런 식의 방통위원회를 방통위 수장을 네 차례에 걸쳐서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는 너무나 막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건 그냥 어찌 보면 민주당이 자기 명분을 쟁취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공영방송의 정상화라는 틀 속에서 하지만 국민의힘이 봤을 때는 공영방송을 민주당식으로 장악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계속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인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눈 뜨고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막지를 못했죠. 결국에는 방문진 이사들을 어떻게든 선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의도였고 그것이 결국에는 MBC의 대표이사를 해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인데 그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다 해 왔던 겁니다.
저는 방송법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이 이렇게 계속 양쪽의 진영에 휘둘리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과거에 민주당도 못 했잖아요. 자기네들이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죠. 그거에 대해서는 전부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그러면서 소상히 밝힌 다음에 그래, 그러면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야지 지금 무조건 민주당 안으로 따라와라라고 저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저는 논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양당이 여야가 서로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 주장은 민주당 정권 때 그때 왜 바꾸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송갑석 의원님.
[송갑석]
우선 그전에 어쨌든 방통위원장은 세 번째 아닙니까? 방통위원까지 하면 네 번째인 거고. 제가 전에 이 자리에 나와서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를 임명했을 때 이건 탄핵 계속하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저희들은 그것을 이진숙 청문회를 통해서 이진숙 후보, 현재는 방통위원장이 얼마나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인사인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확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적절한 인사가 임명되자마자 바로 6시간도 안 돼서 쿠데타 하듯이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아닙니까?
아까 삼권분립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저희가 하는 이야기는 상임위원 꼴랑 2명도 2명이지만 결국 3명이라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의해서 공영방송의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국회가 추천한 인사를 받고. 그것은 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이 온통 국회의 추천 몫이 빠진 채 그 2명만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이 방송법 취지에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지금 국회의장께서 사실 이 상황까지 오기 전에 여와 야에 공히 다시 한 번 방송법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한번 해 보자라고 했는데 그 기회를 현재 지금 양당이 다 놓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지혜가 다시 한 번 발휘되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개혁신당은 이진숙 탄핵안 발의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성급하게 탄핵을 추진하면 헌재에서 각하 결정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어떻게 보세요?
[송갑석]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국회 추천 몫의 3명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이 방통위법의 취지에 맞는 것이냐, 이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현재 방통위원장이 기피신청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피신청을 받은 당사자가 그 기피신청 문제를 의결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을 해서 그 의결에 본인이 참석해서 그것을 부결시켰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헌재에서도 충분히 숙고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또 그런 것에 대비해서 민주당은 방송장악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 것으로 알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동안은 방통위원자 탄핵안이 발의되고 그리고 표결하기 전에 사퇴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에 사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오신환]
제가 봐서도 사태 안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2인 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부각하면서 탄핵을 남발하는데요. 2인 체제를 만든 원인 제공이 결국에는 민주당입니다. 지금 야당이 추천할 2명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1명은 이미 추천을 했거든요. 국회에 상정을 안 시켜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3인이 방통위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3:2로 어차피 그렇게 되면 지금 정부가 원하는 대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앵커]
대통령 추천 몫 2명, 여당 1명, 야당 1명이니까요.
[오신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2인 체제를 만들면서 저런 식으로 민주당이 몽니 부리고 있는 것인데 그걸 빌미로 해서 계속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의원이 얘기한 대로 이것이 탄핵 소추가 본회의에 통과된 이후에 헌재가 탄핵 심판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심판도 하기 전에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3일 만에 각하되면 오히려 이진숙 방통위 체제를 도와주는 꼴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이준석 의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 정리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빌런인데요. 빌런, 악당. 악역을 일컫는 말인데요. 법사위에서 지금 난데없는 빌런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빌런 공방. 두 전직 의원님께서는 의원 활동 많이 하셨으니까 법사위가 저렇게 충돌한 적이 있었나요? 요즘 법사위는 거의 매일 충돌하는데요.
[오신환]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원맨쇼로 법사위가 지금 장악됐는데 법사위는 그냥 17개 상임위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상임위원장도 정청래 포비아처럼 아마 그것이 바이러스처럼 옮겨가서 국회를 운영하게 되면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한다.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위원장의 권한 밖의 일을 본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법을 너무 과하게 본인이 해석을 해서 저렇게 하는 거고, 어떻게 위원들의 발언권을 제한하면서 퇴거시키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법적인 다툼을 통해서도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저는 만약에 국민의힘의 상임위원장이 저런 식으로 만약에 국회를 또 상임위를 운영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온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선례를 남긴 정청래 위원장은 지금은 자당의 적극 지지층의 호응을 받고 박수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국회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 역할로 봐서는 굉장히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움을 표합니다.
[앵커]
우려스럽다,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송갑석]
어쨌든 법사위는 어느 대의 국회나 항상 여야 격돌의 장이었습니다. 결국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도 결국 최종적으로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올해 특히나 정청래 위원장이 카메라를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하면서 그런 점들이 더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전체적인 현 정치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국회에서 의결된 것에 대한 계속적인 거부권의 문제. 그런 것들이 결국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 이런 공방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흔한 말로 박수 소리가 양쪽에서 같이 짝 소리가 나는 것처럼 여야 책임이 같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정치온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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