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尹 마지막 퍼즐 맞춰..방문진 이사선임해 'MBC 사장 교체'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8월 02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예찬)
- 이진숙 탄핵? 기각될 것..민주당 혹 떼려다 혹 붙여
- 방문진 이사 교체가 방송장악? 尹 임기 반환점 돌도록 못해..가장 늦게 장악한 정부
- 與 또다시 필리버스터? 김용태 '펭수가 정치편향?' 공감..여론 1%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김성완)
- 노무현 말 한마디로 탄핵됐는데...이진숙 탄핵 사유 충분
- 이진숙 소임은 'MBC 사장 교체'..尹 마지막 퍼즐 맞췄다

◇ 이익선 : 이번주 탑쓰리 두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진숙 탄핵입니다.

◈ 최수영 : 설마설마 했던 일이 오늘도 벌어질 것 같은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범야권은 탄핵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개혁신당은 좀 결을 달리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방통위 전체회의 열어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강행한 게 이제 탄핵 사유가 되는 건데 이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 장예찬 : 글쎄요. 저는 하루 만에 이렇게 바로 탄핵을 하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도 좀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 사실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한 번 거하게 실패한 적이 있잖아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헌재 갔다가 9대0 스코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동관 전 위원장이나 김홍일 전 위원장이 사퇴한 것도 탄핵이 통과될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직무 정지된 기간 동안 일을 못하니까 사퇴하는 것이고 지금 여권의 급선무였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이 끝났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 측에서는 헌재 판결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인데요. 저는 뭐 민주당이 탄핵 표결에서 통과시키는 거야 기정사실인 것이고 이게 헌재에서 어떤 판결을 받느냐가 중요한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전례를 보더라도 저는 탄핵이 기각될 걸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혹 때려다가 혹 붙이는 앞으로 이진숙 방통위의 행보에 대해서 정당성이 부여되는 그러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직무 자체가 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헌재가 판단을 되게 짧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 3개월 동안 일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 탄핵 사유에다 막 붙이면 볼 게 많은데 그냥 하루동안 일한 거에 대해서만 판단하면 됩니다. 그 산하기관장 임명을 탄핵 사유로 붙이지 않을 거고 아마도 이사진 의결이 적절하냐일 텐데 근데 이건 저는 3개월 안에 판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빠르게 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때 가서는 이제 청구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 이익선 : 근데 3개월 동안 어쨌든 직무정지잖아요. 그럼 일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닌가요?

★ 장예찬 : 일단은 지금 김태규 상임위원이 아마 직무대행 체제로 가서 업무를 보게 되겠습니다만 추가적인 방통위원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해요. 1인 체제는 의결을 못해요.

◇ 이익선 : 그분 또 탄핵하지 않을까요?

★ 장예찬 : 글쎄요. 지금 이게 법적으로 방통위원에 대해서는 탄핵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김태규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이 되면 경우 직무대행을 탄핵한 사례는 이번에 있었기 때문에 이상인 직무대행에 대해서 그럼 봐야죠.

◇ 이익선 : 네 탄핵 사유가 합당하다고 보시나요? 김성완 평론가님?

