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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밤 12시, 7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립니다. 이틀째 이어진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되는데요.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대치 정국은 본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주간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이제 잠시 뒤 자정에 자동 종결될 예정인데 평론가님, 이 법안이 지난 국회에서 추진됐다가 거부권을 거쳐서 폐기됐었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민주당이 꺼내든 그런 법안이고요. 민주당이 이번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법들을 그 당시에 다 폐기된 법들을 다시 되살려서 또 강행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야권 지지층 내에서는 어쨌든 이에 대한 찬성 의견이 꽤 많기 때문에 강행처리에 나선 것으로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터에 이걸 다시 용인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막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련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일단은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은 다했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노동 문제를 놓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전 지사가 지명됐어요. 지명배경은 어떻게 보시나요?
[차재원]
아무래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노동 전문가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김문수 지명자가 사실 과거에 상당히 우리나라 노동운동 초기에 아주 강성 노조를 이끌었던 노동운동가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노동현장을 잘 안다, 전문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문제는 소위 말하는 노동에 대한 보는 관점이 상당히 윤 대통령과 일치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방금 이야기했던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지명자 같은 경우 헌법과 민법에 위배되는 하나의 법체계를 갖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문제들에 대해서 강한 보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부분은 이런 전력을 갖고 있고 신념을 갖고 있는 김문수 지명자가 윤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노동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다고 아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김 지명자가 사실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 노동계를 이끌었던 투사형의 노동현장가 출신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동안 정치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노동에 대한 관점과 신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소위 극우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생각들과 상당히 부합되는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고 과연 행정부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노동개혁을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대 의견이 높고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이번 장관 청문회에서 상당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차 교수님 말씀처럼 김문수 후보자는 과거 어떤 언행이나 행동 등으로 인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국무위원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훈]
조금 편향성이 강한 건 분명하죠. 그런데 본인이 어쨌든... 최근에도 장관 되신 분들 보면 이른바 야인 시절에 했던 강성 발언들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분도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학생운동, 노동운동 다 했습니다마는 학생운동, 노동운동 했던 사람 중에 보수로 전향한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너무 극적인 변화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거의 반노동이라고까지 노동계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무노조라든가 저임금이라든가 그런 걸 지지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굉장히 극우성 발언을 계속해 온 이념 정체성과 관련한 논란을 유발할 만한 발언들을 많이 한 것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좀 과도한 편향성이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장관을 임명하는 그런 걸 보게 되면 대체로 이런 기조 하에서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윤석열 표 노동개혁을 하기에 가장 적임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주69시간제로 상징되는 노동개혁이라든가 또 임금체계의 개편이라든가 이런 걸 김문수 후보자면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청문회도 난항이 예상되고 노동계에서도 벌써부터 반대 여론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노동부 장관 수순으로 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차재원]
저는 그대로 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서 우리가 이번에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위원장의 청문회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청문 과정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바로 청문절차 시간이 경과하자마자 바로 당일날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을 본다고 하면 김문수 지명자의 경우에도 앞서 말씀들 하셨지만 소위 말하는 반노동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노동계의 비판이 큰 상황이고 그리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청문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될 거예요. 다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비교해서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법인카드 사용 논란이라든지 그런 돈과 관련된 부도덕성 논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됐지만 김문수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문제보다는 결국은 노동에 대한 시각과 신념이 너무 극단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시대적인 추세와 부합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란이 뻔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김문수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이야기 자체는 청문과정이 어떤 식으로 흘러 가더라도 아마 임명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지명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은 일단 고할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이제 민주당은 모레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본회의 열어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이미 통과된 방송4법, 25만 원 지원금법, 노란봉투법까지 대통령이 모두 거부권 행사할까요?
[이종훈]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이에 대해서는 강한 국민의힘 쪽에서의 반대 여론도 있고 필리버스터를 한 이유가 반대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워낙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적인 지향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념적으로 다분히 논란이 될 만한 부분에서의 윤 대통령의 선택은 좀 분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대로 진행할 것 같은데. 민주당 역시 그에 대해서 굴하기 싫다는 거죠. 특히 총선 이후에 민주당도 기류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총선 이전에는 약간 주저하던 법안들이나. 대표적으로 여러 특검 관련한 법안 같은 경우에도 더 강하게 처리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강대강 기조가 당분간 바뀔 가능성이 없다. 민주당도 계속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강행처리를 계속 해나가고 오히려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자꾸 쌓게끔 그렇게 정치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출구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앞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계속되겠죠?
