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며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인데요. 무한 반복되는 필리버스터 정국 돌파구는 없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란봉투법,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결국 폐지된 법안인데 이게 합의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나 봐요.
[서정욱]
그런데 법이라는 거는 칼하고 저울이 있어야 돼요. 저울이라는 게 양쪽의 형평을 말합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에 기울어진 이런 법이에요. 노동자들이 노동3권이 있다면 사용자도 그에 맞서는 수단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 불법으로 파업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울이 기울어진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악법이다, 이렇게 보고오. 따라서 우리 민법이나 헌법이나 대의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야당은 어쨌든 오는 일에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그런 계획인데 대통령이 이미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강성필]
노란봉투법라는 것은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임금이라든지 복리라든지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쟁의행위를 하는 거는 현재 합법입니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도 글로벌 스탠드, 우리 대통령 좋아하시잖아요. 여기에서도 민영화라든지 정리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쟁의행위의 범위를 조금 넓혀야 한다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걸 넓히려고 하는데 양측이 사용자와 노동자의 입장이 서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막연하게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시기보다 저는 대화와 타협으로 조금 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서도 제가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서 통과된 법안이 지금 한 건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법안 강행에 필리버스터, 그리고 거부권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모습인데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을까요?
[서정욱]
이거는 여야가 너무 양극단에 있는 자기 지지층만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중도층, 중간에 있는 국민의 목소리는 대변이 잘 안 돼요. 아마 민주당도 극단에 있는 이분들이 강하게 요구하니까 법안을 무리하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맞서서 여당 입장에서도 거부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강성지지층이 있으니까. 이런 양극단의 정치가 해소되지 않는 한 악순환 끊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악순환의 원초는 법안 만드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시작은. 따라서 법안을 통과할 때부터 여야 간에 합의의 정신, 이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지만 넘어야 할 산이 여전합니다. 어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번 탄핵을 북한 오물풍선에 비유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오물탄핵이라는 대통령실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성필]
지금 정부, 대통령실이 오물탄핵 이런 얘기 꺼낼 때인가 싶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10차례, 3600여 개가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 오물풍선이 국회에도 떨어지고 대통령실에도 떨어졌거든요. 이때 대통령실, 정부 뭐 했습니까? 한두 번 올 때는 못 막았다고 칩시다. 하지만 10번 올 때까지 막지도 못했으면서 무슨 오물 타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야당이 그렇게 반헌법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하면 헌법 제8조 4항에 보면 위헌정당 해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십시오. 그래서 헌재에서 판단 받아보시면 될 거고요. 이진숙 위원장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무한반복되고 있는 임명, 탄핵, 임명, 탄핵. 물론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대통령과 여당은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검과 같은 법안은 정치적인 영역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정책적인 영역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도 공약을 한 것을 법안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서 성공시키고 싶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들이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과 야당이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법안이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치력을 발휘해서 둘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22대 국회가 열린 지 두 달이 넘었는데 통과 법안 0건입니다. 정치적 진공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게 탓을 돌린다? 전 정권 탓했잖아요. 그러면 전 정권하고 달라야죠. 그렇게 정권을 잘 운영하라고 이번에 정권을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도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 있으시면 야당과 협의해서 서로 주고받는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진숙 위원장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전임자와는 달리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욱]
가장 중요한 게 MBC의 정상화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MBC 대주주 방문진의 이사를 교체했잖아요. 첫날에 빛의 속도로 전광석화처럼 했잖아요. 이제 급한 건 다 해놓은 거예요. 이제 여당도 답답한 게 없죠. 이제는 방통위가 마비되든 어쩌든 급한 거, MBC는 됐으니. 그러면 판결을 기다리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돼요. 왜? 탄핵이 인용될 인사를 임명했으니까. 그때는 책임이 있죠. 그런데 탄핵이 기각이 됐다. 이럴 때는 민주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왜, 탄핵 기각됐다는 말은 탄핵이 의결이 잘못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 말은 서로 책임을 지라고. 만약에 인용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엄중하게 책임을 지고 기각이 됐을 때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앞으로 이런 탄핵 안 하겠다.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저는 결과를 보고 엄정하게 서로 책임 묻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앵커]
결과에 따라서 서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인데 어떤 생각이신가요?
