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한민수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 진성준 입장은 당론 아냐”

- 검찰 무차별 통신조회 과해...‘통신 사찰’이라고 봐
- 통신조회, 순수한 목적이었다면 꽁꽁 숨길 필요 없을 것
- 검찰 통신조회, ‘검찰개혁’에 부정적인 영향 줄 것
- 한동훈, ‘기승전-이재명 공격’ 정치행보에 좋지 않아
- 진성준 정책위의장 입장, 민주당 전체의 입장 아니야
- 노란봉투법, 노동자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8월 7일 (수)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 윤 대통령 만남 제안...용산, 적극 검토해야
- ‘빈손 회담’ 안 되려면 대통령이 의제 정해야
- 김경수 복권, 정치적 셈법으로 이용한다면 성공 못 해
- 김경수 복권한다고 야권 분열되겠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는요. 이슈인터뷰로 시작합니다. 검찰의 대규모 통신 조회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정치 사찰이다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적법한 절차다, 정치 선동하지 말라 이런 입장인데요. 야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한민수) :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 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배승희: 강북 을 붙여드려야죠.

◇한민수: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들으시거든요.

◆배승희: 강북에서 이렇게 넘어오시려면 버스를 타고 이렇게 또 내려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한민수: 버스는 아니고요. 택시나 아니면 제 차가 항시 막힙니다.

◆배승희: 그리고 또 그쪽이요. 항상 막히는 길이에요.

◇한민수: 교통이 조금 불편한 게 있습니다.

◆배승희: 강북을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교통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승희: 거기 또 병원도 필요하잖아요. 많은 일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쪽 동네의 옆 동네에 살았습니다. 오늘 아마 출근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통신조회를 했는데 통신조회 받으셨어요?

◇한민수: 제가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어제 브리핑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 우리 민주당이 5일, 6일 이틀만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현역 의원이 19명, 전직 의원은 당시 조회가 있을 때는 현역이었어요. 두 분 그리고 보좌진, 당직자, 전직 당직자 해가지고 이틀만 받았는데도 139명 였습니다. 그리고 건수로는 149건이고요. 중복으로 또 받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좀 전에 보셨던 제 수행비서관도 중복으로 이렇게 조회를 받았습니다.

◆배승희: 왜 보좌관까지 받았죠?

◇한민수: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배 변호사님도 수사에 통신조회가 필요한 수사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이번에 검찰이 한 거는 좀 과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 보도에 따르면 한 3천 명 된다고도 하는데 이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인데 제가 어제 브리핑하고 나오는데 그분한테 좀 미안합니다마는 기자들이 모여 있는 소통관에 있는 작은 매체에 기자 한 분이 오더니 정말 작은 매체 그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여주는 건데 이분도 올 1월 4일날 조회했다는 통지서를 최근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분은 어떤 특정한 쪽이 유리하게 기사 쓸 뿐도 아니고 국회는 나오지만 정치권 기사보다는 두루두루 여야를 워낙 작은 매체다 보니 출입하는 분이거든요. 그분도 해당됐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언론인이 돼서도 정말 이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통신 사찰이라고 저희들이 규정하고 비판을 하고 국민들께서 비판하는 것도 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배승희: 과거에 초기 공수처에서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규모 통신조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더 넓은 것 같아요.

◇한민수: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뭐 어린 학생까지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 차원에서 피해 신고센터를 만들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고요. 우리 당의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기자회견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공수처 같은 경우가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수처의 야당 정치인과 이런 통신 조회에 대해서 되게 격노하셔서 SNS에다가 되게 격하게 비판하신 게 있습니다. 게슈타포가 하는 짓이다 하면서 이건 통신 사찰이다 하셨습니다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어떤 이유로 했는지 지금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소명도 하시고 그 책임자들은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직접적인 피해는 있었습니까?

