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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야당이 발의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필리버스터가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됐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대통령의 거부권이 확실시되는 만큼정국의 출구 없는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피해보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이에 대한 여당 주도의 무제한 토론이 오늘 0시를 기해 종료됐습니다. 보통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의 3/5, 즉 180명이 찬성투표를 하면 24시간 지난 후 강제로 끝낼 수 있는데요. 이번엔 투표 없이 7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이어져서 31시간 동안 한 겁니다.이 법안, 뭐가 문제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여야 쟁점이 뭔지부터 짚어주시죠.
[최창렬]
노란봉투법이라고 얘기되는 게 과거에 쌍용 관련 기업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손해배상액이 청구돼서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당시 노란봉투에다 4만 8000원을 넣었던. 그래서 노란봉투법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법은 노동관계제한법이에요. 노동관계조정법이고 말이죠. 다시 말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사측에서 무한대로 할 수 없게끔 상당히 제한한 이런 것이고 또 사용자의 범위를 넓힌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노동쟁의의 범위가 넓혀진 거죠. 이렇기 때문에 사측이나 여당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 기업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손해배상도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파업이 일상화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야당에서는 약자,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노동쟁의의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앵커]
여야 입장이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최창렬]
법안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앵커]
필리버스터하는 동안에 임이자 의원은 민주당의 음흉한 꼼수 입법이라고 이야기했고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이렇게 쟁점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법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거부권이 행사됐다가 폐기된 법안이잖아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이 도돌이표 또 반복이 될까요?
[박명호]
국민의힘에서 거부권을 건의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 또 대통령이 곧 휴가를 떠나실 예정이라고 하지만 휴가 중에 거부권, 국회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는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도돌이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여야의 시각도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는 거거든요. 한쪽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인 거고. 한쪽은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하자는 양극단의 어떻게 보면 논리인데 아쉽게도 지난 국회에서도 그랬고 이번 국회에서도 결과는 같은데 이 과정에서 시각을 좁혀보려고 하는, 절충해 보려고 하는 노력은 사실 여야 모두 그렇게 심각하게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필리버스터가 이 건 말고도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는 건데 토론을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무제한 토론이 아니라 무제한 버티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박명호]
결국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지만 3분의 2의 찬성으로 강제 종결도 가능하고 이번처럼 임시국회가 폐회되면서 자동으로 종결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24시간에 끝나냐, 31시간에 끝나냐가 차이가 무슨 결과의 차이를 가져왔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런 면에서 여야 모두 결국 정치를 포기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고. 이게 당분간은 이런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걱정되면서도 동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치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법안을 발의하고 필리버스터를 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 도돌이표가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 여소야대 국면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이번 국회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최창렬]
여소야대라는 게 민주화 이후에 처음 실시된 총선이 13대 총선이었어요. 19988년 4월 26일 13대 총선거였는데 그때 헌정사에서 여소야대가 처음 나타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소야대는 거의 일상적이 됐었어요. 여소야대가 많았습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 때도 지금 국민의힘의 정당이 152석을 얻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소야대는 그렇게 낯선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제하에서 여소야대는 흔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언제부터 여소야대가 22대 들어와서 지난 21대도 그랬습니다마는 극심해졌어요. 이건 단지 여소야대의 문제로 극심해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과거 여소야대 때 여야의 쟁투가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왜 그랬느냐라고 말씀을 물어보시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고 또 그리고 그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있었죠. 시간이 굉장히 길게 걸리는 거라서 길게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여야 진영의 싸움이 대단히 적대적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원인인 것이고 여소야대가 원인이 아닙니다.
[앵커]
그러니까 서로 극단적인 지지층만 바라보고 있다, 이런 분석인가요?
[최창렬]
그것까지 일맥상통하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보수진영의 좌절감, 상실감, 박탈감 이런 것들이 생기고 여기에 대응하는 이른바 진보진영의 이 양진영의 적대적 대립관계가 사실상 우리 한국 정치에서 일상화되고 고착화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데다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여당은 어쨌든 이 부분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건 결국 사법부가 판단 내릴 문제입니다. 10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 2개가 1심 판결이 내려진다고 하니까.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정치의 뇌관으로 자리잡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여야의 적대정치라는 게, 적대정치라는 표현도 이제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적대정치라고 표현하기에는 도돌이표, 악순환이다 이런 말 다 쓰는 것 아니겠어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누군가 끊어야 될 텐데. 글쎄, 누가 먼저 선제적으로 끊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민의에 따르는 쪽이 결국 이길 것 같아요. 결국 끝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정국이 계속 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두고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민의의 뜻에 따르고 끊는 쪽이 승리할 것이다, 그 승리는 여러 의미를 담고 있겠죠.