[강성필]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얘기인데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행사하신 거부권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 모든 거부권 행사가 정말 정당했는지. 저희 민주당은 가진 게 탄핵밖에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 되는데 항상 정권마다 방송을 정상화시켜야 하는데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던 시도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도 그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탄핵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KBS라든가 MBC 이사진 선임을 다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버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아셔야 할 것이 무엇이 있냐. 이런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선임하는 절차에서 두 시간 만에 80명의 면접을 끝냈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1인당 40초입니다. 보통 80명이 있으면 어느 정도 수를 줄인 다음에 1차 예선을 통해서 수를 줄인 다음에 심층면접을 보고요. 거기에서 3명을 뽑은 다음에 3배수만 남겨놓고 여기서 더 면접을 보는 이런 절차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어떻게 80명을 2시간 만에 면접을 봐서 이사진을 선임했는지 참 답답한 심정이고요. 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셀프 기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정부의 모습인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탄핵과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 과연 이대로 내버려둬야 되는 것인가 저는 정말 의문입니다.
[앵커]
이사 후보 압축 과정에서 비상식적인 과정이었다, 이런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서정욱]
2시간 만에 면접을 80명을 봤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하루 만에 탄핵하는 거나 2시간에 80명 면접하는 거 뭐가 다릅니까? 하루 만에 탄핵 사유를 잡아내잖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다만 강성필 위원장님이 내기에 질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책임지라고 하니까 책임질 것 같으니까 탄핵 이길 것 같으면 자신 있게 가야 되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게 검사가 기소를 할 때 무죄가 나오더라도 어쩔 수 없어. 이래서 기소하는 거하고 탄핵이 기소입니다. 소추예요. 그런데 소추를 하거나 탄핵할 때는 이긴다는 사유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헌재에서 9:0으로 지더라도 우리 그냥 마비만 시키면 되지. 이게 탄핵권 남용이에요. 어떻게 탄핵이든 기소든 승소할,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졌을 때는 책임을 지는 자세.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잖아요. 저번에 이상민 장관도 9:0으로 져놓고도 잘못했다는 말도 없어요. 탄핵이라는 게 단순하게 직무를 정지시켜서 마비시켜보자, 이런 제도가 아닙니다. 진짜 탄핵이라는 건 법을 어긴 공무원을 파면을 시키자. 그러면 파면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은 질 걸 뻔히 알면서 탄핵하는 이게 남용이에요.
[강성필]
그런데 탄핵심판은 경기가 아니라서 지고 이기는 그런 문제는 아닌 거고. 또 탄핵이라는 건 시간이 하루든 일주일이든 그걸 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탄핵을 하기 위해서 위법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파면에 이를 정도냐, 아니냐의 판단에 이른 거지. 그리고 어떤 면접을 볼 때 이분들이 정당 이력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또 공직후보 사퇴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임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촘촘히 봐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편 어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상임위죠, 방위에서 열린 현안질의에서는 이진숙 위원장 허리디스크를 사유로 불출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꾀병이다, 그렇게 괴롭히기다,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서정욱]
예를 들어 증인들이 아파서 못 나올 때 진단서를 냅니다. 그런데 의사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처벌돼요. 어제 진단서 냈죠. 그러면 고발하세요, 의사를. 허위로 진단서 발급했다고 의사를 고발하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최민희 위원장은 저번에는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뇌구조 전문의들이 이제 허리 전문으로 바뀌었습니까? 본인이 의사보다 더 잘 알아요. 본인이 뭔데 꾀병이니 마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3일 동안 앉아 있다 보면 힘들 수 있죠. 임명장은 몇 초 받는 거고요. 그런데 출석하는 건 10시간, 얼마나 오래 앉아있어야 합니까?
진짜 꾀병은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있죠. 이분은 1년 8개월 동안 병가를 써서 일 하나도 안 하고 1억 이상 받아갔어요. 그다음에 조국당의 대변인 있잖아요. 그분도 현직 검사입니다. 그런데 병가 썼어요. 정신과 치료받고 있대요. 이런 건 꾀병인지 몰라도 하루이틀 허리 진단서까지 낸 걸 가지고 꾀병이다, 이건 지나친 겁니다.
