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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前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신임 대표 측으로부터 거취 압박을 받아오던 '친윤계'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오늘 자진 사퇴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인선은 당 대표의 권한이죠. 저는 우리 당이 변화해야 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달라는 지난 전당대회에서의 당심과 민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점식 / 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이 시간부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직에서 사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의총의 추인을 받아서 선출된 후임 정책위의장께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잘 이끄셔서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 3년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꼭 승리하여 정권 재창출의 기틀을 마련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결국은 우리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사퇴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어느 누구로부터도 저의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당의 변화와 민심을 강조한 한동훈 대표 발언 이후에 결국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우회적 압박 전략이 통했다고 봐야 하나요?
[장성호]
이것을 저는 압박 전략이라고 할 수도 없고 길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집권당이 성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를 내리고 당대표 선거를 치열하게 치러서 한동훈 당대표가 당선이 됐고 한동훈 당대표로 하여금 변화와 당 쇄신의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 당원과 민심에 기반한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처음에는 사퇴할 의사가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일단 자진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고 집권당을 살리기 위한 그리고 선당후사 정신으로 물꼬를 튼다, 이런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고. 물론 관행이라든가 상식으로 보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이런 말들도 있고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다 일괄 사퇴, 그런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지만 정책위의장은 사실은 원내대표와 대표가 협의를 해서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하고 그다음에 당대표가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절차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오늘 사퇴를 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한참 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당후사 정신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만난 이후에 저녁에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비서실장, 송철호 정무수석이 한동훈 대표와 만나서 그때 그런 말이 오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임, 포용. 이런 말이 오갔기 때문에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퍼져나가니까 혹시 이것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으로 더 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점식 의장은 선제적으로 본인이 사퇴 카드를 던졌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선당후사의 정신을 가지고 사퇴를 결심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저는 버티다 버티다가 험한 꼴 당하기 전에 그만둔 거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우회적 압박이 아니라 대놓고 압박했죠. 안 물러나니까 신임 사무총장이 일괄 사퇴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실 얘기한 것은 거의 대놓고 물러나라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미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저는 이게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최종 결정을 본인이 했는지 모르지만 당대표가 새로 뽑히고 난 다음에 바로 사퇴를 했다면 개인적 결정이 맞지만 지금까지 버텼잖아요. 버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친윤계나 용산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게 인사권 논란이 정책위의장이 지금 소위 말해서 친한계가 지도부의 과반을 차지하느냐 못 하느냐 이게 핵심 변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버티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친윤계나 용산의 시그널이 뭔지를 스스로가 정치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버텼는데 상황이 이렇게 가다가는 총선에서는 국민들한테 외면당해, 전당대회에서는 당원들한테 외면당해, 만약에 이것이 의총까지 갔다. 그리고 의총에 갔을 때 과연 당대표의 뜻을 거스르면서 정점식 의장을 계속 유임시킬까요?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정책위의장으로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심지어 의총마저도 용산에 등을 돌리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결국은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정점식 의장의 본인의 뜻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의 회동. 그때 말했던 윤 대통령의 이야기가 지금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데 당직 개편 알아서 하시라, 그 얘기를 하면서도 뭐라고 했냐면 정치인은 사람이 중요한데 폭넓게 포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어디에 방점이 있느냐 이걸 두고도 상당히 논란이었습니다.
[장성호]
어차피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한몸입니다. 한쪽이 실패하면 다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가 잘 되고 당을 잘 이끈다는 것은 당을 하나로 뭉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통합이라는 건데 당내 통합이 상당히 중요한데 만약에 누구를 내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적은 아니지만 반대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이 여러 가지 어그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대통령으로서도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로 가지 않으면 앞으로 탄핵 정국이 계속 있지 않겠습니까? 탄핵 정국이라든가 아니면 입법해서 다시 거부권 정국 계속 있을 가능성이 큰데 재의결할 때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한테는 대통령으로서는 당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지 여기에 정점식 의원을 계속 정책위의장으로 해라, 그런 뜻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로 당대표를 통해서 변화와 당정 쇄신을 이끌어가려면 최고위의 안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최고위의 안정이라는 것은 9명 중에서 5명 정도 과반을 넘어야만이 최고위가 여러 가지 당대표대로 가서 일사천리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구도로 가면 그야말로 4:5 이렇게 되면 최고위가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당대표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한동훈 대표도 상당히 앞으로 1년 동안 국민의힘을 정말 반듯한 보수정당으로 세워놓고 경쟁 있는 정당, 그리고 민주당한테 우위에 있는 그런 정당의 색깔과 모양을 만들어야 할 그런 임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급한데 조급함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에서 안정성이 흐트러지고 불안정하다면 대표가 매일 최고위에 가서 대표가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속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당내 안정, 포용 이런 것과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최고위의 안정 이것이 조금 결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포스터가 다 성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든가 퍼즐이 양쪽 다 안정화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누가 정책위의장을 하든지 당이 안정되는 것이 중요하고. 최고위 구성이 5:4든 4:5든 최고위가 안정된 게 중요했을 것 같다.
