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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전화 연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새벽, 북한 주민 한 명이 인천 강화군 교동도를 통해 귀순했습니다. 썰물 때를 이용해서 일부 구간은 걸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김열수]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북한 주민 1명이 강화도 앞 교동도로 귀순했습니다. 썰물 때 이용해서 한강 하구를 걸어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흔한 귀순 방법은 아니죠?
[김열수]
그럼요. 흔한 귀순 방법은 아니죠. 귀순은 소형 어선을 타고 오든 그렇지 않으면 DMZ을 통해서 오든 한강 하구를 통해서 오든 다 목숨을 건 귀순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하고 교동도하고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서해에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아주 크지 않습니까? 썰물 때는 물이 다 빠져나가서 펄이 있는데 사실상 펄로 걸어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잘못하면 여기에서 빠져서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목숨을 건 탈출인데 어떤 귀순이든지 간에 어렵지만 이게 서해 교동도로 온 것도 그렇게 흔한 귀순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애초에 2명이 귀순을 시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 사람은 지금 중간에 실종됐다고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됐다고 보십니까?
[김열수]
크게 보면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할 수 있을 텐데요. 중간에 돌아갔거나 펄에 빠져 죽었거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중간에 돌아가면 돌아가는 인원이 돌아갔을 경우에 처벌받을 거라고 분명히 알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돌아갔겠는가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펄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 같이 귀순한 사람이 구조활동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인데. 세 번째 가능성은 귀순 과정에서 두 사람이 의견이 안 맞아서 몸싸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찌 됐든 이것은 합동조사가 끝나봐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성공적인 작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김열수]
출발할 때부터 감시 장비를 통해서 모니터를 다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귀순을 유도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귀순자가 오더라도 여기는 초병 한두 명만 귀순자를 모니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귀순자를 향해서 총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귀순을 시켰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어떻게 성공적으로 귀순을 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답변을 한 것을 보면 그 속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성공적으로 유도했는지 그 공개 여부는 관계기관과 상의를 해서 필요하면 필요한 부분만큼만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을 다 밝히면 향후에 북한이 이를 역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귀순이 이루어진 지역을 보면 남북의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그런 완충 구역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김열수]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육지 같은 경우에는 군사분계선이라고 하는 MDL이 있고 그 MDL 내에서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해서 총 4km가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비무장지대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강 하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육지가 없으니까 물을 공동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강 하구에는 이런 중립 수역,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공동 이용 수역을 정해놓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파주시 탄현면부터 시작을 해서 강화군 서도면까지 한 67km,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장 폭이 넓은 곳은 10km 정도 되고 가장 좁은 곳은 900m정도 됩니다. 그래서 썰물 때는 걸어다닐 수 있는 수준으로 수위가 낮아지는 지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완충구역이라고 표현을 하죠.
[앵커]
북한 주민 귀순에 대해서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사무처장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태영호 사무처장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북한군의 경계가 허술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김열수]
아무래도 그건 맞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것 가지고 북한의 전력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계가 허술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지뢰도 매설하고 장벽도 설치하고 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북한군들이 상당히 피곤한 상태에서 경계 문제가 허술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넘어온 인원이 북한 군인인지 주민인지 이걸 지금 모르거든요. 또 이것을 국방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이야기한 것도 지금 이것은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합동심문이 끝나고 나면 북한군인지 주민인지 아마 발표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귀순을 했을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가 경계 근무를 마지막에 서고 귀순했을 수 있잖아요. 만일에 민간인이라고 하면 아마 북한군들의 경계 시스템을 잘 알고, 취약시간대가 언제인지 그걸 알고 이렇게 귀순을 하지 않았겠는가 봅니다.
[앵커]
실장님이 보실 때는 이번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김열수]
네, 저는 좀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대북확성기 방송은 짧게는 10km 나가고 길게는 30km까지 가능한데요.
산이 있는 곳보다는 평야, 그리고 평야보다는 오히려 강이 있는 곳 이런 곳이 훨씬 더 잘 들릴 수 있고요.