[앵커]
누가 민의에 따를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해지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신임 대표가 됐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연임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인데. 8월 18일에 연임이 아예 확실시 되면 그러면 협상의 테이블이 올라올 수 있을까요?
[박명호]
그러니까 굳이 예측을 한다면 첫 번째 계기는 8월18일 이후에여야가 모두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했으니까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새로운 지도부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선출 절차에 따른 새로운 지도부라고 한다면 그때가 첫 번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도돌이표를 완전히 역전, 반전시키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변화의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왜냐하면 첫 번째 계기는 그것보다는 아마 9월 또는 10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것도 확정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의 계기일 뿐이지 가능성은 있으나 거의 현실적으로 바라기는 어렵지 않을가 생각하고.
따라서 당분간 이런 현상이 계속되지 않겠나. 특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가 자리를 잡고 정기국회, 내년 4월 보궐선거 전까지 어떤 결과문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하는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 측에서 얼마나 한동훈 대표에게 재량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지를 좀 열어주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당분간은 지금 이런 상태가 정도나 모습은 다르겠지만 계속되지 않겠나. 적어도 올 말까지는,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한동훈, 이재명 구도가 확정되더라도 협치는 아직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어요. 이런 가운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절차가 일단락됐습니다. 직무가 정지됐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방통위는 몇 개월 동안 그냥 마비되는 건가요?
[최창렬]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으니까 당연히 직무가 정지되는 거니까 방통위가 그러면 김태규 부위원장밖에 안 남는 거죠. 다시 1인체제로 바뀌었어요. 그나마 2인체제도 위법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으나 사실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체제로 운영되는 게 법에 나와 있는 합의제 기구인데 거기에는 어쨌든 적절치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인 체제로 운영될 수 있었는데 다시 또 1인 체제가 된 거거든요. 이런 현상이 아까 도돌이표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이 방통위를 둘러싸고 너무 오래 가고 있어요, 지금. 방통위라는 게 우리가 대체로 떠올리는 건 MBC, KBS 이런 공영방송의 주도권 다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이 그렇고.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게 그 일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방송통신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예요. 그런데 정치권은 그런 건 아랑곳 없이 거의 공영방송들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이런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는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일들을 양측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민주당은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탄핵할 거라고 했는데 만약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이 헌재에 가서 각하되거나 그렇게 되면 더 이상은 탄핵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탄핵의 고리가 끝나는 건가요?
[최창렬]
그때 가서는 헌재 가서 만약 기각되면 민주당이 의결한 탄핵소추가 위법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헌재가 이거는 의미없다고 기각해버리는 거라서 시간이 5개월 걸릴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때도 그랬고. 5개월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기구가 마비되는 겁니다. 직무가 정지되는 건데. 이 탄핵을 하는 쪽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탄핵하겠다? 한풀이 정치합니까? 그런 식의 언어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탄핵소추를 했으니까 헌법상 보장돼 있는 권리니까 한다고 치고 정치적으로 비판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기각되더라도, 헌재에서 인용이 안 되더라도 또 한다? 그런 의미로 들리잖아요.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거는 좋은 언어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서로 탄핵과 거부권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쓰면서 대치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가 하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자리를 두고 한동훈 대표와 친윤계가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결국 정점식 의원이 사의를 표하고 계파색이 옅은 김상훈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친윤계와의 줄다리기에서 일단 한 대표의 판정승을 거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박명호]
상처뿐인 승리라고 해야 할지 평가는 엇갈릴 수 있는데 이번 사태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하고 한동훈 대표도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게 이분들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의 일단을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동훈 대표는 소수 여당의 소수파 지도자로 이번에 대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사실 당내에 확실한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굳이 한동훈 대표가 기댈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론이고 그리고 민심의 지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본인 언급대로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게 지금 현재 여권 내, 또는 국민의힘 당내의 권력관계에까지도 미치거나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고 하는 측면이거든요.