[장성호]
하지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최고위에서 9명 중에서 5명이 한동훈 대표, 소위 말해서 친한으로 자리매김돼야만이 당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약간 결이 다른 안정이라고 봅니다.
[박창환]
대통령이 면전에 대고 신임 당대표한테 당대표 마음대로 인사하지 마세요, 이런 말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죠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에 한 말이에요. 폭넓게 포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 말이 딱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 소위 말해서 당대표의 인사권을 둘러싸고 친윤계에서 탕평 요구를 했어요. 탕평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용산과 친윤계와 각 세우지 않게 해라. 그러려면 정책위의장을 유임하는 게 좋다 이거잖아요. 결국은 대통령이 포용 얘기를 한 건 당 내의 친윤계에서 주장했던 탕평인사, 유임 여기에다 무게를 실은 거죠. 누가 보더라도 유임에 무게를 실은 거고 한동훈 대표가 그 회동 끝나고 나와서 인사권은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결국은 여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칼 들고 싸우지만 않았지 그 말 속에는 한 대표의 인사권을 조금 자제하는 게 어때요라는 얘기고. 한 대표는 그래도 저 인사권 할 겁니다, 이렇게 사실은 주고받은 윤-한 갈등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게 맞다고 봐요.
[앵커]
어쨌든 오늘 한동훈 대표 측 요구대로 사퇴는 했지만 깔끔하지 않은 느낌이 뭐냐 하면 오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사퇴 기자간담회에서 당대표가 정책위의장 면직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장성호]
지금 정당이 원내정당하고 기존 정당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당에서도 마찬가지로 당헌당규를 보면 원내 정당에서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 보면 대표하고 사무총장이라든가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장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대표가 원내에 있는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의장을 임명할 권한은 있지만 권한을 하기 위해서는 원내대표의 동의가 중요하고 두 분이 협의해서 한 명을 결정한 다음에 그리고 결정의 결정권은 원내 의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투표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박수로 추인을 받든지. 통상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와 대표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박수로 추인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투표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갈을 하고 나갔는데 그러면서 2년 뒤 지방선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에까지는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뉘앙스가 있다고 해석도 하는 언론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면서 뒤끝 있게 사퇴를 하신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뒤끝이 있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 다음 정책위의장이 누구냐 여기에 또 관심이 쏠리는데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냥 딱 지명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것도 녹록지 않은 것 같은데 누가 될까요? 어떤 인사들을 할까요?
[박창환]
일단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한동훈 대표가 어디서 지지를 많이 받았냐면 수도권 당협위원장들한테 굉장히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영남에만 머무는 영남당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중도 확장성을 가지겠다고 얘기를 해 왔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수도권에 기반을 두고 또 그 수도권의 정책에 수도권 국민들이 원하는 또 중도층이 원하는 그런 것에 정책의 무게감을 실을 필요가 있다. 인사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 가운데 수도권 출신의 3선 김성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만큼 국민의힘의 체질 개선, 이 부분들에 아마 한동훈 대표로서는 무게를 싣는 그런 인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원외보다는 원내로 할 거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박창환]
아무래도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옛날에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의장이 러닝메이트거든요. 그럴 정도로 입법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원외 인사가 맡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앵커]
지명직 최고위원도 있으니까 원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그 말씀 나누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당일인 어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는 마무리했죠. 그런데 오늘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 6당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장 여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못 끊을 만큼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새 방통위원장을 세 명이나 탄핵을 한다는 것은, 심지어 신임 위원장 출근 첫날부터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국정에 대한 폭력이자 테러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이진숙은 임명되자마자 불법적 2인 구성 상황에서 KBS와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명백한 불법이자 노골적인 방송 장악 시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입니다. 틈만 나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취임 하루 만에, 사실 임명장은 오늘 받았습니다. 오늘 야당이 탄액안 발의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의 꽃이고 사실 대통령 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선거의 목적은 국가기구를 장악하기 위한 그것을 국민들한테 선택받아서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선거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 요즘 보면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18건의 탄핵을 시도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다시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있지만 자진 사퇴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부여해 준 그런 절대다수 의석을 탄핵이라는 국가기구를 장악하는 그리고 국가기구의 힘을 빼는 그런 데 쓰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이런 것이 전제적으로 저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탄핵의 수단이라든가 탄핵의 원인이라든가 이런 걸 제공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방송위도 마찬가지로 이동관, 김홍일, 이상인, 이진숙 4명 다 3명을 탄핵하려고 상정을 했고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도 지금 상정돼 있지 않습니까?