[차재원]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바보들의 행진이 계속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총선 민심이 확인됐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총선 때 공약했던 법안들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정책적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반면에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금 임기 반환점도 돌지 않은 상황에서 거야의 단독 입법을 강행하는 부분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없다. 이럴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식물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는 아마 정치적 절박감 때문에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양쪽의 이런 정치적인 의지가 의지가 강하게 충돌할 경우에는 단 한걸음도 정상적으로 국회가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국민과 민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여기서 진정한 승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과감하게 한발씩 양보하는 그런 조치를 먼저 보이는 쪽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현재 양 진영의 정치적 기류를 본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단 한발이라도 물러서는 사람을 바로 패자로 인식하는 내부적인 분위기가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용기를 낼 수 없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쪽에서 먼저 약간은 턴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거의 당대표 연임이 확정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중도 외연 확정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해서 정국을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먼저 보이지 않을까. 만약에 민주당의 시나리오가 이렇게 예상된다고 한다면 정부여당에서도 이런 걸 먼저 선수를 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연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앵커]
용기를 누가 낼지 지켜봐야겠고. 그런가 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안 바로 야당 주도로 어제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대통령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관련 발언 잠깐 들어보시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부패비리 혐의자 이진숙 임명 강행부터가 이미 원천 무효입니다. 1분 1초도 방통위원장 자리에 있어선 안 될 인물입니다. 탄핵과 함께 즉각적 사법 처리로 국민을 우롱한 죄를 엄히 물어야 합니다.]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 :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 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탄핵입니까?]
[앵커]
대통령실은 이번 탄핵을 북한 오물풍선에 비유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훈]
굉장히 강하게 맞받아친 거죠. 그건 나름 이유가 있는데 야당 쪽에서 워낙 탄핵안을 많이 발의를 했잖아요. 벌써 18건이나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국민들 내에서 탄핵에 대한 약간 피로감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한 여론을 반영한 그런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판단을 안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세게 때려도 된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진숙 위원장과 대통령실은 전임자와 달리 헌재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잖아요. 방통위 기능이 먹통이 되더라도 기다리겠다. 이 이유, 이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차재원]
일단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8월에 당면하고 있는 MBC를 관할하고 있는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진 선임을 마감할 수 있었다. 그래서 9명 중에 6명을 일단 선임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향후 MBC 사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췄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12월달에 임기가 만료되는 KBS 사장과 관련해서도 KBS 이사진을 보강하는 그런 수준의 인사조치까지도 끝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급한 불은 껐다. 그렇다고 한다면 탄핵 위기에 직면해 있는 방통위원장의 야당의 탄핵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제 급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본다고 하더라도 아마 각하 내지는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취임하고 난 지 이틀 만에 탄핵안이 발의가 돼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방통위원장으로서의 단 하루의 행위가 탄핵까지 유발할 그러한 결정적인 위법사항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정부여당이 바라는 대로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내지는 기각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야당의 그동안의 탄핵 드라이브가 상당히 정치적인 공세였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정치적 되치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나름의 속셈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일찍이 성급하게 탄핵 추진하면 헌재에서 각하 결정이 나오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이진숙 위원장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이종훈]
이번에는 사실은 저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탄핵안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데도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어쨌든 언론 장악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더 시간을 지연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위원장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과 위원장이 직무가 정지가 되는 바람에 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상황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탄핵안을 거듭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탄핵안을 이렇게 계속해서 거의 연속적으로 다발적으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은 이미 문제제기를 해 왔던 바가 있고요. 사실은 그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탄핵을 거듭 제기를 했는데 헌재에서 계속 기각 결정이 나버리면 탄핵안 제기한 것에 대한 정당성이라든가 당위성이라고 하는 게 많이 훼손된다는 거죠. 그러면 야당은 그냥 습관적으로 탄핵하는 그런 조금 이성적 판단이 안 되는 집단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거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단 하루 동안에 굉장히 무리수를 둬서 방문진 이사라든가 KBS 이사진을 임명한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과연 그 건 하나가 해임시킬 정도의 사안이냐라고 봤을 때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야당에도 꽤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의 의견 짧게 여쭤볼게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될 만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2인체제로 의결한 부분 그리고 편향된 언론관 등등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먼저 평론가님께서는 짧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저는 사실은 애초에 후보자가 돼서는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드러난 법인카드 유용 문제를 떠나서라도 그동안에 일련의 행보들 그다음에 발언들 자체가 너무 편향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은 대통령이 임명을 할 때 고려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그런 거 별로 고려 안 하고 다분히 극우 성향인 인물들을 편향적으로 기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정권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점 하나 지적하고요. 일단 임명을 한 상태에서 그러면 해임안 관련해서 탄핵안을 제기하는 게 과연 합리적이냐. 이 부분은 사실은 법적인 부분하고 정치적 판단이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정치적으로 볼 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탄핵안을 곧바로 제기한 것 그렇게 야당에 유리한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요?