[앵커]
그래픽에서 보는 대로 의결권을 가진 최고위 구성9명 중에서 5:4 구도가 형성된 것이죠. 그래서 친한계의 지도부가 완성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박명호]
5:4, 4:5가 중요하려면 저기서 표결로 뭔가 결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를테면 표결로 뭔가 결정을 최후의 단계에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5:4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저기서 중요한 거는 표결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표결로 처리할 수 있는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표결까지 가기 전에 이미 정치적으로 조율이 된 상황에서 결론이 나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굳이 저걸 5:4로 만들려는 상징성에 우선을 뒀다고 한다면 이해는 되지만 과연 정치적 실익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표결할 일이 별로 없도록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
[박명호]
그게 제가 바로 말씀드린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아직 탈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공식적으로 5:4가 된 게 한동훈 대표가 입지를 확고하게 한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과연 내용물도 그렇게 된 것이냐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정을 더 상하게 만든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과의 독대 또는 3인 회동 이후에 나오는 여러 언론보도들도 종합해 보면 오히려 감정적으로 양측이 좀 더 상하게 된 게 아니냐.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여권 내 두 세력 간의 신뢰를 어떻게 빌드업 시켜나가느냐가 중요한 상황인데 오히려 그런 면에서 마이너스 작용을 한 게 아니냐. 그러면 이 마이너스된 게 누구에게 더 해가 되겠느냐. 지금 당장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 쪽에 조금 더 포인트가 가지 않겠나. 양쪽 다 해가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을 거거든요. 특히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또 좀 더 나가면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좀 더 나가면 한동훈 특검 관련해서도 조율해야 할 일들이 많을 텐데 그 출발은 서로의 이해관계 이전에 일단 신뢰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신뢰를 쌓아가야 되는 첫 출발이 인사였다고 한다면 그런 면에서 보면 한동훈 쪽에서 이기기는 했다고, 5:4로 만들었다는 승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정치적 실익까지 가져다줬느냐. 좀 더 나아가서 보면 한동훈표 인사가 이어질 텐데 권력은 인사고 인사는 메시지인데. 여기서 주는 메시지도 과연 전당대회에서 나온 한동훈 대표의 압도적 승리를 이어가는 그 모멘텀으로 계속 커지겠느냐 하는 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실익에 비해서 감정싸움이 너무 컸다고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정싸움이 컸던 제일 큰 논란이 바로 정책위의장 자리였고요. 김상훈 의원이 내정됐는데 의외의 선택이었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계파색이 옅었다. 그러니까 찐한은 아니다,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정 의장의 사임 여부를 둘러싼 논란, 이거는 있지 말았어야 할 논란이에요. 당연히 정점식 의장이 사의를 했었어야 됩니다. 질문에 답하기 전에 임기가 1년이다. 그리고 정 의장이 물러나면서 임명권이 있는 게 아니라 임면권, 면직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당심 80%, 민심 20% 반영하는 이 전당대회에서 다 양쪽이 다 63%지지를 얻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국민의힘이, 여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반영됐다고 봐요. 63%의 압도적 지지를 받을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상한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 바뀌는 것에 부응하는 건 인사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정점식 의장이 이른바 친윤으로 분류되고 있었고 친윤과 친한의 갈등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당연히 물러났어야죠. 그런데 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비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5:4로 된 건 의미가 있다. 이게 만약에 정 의장이 그대로 있었으면 이건 63%의 지지율로 당선된 한 대표의 선출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정 의장이 만약에 유임됐다, 한 대표의 지도력이나 이런 거는 초반부터 상당히 난항에 부딪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리더십을 얻었다고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최창렬]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주윤야한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최창렬]
그것까지는 제가 알기는 어렵고 정치는 그런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큰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예요. 당장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바뀌기야 하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윤 대통령 입장에서 그리고 대통령실 입장에서 봐도 이 부분이 친윤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일부 보도에 의하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정점식 전 의장의 유임을 추경호 원내대표와 홍철호 정무수석이 만나서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팩트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건데 그 얘기는 어쨌든 정 의장의 유임을 바랐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간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변화나 새로운 혁신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건데. 김상훈 의원의 경우에는 친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친윤 색깔이 있죠, 당연히. 그리고 지난번 윤석열 대선 후보 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캠프에서. 또 대구 출신이고 또 행정고시 출신이니까 정책통의 의미에도 부합하고. 나름 무난한 인사를 한 것 같아요.
완전히 반윤에다가 친한의 성격이 있는 인사를 하는 건 그야말로 갈등의 소지를 증폭시키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김상훈 의원을 임명한 것 같은데. 김상훈 의원이 또 묘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지명되자마자 여러 가지 개혁 문제에 대해서 채 상병 특검도 그렇고 꼭 급히 해야 할 일은 아니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어요. 이게 현재 한동훈 체제가 직면한 아주 큰 문제들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최루습니다마는 채 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자기 세력에 대해서 수량적으로 5:4는 확보해 놔야 뭐가 단초가 되는 거거든요. 일단 두고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한동훈 대표가 금방 닥쳐올 일이...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될 확률이 높으니까 이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재3자 추천 특검,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논란이 됐던 정책위의장 자리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인사는 더 남았어요. 내일쯤에 지명직 최고위원도 나오고 대변인, 여의도 연구원 등 후속 인선이 발표될 것 같은데 모두 친한계로 될 거라고 보십니까?
