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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폭락 장세 이후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합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 폐지를 추진했지만,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결국, 무산된 바 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하자 논의에 불이 붙는 모양새인데요,
금투세를 둘러싼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 금융 투자를 통해 번 돈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당초 지난해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지만, 2022년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부터로 늦췄는데요.
미 경기침체 우려에 우리 증시가 요동치자, 금투세 폐지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정치권에서 화두를 던진 건 다름 아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인데요,
한 대표는 연일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향해 공개 토론을 하자며 압박하고 있는데요.
특히 민주당이 관련 토론회를 취소한 것을 두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시죠.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보도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민생 토론하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금투세 문제에 대해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실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가 너무 모호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더 늦으면 정말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프레임을 금투세 문제에 관해서 내고 있어요.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다, 부자증세다, 일종의 갈라치기인데, 저희는 그런 식의 갈라치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조금 더 정교하게 들여다보면 이 말도 틀리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싶어요.]
이에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연 박찬대 원내대표는 조만간 입장을 모아서 발표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다만, 아직 시행도 안 된 금투세가 원인인 것처럼 몰고 가는 건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금투세는 아직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마치 이러한 주식시장의 어려움이나 세계 경제의 곤란한 상황들이 마치 시행하지도 않은 금투세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공격하는 모습이 마뜩잖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행도 되기 전에 그쪽으로 원인을 돌리고 마치 야당한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대표자로서 적절한 발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주식시장이 폭락하니까 금투세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한동훈 대표의 남 탓하는 습관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다.]
하지만 당내 의견은 여전히 분분합니다.
당장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금투세 시행에 대해 유예 혹은 완화 메시지를 냈던 이재명 당 대표 후보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도 합리적인 이야기들이 오가면 달라질 수 있을 거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는 그런 생각이 확고합니다. 부분적인 손질을 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5천만 원을 1억 원으로 공제 한도를 상향하자라고 주장했던 것은 무슨 정밀한 검토나 판단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금투세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고, 또 당신도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제 한도 5천만 원을 한두 배쯤 상향하면, 반대 여론이 조금 누그러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께서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발언이라고 해서 고집하는 게 아니고 당내 여러 의견들 합리적인 얘기들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거고, 그렇게 총의가 모이면 대표도 그 총의에 따르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 급등락 사태로 개인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린 금투세 폐지를 두고 여야가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나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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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초부터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 폐지를 추진했지만,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결국, 무산된 바 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하자 논의에 불이 붙는 모양새인데요,
금투세를 둘러싼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 금융 투자를 통해 번 돈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당초 지난해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지만, 2022년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부터로 늦췄는데요.
미 경기침체 우려에 우리 증시가 요동치자, 금투세 폐지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정치권에서 화두를 던진 건 다름 아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인데요,
한 대표는 연일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향해 공개 토론을 하자며 압박하고 있는데요.
특히 민주당이 관련 토론회를 취소한 것을 두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시죠.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보도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민생 토론하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금투세 문제에 대해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실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가 너무 모호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더 늦으면 정말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프레임을 금투세 문제에 관해서 내고 있어요.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다, 부자증세다, 일종의 갈라치기인데, 저희는 그런 식의 갈라치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조금 더 정교하게 들여다보면 이 말도 틀리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싶어요.]
이에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연 박찬대 원내대표는 조만간 입장을 모아서 발표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다만, 아직 시행도 안 된 금투세가 원인인 것처럼 몰고 가는 건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금투세는 아직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마치 이러한 주식시장의 어려움이나 세계 경제의 곤란한 상황들이 마치 시행하지도 않은 금투세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공격하는 모습이 마뜩잖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행도 되기 전에 그쪽으로 원인을 돌리고 마치 야당한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대표자로서 적절한 발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주식시장이 폭락하니까 금투세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한동훈 대표의 남 탓하는 습관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다.]
하지만 당내 의견은 여전히 분분합니다.
당장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금투세 시행에 대해 유예 혹은 완화 메시지를 냈던 이재명 당 대표 후보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도 합리적인 이야기들이 오가면 달라질 수 있을 거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는 그런 생각이 확고합니다. 부분적인 손질을 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5천만 원을 1억 원으로 공제 한도를 상향하자라고 주장했던 것은 무슨 정밀한 검토나 판단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금투세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고, 또 당신도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제 한도 5천만 원을 한두 배쯤 상향하면, 반대 여론이 조금 누그러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께서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발언이라고 해서 고집하는 게 아니고 당내 여러 의견들 합리적인 얘기들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거고, 그렇게 총의가 모이면 대표도 그 총의에 따르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 급등락 사태로 개인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린 금투세 폐지를 두고 여야가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나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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