[앵커]
왜 의사의 진단서도 못 믿느냐, 이런 의견이시거든요.
[강성필]
의사의 진단서를 못 믿는 것보다도 그전에 청문회 나오시고 나서 그다음에 대통령께 임명장을 받으실 때는 너무나도 환하고 밝은 미소로 받으셨거든요. 대통령의 격려도 받으셨고. 또 방통위에 출근하실 때도 꼿꼿하고 당당한 자세로 계단을 오르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 야당으로서는 정말 저분이 허리가 아프신 것이 맞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의원의 사의 표명으로 공석이 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 '대구 4선'이죠, 김상훈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일단 구도상으로 보면 최고위 9명 가운데 5명을 친한계 인물로 채우게 됐는데. 이렇게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과반 이상을 친한계로 확보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욱]
저는 친한, 친윤을 동의하기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나옵니다. 한동훈 대표 지지율이 20% 가까이 나와요, 대선주자 조사하면. 그러면 지지층이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둘 합치면 50%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 속에 70~80%가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고 또 나머지는 다른 분 지지하는 거예요. 따라서 친한과 친윤이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김상훈 의원이 왜 친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4선 동안 하면서 왜 친한입니까? 제가 보기에 계파색이 옅고요. 지금 대부분은 친윤과 친한이 같이 다 화합해야 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4:5다, 5:4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이 인위적으로 자꾸 계파를 분류하는데 김성훈 의원은 계파색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용산과의 힘겨루기에서 일단 한동훈 대표가 주도권을 잡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저는 상대적으로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에 정점식 정책위의장 사퇴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판정승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판정승을 거둘 수 있었던 거는 어쨌든 민심이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당내 분위기에서도 사실 정치권에서 관례 많이 찾잖아요. 그런데 신인 당대표가 취임을 했으면 정무적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하고 다시 임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대표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에 친윤 세력들이 너무 무리한 몽니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아쉽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에게도 조금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대표가 강단이 있어야죠. 그 정도 강단 없어서 어떻게 대통령과 차별화시켜서 당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대표라는 자리는 고민하고 선택하고 후회 없이 결정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이번에 정점식 의장 사퇴를 조율하는 걸 보면서 상당히 조심조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성급한 것보다 좋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과연 당내에서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리더십을 보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저는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앵커]
한 대표가 제안을 했었던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이 이번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공개적인 반발도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로 들었던 강승규 의원 같은 경우는 용산시민사회수석 출신인데 그렇기 때문에 반대 한 표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서정욱]
이거는 지금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봐요. 지금 국민의힘은 기다리면 됩니다, 그냥.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먼저 발의하고 할 필요가 없고 민주당의 태도를 지켜보면 되는데. 지금 일부 언론보도가 이재명 대표가 연임이 되면 혹시 제3자 추천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오보라는 거예요. 제가 봐도 이재명 대표는 제3자 추천안을 못 받습니다. 제3자 추천이 두 가지가 가능해요. 대법원장이 추천하느냐, 아니면 변협 회장이 추천하느냐. 그런데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 대법원장이 추천합니다. 특검은 보나 안 보나 결과가 옛날에 MB 때 특검처럼요.