[차재원]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마는 저는 거기에서 좀 더 보태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현재의 2인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방식 자체는 상당히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한다면 사실 탄핵심판을 통해서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여부를 떠나서 일단 방통위원회가 2인체제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우리가 다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방송통신부가 아니잖아요. 방송통신부라면 장관이 독임제로 혼자서 다 결정할 수밖에 없지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걸 만든 이유가 어떻게 보면 방송과 통신이 갖고 있는 공공성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적 공감대의 바탕 하에서 합의에 의해서 뜻으로 위원회를 만들어놨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기형적인 2인체제,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단 한 명의 상임위원 둘이서 모든 걸 다 운영하는 방식 자체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어놓은 법 취지를 완전히 형해와 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헌법재판소세서 한 번쯤은 헌법의 차원에서 다뤄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방문진 이사 지원자 3명은 이사선임 무효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9일 재판 결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여야 내부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민의힘부터 보죠. 정점식 의원이 물러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자리에 대구 4선 김상훈 의원이 지명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종훈]
저는 사실은 이 인선과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살짝 뒤로 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립적인 인물을 임명한 거다 내지는 한동훈 대표가 결국 자기 사람에 가까운 사람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지금 최고위 내에서의 구도가 한동훈 5 이렇게 우위 구도를 점하게 된 인선이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사실은 이번에 임명된 김상훈 의원 같은 경우에 일찍이 윤석열 대통령 입당할 때부터 찬성을 계속해 왔던 분이기도 하고 정진석 비서실장 비대위원장 하실 때 그때 비대위원으로 활동했기도 했고 그래서 계속 친윤 활동을 해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분을 한동훈 사람으로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친윤인데 그래도 조금 계파 색깔이 덜한 분으로 선택한 거다. 그런데 모르죠. 이분 같은 경우에 결정적인 국면에 왔을 때 어느 편에 설지 두고보기는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결정적인 국면에서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인물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차재원]
글쎄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63%라는 당심과 민심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정점식 정책위의장 부분과 관련해서 보여준 지금 현재의 인선 과정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 당대표로서의 미숙함을 그대로 드러낸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점식 위원장이 결국은 사퇴 용단을 내리는 형식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 대표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소프트랜딩 할 수 있는 하나의 기초는 만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평가하신 대로 김상훈 신임 정책위의장이 과연 한동훈 대표의 뜻대로 움직일 것이냐 하는 부분은 여전히 정치적 퀘스천마크가 달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적절한 인물을 나름대로 발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계파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상당히 색깔이 옅고요. 무엇보다도 전문성과 지역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는 차선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시 출신에 4선 의원으로서 그동안 상당히 당의 정책분야를 관장해 왔던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당의 핵심적인 정치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 4선 의원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아마 두루두루 고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김상훈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무리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 대표가 추진하는 방향이 합리적이고 민심에 부합한다고 하면 아마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한동훈 호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이 관건이 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강승규 의원, 용산시민사회수석 출신이죠. 이 인물은 제3자 특검안은 대통령 탄핵 특검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크게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종훈]
친윤계 쪽에서는 비단 이번 뿐만 아니고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간헐적으로 그 의견들이 계속 나왔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여튼 친윤계들은 채 상병 특검법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이런 거 모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3자 추천을 전제로 한 채 상병 특검법을 제안하기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친윤계의 기류는 반대인 거죠. 그런 속에서 과연 한동훈 대표가 이걸 관철해내겠는가 하는 게 향후에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번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호남지역 경선 이제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 가운데 33.3%가 몰려 있어서 최고위원 후보 순위에 변동이 있을지도 관심이었는데요. 지금 누적 득표율을 보니까 김민석 후보가 정봉주 후보를 눌렀더라고요.
