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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레이스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이 유력해진 가운데 친문 적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이 화두에 오르면서정치권이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정치권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이야기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대전, 세종지역 경선이 열렸는데 이번에도 이변없이 이재명 전 대표가 90%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압승한 건데. 지금까지 누적 득표율이 90% 가까이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사실상 연임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종근]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리라고는 이미 예상했던 거고. 중요한 건 특정 지역에서 얼마큼 나오느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누적 득표율이 90%를 넘느냐 안 넘느냐. 이쪽이 도리어 관심의 대상일 것 같고요. 오늘 대전 세종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어제 경기까지 포함해서 강원, 제주를 중심으로 해서 대구, 경북 그다음에 부산, 경남까지 90%가 훨씬 넘었어요. 그리고 또 투표율도 50%대가 넘었던 지역, TK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50%가 넘었는데 이게 서진을 하면서 전북, 광주, 전남에서 약간 브레이크가 걸렸거든요. 투표율도 20%대로 낮아지고 득표율 역시 이재명 대표가 80%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와서 대전, 세종이나 경기도, 서울. 서울 딱 하나 남았는데 이쪽이 또 실향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광주 호남 전북에서 가신 실향민이라기보다는 출향민들은 광주, 전남, 전북의 그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런데 경기와 대전, 세종에서는 다시 분위기가 확 꺾였습니다. 90%가 넘는 득표율과 또 투표율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역시 광주, 호남, 전북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지 않고 서울, 경기가 역시 이재명 대표의 진짜 베이스구나라는 걸 아마 느끼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배 교수님께는 제가 2주에 한번씩 여쭤보는 것 같긴 한데 김두관 후보의 지금까지의 활동 혹은 성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배종호]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 최종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레이스 상황을 보면 미진하다는 평가를 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레이스 결과가 한 자릿수 정도밖에 안 나오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본인의 세력 기반이 없다. 본인이 확실한 친노, 친문이라는 그런 세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확실한 비명의 중심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조한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 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출마 준비가 좀 부족했다. 당대표 나오려면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번에 4월 10일 총선에서 실패하면서 정치적 탈출구를 여는 차원에서 당대표에 도전한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조한 부분이 있겠고. 역시 그러다 보니까 출마 동기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왜 출마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차피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했으면 그 당권 도전을 통해서 확실한 자신의 정치적인 비전 그리고 역량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당대표 레이스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보다 더 정치적 비전이 뛰어나다든지 정책적 비전이 더 뛰어나다든지. 그렇다면 만약에 이번에 확실하게 지더라도 김두관의 미래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얻는 것보다는 손실이 더 큰 도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앵커]
득보다는 실이 큰 도전이었다.
[배종호]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후보자 토론회에서 지금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죠. 전당대회 이후에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이 성사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과연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까요?