그대로 진실대로 하면 이게 아무 혐의가 안 나올 거니까 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대한변협 김영훈 회장님도 계파색, 이념색이 약하지만 요즘 발언 보면 상당히 보수적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물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그러면 변협회장 특검 추천도 받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하나 추천하는 이걸 후퇴를 못할 거예요. 그러면 평행선을 달리다가 끝날 거예요. 따라서 국민의힘이 미리 이걸 가지고 논쟁할 필요 없다. 느긋하게 기다리면 민주당이 절대 못 받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이렇게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을 물리치고 제안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안 받을 것이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그러니까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총선에서 108석만 얻는 거예요. 세상에 절대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바뀌면 유연하게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보면 3자 추천 특검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있어요. 물론 아직 공식은 아니지만요.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를 보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당대표는 특검을 하고 싶어할 겁니다, 3자 추전으로. 왜냐하면 본인이 그것을 제안해서 재표결 8표 이탈을 막았어요.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 친윤 세력들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에게 무게감이 실리는 이런 특검에 대해서 들러리를 설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내에서도 어쨌든 간에 3자 추천 특검안이라도 추진을 해야지 이걸 계속해서 탄핵과 연결지어서 오해받을 수가 있고 또 이것이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의 힘을 믿고 한번 가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자면 시도지사들의 움직임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최근에 협의회도 발족을 하고 당 최고위에 정례적으로 참석하겠다, 이런 요구도 하고 있는데 한동훈 견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서정욱]
제가 보기에는 협의회를 만드는 거는 좋아요. 그리고 대통령하고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행정은 대통령이 하잖아요. 굳이 당의 최고위 할 때 갈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한동훈 대표 견제 여부를 떠나서 과연 이게 당에서보다는 대통령실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행정은. 따라서 당 최고위 참석은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이번 주말 호남 지역 경선이 진행되는데 정봉주 후보가 1위로 치고 나간 상태지만 최근에는 4선 김민석 후보가 격차를 좁히며 따라붙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결과를 어떻게 점치고 있을지 먼저 이야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지역 경선, 호남 지역은 수도권 다음으로 당원이 많이 33%가 몰려 있는 지역인데 최고위원 후보 순위에 변동이 있을까요?
[강성필]
결정하기 어려운데요. 저는 큰 변동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큰 변동이 있으려고 하면 사실 지금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 민형배 후보만 호남의 후보인데 이분에게 표가 몰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표가 다른 후보한테 가야 되는데 지금 민형배 후보가 상당히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명이 두 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적절하게 분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투표율이 여전히 낮은 부분은 민주당에서도 고민일 것 같아요. 여전히 30%대 초반, 과거보다는 저조한 투표율인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서정욱]
예를 들어 어느 조직이든지 의사정족수라는 게 있잖아요, 정당성을 받으려면. 제가 보기에 최저가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 안 되면 정당성이 없다고 봐요. 지금 30% 초반, 31점 얼마가 될 겁니다. 이 말은 과연 이재명 대표가 된다 한들 정당성이 있을까. 국민의힘은 48% 됩니다. 이렇게 보고. 저는 이번에 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봐요. 크게 보면 수석에서 김민석 의원이 정봉주를 역전할 것 같아요. 왜? 노골적으로 개입하니까. 그다음에 한준호 의원이 이언주 의원을 역전할 것 같아요. 100표 차이 나거든요. 한준호 이분이 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관심은 내일 있잖아요. 내일 광주에서 시당위원장 합니다. 거기에 양부남과 강위원, 이분이 더민주혁신회의 의장이거든요. 따라서 그게 관심사고 최고위원은 한준호, 김민석 의원이 치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앵커]
결과는 지켜봐야겠고요. 그제 이재명 전 대표와 조국 대표 간에 깜짝 번개회동이 화제가 됐습니다. 두 시간 동안 비공개로 만났다고 하는데 거부권 정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해요. 좀 타개책을 찾았을까요?
[강성필]
두 분께서 크게 두 가지의 의제를 가지고 만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민주당이 발의하고 있는 특검이라든지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기 때문에 다시 국회에 돌아와서 필리버스터하고 법안 통과시키고 거부권 행사하시고 재표결하고 폐기되고. 이러한 무한반복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답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계속 무한반복이 된다면 저희는 상설특검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 문제는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민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섭단체를 완화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OECD 국가들 보면 독일이 32석으로 가장 요건이 높고 그다음 두 번째가 저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왜 20석으로 이렇게 해 놨느냐. 과거에도 10석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유신시대 때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20석으로 올렸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글로벌 스탠드에 맞게 이것을 바꾸는 것도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더구나 저희 민주당이 총선 과정에서 김민석 상황실장이 약속한 바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섭단체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약속을 지키는 것에 무게를 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교섭단체 완화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서정욱]
유신시대 이야기를 하면 뭐합니까? 87년 이후에 지금까지 20석인데 한 번도 민주당이 문제제기한 적이 없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제도면 옛날에 해야지 어떤 정당이나 이걸 보고 제도를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강성필]
죄송한데 문제제기하는 표현보다 제가 과거에 18대, 19대 이때도 법안 발의했었어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며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인데요. 무한 반복되는 필리버스터 정국 돌파구는 없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란봉투법,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결국 폐지된 법안인데 이게 합의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나 봐요.
