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 절차 본격화...野, '25만 원법'도 상정

이진숙 탄핵 절차 본격화...野, '25만 원법'도 상정

2024.08.01. 오후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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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법도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결국 야당이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보고됐습니다.

야당은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이 위원장이 자신을 포함한 2인 체제로 KBS, 그리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며 명백히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자격도 없는 인물을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혔다며 오히려 여당이 나서 이 위원장 임명부터 막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입법부의 의원으로서 이진숙 후보자의 모습을 볼 때 역사 인식이라든가, 과연 준비된 후보냐라고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에서 회의 시작 전부터 규탄대회를 열고 헌법 질서를 겁박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지난 노무현 정부부터 어느 정부든 임기 5년간 탄핵 안건이 4건을 넘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2년을 조금 넘은 시점에 18건의 탄핵안이 발의됐다며 탄핵 중독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만일 탄핵이 의결되고 방통위원장의 권한이 정지된다면 야기되는 방송통신 행정마비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지 않으면 폐기되는 만큼, 이르면 내일 오후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큰데,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게다가 야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 전반을 따져보겠다며 8월 임시국회 내에 이 위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여당과 극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도 상정됐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민생지원금법안을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해당 법안이 불황에 빠진 골목상권에 활력 불어넣어 민생위기를 극복할 마중물이 될 거라며 꼭 필요한 경제정책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윤 대통령 대신 민심을 보라고 협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민의힘도 언제까지 민심이 아닌 윤심에만 따를 작정입니까? 국민의 인내심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상정되자, 즉각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에 나섰는데, 현재 첫 번째 주자로 박수민 의원이 3시간 가까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실제로 상품권이 지급되면 처음에만 반짝 소비가 늘고 결국 물가가 더 오를 거로 예상되는 데다 10조 원이 넘는 예산도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13조 원 내지 17조 원 현금을 무차별 살포한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고 누가 갚습니까? 우리 청년 미래세대가 떠안게 될 빚 폭탄입니다.]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도 같이 제출된 만큼, 강제 종결이 가능해지는 24시간이 지난 내일 오후 야당은 민생지원금법을 통과시킬 전망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한동훈표 지도부 구성에 속도가 붙은 모양새입니다.

유임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던 친윤계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결국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요?

[기자]
네, '친윤계' 정점식 정책위의장, 조금 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한동훈 대표가 임명직 당직자 상대 일괄 사의 표명을 요구한 지 하루 만입니다.

정 의장은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사퇴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선출될 후임 정책위의장이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승리는 물론 정권 재창출 기틀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임기가 10개월가량 남은 정 의장의 유임 여부를 두고 그동안 당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관련해 한동훈 대표는 인선이 당 대표의 권한이라고 강조하며 신속한 변화를 보여달라는 당심과 민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면서 정 의장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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