[이종근]
일단 허들이 하나 있죠. 어떤 허들이냐면 지금 양쪽 다 전당대회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맞물려서 전당대회가 있는 것도 사실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그렇다면 이렇게 적체돼 있는 여러 가지 꼬여 있는 정국이 양쪽 다 새로운 인물들. 물론 다시 연임을 했지만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함으로써 서로 예방도 하고 만나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전에 비대위원장과 당대표로서도 만났지만 그러나 전당대회라는 통과의례를 거쳐서 새롭게 부여받은 새로운 권력으로 이 정국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이냐. 즉 양쪽의 새로운 당대표의 만남이 우선이다. 이재명 후보도 사실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한동훈 대표와 만나는 것이 먼저일 텐데 지금 왜 굳이 영수회담, 그것도 후보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야 대표가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도 아니고 후보가 TV토론회에서 질문에 대한 답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아까 하나의 허들만 넘으면 그다음에. 왜냐하면 정국은 계속 경색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월 정도나 또는 11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법리스크를 맞았을 때 전후 해서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절박한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손을 내밀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8월 전대가 민주당이 끝나면 양쪽 신임 당대표의 만남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게 되면 여야 당대표 회담부터 하는 게 순서다 이런 것이 여권에서의 입장인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자체가 민주당 전당대회가 흥행이 안 되니까 영수회담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종호]
저는 그런 접근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만약에 영수회담 카드를 꺼내면 민주당 전당대회가 흥행이 됩니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일단 저는 대통령과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는 격식과 시기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수시로 좀 많이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민생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극단적인 여소야대거든요. 192명의 야권 그리고 집권당은 108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은 아무리 자신이 원해도 단 1개의 법안도 국회를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연금개혁이라든지 의료개혁이라든지 노동개혁 이런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로 할 부분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거든요. 위대한 대통령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이유는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한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자기 혼자 극복한 것이 아니고 일단 수시로 야당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야당 의원들 만나고 그리고 국민들하고는 노변정담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수시로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언론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또 의회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개혁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퍼펙트 스톰이 우려되는 이런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은 집권해서 2년 만에 한 번 만났어요, 제1야당 대표를.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만나자고 계속하고 있어요. 이건 주객이 바뀌었다.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고 하기 전에 대통령이 먼저 전화해서 만납시다 하고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당대표 경선과 달리 최고위원 경선도 함께 진행되는데 최고위원 경선은 현재 굉장히 각축전 양상입니다. 경선 초반에는 정봉주 후보가 굉장히 돌풍을 일으켰는데 지역 순회경선이 계속되면 될수록 김민석 후보가 정봉주 후보를 제쳤고 지금은 1위 굳히기에 들어간 상황인데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이종근]
일단 김민석, 정봉주 두 후보는 안정권일 것 같아요. 순위는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기세가 한번 꽉 꺾였거든요. 처음에 김민석 후보가 몇 위였게요? 4위였습니다. 4위에서부터 착착 올라가더니 충청에서 2위로 올라가더니 그다음에 바로 꺾여서 이제는 1, 2위가 바뀌었는데. 사실 이 대목은 좀 건강하지 못한 전당대회였다는 오점이 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굉장히 뉴스가 많아지고 재미있게 보잖아요. 이유는 뜻밖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한 다음에 뜻밖에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가 되면서부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구도가 되는구나.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민주당 전당대회 보면 이재명 당대표는 거의 굳어졌는데 최고위원 각축전을 벌이듯이 하는데 아예 이재명 후보가 자신은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최고위원 순위를 아예 개입해서 바꿔버렸다. 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출연시키면서 왜 이렇게 투표가 안 나오느냐. 당신이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게 되면 더 많이 나올 거다. 제일 먼저 출연시켜서 덕담까지 한 이후부터 완전히 변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선수이자 심판자이자 이것을 중계하는 방송국의 PD 역할까지 다 한 셈이 아닙니까? 이게 과연 정당 민주주의인가? 어쨌든 이런 점이 생각이 납니다마는 1, 2위는 그래서 거의 굳어진 것 같고 여기에 김병주 후보가 초반에 굉장히 낮았는데 전남, 전북을 거치면서 3위로 뛰어오른 것 이게 눈에 띄고 한준호 후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순위가 좀 낮았다가 전북이라는 자신의 베이스에서 많이 얻어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물론 1, 2위도 관심이 있지만 5, 6위예요. 5위까지예요. 이언주, 전현희 후보가 서로 11.56, 11.54로 0.02%포인트차예요. 그래서 5위가 누가 될까. 이게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될 것 같아요.