◇한민수: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통신 조회지만 만약에 검찰이 떳떳했다면 잘 아시는 것처럼 30일 내에 그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두 차례 연기할 수가 있거든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꽉 채워가지고 올 8월에 이렇게 알렸다는 거는 그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4월 10일 총선거가 있었어요. 국회의원 총선거 아마 검찰도 본인들이 이게 말 그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통신조회를 순수한 목적으로 했다면 이렇게 꽁꽁 감추면서 굳이 총선을 넘길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랬다는것은 자기들이 볼 때도 이건 과한 통신 사찰이다 이런 규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도적 차원에서도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아무튼 뭐 30일 이내 이후에는 또 연기하는 거 평소 일반적인 사건에서도 꽉 채워서 수사 중에는 안 하고 하는데 이게 또 민주당 그리고 보좌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언론인들까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검찰청 폐지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검찰 개혁의 속도를 높이는 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민수: 꼭 이거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렇게 까지는 안 할 겁니다.하지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검찰이 여러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있어서 관련인들을 회유했다거나 증거랄지 진술을 조작했다는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이 보일 때 우리 국민들이 보실 때 이제는 언론인들 또 일반인들까지도 함부로 정말 통신도 조회하고 사찰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은 지금 검찰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계시는 좋지 않은 인식이 있거든요. 여기에 조금 더 부정적인 게 커지는 그런 분명히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좀 관련해서도 여쭤볼게요. 이재명 후보 판결 부분도 좀 있으면 나오지 않느냐 9월, 10월 예상도 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한민수: 지금 1심 판결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배승희: 그래도 어제 정성호 의원은 무죄를 확신하시던데요?

◇한민수: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배승희: 전부요?

◇한민수: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몇 가지가 있는데 정말 경기도지사나 성남시장 때 지자체장으로서 행정업무를 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를 배임죄로 한다면 이건 국민의힘 제가 아는 지자체장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행정 못한다 적극적 행정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하고 이른바 이제 9월, 10월 얘기하시는 거는 위증교사 혐의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관련 있는데 그것 또한 특히 위증교사부분도 최근에 전직 KBS 직원도 실제 이재명 대표 얘기가 맞다고 진술도 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본다면 저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검찰이나 현 정권에 상당히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 우리 국민들이 많이 그런 인식을 갖게 될 겁니다.

◆배승희: 다른 얘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 증시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투세 폐지를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된다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 금투세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변인이시니까요. 민주당 입장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1,400만 개미 투자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민수: 일단 우선 한동훈 대표가 집권당 대표로서 여러 가지 민생 현안에 말씀을 내시는 건 좋은데 이게 금투세 폐지나 유예 부분하고 이번에 폭락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걸 엮어서 거기까지만 하시면 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갑자기 이제 총구를 민주당을 겨냥하면서 항시 그래요. 그분이 그래서 민주당을 또 공격을 하셨어요.

◆배승희: 국민의힘 대표니까요.

◇한민수: 굳이 그런데 집권당 대표가 훨씬 더 많은 민생 챙길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미지들 여러 가지로 언제나 기승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공격한다 이런 게 싸질 수 있습니다. 본인 정치 행보에도 전혀 좋지는 않은 것 하지만 금투세 부분은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는 다른 여러 가지 종부세도 그렇고 금투세도 유예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증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런데 당 대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8월 18일에 대표가 되시면 저는 당내에서 반대하시는 목소리도 있고. 저는 그것도 반대하시고 예정대로 시행된다는 부분들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한 번 또 연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법이 시행도 안 해보고 벌써부터 부작용만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런 얘기하신 분도 있고 주식 투자하시는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잘못될 수 있다.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그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잘 고민해서 결정할 거고요.

◆배승희: 진성준 정책위의장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나오셔가지고 금투세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한민수: 진성준 의장님 생각은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지만 정책위 의장이 당의 입장을 모두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배승희: 정책위의장이라는 직책은 민주당의 정책을 정하는거아닙니까?

◇한민수: 근데 정책위의장이 모두 혼자 정하는 건 아니고요

◆배승희: 그럼 지금 진성준 의원이 이야기한거는 민주당의 입장이 아닙니까?

◇한민수: 현재 우리 당에 여러 가지 이 부분이 논란이 됐고 또 지금 유력한 후보도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저는 있을 거라고봅니다.

◆배승희: 지금 진성준 의원 개인의 블로그에는 개미 투자자들이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진성준 의원의 입장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위의장으로서 우리는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할 것이다. 앞으로 이재명 후보와 합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한민수: 왜냐하면 진성준 의장의 지금 현재 입장은 알겠고 최종 결정이 될 때는 여기 당내외 인사들 그게 민주정당 아니겠습니까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할 때는 의원총회도 있고 결정이 지도부 간 회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승희: 진성준 의원 정책위의장이 한 발언은 금투세를 해야 한다는 이 발언은 민주당의 확실한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되는겁니까?