낮보다는 밤에 훨씬 더 잘 들리거든요. 그런데 교동도 같은 경우에는 교동도하고 북한 지역까지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 있는 데다가, 2.5km밖에. 그러니까 훨씬 또 강 건너편이고 잘 들리겠죠. 제가 볼 때는 이 자체는 아마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북한 선수단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 내용도 짚어볼 텐데요. IOC가 북한 선수단이 삼성 스마트폰을 받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받게 되면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김열수]
그럼요. 삼성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공식 스폰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1만 7000명의 선수단한테 갤럭시 Z플립6를 전부 다 제공을 해줬는데 현재 이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위반이 됩니다. 이것이 단지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호에 산업기재류를 북한에 주면 안 된다는 점뿐만 아니라 전자기기 자체를 북한에 가서도 안 되고요. 또 이게 갤럭시 Z플립6가 250만 원에 상당하거든요. 이것은 사치품에 해당이 됩니다. 게다가 이게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민수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군사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이중 용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갤럭시 Z플립6라고 하는 것이 전자기기이자 사치품이자 이중용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북제재 결의안에 위반이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줄지 말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IOC가 북한 선수단이 삼성 스마트폰을 받지 않았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여기를 둘러싼 논쟁은 일단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실장님이 갤럭시 Z플립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삼성 스마트폰이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 사용하는 것으로 목격되지도 않았습니까?
[김열수]
그렇죠. 작년 7월달에 화성-18형, 그러니까 고체연료형 ICBM이죠. 그 발사장 테이블에 사실상 폴더폰이 하나가 포착이 됐는데 그것은 갤럭시 Z플립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립6까지는 안 갔죠. 플립 시리즈 중에서 작년도에 나왔던 것이 들어가게 된 건데,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나온 영상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아마 이것이 김정은이 사용한 것이 갤럭시 Z플립 시리즈에 해당된다, 이렇게 그때 발표를 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김정은도 삼성을 쓰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되는 거지만 밀수를 해서 김정은의 손에 들어갔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북한 주민의 귀순 관련 소식 그리고 프랑스 파리 올림픽 관련된 내용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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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연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새벽, 북한 주민 한 명이 인천 강화군 교동도를 통해 귀순했습니다. 썰물 때를 이용해서 일부 구간은 걸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김열수]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북한 주민 1명이 강화도 앞 교동도로 귀순했습니다. 썰물 때 이용해서 한강 하구를 걸어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흔한 귀순 방법은 아니죠?
[김열수]
그럼요. 흔한 귀순 방법은 아니죠. 귀순은 소형 어선을 타고 오든 그렇지 않으면 DMZ을 통해서 오든 한강 하구를 통해서 오든 다 목숨을 건 귀순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하고 교동도하고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서해에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아주 크지 않습니까? 썰물 때는 물이 다 빠져나가서 펄이 있는데 사실상 펄로 걸어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잘못하면 여기에서 빠져서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목숨을 건 탈출인데 어떤 귀순이든지 간에 어렵지만 이게 서해 교동도로 온 것도 그렇게 흔한 귀순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애초에 2명이 귀순을 시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 사람은 지금 중간에 실종됐다고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됐다고 보십니까?
[김열수]
크게 보면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할 수 있을 텐데요. 중간에 돌아갔거나 펄에 빠져 죽었거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중간에 돌아가면 돌아가는 인원이 돌아갔을 경우에 처벌받을 거라고 분명히 알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돌아갔겠는가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펄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 같이 귀순한 사람이 구조활동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인데. 세 번째 가능성은 귀순 과정에서 두 사람이 의견이 안 맞아서 몸싸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찌 됐든 이것은 합동조사가 끝나봐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성공적인 작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김열수]
출발할 때부터 감시 장비를 통해서 모니터를 다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귀순을 유도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귀순자가 오더라도 여기는 초병 한두 명만 귀순자를 모니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귀순자를 향해서 총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귀순을 시켰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어떻게 성공적으로 귀순을 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답변을 한 것을 보면 그 속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성공적으로 유도했는지 그 공개 여부는 관계기관과 상의를 해서 필요하면 필요한 부분만큼만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을 다 밝히면 향후에 북한이 이를 역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귀순이 이루어진 지역을 보면 남북의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그런 완충 구역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김열수]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육지 같은 경우에는 군사분계선이라고 하는 MDL이 있고 그 MDL 내에서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해서 총 4km가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비무장지대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강 하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육지가 없으니까 물을 공동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강 하구에는 이런 중립 수역,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공동 이용 수역을 정해놓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파주시 탄현면부터 시작을 해서 강화군 서도면까지 한 67km,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장 폭이 넓은 곳은 10km 정도 되고 가장 좁은 곳은 900m정도 됩니다. 그래서 썰물 때는 걸어다닐 수 있는 수준으로 수위가 낮아지는 지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완충구역이라고 표현을 하죠.
