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간호법·구하라법 공감대...영수회담은 '동상이몽'

여야, 8월 국회서 ’정쟁 휴전’ 공감대
與, 민주당에 연말까지 연금 개혁안 마련 제안
민주, 22대 국회 내 합의안 도출 제안
與 "8월 말까지 특위 구성"…野 ’수용 여부’ 관심

[앵커]
최근 정치권은 연금개혁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루며 모처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정쟁 끝에 민생 입법을 위한 행보에 나선 건데, 영수회담 등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어 대화 분위기가 유지될지는 여전히 살얼음판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필리버스터 정국' 끝에 여야는 8월 국회에서만큼은 정쟁을 멈추자고 서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 2%p 차이로 좌초된 연금개혁안을 연말까지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7일) : 국민의 일을 하는 민생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로 복원시키겠습니다.]

민주당 역시, 적어도 22대 국회에서는 매듭짓고 가야 할 일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8일) :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연금개혁도 22대 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두르자는 제안 거듭 드립니다.]

조속한 연금개혁에 나서잔 공감대를 확인한 건데, 국민의힘이 8월 말로 설정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야당이 받아들일지가 첫 단추가 될 거로 보입니다.

간호사 진료 지원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간호법과 이른바 '구하라법' 등 이견이 적은 법안도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8일) : 쟁점이 없는 법안은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고, 시점에 상관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선 같이 동의를 했거든요.]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8일) : 얼마 남지 않은 8월 본회의 중에서라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은 우리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달 말께로 날짜를 협의해, 모처럼 여야 합의 하에 본회의를 열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 구성 조건을 두고 표출된 이견 등으로 간만에 찾아온 협치 분위기가 오래가지 못할 거란 회의론도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영수회담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 새 당 대표가 선출된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조건 없는 협의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 지원 방식에서 여전히 간극을 보이는 전세사기특별법 처리가 녹록지 않아 보이는 것도 변수입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원칙에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물론 협의 대상 안에 포함을 한번 시켜보겠지만 여전히 이견이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시점이 최대 뇌관입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8일) : 저희는 원칙을 고수하는 방식 그리고 수사 대상을 더 확대하는 방식으로 발의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당은 민생법안 처리 기간 '신사협정'이 깨지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는 분위긴데, 민주당도 일단은 특검법 처리 시점을 고심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이 전무하단 여론의 질타에 여야가 부랴부랴 손을 잡은 형국인데, 이번 주 진행될 협상 진척 정도가 성과를 예상해 볼 가늠자가 될 거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임종문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