[박명호]
한동훈 대표의 고민인데 결과물은 결국 한동훈의 정치력과 리더십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을 거고. 온전히 한동훈 대표의 크레딧이 되거나 마이너스 포인트가 될 거랍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의 고민의 출발점은 구조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는 전당대회에서 60%가 넘는 당내외의 지지로 당선된 것은 위기감의 발로고 따라서 자신은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터인데. 문제는 국민의힘 주류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위기감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하고. 따라서 위기감이 없으니까 변화와 혁신은 더더구나 필요가 없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게 있어요.
[앵커]
지금 나오는 얘기는 지명적 최고위원으로는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유력하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조직기획부총장에는 신지호 전 의원이 내정돼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박명호]
언론의 보도니까 언론에서 취재한 거니까 맞겠죠. 또 그렇게 할 거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한동훈 리더십을 보여주는 인사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지 않겠느냐. 선거 때 지원을 했고 노력을 했고 거기에 따른 보상일 수 있겠지만 그게 한동훈 대표의 색깔을 보여주는 첫 번째 인사로 과연 부합하느냐에 대한 여론의 판단, 또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남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인사에 관련해서 이르면 내일 발표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전북지역 경선에서 85% 가까운 득표를 얻었습니다. 오늘은 광주와 전남 지역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당원 비중의 30%인 호남 지역 표심도 역시나 확대명으로 분위기예요.
전당대회 이견은 없는 거죠?
[최창렬]
확대명 말고 제가 어제인가 그제 들은 얘기는 구대명이라는 얘기도 나왔대요. 제가 신문기사에서 봤는데. 90%가 이재명 대표에게 가는데. 이재명 대표가 몇 프로 얻느냐는 의미가 없어요. 최고위원 순위가 문제겠죠.
[앵커]
최고위원 경선부터 짚어보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한준호 후보가 전북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누적 득표율에선 김민석 후보가 누-정봉주 후보를 제치고 1위에 올랐어요. 이재명 카, 재카에 탄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최창렬]
한준호 후보는 지역구는 고양인데 출신은 전북이에요. 정봉주 의원이 앞서 나간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이런 화면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른바 명심이 실렸다, 그게 반영됐다고 보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은 완전히 이재명 대표가 압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이례적이죠. 아무튼 현실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돼서 김민석 후보가 수석최고위원으로 치고 올라오는 것 같고. 정봉주 후보는 이재명 대표 지금 현재는 후보입니다마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봐도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말이 지나치게 강성이니까.
[앵커]
강성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부담스러울까요?
[최창렬]
일단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지위는 확고히 차지했죠, 야권에서. 만약에 사법리스크를 돌파한다면 제가 볼 때 거의 확고부동한 야권 대선 후보일 거예요. 물론 전제가 달리긴 합니다마는. 사법리스크를 돌파해야 된다는 단서가 있기는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되는 거죠. 그건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정봉주 후보가 최고위원 수석최고가 되면 이재명 대표는 자꾸 외연을 확장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클릭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봉주 후보가 여전히 이른바 개혁의 딸들이라는 성격의 강성지지자들 중심으로 발언을 이어간다면 당연히 중도층들은 이반할 수밖에 없죠.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게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봉주 후보를 제외하고 다른 후보들도 강성이잖아요.
[최창렬]
정봉주 후보가 유권자들,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강성 이미지하고 다른 후보자들이 주는 이미지하고 같나요? 같지 않잖아요. 다 강성이고 다 친명이죠. 국민의힘에 친한도 있고 친윤도 있어요. 여기는 반명이 없어요. 비명도 횡사했다고요.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친명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강성으로, 중도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객관이나 합리나 상식이나 보편의 입장에서 볼 때 과도하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런 말들도 당연히 있죠. 이재명 대표로서는 말이죠.
[앵커]
교수님께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정봉주 후보를 견제하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박명호]
내밀한 속사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깥에서 보기에는 정봉주 후보가 갖는 독특함이 마이너스가 더 많지 않겠나, 장기적으로. 강성발언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출마한 후보들 중에 강성발언을 하지 않는 분들이 없고 누가, 누가 더 강성으로 말하는 경쟁으로 볼 수 있는데. 통제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조율된 분위기 속에서, 그림 속에서 결국 최종적인 목표는 이재명 대권가도에 플러스 되는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데로부터 자유로울 경우에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는 부담이 이 대표 측에 있는 거 아니겠나.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모든 게 거기에 어떤 게 더 부합하느냐, 이게 가장 최종적인 판단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와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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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야당이 발의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필리버스터가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됐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대통령의 거부권이 확실시되는 만큼정국의 출구 없는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피해보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이에 대한 여당 주도의 무제한 토론이 오늘 0시를 기해 종료됐습니다. 보통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의 3/5, 즉 180명이 찬성투표를 하면 24시간 지난 후 강제로 끝낼 수 있는데요. 이번엔 투표 없이 7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이어져서 31시간 동안 한 겁니다.이 법안, 뭐가 문제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여야 쟁점이 뭔지부터 짚어주시죠.