[차재원]
아무래도 전당대회 초반에는 사실 김민석 의원이 상당히 저조한 득표를 보였지만 이재명 대표의 소위 명심이 가장 지향하는 후보가 김민석 후보라는 이야기들이 아마 당내에서 파다하게 일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전북 순회경선에서 작용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김민석 후보가 누적 1위로 올라섰습니다마는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연임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바로 앞선 경선까지 1위를 달렸던 정봉주 후보가 수석최고위원이 되는 부분은 전투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마음에 들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 체제에 바로 자기 오른편에 앉을 사람으로서는 중도지향이라든지 차기 대선을 봤을 때 전략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김민석 후보가 낫다고 판단한 부분이 아마 당원들에게도 제대로 전달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명심을 얻은 결과라는 말씀이신데. 이번에 한준호 후보가 21%로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전북지역 출신이라서 그런 영향이 좀 있겠죠?
[이종훈]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언론 노출도도 많은 민주당 의원에 속하고 그런 것도 작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도토리 키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사람들 전부가 다 친명을 자처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득표율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다 고만고만한 거죠. 거기에서 1~2위 다툼, 2~3위 다툼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당대회 자체가 그들만의 리그로 완전히 전락해버린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전당대회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컨벤션효과가 전혀 안 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민주당 전당대회가 과거에도 진행된 적이 있었던가 하는 그런 생각조차 들 정도로 맥빠진 전당대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투표율도 저조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만의 리그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로는 어떻게 분위기가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세요?
[차재원]
결국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거의 확실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위원들 자체가 모두 다 친명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당의 다양성이나 민주성이라는 부분이 많이 퇴색했다는 그런 비판에 직면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게 당에 대한 장악력을 마무리한 뒤에는 저는 어떤 식으로든 국면전환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도 외연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실용적인 전략으로의 일종의 당의 노선을 바꾸는 그런 정치적인 시도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국 상황 정리해 봤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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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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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밤 12시, 7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립니다. 이틀째 이어진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되는데요.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대치 정국은 본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주간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이제 잠시 뒤 자정에 자동 종결될 예정인데 평론가님, 이 법안이 지난 국회에서 추진됐다가 거부권을 거쳐서 폐기됐었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민주당이 꺼내든 그런 법안이고요. 민주당이 이번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법들을 그 당시에 다 폐기된 법들을 다시 되살려서 또 강행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야권 지지층 내에서는 어쨌든 이에 대한 찬성 의견이 꽤 많기 때문에 강행처리에 나선 것으로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터에 이걸 다시 용인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막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련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일단은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은 다했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노동 문제를 놓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전 지사가 지명됐어요. 지명배경은 어떻게 보시나요?
[차재원]
아무래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노동 전문가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김문수 지명자가 사실 과거에 상당히 우리나라 노동운동 초기에 아주 강성 노조를 이끌었던 노동운동가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노동현장을 잘 안다, 전문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문제는 소위 말하는 노동에 대한 보는 관점이 상당히 윤 대통령과 일치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방금 이야기했던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지명자 같은 경우 헌법과 민법에 위배되는 하나의 법체계를 갖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문제들에 대해서 강한 보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부분은 이런 전력을 갖고 있고 신념을 갖고 있는 김문수 지명자가 윤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노동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다고 아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김 지명자가 사실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 노동계를 이끌었던 투사형의 노동현장가 출신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동안 정치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노동에 대한 관점과 신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소위 극우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생각들과 상당히 부합되는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고 과연 행정부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노동개혁을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대 의견이 높고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이번 장관 청문회에서 상당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차 교수님 말씀처럼 김문수 후보자는 과거 어떤 언행이나 행동 등으로 인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국무위원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훈]