[앵커]
김민석 후보와 정봉주 후보는 현재 안정권이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개입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한 방송에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정봉주 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의 최고위원 개입에 굉장히 화가 나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봉주 후보는 이번 주에 입장을 밝히기로 한 그런 상황인데.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을 우리가 전망을 해 본다면 갈등이 조금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배종호]
그런 우려는 합리적인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일단 박원석 전 의원이 정봉주 의원이 굉장히 이재명 전 대표에게 불만을 터뜨렸다. 그래서 본인이 최고위원이 된다면 만장일치제로 하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봉주 후보는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맥락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최고위원이 된다는 건 팀플레이를 통해서 당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발목잡기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특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당원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하면서 정봉주 후보가 2위 자리도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는 설화를 많이 만든 정치인이에요. 지난번에 본인이 총선에서 공천이 확정됐다가 취소된 것도 본인의 과거 발언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발언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봉주 후보는 앞으로 최고위원이 되더라도 발언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 관리도 잘해야 된다는 충고를 드리고 싶고요. 평론가님께서 이재명 후보가 최고위원 선거에 개입한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100%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이재명 후보도 후보 자격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람을 지지하는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러닝매이트 제도를 공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난 공개적으로 러닝메이트 제도를 한 것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추임새 정도를 넣을 필요는 없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고요. 특히 단순히 최고위원 1명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수석최고위원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수석최고위원을 자신하고 잘 손발이 맞는 그런 사람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앞서 이야기 나눈 대로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서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도 굉장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려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에 재고를 요청했고 또 윤상현 의원은 통합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사면과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이게 관심을 모으고 있단 말이죠.
[이종근]
그렇죠. 예전의 경우를 보면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명단을 법무부에 올리고 법무부가 그것을 국무회의에 올리면 거기서는 통과가 되는 게 상례였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열리면 지금 나온 명단 안에 있는 인물들은 거의 통과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사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원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당원 게시판에 6000개가 넘는, 제가 어제 봤을 때 6000개니까 오늘은 더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댓글이 달렸고 그리고 의견들은 거의 80~90%가 반대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특히나 이런 내용이에요. 뭐냐 하면 사면 복권과 관련한 법률이나 규정을 보면 이거예요. 사면과 관련해서 신청서에는 형이 면제됐을 때 이후에 신청자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의 특혜를 지금 주는 건데 특혜를 받을 태도가 되어 있느냐. 즉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그리고 반성을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김경수 전 지사는 지난번에 사면됐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안 받고 싶다. 내가 원하지 않는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태도와 또 지금까지 3심까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법 이외 무슨 진실이 있다는 둥 이러면서 자신이 거의 국기문란과 버금가는 선거에 개입해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여론을 조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당원 게시판, 당원들이나 혹은 보수 우파 지지자들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물론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다시 번복해서 개입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고심이 좀 클 것 같아요.
[앵커]
여기에서 잠깐 지난 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 참석을 위해서 잠시 귀국을 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모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김경수 / 전 경남도지사 (지난 5월 19일) : 국민들께 미래와 희망을 말씀드리는 것이 정치인의 본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렸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단 말씀을 다시한번드립니다. 그만큼 더 열심히 보고 듣고 배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제 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 그리고 열심히 보고 듣고 배우고 노력하는 게 지금의 처지가 아닌가 싶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복권이 되면 그다음을 저희가 가정을 해 보자면 민주당에서의 김경수 역할론은 어떤 모습이 될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이 된다면 대권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 이유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친노, 친문의 적자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친노, 친문세력들이 구심점이 생기니까 결집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명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지리멸렬하고 있어요. 왜냐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대안이 생기면 역시 비명계들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중심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의미가 있는 부분이 친노, 친문의 적자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출신으로서 PK 지역에 지역적인 세력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강점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국 대표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상당한 폭발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대선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김경수 전 지사가 대권주자로서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은 김경수 전 지사의 숙제로 남아 있어요. 지금까지 김경수 전 지사가 이재명 대표처럼 확실한 자신의 팬덤을 갖고 있다, 또는 대권주자로서 역량을 보여준 적이 있는가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퀘스천마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또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정치권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이유는 이것이 야권의 분열책일 것이라는 점을 지금 굉장히 의미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면, 복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평론가님이 얘기했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안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시켰습니까? 여권의 필요에 의해서 시킨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신들의 사람들, 여권 인사들만 사면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균형 맞추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사면, 복권을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 쪼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복권을 시키는 건데.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역시 구색 맞추기 그리고 또 하나는 야권의 분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거기 때문에 지금 야권에서도 기대를 하면서도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시점에 왜 복권 대상자에 올랐느냐 그 부분이 궁금한 건데.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전당대회 중에 복권을 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 민주당 분열을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방금 배 교수님도 구색 맞추기, 균형 맞추기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우리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세요?