◇한민수: 이전까지 기존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의 이제 개미 투자자들은 우리 서민 투자자들 이분들의 의견들 최근의 상황 주식시장의 여러 여건들 정치권에서는 상황이 변동이 되거나 여러 여건이 있으면 당연히 그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흡수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재반적 여건도 있고 또 우려점도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나 다른 당내 여러 의원들도 지금 시기가 이걸 바로 또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의견들이 내는 게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거고. 여기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틀렸다 이런 부분들도 다 의견들이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토론해서 저희들이 의논해서 지도부 회의 거치고 최종 이거를 당론으로 정해서 할 건지 결정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대로 지금 현행 법대로 유예하지 말고 시행하자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주식시장 여건이랄지 뭐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영해서 정책을 시행 시기를 보는 게 맞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저는 여기 주식시장 문제가 있어서 금투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 투명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 조작 이런 의혹들이나 주가조작 사건들은 엄격하게 처리해야 된다. 그거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그건 뭐 법이나 성역도 없다 특혜도 예외도 없다. 어느 분들이라도 주가조작 의혹이 있으면 소환 조사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배승희: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정보를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한민수: 무슨 정보예요?

◆배승희: 기업 정보도 많이 받을 수 있고 판사들도 그렇더라고요.

◇한민수: 저는 왜 그런 게 하나도 없죠?

◆배승희: 근데 보면은 판사들도 그렇고 재판을 하다가 그 주식을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민수: 그러면 안 되죠.

◆배승희: 국회의원들도 소관 상임위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가족들도 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한민수: 절대 안됩니다. 이해충돌 금지를 했고 소관 상임위도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배승희: 아무튼 이 주식시장은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요.

◇한민수: 저는 한 주도 없습니다.

◆배승희: 그렇습니까? 하여튼 민주당 대변인이시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금투세에 대한 당론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결론을 내려도 되겠네요.

◇한민수: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어제 또 한동훈 지도부가 첫 당정협의를 열고 티메프사태 대책 논의를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 책임 어떤 게 있습니까?

◇한민수: 일단은 지금 집권한지가 3년 차고 이런 저희들도 제가 정무위는 아닙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면 초기에 정부가 좀 안이하게 상황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법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방통위와 그다음에 공정위 간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어서 조율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그걸 자율규제 쪽으로 들다 보니까 여러가지 좀 허점이 많이 생긴 측면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소상공인들 지금 현재 피해자들 좀 적극적으로 구제에 나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우리 당은 이제 정무위 차원에서 당내에도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야당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과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배승희: 제가 이제 주가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 파란불을 보고 제가 잠깐 오버를 했는데요. 판사 특히 뭐 이렇게 법조계에서 일부 있었던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정말 과장된 얘기였다 또 그런 분들은 없으시다 이런 말씀을 좀 들으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이 좀 과해서 시청자 청취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일은 제 상상 속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한민수: 네 그런 분들 없어야죠.

◆배승희: 없어야죠. 주식이라는 게 참 이렇게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네요. 정말 다시 한 번 이 판사라는 직업을 얘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야권에서는 노란봉투법 강행하고 여권에서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입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노조가 노동자의 14% 정도 된다고 하는데 노란봉투법이 반드시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법안입니까?

◇한민수: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무제한 토론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이제 비판한 소지는 딱 보니까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프레임을 그렇게 씌우면 저도 국회의원 되기 전까지는 언론 노동자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노동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으시는데, 약자 특히 하청 기업들에 대한 파업이 있을 때 과도한 회사에서 손배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 그걸 방지하자 그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21대때 법이 마련됐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셨고 결국은 폐기됐는데 22대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사회의 플랫폼 노동자랄지 약자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호를 좀 더 강화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왜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안 했느냐 이런 비판들 저는 그거 일부 수용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때 못했는지 저도 좀 아쉽게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이제 국제노동기구 같은 거 ILO 같은 데에서도 이 법은 정말 한국 노동시장에 있어서도 그렇고 규제 부분에 있어서도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걸 나쁜 법이라고 이렇게 공격만 할 게 아니고 저는 집권당이 되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노동자들 국민을 갈라치기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분들이 다 보듬어야 될 국민이기 때문에 저는 대안이라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비판만 하지 마시고 그럼 법안이라도 내세요. 제발 노조법 개정안을 자기 본인들이 하기 싫으면 여기에 대안으로 무슨 법이 있다 같이 논의해보자 이거를 좀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야당 발목 잡듯이 다 비판하고 거부권 쓰고 폐기하겠다 이거는 집권당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배승희: 그래서 자꾸 이 야당의 법안 처리 그리고 이어지는 대통령의 제의 요구 그래서 빈손 국회가 계속된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과 만나 꽉 막힌 대결 정국을 논의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음에 영수회담이 이뤄질 가능성 있을까요?