조금 편향성이 강한 건 분명하죠. 그런데 본인이 어쨌든... 최근에도 장관 되신 분들 보면 이른바 야인 시절에 했던 강성 발언들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분도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학생운동, 노동운동 다 했습니다마는 학생운동, 노동운동 했던 사람 중에 보수로 전향한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너무 극적인 변화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거의 반노동이라고까지 노동계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무노조라든가 저임금이라든가 그런 걸 지지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굉장히 극우성 발언을 계속해 온 이념 정체성과 관련한 논란을 유발할 만한 발언들을 많이 한 것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좀 과도한 편향성이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장관을 임명하는 그런 걸 보게 되면 대체로 이런 기조 하에서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윤석열 표 노동개혁을 하기에 가장 적임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주69시간제로 상징되는 노동개혁이라든가 또 임금체계의 개편이라든가 이런 걸 김문수 후보자면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청문회도 난항이 예상되고 노동계에서도 벌써부터 반대 여론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노동부 장관 수순으로 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차재원]
저는 그대로 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서 우리가 이번에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위원장의 청문회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청문 과정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바로 청문절차 시간이 경과하자마자 바로 당일날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을 본다고 하면 김문수 지명자의 경우에도 앞서 말씀들 하셨지만 소위 말하는 반노동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노동계의 비판이 큰 상황이고 그리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청문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될 거예요. 다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비교해서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법인카드 사용 논란이라든지 그런 돈과 관련된 부도덕성 논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됐지만 김문수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문제보다는 결국은 노동에 대한 시각과 신념이 너무 극단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시대적인 추세와 부합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란이 뻔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김문수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이야기 자체는 청문과정이 어떤 식으로 흘러 가더라도 아마 임명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지명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은 일단 고할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이제 민주당은 모레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본회의 열어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이미 통과된 방송4법, 25만 원 지원금법, 노란봉투법까지 대통령이 모두 거부권 행사할까요?
[이종훈]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이에 대해서는 강한 국민의힘 쪽에서의 반대 여론도 있고 필리버스터를 한 이유가 반대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워낙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적인 지향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념적으로 다분히 논란이 될 만한 부분에서의 윤 대통령의 선택은 좀 분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대로 진행할 것 같은데. 민주당 역시 그에 대해서 굴하기 싫다는 거죠. 특히 총선 이후에 민주당도 기류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총선 이전에는 약간 주저하던 법안들이나. 대표적으로 여러 특검 관련한 법안 같은 경우에도 더 강하게 처리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강대강 기조가 당분간 바뀔 가능성이 없다. 민주당도 계속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강행처리를 계속 해나가고 오히려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자꾸 쌓게끔 그렇게 정치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출구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앞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계속되겠죠?
[차재원]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바보들의 행진이 계속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총선 민심이 확인됐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총선 때 공약했던 법안들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정책적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반면에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금 임기 반환점도 돌지 않은 상황에서 거야의 단독 입법을 강행하는 부분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없다. 이럴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식물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는 아마 정치적 절박감 때문에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양쪽의 이런 정치적인 의지가 의지가 강하게 충돌할 경우에는 단 한걸음도 정상적으로 국회가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국민과 민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여기서 진정한 승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과감하게 한발씩 양보하는 그런 조치를 먼저 보이는 쪽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현재 양 진영의 정치적 기류를 본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단 한발이라도 물러서는 사람을 바로 패자로 인식하는 내부적인 분위기가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용기를 낼 수 없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쪽에서 먼저 약간은 턴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거의 당대표 연임이 확정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중도 외연 확정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해서 정국을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먼저 보이지 않을까. 만약에 민주당의 시나리오가 이렇게 예상된다고 한다면 정부여당에서도 이런 걸 먼저 선수를 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연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앵커]
용기를 누가 낼지 지켜봐야겠고. 그런가 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안 바로 야당 주도로 어제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대통령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관련 발언 잠깐 들어보시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부패비리 혐의자 이진숙 임명 강행부터가 이미 원천 무효입니다. 1분 1초도 방통위원장 자리에 있어선 안 될 인물입니다. 탄핵과 함께 즉각적 사법 처리로 국민을 우롱한 죄를 엄히 물어야 합니다.]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 :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 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탄핵입니까?]