24시간이면 내일 오후에 탄핵이 표결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탄핵이라는 것은 직무수행 중 행한 법과 절차를 위반한 것이 명확해야 하는데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하루밖에 안 됐는데 하루가 됐는데 2인으로 결정해서 여러 가지 이사를 교체했다고 해서 그리고 과거에 법카 쓴 것이 이거에 해당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탄핵을 바로 발의해서 결단한다는 것이 저는 정말 시대착오적이고 민주당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고 나중에 민의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탄핵뿐만이 아니라 국정조사도 검토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어제로 끝났고 이게 되돌릴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국정조사도 같이 한다는 것은?
[박창환]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특검이나 또는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 여당이 동의하지 않았다, 이걸 근거로 해서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사에서는 야당, 민주당뿐만 아니라 모든 야당이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명을 강행해요. 참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논란 중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2인 체제가 과연 맞는 거냐 이런 논란도 있었고. 하다 못해 학교 법인도 인사하려면 이사회 열고 이사회 열려면 일주일 전에 공지하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 중요한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사전 공지도 없이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인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방송의 공정성이나 이런 건 완전히 뒷전이고 공영방송 장악에만 몰두된 게 아니냐. 그러면 지금 법으로 할 수 있는 민주당이나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탄핵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탄핵으로 되돌릴 수 없으니까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죠. 국민들에게 호소하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방송 장악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야당으로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방송 장악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소위 공론화를 통해서 압박을 하겠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탄핵 사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 2인 체제 하에서 의결을 강행했다.
[장성호]
편법 운영이죠.
[앵커]
이게 방통위 설치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장성호]
대전 MBC 사장 시절 법카 편법 운영, 그다음에 방송 2인 체제 편법 운영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도 이렇게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2인 운영을 해서 승소한 게 수신료 분리징수 있지 않습니까?이것도 헌재에 올라갔는데 2명이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합헌이라고 이미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당이 안 되는데 해당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것을 탄핵 사유로 올렸고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2003년인가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헌재에서 탄핵 기준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밖에 안 됐는데 그냥 탄핵을 2인이 운영해서 법을 만들었다. 편법으로 이것을 운영을 했다. 그것은 이미 헌재에서 지난번 수신료 분리징수에서 합헌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진숙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내일 탄핵을 받고 헌재에서 정당하게 다퉈서 다시 돌아오겠다 그런 취지로 읽힙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진숙 위원장이 다른 앞선 위원장들처럼 바로 사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한번 헌재의 결정을 받아보겠다, 지금 기다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핵 요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게 지금 보고 있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박창환]
지금 민주당에서는 수신료 분리징수 건과는 좀 다른 사안이다. 왜냐하면 이건 인사 문제잖아요. 그런데 5인 체제 협의기구가 2인으로 운영된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관련 서류를 1인 체제에서 했습니다. 이 준비 사항들이 오늘, 그러니까 2인 체제가 될 수 있었던 건 그 전에 1인 체제에서 서류 준비를 해 놨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어느 기구가 도대체 1인 체제 하에서 준비 과정 다 해놓고 임명하자마자 인사를 행한 거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절차상에 하자가 분명 있다라는 게 지금 야당의 주장이에요. 그런 점에서 헌재에 가더라도 이게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진숙 위원장이 버티더라도 헌재 가서 그리고 탄핵까지 이끌어내겠다 이게 지금 현재 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이게 상정이 됐고 곧바로 여기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필리버스터 도입했고 내일은 또 노란봉투법 이것도 상정하면 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장성호]
계속 반복이 되고 이미 노란봉투법은 지난 국회에서도 됐다가 다시 재의해서 부결돼서 이미 폐기된 걸 또다시 지금 내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총선 때 전 국민 25만 원 이걸 각 선거구마다 다 붙여서 사실 민주당이 상당히 이런 것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선별적 복지 그리고 민주당은 전체적인 복지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에다 전 국민 복지카드로 계속 이것에 대해서 핸들링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 그리고 집권당이라든가 집권 정당 같은 경우는 나라의 곳간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로부터 이어받으면서 상당히 재정적인 적자가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첫 일성이 국가 건전재정을 확립하겠다. 건전재정을 확립한다는 것은 돈을 뿌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긴축재정을 해서. 왜냐하면 과거에 제1차 재정지원금이 2020년 5월에 지급했는데, 물론 그때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때 14조가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 14조가 풀린 것이 상당히 인플레이션화돼서 여러 가지 물가라든가 이런 데에 상당히 비상이 걸려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25만 원에서 차하위 계층은 10만 원을 더 줍니다. 그래서 4인 가족이면 25만 원이면 한 가구당 100만 원. 그리고 차상위 가구는 140만 원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13조나 17조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지난해 우리 재정적자가 얼마입니까? 87조 원입니다.