◇한민수: 대통령께서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대표 8월 18일 되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또 저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후보가 답답해서 지금 정국도 어렵고 민생 부분도 너무 어려우니까 대통령께 제안하신 거니까 만나시면 지난번 4월 총선 직후에 만났을 때보다 조금 더 생산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승희: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한민수: 대통령실에서 호응을 한다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언제든지 그런 자세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용산에서 대통령이 수용하신다면 만나야죠. 만나야 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만 지난번처럼 빈손으로 끝나지 않도록 대통령이 의제도 좀 선정을 좀 하시고 그때 저희들이 의제를 정하자는데 끝까지 의제를 안 정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그래서 이제 모두 발언 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실제로 비공개 때는 대통령이 전혀 좀 미안한 표현입니다마는 회담을 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오셨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너무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이 원하시는 답을 드릴 수 있도록 대통령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승희: 근데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법안처리 그리고 대통령의 재의요구 자꾸 이어지는 재표결 이런 빈손 국회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야 협의를 회복할 때다 이런 협상론도 제기되고 있고 또 오늘 보도를 보니까요. 민주당이 무기력증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여야가 무기력증에 빠졌다. 국회가 무기력증에 빠졌다.

◇한민수: 개인적으로 무기력증은 아니고 저는 피로는 좀 쌓여 있는데, 민주당 일이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런 건데 일단 저도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방송 들으신 시청자분들 애청자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 정치가 정말 효능감도 드리고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말씀드리면 꼭 남탓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이른바 방송 정상화 4법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장께서 고심 끝에 중재안을 냈습니다. 그게 민주당한테는 이제는 탄핵 절차나 다 중지하고 좀 여야 협의기구를 만들자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용산 대통령실에는 또 사람까지 보냈습니다. 의장님께서 비서실장을 제가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멈춰주고 지금 앵커 말씀하신 건 똑같아요. 여야가 협치를 할 수 있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기구를 만들자고 했어요.저희들은 바로 수용했습니다. 저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으로서 바로 수용 의사를 밝혔어요. 그랬는데 그걸 바로 걷어찬 게 집권당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입니다. 그러니까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돌이표가 되지 않도록 여기서 합의안을 만들어보자 한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이걸 또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민주당은 자세가 돼 있는데 지금 집권당과 용산 대통령실이 너무 일방적으로 폭주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배승희: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대해서 정성호 의원은 이제 추후 여당에서 야권 분열 카드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요. 복권 할 것 같습니까?

◇한민수: 저는 근데 그게 그 안에 정말 국민통합이랄지 국민들의 공감이 형성돼 있다면 그거는 김경수 지사가 아니고 누구라도 해당될 거라고 봅니다. 정말 그 원칙들이 몇 개 있잖아요. 통합에 도움이 돼야 되고 하는데 이거를 김경수 지사를 저는 정말 대통령실이나 법무부가 이런 관점에서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정성호 의원님 말씀처럼 혹시라도 이걸 정치적 셈법으로 한다면 그거는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배승희: 복권은 그럼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한민수: 그건 아니죠. 저는 김경수 지사 복권됐으면 좋겠습니다.

◆배승희: 야권이 분열돼도 좋다?

◇한민수: 이게 김경수 지사가 복권된다고 야권이 분열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떤 분이신데 그리고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어떤 분인데요? 저희들 민주당 당원이나 많은 국민들은 우리 민주당으로서 정권교체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다 빠져나가셨었어요.

◇한민수: 아닙니다. 진솔한 답변을 제가 이 방송만 나오면 저의 모든 걸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북을 한민수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