[앵커]
대통령실은 이번 탄핵을 북한 오물풍선에 비유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훈]
굉장히 강하게 맞받아친 거죠. 그건 나름 이유가 있는데 야당 쪽에서 워낙 탄핵안을 많이 발의를 했잖아요. 벌써 18건이나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국민들 내에서 탄핵에 대한 약간 피로감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한 여론을 반영한 그런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판단을 안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세게 때려도 된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진숙 위원장과 대통령실은 전임자와 달리 헌재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잖아요. 방통위 기능이 먹통이 되더라도 기다리겠다. 이 이유, 이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차재원]
일단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8월에 당면하고 있는 MBC를 관할하고 있는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진 선임을 마감할 수 있었다. 그래서 9명 중에 6명을 일단 선임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향후 MBC 사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췄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12월달에 임기가 만료되는 KBS 사장과 관련해서도 KBS 이사진을 보강하는 그런 수준의 인사조치까지도 끝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급한 불은 껐다. 그렇다고 한다면 탄핵 위기에 직면해 있는 방통위원장의 야당의 탄핵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제 급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본다고 하더라도 아마 각하 내지는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취임하고 난 지 이틀 만에 탄핵안이 발의가 돼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방통위원장으로서의 단 하루의 행위가 탄핵까지 유발할 그러한 결정적인 위법사항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정부여당이 바라는 대로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내지는 기각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야당의 그동안의 탄핵 드라이브가 상당히 정치적인 공세였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정치적 되치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나름의 속셈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일찍이 성급하게 탄핵 추진하면 헌재에서 각하 결정이 나오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이진숙 위원장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이종훈]
이번에는 사실은 저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탄핵안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데도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어쨌든 언론 장악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더 시간을 지연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위원장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과 위원장이 직무가 정지가 되는 바람에 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상황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탄핵안을 거듭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탄핵안을 이렇게 계속해서 거의 연속적으로 다발적으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은 이미 문제제기를 해 왔던 바가 있고요. 사실은 그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탄핵을 거듭 제기를 했는데 헌재에서 계속 기각 결정이 나버리면 탄핵안 제기한 것에 대한 정당성이라든가 당위성이라고 하는 게 많이 훼손된다는 거죠. 그러면 야당은 그냥 습관적으로 탄핵하는 그런 조금 이성적 판단이 안 되는 집단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거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단 하루 동안에 굉장히 무리수를 둬서 방문진 이사라든가 KBS 이사진을 임명한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과연 그 건 하나가 해임시킬 정도의 사안이냐라고 봤을 때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야당에도 꽤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의 의견 짧게 여쭤볼게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될 만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2인체제로 의결한 부분 그리고 편향된 언론관 등등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먼저 평론가님께서는 짧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저는 사실은 애초에 후보자가 돼서는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드러난 법인카드 유용 문제를 떠나서라도 그동안에 일련의 행보들 그다음에 발언들 자체가 너무 편향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은 대통령이 임명을 할 때 고려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그런 거 별로 고려 안 하고 다분히 극우 성향인 인물들을 편향적으로 기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정권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점 하나 지적하고요. 일단 임명을 한 상태에서 그러면 해임안 관련해서 탄핵안을 제기하는 게 과연 합리적이냐. 이 부분은 사실은 법적인 부분하고 정치적 판단이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정치적으로 볼 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탄핵안을 곧바로 제기한 것 그렇게 야당에 유리한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요?
[차재원]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마는 저는 거기에서 좀 더 보태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현재의 2인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방식 자체는 상당히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한다면 사실 탄핵심판을 통해서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여부를 떠나서 일단 방통위원회가 2인체제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우리가 다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방송통신부가 아니잖아요. 방송통신부라면 장관이 독임제로 혼자서 다 결정할 수밖에 없지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걸 만든 이유가 어떻게 보면 방송과 통신이 갖고 있는 공공성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적 공감대의 바탕 하에서 합의에 의해서 뜻으로 위원회를 만들어놨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기형적인 2인체제,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단 한 명의 상임위원 둘이서 모든 걸 다 운영하는 방식 자체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어놓은 법 취지를 완전히 형해와 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헌법재판소세서 한 번쯤은 헌법의 차원에서 다뤄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방문진 이사 지원자 3명은 이사선임 무효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9일 재판 결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여야 내부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민의힘부터 보죠. 정점식 의원이 물러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자리에 대구 4선 김상훈 의원이 지명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종훈]