[최창렬]
노란봉투법이라고 얘기되는 게 과거에 쌍용 관련 기업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손해배상액이 청구돼서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당시 노란봉투에다 4만 8000원을 넣었던. 그래서 노란봉투법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법은 노동관계제한법이에요. 노동관계조정법이고 말이죠. 다시 말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사측에서 무한대로 할 수 없게끔 상당히 제한한 이런 것이고 또 사용자의 범위를 넓힌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노동쟁의의 범위가 넓혀진 거죠. 이렇기 때문에 사측이나 여당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면 기업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손해배상도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파업이 일상화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야당에서는 약자,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노동쟁의의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앵커]
여야 입장이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최창렬]
법안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앵커]
필리버스터하는 동안에 임이자 의원은 민주당의 음흉한 꼼수 입법이라고 이야기했고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이렇게 쟁점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법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거부권이 행사됐다가 폐기된 법안이잖아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이 도돌이표 또 반복이 될까요?
[박명호]
국민의힘에서 거부권을 건의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 또 대통령이 곧 휴가를 떠나실 예정이라고 하지만 휴가 중에 거부권, 국회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는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도돌이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여야의 시각도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는 거거든요. 한쪽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인 거고. 한쪽은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하자는 양극단의 어떻게 보면 논리인데 아쉽게도 지난 국회에서도 그랬고 이번 국회에서도 결과는 같은데 이 과정에서 시각을 좁혀보려고 하는, 절충해 보려고 하는 노력은 사실 여야 모두 그렇게 심각하게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필리버스터가 이 건 말고도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는 건데 토론을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무제한 토론이 아니라 무제한 버티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박명호]
결국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지만 3분의 2의 찬성으로 강제 종결도 가능하고 이번처럼 임시국회가 폐회되면서 자동으로 종결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24시간에 끝나냐, 31시간에 끝나냐가 차이가 무슨 결과의 차이를 가져왔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런 면에서 여야 모두 결국 정치를 포기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고. 이게 당분간은 이런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걱정되면서도 동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치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법안을 발의하고 필리버스터를 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 도돌이표가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 여소야대 국면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이번 국회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최창렬]
여소야대라는 게 민주화 이후에 처음 실시된 총선이 13대 총선이었어요. 19988년 4월 26일 13대 총선거였는데 그때 헌정사에서 여소야대가 처음 나타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소야대는 거의 일상적이 됐었어요. 여소야대가 많았습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 때도 지금 국민의힘의 정당이 152석을 얻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소야대는 그렇게 낯선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제하에서 여소야대는 흔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언제부터 여소야대가 22대 들어와서 지난 21대도 그랬습니다마는 극심해졌어요. 이건 단지 여소야대의 문제로 극심해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과거 여소야대 때 여야의 쟁투가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왜 그랬느냐라고 말씀을 물어보시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고 또 그리고 그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있었죠. 시간이 굉장히 길게 걸리는 거라서 길게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여야 진영의 싸움이 대단히 적대적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원인인 것이고 여소야대가 원인이 아닙니다.
[앵커]
그러니까 서로 극단적인 지지층만 바라보고 있다, 이런 분석인가요?
[최창렬]
그것까지 일맥상통하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보수진영의 좌절감, 상실감, 박탈감 이런 것들이 생기고 여기에 대응하는 이른바 진보진영의 이 양진영의 적대적 대립관계가 사실상 우리 한국 정치에서 일상화되고 고착화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데다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여당은 어쨌든 이 부분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건 결국 사법부가 판단 내릴 문제입니다. 10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 2개가 1심 판결이 내려진다고 하니까.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정치의 뇌관으로 자리잡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여야의 적대정치라는 게, 적대정치라는 표현도 이제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적대정치라고 표현하기에는 도돌이표, 악순환이다 이런 말 다 쓰는 것 아니겠어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누군가 끊어야 될 텐데. 글쎄, 누가 먼저 선제적으로 끊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민의에 따르는 쪽이 결국 이길 것 같아요. 결국 끝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정국이 계속 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두고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민의의 뜻에 따르고 끊는 쪽이 승리할 것이다, 그 승리는 여러 의미를 담고 있겠죠.