그리고 국가부채가 지금 50%를 돌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13조라든가 14조를 어디서 만들어내냐. 추경입니다, 추경.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경은 경기 침체가 아주 심각할 때 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경기침체가 심각합니까? 그건 아니고 물가가 오르고 고금리, 고물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중소 상인, 상공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심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추경을 하면 뭘 발행해야 하냐면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그것 다 우리 후손들한테 빚을 물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상임위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논의가 되고 이걸 맞춰서 가야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생략되거나 아예 무시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여당에서는 그걸 지금 상당히 달가워하지 않고 이렇게 투쟁 형식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성호]
그게 지난 총선 때 역대 총선 보면 과거 13, 14, 15대 총선을 보면 여당이 한 140석, 야당이 135석, 130석, 그러면 어느 정도 과반을 넘지 못하면 서로 협의가 되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108석이니까 협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방 통과,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앵커]
박 교수님.
[박창환]
건전재정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상속세 최고 구간을 50%에서 40%로 내리잖아요. 그러면 세입을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줄이면서 건전재정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 지금 국민들에게 현금 뿌리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종의 소비의, 경기를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3개월 안에 다 써야 하는 겁니다. 현금 주는 게 아니라 일종의 쿠폰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의 선순환을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이 방법에 대해서 그동안 여권이 무시로 일관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정말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가지고 여기서 얘기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사실은. 상임위에서 했어야 하는 일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문수 후보자, 이제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 때문에 과연 적임자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 후보자 그리고 야권 반응들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김문수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 제가 노조 출신이고 제 아내도 노조 출신이고 우리 형님도 노조 출신이고 제 동생도 노조를 만들다가 감옥까지 두 번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노조' 이런 말을 하는 분은 어떤 분인지,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묻고 싶습니다. (과거에 '파업엔 손배소가 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입장 지금도 유지하십니까?) 파업을 하는데 손해를 반드시 입게 되고, 그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뜻입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31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김문수 위원장께서는 경사노위 위원장이라기보다는 '아스팔트 보수' 전사처럼 활동하신 분이에요. 한마디로 극우 유튜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셨던 분인데,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요.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라고 야유했어요. 그리고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는, 보통 사람은 상상하기도 힘든 발언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을 어떻게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반노조, 반노동적이다. 이런 지적이 있자 자신의 노동운동 전력을 강조하면서 반박에 나섰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저는 김문수 후보자가 과연 노동부 장관이 맞냐, 이건 경영자 장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발언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무노조 기업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다. 세상에 노조가 없는 것에 감동받는 노동부 장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임금에 감동받고. 노동부 장관이라면 노동자들의 여건 개선 그리고 임금 개선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무노조, 저임금에 감동받는 노동부 장관이 과연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손배 얘기가 나왔는데 노조 파업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제한하는 무소불위의 칼로 쓰이는 게 파업하면 손해배상 거는 거예요. 사실상 노동3권을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이거를 앞장서서 손배 카드를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이게 무슨 노동부 장관입니까? 경영자 장관이지.
[앵커]
사실 김문수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 사실 야권은 물론이고 노동계의 반발을 예상했을 텐데 말이죠. 지명을 한 배경은 뭘까요?
[장성호]
최근에 노란봉투법을 위시한 여러 가지 노동계의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안을 과거에 저 화면에도 나왔지만 20~30대 노동 현장에서 근무한, 뼛속부터 노동자 인식이 있다고 보는 건데 그건 성장하면서 정계에 입문하고 민자당 입당해서 국회의원 세 번, 경기도지사 두 번. 이런 걸 하면서도 또 전광훈 목사와 손잡고 자유통일당 창당, 광화문 태극기 이런 이념적으로 과거에 20~30대에 했던 그런 이념의 틀과 반대적인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면서 왔기 때문에 이런 사상적인 스펙트럼으로 재단해서 노동부 장관, 인간 김문수에 대한 장관의 자격을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노란봉투법을 민주당이 계속 이것을 다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또 다시 재의요구권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것에 대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지금까지 했고 그리고 현 정부의 노동정책과 컬러가 맞다고 대통령은 인식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인식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김일성 주의자고 윤건영 의원은 종북주의자 이런 것을 보고 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과 방향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 대신 실천해 줄 인물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내정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3대 과제 연금개혁, 교육개혁과 함께 노동개혁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추진할 가장 적임자다라고 보고 야당에서는 대화와 타협에 과연 적임자냐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고 말이죠. 지금 어쨌든 인사청문회 준비 작업에 들어갔으니까요. 거기 인사청문회장에서 또 격한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호, 박창환 두 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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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호 前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신임 대표 측으로부터 거취 압박을 받아오던 '친윤계'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오늘 자진 사퇴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인선은 당 대표의 권한이죠. 저는 우리 당이 변화해야 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달라는 지난 전당대회에서의 당심과 민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점식 / 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이 시간부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직에서 사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의총의 추인을 받아서 선출된 후임 정책위의장께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잘 이끄셔서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 3년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꼭 승리하여 정권 재창출의 기틀을 마련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결국은 우리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사퇴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어느 누구로부터도 저의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당의 변화와 민심을 강조한 한동훈 대표 발언 이후에 결국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우회적 압박 전략이 통했다고 봐야 하나요?