저는 사실은 이 인선과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살짝 뒤로 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립적인 인물을 임명한 거다 내지는 한동훈 대표가 결국 자기 사람에 가까운 사람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지금 최고위 내에서의 구도가 한동훈 5 이렇게 우위 구도를 점하게 된 인선이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사실은 이번에 임명된 김상훈 의원 같은 경우에 일찍이 윤석열 대통령 입당할 때부터 찬성을 계속해 왔던 분이기도 하고 정진석 비서실장 비대위원장 하실 때 그때 비대위원으로 활동했기도 했고 그래서 계속 친윤 활동을 해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분을 한동훈 사람으로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친윤인데 그래도 조금 계파 색깔이 덜한 분으로 선택한 거다. 그런데 모르죠. 이분 같은 경우에 결정적인 국면에 왔을 때 어느 편에 설지 두고보기는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결정적인 국면에서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인물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차재원]
글쎄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63%라는 당심과 민심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정점식 정책위의장 부분과 관련해서 보여준 지금 현재의 인선 과정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 당대표로서의 미숙함을 그대로 드러낸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점식 위원장이 결국은 사퇴 용단을 내리는 형식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 대표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소프트랜딩 할 수 있는 하나의 기초는 만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평가하신 대로 김상훈 신임 정책위의장이 과연 한동훈 대표의 뜻대로 움직일 것이냐 하는 부분은 여전히 정치적 퀘스천마크가 달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적절한 인물을 나름대로 발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계파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상당히 색깔이 옅고요. 무엇보다도 전문성과 지역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는 차선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시 출신에 4선 의원으로서 그동안 상당히 당의 정책분야를 관장해 왔던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당의 핵심적인 정치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 4선 의원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아마 두루두루 고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김상훈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무리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 대표가 추진하는 방향이 합리적이고 민심에 부합한다고 하면 아마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한동훈 호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이 관건이 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강승규 의원, 용산시민사회수석 출신이죠. 이 인물은 제3자 특검안은 대통령 탄핵 특검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크게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종훈]
친윤계 쪽에서는 비단 이번 뿐만 아니고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간헐적으로 그 의견들이 계속 나왔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여튼 친윤계들은 채 상병 특검법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이런 거 모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3자 추천을 전제로 한 채 상병 특검법을 제안하기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친윤계의 기류는 반대인 거죠. 그런 속에서 과연 한동훈 대표가 이걸 관철해내겠는가 하는 게 향후에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번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호남지역 경선 이제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 가운데 33.3%가 몰려 있어서 최고위원 후보 순위에 변동이 있을지도 관심이었는데요. 지금 누적 득표율을 보니까 김민석 후보가 정봉주 후보를 눌렀더라고요.
[차재원]
아무래도 전당대회 초반에는 사실 김민석 의원이 상당히 저조한 득표를 보였지만 이재명 대표의 소위 명심이 가장 지향하는 후보가 김민석 후보라는 이야기들이 아마 당내에서 파다하게 일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전북 순회경선에서 작용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김민석 후보가 누적 1위로 올라섰습니다마는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연임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바로 앞선 경선까지 1위를 달렸던 정봉주 후보가 수석최고위원이 되는 부분은 전투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마음에 들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 체제에 바로 자기 오른편에 앉을 사람으로서는 중도지향이라든지 차기 대선을 봤을 때 전략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김민석 후보가 낫다고 판단한 부분이 아마 당원들에게도 제대로 전달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명심을 얻은 결과라는 말씀이신데. 이번에 한준호 후보가 21%로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전북지역 출신이라서 그런 영향이 좀 있겠죠?
[이종훈]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언론 노출도도 많은 민주당 의원에 속하고 그런 것도 작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도토리 키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사람들 전부가 다 친명을 자처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득표율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다 고만고만한 거죠. 거기에서 1~2위 다툼, 2~3위 다툼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당대회 자체가 그들만의 리그로 완전히 전락해버린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전당대회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컨벤션효과가 전혀 안 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민주당 전당대회가 과거에도 진행된 적이 있었던가 하는 그런 생각조차 들 정도로 맥빠진 전당대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투표율도 저조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만의 리그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로는 어떻게 분위기가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세요?
[차재원]
결국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거의 확실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위원들 자체가 모두 다 친명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당의 다양성이나 민주성이라는 부분이 많이 퇴색했다는 그런 비판에 직면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게 당에 대한 장악력을 마무리한 뒤에는 저는 어떤 식으로든 국면전환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도 외연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실용적인 전략으로의 일종의 당의 노선을 바꾸는 그런 정치적인 시도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국 상황 정리해 봤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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