[앵커]
누가 민의에 따를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해지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신임 대표가 됐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연임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인데. 8월 18일에 연임이 아예 확실시 되면 그러면 협상의 테이블이 올라올 수 있을까요?
[박명호]
그러니까 굳이 예측을 한다면 첫 번째 계기는 8월18일 이후에여야가 모두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했으니까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새로운 지도부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선출 절차에 따른 새로운 지도부라고 한다면 그때가 첫 번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도돌이표를 완전히 역전, 반전시키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변화의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왜냐하면 첫 번째 계기는 그것보다는 아마 9월 또는 10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것도 확정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의 계기일 뿐이지 가능성은 있으나 거의 현실적으로 바라기는 어렵지 않을가 생각하고.
따라서 당분간 이런 현상이 계속되지 않겠나. 특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가 자리를 잡고 정기국회, 내년 4월 보궐선거 전까지 어떤 결과문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하는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 측에서 얼마나 한동훈 대표에게 재량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지를 좀 열어주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당분간은 지금 이런 상태가 정도나 모습은 다르겠지만 계속되지 않겠나. 적어도 올 말까지는,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한동훈, 이재명 구도가 확정되더라도 협치는 아직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어요. 이런 가운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절차가 일단락됐습니다. 직무가 정지됐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방통위는 몇 개월 동안 그냥 마비되는 건가요?
[최창렬]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으니까 당연히 직무가 정지되는 거니까 방통위가 그러면 김태규 부위원장밖에 안 남는 거죠. 다시 1인체제로 바뀌었어요. 그나마 2인체제도 위법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으나 사실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체제로 운영되는 게 법에 나와 있는 합의제 기구인데 거기에는 어쨌든 적절치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인 체제로 운영될 수 있었는데 다시 또 1인 체제가 된 거거든요. 이런 현상이 아까 도돌이표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이 방통위를 둘러싸고 너무 오래 가고 있어요, 지금. 방통위라는 게 우리가 대체로 떠올리는 건 MBC, KBS 이런 공영방송의 주도권 다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이 그렇고.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게 그 일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방송통신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예요. 그런데 정치권은 그런 건 아랑곳 없이 거의 공영방송들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이런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는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일들을 양측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민주당은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탄핵할 거라고 했는데 만약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이 헌재에 가서 각하되거나 그렇게 되면 더 이상은 탄핵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탄핵의 고리가 끝나는 건가요?
[최창렬]
그때 가서는 헌재 가서 만약 기각되면 민주당이 의결한 탄핵소추가 위법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헌재가 이거는 의미없다고 기각해버리는 거라서 시간이 5개월 걸릴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때도 그랬고. 5개월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기구가 마비되는 겁니다. 직무가 정지되는 건데. 이 탄핵을 하는 쪽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탄핵하겠다? 한풀이 정치합니까? 그런 식의 언어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탄핵소추를 했으니까 헌법상 보장돼 있는 권리니까 한다고 치고 정치적으로 비판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기각되더라도, 헌재에서 인용이 안 되더라도 또 한다? 그런 의미로 들리잖아요.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거는 좋은 언어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서로 탄핵과 거부권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쓰면서 대치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가 하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자리를 두고 한동훈 대표와 친윤계가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결국 정점식 의원이 사의를 표하고 계파색이 옅은 김상훈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친윤계와의 줄다리기에서 일단 한 대표의 판정승을 거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박명호]
상처뿐인 승리라고 해야 할지 평가는 엇갈릴 수 있는데 이번 사태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하고 한동훈 대표도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게 이분들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의 일단을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동훈 대표는 소수 여당의 소수파 지도자로 이번에 대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사실 당내에 확실한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굳이 한동훈 대표가 기댈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론이고 그리고 민심의 지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본인 언급대로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게 지금 현재 여권 내, 또는 국민의힘 당내의 권력관계에까지도 미치거나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고 하는 측면이거든요.