[앵커]
북한 주민 귀순에 대해서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사무처장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태영호 사무처장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북한군의 경계가 허술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김열수]
아무래도 그건 맞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것 가지고 북한의 전력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계가 허술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지뢰도 매설하고 장벽도 설치하고 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북한군들이 상당히 피곤한 상태에서 경계 문제가 허술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넘어온 인원이 북한 군인인지 주민인지 이걸 지금 모르거든요. 또 이것을 국방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이야기한 것도 지금 이것은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합동심문이 끝나고 나면 북한군인지 주민인지 아마 발표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귀순을 했을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가 경계 근무를 마지막에 서고 귀순했을 수 있잖아요. 만일에 민간인이라고 하면 아마 북한군들의 경계 시스템을 잘 알고, 취약시간대가 언제인지 그걸 알고 이렇게 귀순을 하지 않았겠는가 봅니다.
[앵커]
실장님이 보실 때는 이번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김열수]
네, 저는 좀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대북확성기 방송은 짧게는 10km 나가고 길게는 30km까지 가능한데요.
산이 있는 곳보다는 평야, 그리고 평야보다는 오히려 강이 있는 곳 이런 곳이 훨씬 더 잘 들릴 수 있고요.
낮보다는 밤에 훨씬 더 잘 들리거든요. 그런데 교동도 같은 경우에는 교동도하고 북한 지역까지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 있는 데다가, 2.5km밖에. 그러니까 훨씬 또 강 건너편이고 잘 들리겠죠. 제가 볼 때는 이 자체는 아마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북한 선수단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 내용도 짚어볼 텐데요. IOC가 북한 선수단이 삼성 스마트폰을 받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받게 되면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김열수]
그럼요. 삼성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공식 스폰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1만 7000명의 선수단한테 갤럭시 Z플립6를 전부 다 제공을 해줬는데 현재 이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위반이 됩니다. 이것이 단지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호에 산업기재류를 북한에 주면 안 된다는 점뿐만 아니라 전자기기 자체를 북한에 가서도 안 되고요. 또 이게 갤럭시 Z플립6가 250만 원에 상당하거든요. 이것은 사치품에 해당이 됩니다. 게다가 이게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민수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군사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이중 용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갤럭시 Z플립6라고 하는 것이 전자기기이자 사치품이자 이중용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북제재 결의안에 위반이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줄지 말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IOC가 북한 선수단이 삼성 스마트폰을 받지 않았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여기를 둘러싼 논쟁은 일단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실장님이 갤럭시 Z플립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삼성 스마트폰이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 사용하는 것으로 목격되지도 않았습니까?
[김열수]
그렇죠. 작년 7월달에 화성-18형, 그러니까 고체연료형 ICBM이죠. 그 발사장 테이블에 사실상 폴더폰이 하나가 포착이 됐는데 그것은 갤럭시 Z플립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립6까지는 안 갔죠. 플립 시리즈 중에서 작년도에 나왔던 것이 들어가게 된 건데,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나온 영상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아마 이것이 김정은이 사용한 것이 갤럭시 Z플립 시리즈에 해당된다, 이렇게 그때 발표를 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김정은도 삼성을 쓰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되는 거지만 밀수를 해서 김정은의 손에 들어갔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북한 주민의 귀순 관련 소식 그리고 프랑스 파리 올림픽 관련된 내용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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