[서정욱]
그런데 법이라는 거는 칼하고 저울이 있어야 돼요. 저울이라는 게 양쪽의 형평을 말합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에 기울어진 이런 법이에요. 노동자들이 노동3권이 있다면 사용자도 그에 맞서는 수단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 불법으로 파업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울이 기울어진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악법이다, 이렇게 보고오. 따라서 우리 민법이나 헌법이나 대의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야당은 어쨌든 오는 일에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그런 계획인데 대통령이 이미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강성필]
노란봉투법라는 것은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임금이라든지 복리라든지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쟁의행위를 하는 거는 현재 합법입니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도 글로벌 스탠드, 우리 대통령 좋아하시잖아요. 여기에서도 민영화라든지 정리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쟁의행위의 범위를 조금 넓혀야 한다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걸 넓히려고 하는데 양측이 사용자와 노동자의 입장이 서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막연하게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시기보다 저는 대화와 타협으로 조금 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서도 제가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서 통과된 법안이 지금 한 건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법안 강행에 필리버스터, 그리고 거부권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모습인데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을까요?
[서정욱]
이거는 여야가 너무 양극단에 있는 자기 지지층만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중도층, 중간에 있는 국민의 목소리는 대변이 잘 안 돼요. 아마 민주당도 극단에 있는 이분들이 강하게 요구하니까 법안을 무리하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맞서서 여당 입장에서도 거부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강성지지층이 있으니까. 이런 양극단의 정치가 해소되지 않는 한 악순환 끊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악순환의 원초는 법안 만드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시작은. 따라서 법안을 통과할 때부터 여야 간에 합의의 정신, 이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지만 넘어야 할 산이 여전합니다. 어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번 탄핵을 북한 오물풍선에 비유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오물탄핵이라는 대통령실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성필]
지금 정부, 대통령실이 오물탄핵 이런 얘기 꺼낼 때인가 싶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10차례, 3600여 개가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 오물풍선이 국회에도 떨어지고 대통령실에도 떨어졌거든요. 이때 대통령실, 정부 뭐 했습니까? 한두 번 올 때는 못 막았다고 칩시다. 하지만 10번 올 때까지 막지도 못했으면서 무슨 오물 타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야당이 그렇게 반헌법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하면 헌법 제8조 4항에 보면 위헌정당 해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십시오. 그래서 헌재에서 판단 받아보시면 될 거고요. 이진숙 위원장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무한반복되고 있는 임명, 탄핵, 임명, 탄핵. 물론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대통령과 여당은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검과 같은 법안은 정치적인 영역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정책적인 영역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도 공약을 한 것을 법안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서 성공시키고 싶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들이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과 야당이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법안이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치력을 발휘해서 둘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22대 국회가 열린 지 두 달이 넘었는데 통과 법안 0건입니다. 정치적 진공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게 탓을 돌린다? 전 정권 탓했잖아요. 그러면 전 정권하고 달라야죠. 그렇게 정권을 잘 운영하라고 이번에 정권을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도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 있으시면 야당과 협의해서 서로 주고받는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진숙 위원장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전임자와는 달리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욱]
가장 중요한 게 MBC의 정상화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MBC 대주주 방문진의 이사를 교체했잖아요. 첫날에 빛의 속도로 전광석화처럼 했잖아요. 이제 급한 건 다 해놓은 거예요. 이제 여당도 답답한 게 없죠. 이제는 방통위가 마비되든 어쩌든 급한 거, MBC는 됐으니. 그러면 판결을 기다리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돼요. 왜? 탄핵이 인용될 인사를 임명했으니까. 그때는 책임이 있죠. 그런데 탄핵이 기각이 됐다. 이럴 때는 민주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왜, 탄핵 기각됐다는 말은 탄핵이 의결이 잘못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 말은 서로 책임을 지라고. 만약에 인용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엄중하게 책임을 지고 기각이 됐을 때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앞으로 이런 탄핵 안 하겠다.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저는 결과를 보고 엄정하게 서로 책임 묻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앵커]
결과에 따라서 서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인데 어떤 생각이신가요?