[장성호]
이것을 저는 압박 전략이라고 할 수도 없고 길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집권당이 성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를 내리고 당대표 선거를 치열하게 치러서 한동훈 당대표가 당선이 됐고 한동훈 당대표로 하여금 변화와 당 쇄신의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 당원과 민심에 기반한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처음에는 사퇴할 의사가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일단 자진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고 집권당을 살리기 위한 그리고 선당후사 정신으로 물꼬를 튼다, 이런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고. 물론 관행이라든가 상식으로 보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이런 말들도 있고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다 일괄 사퇴, 그런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지만 정책위의장은 사실은 원내대표와 대표가 협의를 해서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하고 그다음에 당대표가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절차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오늘 사퇴를 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한참 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당후사 정신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만난 이후에 저녁에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비서실장, 송철호 정무수석이 한동훈 대표와 만나서 그때 그런 말이 오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임, 포용. 이런 말이 오갔기 때문에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퍼져나가니까 혹시 이것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으로 더 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점식 의장은 선제적으로 본인이 사퇴 카드를 던졌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선당후사의 정신을 가지고 사퇴를 결심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저는 버티다 버티다가 험한 꼴 당하기 전에 그만둔 거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우회적 압박이 아니라 대놓고 압박했죠. 안 물러나니까 신임 사무총장이 일괄 사퇴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실 얘기한 것은 거의 대놓고 물러나라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미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저는 이게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최종 결정을 본인이 했는지 모르지만 당대표가 새로 뽑히고 난 다음에 바로 사퇴를 했다면 개인적 결정이 맞지만 지금까지 버텼잖아요. 버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친윤계나 용산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게 인사권 논란이 정책위의장이 지금 소위 말해서 친한계가 지도부의 과반을 차지하느냐 못 하느냐 이게 핵심 변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버티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친윤계나 용산의 시그널이 뭔지를 스스로가 정치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버텼는데 상황이 이렇게 가다가는 총선에서는 국민들한테 외면당해, 전당대회에서는 당원들한테 외면당해, 만약에 이것이 의총까지 갔다. 그리고 의총에 갔을 때 과연 당대표의 뜻을 거스르면서 정점식 의장을 계속 유임시킬까요?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정책위의장으로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심지어 의총마저도 용산에 등을 돌리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결국은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정점식 의장의 본인의 뜻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의 회동. 그때 말했던 윤 대통령의 이야기가 지금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데 당직 개편 알아서 하시라, 그 얘기를 하면서도 뭐라고 했냐면 정치인은 사람이 중요한데 폭넓게 포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어디에 방점이 있느냐 이걸 두고도 상당히 논란이었습니다.
[장성호]
어차피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한몸입니다. 한쪽이 실패하면 다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가 잘 되고 당을 잘 이끈다는 것은 당을 하나로 뭉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통합이라는 건데 당내 통합이 상당히 중요한데 만약에 누구를 내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적은 아니지만 반대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이 여러 가지 어그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대통령으로서도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로 가지 않으면 앞으로 탄핵 정국이 계속 있지 않겠습니까? 탄핵 정국이라든가 아니면 입법해서 다시 거부권 정국 계속 있을 가능성이 큰데 재의결할 때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한테는 대통령으로서는 당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지 여기에 정점식 의원을 계속 정책위의장으로 해라, 그런 뜻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로 당대표를 통해서 변화와 당정 쇄신을 이끌어가려면 최고위의 안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최고위의 안정이라는 것은 9명 중에서 5명 정도 과반을 넘어야만이 최고위가 여러 가지 당대표대로 가서 일사천리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구도로 가면 그야말로 4:5 이렇게 되면 최고위가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당대표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한동훈 대표도 상당히 앞으로 1년 동안 국민의힘을 정말 반듯한 보수정당으로 세워놓고 경쟁 있는 정당, 그리고 민주당한테 우위에 있는 그런 정당의 색깔과 모양을 만들어야 할 그런 임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급한데 조급함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에서 안정성이 흐트러지고 불안정하다면 대표가 매일 최고위에 가서 대표가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속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당내 안정, 포용 이런 것과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최고위의 안정 이것이 조금 결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포스터가 다 성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든가 퍼즐이 양쪽 다 안정화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누가 정책위의장을 하든지 당이 안정되는 것이 중요하고. 최고위 구성이 5:4든 4:5든 최고위가 안정된 게 중요했을 것 같다.