☆ 김성완 :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힘이죠, 전신 정당에서 탄핵을 주도했을 때 그때 왜 탄핵당했습니까? 왜 탄핵소추안 통과됐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어요. 대통령이 뭘 잘해서 만약에 열린우리당이 개헌 저지선이나 이걸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합법적인 방식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돕고 싶다 이런 식의 취지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한마디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소추가 국회를 통과해서요. 결국은 그 엄청난 소동이 벌어졌잖아요. 그 말 한마디로도 탄핵이 되는 상황에서 이진숙 후보자는 2명이 있는, 지금 야권에서는 위법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2인 방통위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와 KBS 이사를 승인했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오전 9시에 대통령 재가 떨어지자마자 그리고 10분 만에 출근해서 도대체 어떻게 과천청사에 10분 만에 출근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해가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 문 앞에서 어디가 기다렸나 봐요. 카페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10분 만에 출근해서 10시간 만에 이사진 다 그렇게 의결하는 거 둘이서 그것도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 한 명 더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통과시킨 거 그거 야당 입장에서 충분히 탄핵 사유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위법은 아니잖아요. 2인 방통위 체제 자체가 위법하다고 야권에서는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송통신 그러니까 지금 방문진 이사나 KBS 이사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통과시켰다 그냥 미리 정해진 사람들 두드렸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야권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안 된다 된다를 가지고 비교한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를 떠올려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다음 날 임명장을 수여했잖아요. 야권에서 탄핵안을 국회에다 보고했어요. 그전에 그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장을 줬거든요. 그러니까요. 버텨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취임은 한 거죠. 대통령 재가 하고 난 다음에 취임사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장을 줄 때 이미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가 됐는데 대통령이 임명장을 줬다는 얘기는 이제 더 할 게 없다. MBC 그 바이든 날리면 때부터 시작해서 눈의 가시였는데 MBC 사장만 바뀌면 이제 모든 거 다 우리가 그림 끝났다.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마지막 퍼즐 맞췄으니 할 일 다 했고 그다음에 직무정지가 한 4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정지가 되더라도 이제 방통위원장 더 특별히 그 기간 동안에 할 거 없으니까 이제 잘했다 이렇게 두라는 대통령의 메시지로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이미 탄핵안 보고되고 그다음에 국회 표결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럼 직무정지되잖아요. 방통위가 방송 규제나 방송 정책만 결정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 만약에 그거 사태가 우려됐다고 하면은 이번에도 또 사퇴를 시키거나 아니면 최소한 야권이 반발하지 않을 만한 인물로 그렇게 해서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MBC 사장 바꾸는 게 당신의 소임이야라고 얘기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 장예찬 : 저는 지난 정권이 바뀔 때 한 사례를 보면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모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통위원장들이 바뀌어 왔고 그에 따라 방문진 인사들이 교체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게 가장 신속하고 빠르게 바뀌었던 게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임기 반환점을 돌도록 이 방문진 이사 교체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방문진 이사 교체가 방송 장악이라면 방송 장악을 가장 늦게 하고 천천히 한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되는 거고 가장 빠르고 신속하고 강력하게 했던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통위원장 교체와 방문진 교체로 이 방송국 경영진이 교체되는 게 어떤 공영방송 체제의 비극이자 전례인데 이게 왜 유독 가장 늦게 한 윤석열 정부에게만 비판을 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것인지 이거는 민주당이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이 하나 있어요. 2016년에 제가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게 이 나름 참 훌륭한 법안이에요. 방문진 이사 자리를 조금 더 늘리고 지금 민주당 안처럼 막 늘리는 게 아니라 약간 공수처장 추천하는 것처럼 약간 늘려서 그중에 한두 명 정도는 야권 인사가 찬성을 해야만 이 사장 교체가 되게 하는 나름의 합리적인 법안이 2016년에 있는데 이게 2017년에 민주당이 여당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 수보회의에서 이거 이르다고 하면서 폐기시켜버렸거든요. 이게 야당일 때는 추진하다가 여당이 되니까 자기들도 방송 장악해야 해서 폐기했던 법안입니다. 좀 염치는 없겠지만 이제라도 이 정도 대안을 들고 나온다면 제 입장에서는 저 같은 보수적인 사람도 그건 한번 논의해 볼 만하다 찬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쪽 다 한 발씩 물러서서 합의를 해야 되는 국면이라고 봐요. 이게 합의가 안 되면 그 2016년 법안 정도가 테이블에 오르지 않고 지금처럼 직능단체 노조들 다 추천한 이 안으로는 저는 이거 통과되기 힘들다고 봐요.

☆ 김성완 : 근데 사실과 다른 얘기를 몇 가지를 하셔가지고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요. MBC도 방문진 이사장 바꾸려고 시도했죠. KBS 남영진 이사장 바꿨잖아요. 직원들한테 연말에 회식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법인카드 줬다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가서 연말에 직원들이 모여서 회식한 비용을 그거 참 묘한 아주 기발한 방식인데 짜장면 그릇 값으로 나눴더라고요.
탕수육도 짜장면 그릇 값으로 나눠지고 법인카드 잘못 사용했다고 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사장에서 해임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MBC 권태선 이사장도 똑같이 해임할 법인카드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그것도 몇 번 되지도 않던데요. 보니까 이진숙 후보자는 그러면 이 방통위원장도 못 되는 수준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하려고 그랬는데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못한 게 윤 대통령이 법조인이니까 누구보다 잘 할 거 아닙니까? 하려고 했는데 법안에 막혀가지고 못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고요.

★ 장예찬 : 어쨌든 많이 늦어졌습니다.

☆ 김성완 : 그리고 저는 방송3법 얘기하면서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 문제 민주당도 비판받을 지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꼭 합니다. 어디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요. 문재인 정부 때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이 되고 나니까 이 법안 발의하는 거 국민의힘 쪽에서 반발하거나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얘기는 다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민주당이 주도했다기보다는 언론계에서 특히 언론노조에서 주도했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안 받아들인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못하면 윤석열 정부도 못하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만 보면서 나는 못해도 괜찮은 정부야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권 바뀔 때마다 이렇게 공영방송이 흔들리는 거 이거 윤 대통령이 정말 이번 기회에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동안에 언론 장악 언론 탄압 논란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어느 지적보다도 이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언론계에서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임기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민주당이 정권 잡고 난 다음에 그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 장예찬 :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고요. 법안이 다른 거예요. 제가 말한 2016년에 민주당이 내세웠던 방송법 개정안 상의 방문진 이사 선임하는 것과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건 완전 다른 법안이 다른 법안이죠. 저는 민주당이 추진했던 2016년에 민주당이 최초 발의했던 그 법안 정도라면 윤석열 정부에서도 논의할 수 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언론노조 싫어하고 언론노조에서도 제일 비판 많이 하고 하는 저 같은 사람도 그거는 보수 진보를 떠나 합리적인 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밀어붙이는 언론노조 산하의 여러 직능협회나 이런 사실상의 준 언론 노조들만 우르르 다 방문진 이사로 선임해서 이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언론 노조가 영구히 가져가겠다, 민노총 산하에 이 형태는 저는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김성완 평론가님이 말한 모든 내용에서 법안의 내용만 2016년 새누리당 아닙니다. 민주당이 발의했던 그 법안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그건 충분히 타협 가능한 지점이라 생각합니다.