[이종근]
그러면 언제 하면 오해가 없을까요? 아마 6개월이나 1년 후에 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러 분열을 위해서 김경수 복권을 한다. 아니면 대선 앞두고 하면 대선을 출마시키기 위해서 복권을 한다. 전당대회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면 전당대회랑 지금 무슨 상관인가요? 전당대회는 어차피 참여도 못하고 김경수 지사가 만약에 복권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전당대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서울 하나 남았고 이미 복권된다면 서울도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당대회라는 이유는 저는 별로 그렇게 타당한 것 같지 않고요. 지금은 언제가 됐든 친명계는 불만의 목소리를 낼 거예요, 친명계 의원들은. 김경수 지사를 지금이 아니라 왜 복권시키느냐가 중요하죠. 왜 지금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시기는 어떤 시기도 사실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친명계는. 그러니까 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사면, 복권은 늘 균형을 잡았어요. 균형을 잡지 아니한 복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정치인 딱 한 명 복권시킬 때가 있었어요. 누구게요? 정봉주입니다. 균형 안 맞춰줬어요. 민주적 균형도 아니고 자신의 사람, 자신이 아끼는 쪽 진영의 한 사람 딱 놓고 그렇게 밀어붙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비판했어요. 어떻게 진짜 균형도 안 맞추느냐. 그럼 균형을 맞추면 맞추는 대로 비판받고 안 맞추면 안 맞추는 대로 비판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사면, 복권은 법 외의 권한이에요. 법이 다 결정한 것을 대통령이 그것을 번복한다고 하는 행위인데 사실상 대통령 고유권한이니까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고 이건 어쨌든 정치적 판단이다. 정치적이지 아니한 판단, 법의 판단이 아니잖아요. 법의 판단은 이미 끝났으니까. 그건 비판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싼 진실공방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 대표는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반대를 하는데 여권 관계자는 사면과 복권의 심사과정에서 반대 의견은 없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배종호]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지금 진실공방이 대통령실하고 이재명 전 대표 측하고도 벌어지고 있고 또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집권당 대표하고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이런 부분은 대통령실이 정치를 제대로 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음모론적으로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뭐냐 하면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는 무슨 제기까지 하고 있느냐 하면 제거해 달라라는 그런 제안까지 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여권 관계자의 전언을 통해서 마치 무슨 진실공방을 누가 하고 있는 것처럼 상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정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 복권을 둘러싸고 집권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서로 이견을 보인 적은 제 기억으로는 우리 헌정사에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서로 소통이 이렇게 안 되나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소통을 했다면 대통령의 리더십이 완전히 작동을 안 하고 있구나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지금 대통령실의 관계자인지 또는 어디의 관계자인지는 모르나 관계자의 전언을 통해서 이런 진실공방이 더 이상 확대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빨리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과 여당대표의 소통 문제를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일반국민들이 봤을 때도 뭔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 대표 취임 이후에 윤한갈등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왔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이종근]
한동훈 대표가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 때마다 사실 윤한갈등이라고 제목이 붙여질 겁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대표가 이것을 막거나 혹은 반대 의견을 했다고 해서 그걸 꼭 반영해달라 이럴 수 없는 게 바로 사면이에요. 사면, 복권은 그야말로 대통령의 그대로 자신의 진짜 고유한 권한입니다. 법을 넘어서는 권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반대 의견을 그냥 표명했을 뿐이지 이것을 개입하려는 의사이거나 고유권한을 침해하려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대통령실의 정무적인 판단과 정치적 행위가 좀 미숙해 보여요. 이렇게 할 거면 사실상 빌드업도 필요하고 당정 간에 소통도 필요하고 해서 딱 밀어붙이면서 설득을 해야 돼요, 자신의 지지자들한테. 이건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고 설득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내놓았을 때 혼선이 빚어진다는 건 관계자라는 이름에 숨어서 이렇게 계속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언론에 흘리는 행위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 이름을 걸고 홍보수석이든 아니면 대변인이든 이건 이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끊어버려야 된다. 이걸 계속 지지부진하게 내가 진실공방을 보여주면서 이거 원래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 한동훈 대표는 반대했다. 이런 식으로 관계자발로 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종호]