[앵커]
그래픽에서 보는 대로 의결권을 가진 최고위 구성9명 중에서 5:4 구도가 형성된 것이죠. 그래서 친한계의 지도부가 완성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박명호]
5:4, 4:5가 중요하려면 저기서 표결로 뭔가 결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를테면 표결로 뭔가 결정을 최후의 단계에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5:4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저기서 중요한 거는 표결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표결로 처리할 수 있는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표결까지 가기 전에 이미 정치적으로 조율이 된 상황에서 결론이 나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굳이 저걸 5:4로 만들려는 상징성에 우선을 뒀다고 한다면 이해는 되지만 과연 정치적 실익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표결할 일이 별로 없도록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
[박명호]
그게 제가 바로 말씀드린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아직 탈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공식적으로 5:4가 된 게 한동훈 대표가 입지를 확고하게 한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과연 내용물도 그렇게 된 것이냐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정을 더 상하게 만든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과의 독대 또는 3인 회동 이후에 나오는 여러 언론보도들도 종합해 보면 오히려 감정적으로 양측이 좀 더 상하게 된 게 아니냐.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여권 내 두 세력 간의 신뢰를 어떻게 빌드업 시켜나가느냐가 중요한 상황인데 오히려 그런 면에서 마이너스 작용을 한 게 아니냐. 그러면 이 마이너스된 게 누구에게 더 해가 되겠느냐. 지금 당장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 쪽에 조금 더 포인트가 가지 않겠나. 양쪽 다 해가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을 거거든요. 특히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또 좀 더 나가면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좀 더 나가면 한동훈 특검 관련해서도 조율해야 할 일들이 많을 텐데 그 출발은 서로의 이해관계 이전에 일단 신뢰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신뢰를 쌓아가야 되는 첫 출발이 인사였다고 한다면 그런 면에서 보면 한동훈 쪽에서 이기기는 했다고, 5:4로 만들었다는 승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정치적 실익까지 가져다줬느냐. 좀 더 나아가서 보면 한동훈표 인사가 이어질 텐데 권력은 인사고 인사는 메시지인데. 여기서 주는 메시지도 과연 전당대회에서 나온 한동훈 대표의 압도적 승리를 이어가는 그 모멘텀으로 계속 커지겠느냐 하는 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실익에 비해서 감정싸움이 너무 컸다고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정싸움이 컸던 제일 큰 논란이 바로 정책위의장 자리였고요. 김상훈 의원이 내정됐는데 의외의 선택이었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계파색이 옅었다. 그러니까 찐한은 아니다,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정 의장의 사임 여부를 둘러싼 논란, 이거는 있지 말았어야 할 논란이에요. 당연히 정점식 의장이 사의를 했었어야 됩니다. 질문에 답하기 전에 임기가 1년이다. 그리고 정 의장이 물러나면서 임명권이 있는 게 아니라 임면권, 면직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당심 80%, 민심 20% 반영하는 이 전당대회에서 다 양쪽이 다 63%지지를 얻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국민의힘이, 여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반영됐다고 봐요. 63%의 압도적 지지를 받을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상한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 바뀌는 것에 부응하는 건 인사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정점식 의장이 이른바 친윤으로 분류되고 있었고 친윤과 친한의 갈등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당연히 물러났어야죠. 그런데 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비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5:4로 된 건 의미가 있다. 이게 만약에 정 의장이 그대로 있었으면 이건 63%의 지지율로 당선된 한 대표의 선출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정 의장이 만약에 유임됐다, 한 대표의 지도력이나 이런 거는 초반부터 상당히 난항에 부딪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리더십을 얻었다고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최창렬]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주윤야한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최창렬]
그것까지는 제가 알기는 어렵고 정치는 그런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큰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예요. 당장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바뀌기야 하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윤 대통령 입장에서 그리고 대통령실 입장에서 봐도 이 부분이 친윤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일부 보도에 의하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정점식 전 의장의 유임을 추경호 원내대표와 홍철호 정무수석이 만나서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팩트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건데 그 얘기는 어쨌든 정 의장의 유임을 바랐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간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변화나 새로운 혁신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건데. 김상훈 의원의 경우에는 친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친윤 색깔이 있죠, 당연히. 그리고 지난번 윤석열 대선 후보 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캠프에서. 또 대구 출신이고 또 행정고시 출신이니까 정책통의 의미에도 부합하고. 나름 무난한 인사를 한 것 같아요.
완전히 반윤에다가 친한의 성격이 있는 인사를 하는 건 그야말로 갈등의 소지를 증폭시키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김상훈 의원을 임명한 것 같은데. 김상훈 의원이 또 묘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지명되자마자 여러 가지 개혁 문제에 대해서 채 상병 특검도 그렇고 꼭 급히 해야 할 일은 아니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어요. 이게 현재 한동훈 체제가 직면한 아주 큰 문제들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최루습니다마는 채 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자기 세력에 대해서 수량적으로 5:4는 확보해 놔야 뭐가 단초가 되는 거거든요. 일단 두고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한동훈 대표가 금방 닥쳐올 일이...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될 확률이 높으니까 이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재3자 추천 특검,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논란이 됐던 정책위의장 자리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인사는 더 남았어요. 내일쯤에 지명직 최고위원도 나오고 대변인, 여의도 연구원 등 후속 인선이 발표될 것 같은데 모두 친한계로 될 거라고 보십니까?