[강성필]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얘기인데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행사하신 거부권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 모든 거부권 행사가 정말 정당했는지. 저희 민주당은 가진 게 탄핵밖에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 되는데 항상 정권마다 방송을 정상화시켜야 하는데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던 시도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도 그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탄핵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KBS라든가 MBC 이사진 선임을 다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버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아셔야 할 것이 무엇이 있냐. 이런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선임하는 절차에서 두 시간 만에 80명의 면접을 끝냈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1인당 40초입니다. 보통 80명이 있으면 어느 정도 수를 줄인 다음에 1차 예선을 통해서 수를 줄인 다음에 심층면접을 보고요. 거기에서 3명을 뽑은 다음에 3배수만 남겨놓고 여기서 더 면접을 보는 이런 절차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어떻게 80명을 2시간 만에 면접을 봐서 이사진을 선임했는지 참 답답한 심정이고요. 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셀프 기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정부의 모습인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탄핵과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 과연 이대로 내버려둬야 되는 것인가 저는 정말 의문입니다.
[앵커]
이사 후보 압축 과정에서 비상식적인 과정이었다, 이런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서정욱]
2시간 만에 면접을 80명을 봤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하루 만에 탄핵하는 거나 2시간에 80명 면접하는 거 뭐가 다릅니까? 하루 만에 탄핵 사유를 잡아내잖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다만 강성필 위원장님이 내기에 질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책임지라고 하니까 책임질 것 같으니까 탄핵 이길 것 같으면 자신 있게 가야 되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게 검사가 기소를 할 때 무죄가 나오더라도 어쩔 수 없어. 이래서 기소하는 거하고 탄핵이 기소입니다. 소추예요. 그런데 소추를 하거나 탄핵할 때는 이긴다는 사유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헌재에서 9:0으로 지더라도 우리 그냥 마비만 시키면 되지. 이게 탄핵권 남용이에요. 어떻게 탄핵이든 기소든 승소할,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졌을 때는 책임을 지는 자세.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잖아요. 저번에 이상민 장관도 9:0으로 져놓고도 잘못했다는 말도 없어요. 탄핵이라는 게 단순하게 직무를 정지시켜서 마비시켜보자, 이런 제도가 아닙니다. 진짜 탄핵이라는 건 법을 어긴 공무원을 파면을 시키자. 그러면 파면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은 질 걸 뻔히 알면서 탄핵하는 이게 남용이에요.
[강성필]
그런데 탄핵심판은 경기가 아니라서 지고 이기는 그런 문제는 아닌 거고. 또 탄핵이라는 건 시간이 하루든 일주일이든 그걸 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탄핵을 하기 위해서 위법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파면에 이를 정도냐, 아니냐의 판단에 이른 거지. 그리고 어떤 면접을 볼 때 이분들이 정당 이력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또 공직후보 사퇴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임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촘촘히 봐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편 어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상임위죠, 방위에서 열린 현안질의에서는 이진숙 위원장 허리디스크를 사유로 불출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꾀병이다, 그렇게 괴롭히기다,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서정욱]
예를 들어 증인들이 아파서 못 나올 때 진단서를 냅니다. 그런데 의사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처벌돼요. 어제 진단서 냈죠. 그러면 고발하세요, 의사를. 허위로 진단서 발급했다고 의사를 고발하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최민희 위원장은 저번에는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뇌구조 전문의들이 이제 허리 전문으로 바뀌었습니까? 본인이 의사보다 더 잘 알아요. 본인이 뭔데 꾀병이니 마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3일 동안 앉아 있다 보면 힘들 수 있죠. 임명장은 몇 초 받는 거고요. 그런데 출석하는 건 10시간, 얼마나 오래 앉아있어야 합니까?
진짜 꾀병은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있죠. 이분은 1년 8개월 동안 병가를 써서 일 하나도 안 하고 1억 이상 받아갔어요. 그다음에 조국당의 대변인 있잖아요. 그분도 현직 검사입니다. 그런데 병가 썼어요. 정신과 치료받고 있대요. 이런 건 꾀병인지 몰라도 하루이틀 허리 진단서까지 낸 걸 가지고 꾀병이다, 이건 지나친 겁니다.