[장성호]
하지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최고위에서 9명 중에서 5명이 한동훈 대표, 소위 말해서 친한으로 자리매김돼야만이 당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약간 결이 다른 안정이라고 봅니다.
[박창환]
대통령이 면전에 대고 신임 당대표한테 당대표 마음대로 인사하지 마세요, 이런 말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죠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에 한 말이에요. 폭넓게 포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 말이 딱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 소위 말해서 당대표의 인사권을 둘러싸고 친윤계에서 탕평 요구를 했어요. 탕평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용산과 친윤계와 각 세우지 않게 해라. 그러려면 정책위의장을 유임하는 게 좋다 이거잖아요. 결국은 대통령이 포용 얘기를 한 건 당 내의 친윤계에서 주장했던 탕평인사, 유임 여기에다 무게를 실은 거죠. 누가 보더라도 유임에 무게를 실은 거고 한동훈 대표가 그 회동 끝나고 나와서 인사권은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결국은 여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칼 들고 싸우지만 않았지 그 말 속에는 한 대표의 인사권을 조금 자제하는 게 어때요라는 얘기고. 한 대표는 그래도 저 인사권 할 겁니다, 이렇게 사실은 주고받은 윤-한 갈등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게 맞다고 봐요.
[앵커]
어쨌든 오늘 한동훈 대표 측 요구대로 사퇴는 했지만 깔끔하지 않은 느낌이 뭐냐 하면 오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사퇴 기자간담회에서 당대표가 정책위의장 면직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장성호]
지금 정당이 원내정당하고 기존 정당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당에서도 마찬가지로 당헌당규를 보면 원내 정당에서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 보면 대표하고 사무총장이라든가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장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대표가 원내에 있는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의장을 임명할 권한은 있지만 권한을 하기 위해서는 원내대표의 동의가 중요하고 두 분이 협의해서 한 명을 결정한 다음에 그리고 결정의 결정권은 원내 의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투표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박수로 추인을 받든지. 통상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와 대표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박수로 추인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투표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갈을 하고 나갔는데 그러면서 2년 뒤 지방선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에까지는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뉘앙스가 있다고 해석도 하는 언론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면서 뒤끝 있게 사퇴를 하신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뒤끝이 있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 다음 정책위의장이 누구냐 여기에 또 관심이 쏠리는데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냥 딱 지명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것도 녹록지 않은 것 같은데 누가 될까요? 어떤 인사들을 할까요?
[박창환]
일단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한동훈 대표가 어디서 지지를 많이 받았냐면 수도권 당협위원장들한테 굉장히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영남에만 머무는 영남당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중도 확장성을 가지겠다고 얘기를 해 왔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수도권에 기반을 두고 또 그 수도권의 정책에 수도권 국민들이 원하는 또 중도층이 원하는 그런 것에 정책의 무게감을 실을 필요가 있다. 인사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 가운데 수도권 출신의 3선 김성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만큼 국민의힘의 체질 개선, 이 부분들에 아마 한동훈 대표로서는 무게를 싣는 그런 인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원외보다는 원내로 할 거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박창환]
아무래도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옛날에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의장이 러닝메이트거든요. 그럴 정도로 입법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원외 인사가 맡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앵커]
지명직 최고위원도 있으니까 원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그 말씀 나누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당일인 어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는 마무리했죠. 그런데 오늘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 6당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장 여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못 끊을 만큼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새 방통위원장을 세 명이나 탄핵을 한다는 것은, 심지어 신임 위원장 출근 첫날부터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국정에 대한 폭력이자 테러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이진숙은 임명되자마자 불법적 2인 구성 상황에서 KBS와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명백한 불법이자 노골적인 방송 장악 시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입니다. 틈만 나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취임 하루 만에, 사실 임명장은 오늘 받았습니다. 오늘 야당이 탄액안 발의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의 꽃이고 사실 대통령 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선거의 목적은 국가기구를 장악하기 위한 그것을 국민들한테 선택받아서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선거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 요즘 보면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18건의 탄핵을 시도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다시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있지만 자진 사퇴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부여해 준 그런 절대다수 의석을 탄핵이라는 국가기구를 장악하는 그리고 국가기구의 힘을 빼는 그런 데 쓰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이런 것이 전제적으로 저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탄핵의 수단이라든가 탄핵의 원인이라든가 이런 걸 제공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방송위도 마찬가지로 이동관, 김홍일, 이상인, 이진숙 4명 다 3명을 탄핵하려고 상정을 했고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도 지금 상정돼 있지 않습니까?