[박명호]
한동훈 대표의 고민인데 결과물은 결국 한동훈의 정치력과 리더십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을 거고. 온전히 한동훈 대표의 크레딧이 되거나 마이너스 포인트가 될 거랍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의 고민의 출발점은 구조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는 전당대회에서 60%가 넘는 당내외의 지지로 당선된 것은 위기감의 발로고 따라서 자신은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터인데. 문제는 국민의힘 주류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위기감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하고. 따라서 위기감이 없으니까 변화와 혁신은 더더구나 필요가 없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게 있어요.
[앵커]
지금 나오는 얘기는 지명적 최고위원으로는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유력하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조직기획부총장에는 신지호 전 의원이 내정돼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박명호]
언론의 보도니까 언론에서 취재한 거니까 맞겠죠. 또 그렇게 할 거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한동훈 리더십을 보여주는 인사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지 않겠느냐. 선거 때 지원을 했고 노력을 했고 거기에 따른 보상일 수 있겠지만 그게 한동훈 대표의 색깔을 보여주는 첫 번째 인사로 과연 부합하느냐에 대한 여론의 판단, 또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남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인사에 관련해서 이르면 내일 발표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전북지역 경선에서 85% 가까운 득표를 얻었습니다. 오늘은 광주와 전남 지역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당원 비중의 30%인 호남 지역 표심도 역시나 확대명으로 분위기예요.
전당대회 이견은 없는 거죠?
[최창렬]
확대명 말고 제가 어제인가 그제 들은 얘기는 구대명이라는 얘기도 나왔대요. 제가 신문기사에서 봤는데. 90%가 이재명 대표에게 가는데. 이재명 대표가 몇 프로 얻느냐는 의미가 없어요. 최고위원 순위가 문제겠죠.
[앵커]
최고위원 경선부터 짚어보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한준호 후보가 전북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고요. 누적 득표율에선 김민석 후보가 누-정봉주 후보를 제치고 1위에 올랐어요. 이재명 카, 재카에 탄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최창렬]
한준호 후보는 지역구는 고양인데 출신은 전북이에요. 정봉주 의원이 앞서 나간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이런 화면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른바 명심이 실렸다, 그게 반영됐다고 보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은 완전히 이재명 대표가 압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이례적이죠. 아무튼 현실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돼서 김민석 후보가 수석최고위원으로 치고 올라오는 것 같고. 정봉주 후보는 이재명 대표 지금 현재는 후보입니다마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봐도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말이 지나치게 강성이니까.
[앵커]
강성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부담스러울까요?
[최창렬]
일단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지위는 확고히 차지했죠, 야권에서. 만약에 사법리스크를 돌파한다면 제가 볼 때 거의 확고부동한 야권 대선 후보일 거예요. 물론 전제가 달리긴 합니다마는. 사법리스크를 돌파해야 된다는 단서가 있기는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되는 거죠. 그건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정봉주 후보가 최고위원 수석최고가 되면 이재명 대표는 자꾸 외연을 확장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클릭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봉주 후보가 여전히 이른바 개혁의 딸들이라는 성격의 강성지지자들 중심으로 발언을 이어간다면 당연히 중도층들은 이반할 수밖에 없죠.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게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봉주 후보를 제외하고 다른 후보들도 강성이잖아요.
[최창렬]
정봉주 후보가 유권자들,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강성 이미지하고 다른 후보자들이 주는 이미지하고 같나요? 같지 않잖아요. 다 강성이고 다 친명이죠. 국민의힘에 친한도 있고 친윤도 있어요. 여기는 반명이 없어요. 비명도 횡사했다고요.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친명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강성으로, 중도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객관이나 합리나 상식이나 보편의 입장에서 볼 때 과도하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런 말들도 당연히 있죠. 이재명 대표로서는 말이죠.
[앵커]
교수님께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정봉주 후보를 견제하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박명호]
내밀한 속사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깥에서 보기에는 정봉주 후보가 갖는 독특함이 마이너스가 더 많지 않겠나, 장기적으로. 강성발언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출마한 후보들 중에 강성발언을 하지 않는 분들이 없고 누가, 누가 더 강성으로 말하는 경쟁으로 볼 수 있는데. 통제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조율된 분위기 속에서, 그림 속에서 결국 최종적인 목표는 이재명 대권가도에 플러스 되는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데로부터 자유로울 경우에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는 부담이 이 대표 측에 있는 거 아니겠나.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모든 게 거기에 어떤 게 더 부합하느냐, 이게 가장 최종적인 판단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와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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