[앵커]
왜 의사의 진단서도 못 믿느냐, 이런 의견이시거든요.
[강성필]
의사의 진단서를 못 믿는 것보다도 그전에 청문회 나오시고 나서 그다음에 대통령께 임명장을 받으실 때는 너무나도 환하고 밝은 미소로 받으셨거든요. 대통령의 격려도 받으셨고. 또 방통위에 출근하실 때도 꼿꼿하고 당당한 자세로 계단을 오르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 야당으로서는 정말 저분이 허리가 아프신 것이 맞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의원의 사의 표명으로 공석이 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 '대구 4선'이죠, 김상훈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일단 구도상으로 보면 최고위 9명 가운데 5명을 친한계 인물로 채우게 됐는데. 이렇게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과반 이상을 친한계로 확보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욱]
저는 친한, 친윤을 동의하기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나옵니다. 한동훈 대표 지지율이 20% 가까이 나와요, 대선주자 조사하면. 그러면 지지층이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둘 합치면 50%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 속에 70~80%가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고 또 나머지는 다른 분 지지하는 거예요. 따라서 친한과 친윤이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김상훈 의원이 왜 친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4선 동안 하면서 왜 친한입니까? 제가 보기에 계파색이 옅고요. 지금 대부분은 친윤과 친한이 같이 다 화합해야 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4:5다, 5:4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이 인위적으로 자꾸 계파를 분류하는데 김성훈 의원은 계파색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용산과의 힘겨루기에서 일단 한동훈 대표가 주도권을 잡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저는 상대적으로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에 정점식 정책위의장 사퇴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판정승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판정승을 거둘 수 있었던 거는 어쨌든 민심이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당내 분위기에서도 사실 정치권에서 관례 많이 찾잖아요. 그런데 신인 당대표가 취임을 했으면 정무적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하고 다시 임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대표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에 친윤 세력들이 너무 무리한 몽니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아쉽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에게도 조금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대표가 강단이 있어야죠. 그 정도 강단 없어서 어떻게 대통령과 차별화시켜서 당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대표라는 자리는 고민하고 선택하고 후회 없이 결정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이번에 정점식 의장 사퇴를 조율하는 걸 보면서 상당히 조심조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성급한 것보다 좋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과연 당내에서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리더십을 보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저는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앵커]
한 대표가 제안을 했었던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이 이번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공개적인 반발도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로 들었던 강승규 의원 같은 경우는 용산시민사회수석 출신인데 그렇기 때문에 반대 한 표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서정욱]
이거는 지금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봐요. 지금 국민의힘은 기다리면 됩니다, 그냥.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먼저 발의하고 할 필요가 없고 민주당의 태도를 지켜보면 되는데. 지금 일부 언론보도가 이재명 대표가 연임이 되면 혹시 제3자 추천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오보라는 거예요. 제가 봐도 이재명 대표는 제3자 추천안을 못 받습니다. 제3자 추천이 두 가지가 가능해요. 대법원장이 추천하느냐, 아니면 변협 회장이 추천하느냐. 그런데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 대법원장이 추천합니다. 특검은 보나 안 보나 결과가 옛날에 MB 때 특검처럼요.