24시간이면 내일 오후에 탄핵이 표결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탄핵이라는 것은 직무수행 중 행한 법과 절차를 위반한 것이 명확해야 하는데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하루밖에 안 됐는데 하루가 됐는데 2인으로 결정해서 여러 가지 이사를 교체했다고 해서 그리고 과거에 법카 쓴 것이 이거에 해당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탄핵을 바로 발의해서 결단한다는 것이 저는 정말 시대착오적이고 민주당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고 나중에 민의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탄핵뿐만이 아니라 국정조사도 검토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어제로 끝났고 이게 되돌릴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국정조사도 같이 한다는 것은?
[박창환]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특검이나 또는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 여당이 동의하지 않았다, 이걸 근거로 해서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사에서는 야당, 민주당뿐만 아니라 모든 야당이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명을 강행해요. 참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논란 중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2인 체제가 과연 맞는 거냐 이런 논란도 있었고. 하다 못해 학교 법인도 인사하려면 이사회 열고 이사회 열려면 일주일 전에 공지하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 중요한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사전 공지도 없이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인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방송의 공정성이나 이런 건 완전히 뒷전이고 공영방송 장악에만 몰두된 게 아니냐. 그러면 지금 법으로 할 수 있는 민주당이나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탄핵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탄핵으로 되돌릴 수 없으니까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죠. 국민들에게 호소하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방송 장악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야당으로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방송 장악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소위 공론화를 통해서 압박을 하겠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탄핵 사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 2인 체제 하에서 의결을 강행했다.
[장성호]
편법 운영이죠.
[앵커]
이게 방통위 설치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장성호]
대전 MBC 사장 시절 법카 편법 운영, 그다음에 방송 2인 체제 편법 운영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도 이렇게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2인 운영을 해서 승소한 게 수신료 분리징수 있지 않습니까?이것도 헌재에 올라갔는데 2명이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합헌이라고 이미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당이 안 되는데 해당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것을 탄핵 사유로 올렸고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2003년인가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헌재에서 탄핵 기준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밖에 안 됐는데 그냥 탄핵을 2인이 운영해서 법을 만들었다. 편법으로 이것을 운영을 했다. 그것은 이미 헌재에서 지난번 수신료 분리징수에서 합헌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진숙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내일 탄핵을 받고 헌재에서 정당하게 다퉈서 다시 돌아오겠다 그런 취지로 읽힙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진숙 위원장이 다른 앞선 위원장들처럼 바로 사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한번 헌재의 결정을 받아보겠다, 지금 기다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핵 요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게 지금 보고 있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박창환]
지금 민주당에서는 수신료 분리징수 건과는 좀 다른 사안이다. 왜냐하면 이건 인사 문제잖아요. 그런데 5인 체제 협의기구가 2인으로 운영된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관련 서류를 1인 체제에서 했습니다. 이 준비 사항들이 오늘, 그러니까 2인 체제가 될 수 있었던 건 그 전에 1인 체제에서 서류 준비를 해 놨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어느 기구가 도대체 1인 체제 하에서 준비 과정 다 해놓고 임명하자마자 인사를 행한 거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절차상에 하자가 분명 있다라는 게 지금 야당의 주장이에요. 그런 점에서 헌재에 가더라도 이게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진숙 위원장이 버티더라도 헌재 가서 그리고 탄핵까지 이끌어내겠다 이게 지금 현재 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이게 상정이 됐고 곧바로 여기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필리버스터 도입했고 내일은 또 노란봉투법 이것도 상정하면 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장성호]
계속 반복이 되고 이미 노란봉투법은 지난 국회에서도 됐다가 다시 재의해서 부결돼서 이미 폐기된 걸 또다시 지금 내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총선 때 전 국민 25만 원 이걸 각 선거구마다 다 붙여서 사실 민주당이 상당히 이런 것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선별적 복지 그리고 민주당은 전체적인 복지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에다 전 국민 복지카드로 계속 이것에 대해서 핸들링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 그리고 집권당이라든가 집권 정당 같은 경우는 나라의 곳간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로부터 이어받으면서 상당히 재정적인 적자가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첫 일성이 국가 건전재정을 확립하겠다. 건전재정을 확립한다는 것은 돈을 뿌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긴축재정을 해서. 왜냐하면 과거에 제1차 재정지원금이 2020년 5월에 지급했는데, 물론 그때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때 14조가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 14조가 풀린 것이 상당히 인플레이션화돼서 여러 가지 물가라든가 이런 데에 상당히 비상이 걸려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25만 원에서 차하위 계층은 10만 원을 더 줍니다. 그래서 4인 가족이면 25만 원이면 한 가구당 100만 원. 그리고 차상위 가구는 140만 원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13조나 17조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지난해 우리 재정적자가 얼마입니까? 87조 원입니다.