☆ 김성완 : 사실과 다른 부분이 왜냐하면 언론노조 산하의 기자협회 PD협회 이런 데가 방송기술인협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언론노조 산하예요? 아니잖아요?!

★ 장예찬 : 사실상의 같은 맥락이라고 저희는 그런 시각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 김성완 : 언론노조하고 기자협회는 엄연히 다른 곳인데 그리고 PD협회도 다른 곳이고요. 근데 그걸 언론노조 산하에 있다고 얘기를 하면 안되죠.

★ 장예찬 : 근데 그건 타협이 안 돼요.

☆ 김성완 : 이번에 법안이 들어간 거는요. 미디어 학회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방송학회라든가 이런 학회예요. 그리고 언론 직능단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PD 협회나 기자협회나 이런 것들이 또 추천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언론노조에서 추천하는 몫이 아니에요. 그리고 언론 시민단체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언론 시민단체도 없고요. 시청자위원회 이렇게 크게 덩어리로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과 다른 말씀이고 민노총을 자꾸 비난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장예찬 : 저희 생각에서는 민노총 언론노조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협이 불가능한 걸 갖고 와서 타협하자고 하면 말이 안돼죠!

◇ 이익선 : 심도 있게 다음번 기회를 갖겠습니다. 자! 이번주 탑쓰리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또 필리버스터입니다. 짧게 가겠습니다.

◈ 최수영 : 지금 이제 방송 4법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이어서 이제 노란봉투법 등등 이제 대기하고 있고 지금 실제 본회의에 25만 원 지원법 상정됐습니다. 이 부분 또 도돌이표 필리버스터인데 우리 장 최고님 이 사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장예찬 : 저는 여당이 무력감을 느끼더라도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으면 계속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필리버스터의 어떤 발언 누구의 어떤 순서에서 국민 여론을 움직이는 신분을 올리는 그 장면들이 터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도 보니까 15시간으로 또 기록이 연장됐는데 그 이전에 김용태 의원의 13시간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도 내용면에서 국민의 공감을 자아내는 부분들이죠. EBS 펭수가 정치 성향이 있느냐 왜 EBS 사장법까지 이렇게 강행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다 이재명 대표한테 줄 서서 공천받은 사람 아니냐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심금을 울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대목에서 국민의 여론을 1%라도 움직일 수 있는 멘트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무력함을 느끼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나서라도 거야에게 밀려서 쓰러지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이거 의석수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지 어차피 안 될 거니까 필리버스터 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패배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김성완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성완 : 근데 우리나라 입법부를 아주 이상한 집단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그것도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서 만들어진 구성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EBS 말씀하셨지만 EBS도 항상 정권 바뀔 때마다 정치 바람에 휩싸였던 곳이에요. 역시 똑같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에서 예외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필리버스터가 계속 반복되는 일들 국민 입장에서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시지 않을 거예요. 저도 걱정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도돌이표처럼 이런 방식으로만 밀어붙이는 게 맞느냐 민주당도 다른 대안들을 또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들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이 뭘 하고 싶습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은 뭘 하자는 얘기입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러면은 민생을 위해서 뭘 하자고 얘기할 것 같으면 법안이라도 뭘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당이 추진하겠다는 법안에 대해서 그냥 계속 비토만 놓고 말 겁니까? 그럼 국민의힘이나 대통령도 새롭게 국회에서 의제를 던져서 뭔가 하고 싶은 거 국정운영의 책임성을 갖고 제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안 하고 나는 그냥 이미 여당에서는 야당에서 탄핵안 발의하는 거를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자꾸 얘기를 하던데요. 윤 대통령이 지금 최근 인사 내는 걸 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내 옆에 나만 보호해 줄 사람만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차관급 인사들 다 마찬가지고요.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통합하고 화합하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정치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야당도 고민해 숙고해야 될 지점이 있지만 문 대통령도 이 스타일 안 바꾸면 계속 야당하고 전쟁하듯이 정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 대통령도 정말 임기 끝날 때 정말 잘하는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을 좀 설득하려고 하거나 한동훈 대표도 이조 심판 얘기하지 말고 이젠 야당을 좀 설득하는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장예찬 : 동의가 되는 대목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나 용산 대통령실의 정무 기능에서 야당과의 대화를 누가 담당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잘 되고 아니고를 떠나서 누가 담당하느냐 자체가 잘 모르겠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정무수석도 있고 그래서 신임 정무장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야당과 대화 채널을 계속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용산에도 또 여의도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선임해서 민생과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좀 대화를 시도하는 게 여당에게도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이번주 탑쓰리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수영 : 수고하셨습니다.

☆ 김성완, ★ 장예찬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