그대로 진실대로 하면 이게 아무 혐의가 안 나올 거니까 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대한변협 김영훈 회장님도 계파색, 이념색이 약하지만 요즘 발언 보면 상당히 보수적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물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그러면 변협회장 특검 추천도 받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하나 추천하는 이걸 후퇴를 못할 거예요. 그러면 평행선을 달리다가 끝날 거예요. 따라서 국민의힘이 미리 이걸 가지고 논쟁할 필요 없다. 느긋하게 기다리면 민주당이 절대 못 받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이렇게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을 물리치고 제안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안 받을 것이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그러니까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총선에서 108석만 얻는 거예요. 세상에 절대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바뀌면 유연하게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보면 3자 추천 특검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있어요. 물론 아직 공식은 아니지만요.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를 보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당대표는 특검을 하고 싶어할 겁니다, 3자 추전으로. 왜냐하면 본인이 그것을 제안해서 재표결 8표 이탈을 막았어요.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 친윤 세력들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에게 무게감이 실리는 이런 특검에 대해서 들러리를 설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내에서도 어쨌든 간에 3자 추천 특검안이라도 추진을 해야지 이걸 계속해서 탄핵과 연결지어서 오해받을 수가 있고 또 이것이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의 힘을 믿고 한번 가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자면 시도지사들의 움직임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최근에 협의회도 발족을 하고 당 최고위에 정례적으로 참석하겠다, 이런 요구도 하고 있는데 한동훈 견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서정욱]
제가 보기에는 협의회를 만드는 거는 좋아요. 그리고 대통령하고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행정은 대통령이 하잖아요. 굳이 당의 최고위 할 때 갈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한동훈 대표 견제 여부를 떠나서 과연 이게 당에서보다는 대통령실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행정은. 따라서 당 최고위 참석은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이번 주말 호남 지역 경선이 진행되는데 정봉주 후보가 1위로 치고 나간 상태지만 최근에는 4선 김민석 후보가 격차를 좁히며 따라붙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결과를 어떻게 점치고 있을지 먼저 이야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지역 경선, 호남 지역은 수도권 다음으로 당원이 많이 33%가 몰려 있는 지역인데 최고위원 후보 순위에 변동이 있을까요?
[강성필]
결정하기 어려운데요. 저는 큰 변동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큰 변동이 있으려고 하면 사실 지금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 민형배 후보만 호남의 후보인데 이분에게 표가 몰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표가 다른 후보한테 가야 되는데 지금 민형배 후보가 상당히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명이 두 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적절하게 분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투표율이 여전히 낮은 부분은 민주당에서도 고민일 것 같아요. 여전히 30%대 초반, 과거보다는 저조한 투표율인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서정욱]
예를 들어 어느 조직이든지 의사정족수라는 게 있잖아요, 정당성을 받으려면. 제가 보기에 최저가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 안 되면 정당성이 없다고 봐요. 지금 30% 초반, 31점 얼마가 될 겁니다. 이 말은 과연 이재명 대표가 된다 한들 정당성이 있을까. 국민의힘은 48% 됩니다. 이렇게 보고. 저는 이번에 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봐요. 크게 보면 수석에서 김민석 의원이 정봉주를 역전할 것 같아요. 왜? 노골적으로 개입하니까. 그다음에 한준호 의원이 이언주 의원을 역전할 것 같아요. 100표 차이 나거든요. 한준호 이분이 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관심은 내일 있잖아요. 내일 광주에서 시당위원장 합니다. 거기에 양부남과 강위원, 이분이 더민주혁신회의 의장이거든요. 따라서 그게 관심사고 최고위원은 한준호, 김민석 의원이 치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앵커]
결과는 지켜봐야겠고요. 그제 이재명 전 대표와 조국 대표 간에 깜짝 번개회동이 화제가 됐습니다. 두 시간 동안 비공개로 만났다고 하는데 거부권 정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해요. 좀 타개책을 찾았을까요?
[강성필]
두 분께서 크게 두 가지의 의제를 가지고 만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민주당이 발의하고 있는 특검이라든지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기 때문에 다시 국회에 돌아와서 필리버스터하고 법안 통과시키고 거부권 행사하시고 재표결하고 폐기되고. 이러한 무한반복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답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계속 무한반복이 된다면 저희는 상설특검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 문제는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민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섭단체를 완화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OECD 국가들 보면 독일이 32석으로 가장 요건이 높고 그다음 두 번째가 저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왜 20석으로 이렇게 해 놨느냐. 과거에도 10석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유신시대 때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20석으로 올렸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글로벌 스탠드에 맞게 이것을 바꾸는 것도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더구나 저희 민주당이 총선 과정에서 김민석 상황실장이 약속한 바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섭단체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약속을 지키는 것에 무게를 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교섭단체 완화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서정욱]
유신시대 이야기를 하면 뭐합니까? 87년 이후에 지금까지 20석인데 한 번도 민주당이 문제제기한 적이 없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제도면 옛날에 해야지 어떤 정당이나 이걸 보고 제도를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강성필]
죄송한데 문제제기하는 표현보다 제가 과거에 18대, 19대 이때도 법안 발의했었어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