그리고 국가부채가 지금 50%를 돌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13조라든가 14조를 어디서 만들어내냐. 추경입니다, 추경.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경은 경기 침체가 아주 심각할 때 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경기침체가 심각합니까? 그건 아니고 물가가 오르고 고금리, 고물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중소 상인, 상공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심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추경을 하면 뭘 발행해야 하냐면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그것 다 우리 후손들한테 빚을 물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상임위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논의가 되고 이걸 맞춰서 가야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생략되거나 아예 무시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여당에서는 그걸 지금 상당히 달가워하지 않고 이렇게 투쟁 형식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성호]
그게 지난 총선 때 역대 총선 보면 과거 13, 14, 15대 총선을 보면 여당이 한 140석, 야당이 135석, 130석, 그러면 어느 정도 과반을 넘지 못하면 서로 협의가 되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108석이니까 협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방 통과,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앵커]
박 교수님.
[박창환]
건전재정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상속세 최고 구간을 50%에서 40%로 내리잖아요. 그러면 세입을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줄이면서 건전재정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 지금 국민들에게 현금 뿌리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종의 소비의, 경기를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3개월 안에 다 써야 하는 겁니다. 현금 주는 게 아니라 일종의 쿠폰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의 선순환을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이 방법에 대해서 그동안 여권이 무시로 일관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정말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가지고 여기서 얘기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사실은. 상임위에서 했어야 하는 일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문수 후보자, 이제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 때문에 과연 적임자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 후보자 그리고 야권 반응들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김문수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 제가 노조 출신이고 제 아내도 노조 출신이고 우리 형님도 노조 출신이고 제 동생도 노조를 만들다가 감옥까지 두 번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노조' 이런 말을 하는 분은 어떤 분인지,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묻고 싶습니다. (과거에 '파업엔 손배소가 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입장 지금도 유지하십니까?) 파업을 하는데 손해를 반드시 입게 되고, 그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뜻입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31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김문수 위원장께서는 경사노위 위원장이라기보다는 '아스팔트 보수' 전사처럼 활동하신 분이에요. 한마디로 극우 유튜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셨던 분인데,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요.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라고 야유했어요. 그리고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는, 보통 사람은 상상하기도 힘든 발언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을 어떻게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반노조, 반노동적이다. 이런 지적이 있자 자신의 노동운동 전력을 강조하면서 반박에 나섰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저는 김문수 후보자가 과연 노동부 장관이 맞냐, 이건 경영자 장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발언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무노조 기업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다. 세상에 노조가 없는 것에 감동받는 노동부 장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임금에 감동받고. 노동부 장관이라면 노동자들의 여건 개선 그리고 임금 개선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무노조, 저임금에 감동받는 노동부 장관이 과연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손배 얘기가 나왔는데 노조 파업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제한하는 무소불위의 칼로 쓰이는 게 파업하면 손해배상 거는 거예요. 사실상 노동3권을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이거를 앞장서서 손배 카드를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이게 무슨 노동부 장관입니까? 경영자 장관이지.
[앵커]
사실 김문수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 사실 야권은 물론이고 노동계의 반발을 예상했을 텐데 말이죠. 지명을 한 배경은 뭘까요?
[장성호]
최근에 노란봉투법을 위시한 여러 가지 노동계의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안을 과거에 저 화면에도 나왔지만 20~30대 노동 현장에서 근무한, 뼛속부터 노동자 인식이 있다고 보는 건데 그건 성장하면서 정계에 입문하고 민자당 입당해서 국회의원 세 번, 경기도지사 두 번. 이런 걸 하면서도 또 전광훈 목사와 손잡고 자유통일당 창당, 광화문 태극기 이런 이념적으로 과거에 20~30대에 했던 그런 이념의 틀과 반대적인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면서 왔기 때문에 이런 사상적인 스펙트럼으로 재단해서 노동부 장관, 인간 김문수에 대한 장관의 자격을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노란봉투법을 민주당이 계속 이것을 다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또 다시 재의요구권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것에 대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지금까지 했고 그리고 현 정부의 노동정책과 컬러가 맞다고 대통령은 인식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인식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김일성 주의자고 윤건영 의원은 종북주의자 이런 것을 보고 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과 방향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 대신 실천해 줄 인물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내정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3대 과제 연금개혁, 교육개혁과 함께 노동개혁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추진할 가장 적임자다라고 보고 야당에서는 대화와 타협에 과연 적임자냐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고 말이죠. 지금 어쨌든 인사청문회 준비 작업에 들어갔으니까요. 거기 인사청문회장에서 또 격한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호, 박창환 두 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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