제가 첨언을 드린다면 저는 한동훈 대표는 반대를 표명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하고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소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통의 방식이 언론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반대한다라는 그런 입장이 전달됐거든요, 공개적으로. 그렇다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언론플레이를 한동훈 대표 측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언론플레이의 목적이 뭐냐. 결국은 대통령하고 차별화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하고 왜 차별화하겠다는 거냐. 첫 번째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저조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서 보수층의 강성 지지층들이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차별화 전략으로 내놓은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 전략을 차곡차곡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해서 사과를 요구했고 두 번째로는 채 상병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런 부분.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반대까지 내놨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일종의 예고편이다. 그래서 앞으로 자신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래권럭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권력과 싸워야 된다는 그런 한동훈 대표 측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이런 걸 제압해야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권력이 충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앵커]
관련해서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쌓여 있던 현안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선 오늘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을 했는데 윤 대통령과도 상당한 인연이 있는 그런 인물인 거예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 특수통이었거든요. 이원석 검찰총장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다 특수통들만 했고 이번에 후보 4명이 심우정 내정자만 빼놓고는 모두 다 특수통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획통이다. 물론 기획통이 조직 쪽 담당을 많이 했었을 뿐이지 수사를 전혀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그 밑에서 형사1부장을 했었을 거예요. 수사를 전혀 안 하거나 이렇게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세 사람보다는 훨씬 더 조직관리라든지 굉장히 안정적인 정무적 판단이 개입되고 안정적인 검찰을 리드할 수 있다는 평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부터 수습할 것. 그러니까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기획통이에요. 공안통이나 또는 특수통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어쨌든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계속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을 뒤에서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배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한동훈 대표와는 다소 불편한 껄끄러운 관계라는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배종호]
일단 4명의 후보자 중에서 결국 발탁이 됐는데. 4명의 후보자가 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지금 심우정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하고 특수관계에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추진했잖아요. 이때 이분이 법무부 기조실장이었는데 이 징계안 사인을 끝까지 거부했어요. 그래서 확실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셨지만 기획통이니까 특수통들은 수사본능이 있는데 아무래도 충돌이 좀 덜할 것이다. 이런 계산까지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하고는 상당히 악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는 데도 이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금 김주현 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굉장히 특수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직속상하관계라든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김주현 민정수석을 통해서 통제하기 쉬운 검찰총장이다 이런 평가를 한 것 같은데 염려되는 건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기 후반에 안정적인 검찰총장이 필요하겠지만 과연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과는 일치가 될지 우려가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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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레이스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이 유력해진 가운데 친문 적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이 화두에 오르면서정치권이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정치권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이야기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대전, 세종지역 경선이 열렸는데 이번에도 이변없이 이재명 전 대표가 90%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압승한 건데. 지금까지 누적 득표율이 90% 가까이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사실상 연임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종근]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리라고는 이미 예상했던 거고. 중요한 건 특정 지역에서 얼마큼 나오느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누적 득표율이 90%를 넘느냐 안 넘느냐. 이쪽이 도리어 관심의 대상일 것 같고요. 오늘 대전 세종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어제 경기까지 포함해서 강원, 제주를 중심으로 해서 대구, 경북 그다음에 부산, 경남까지 90%가 훨씬 넘었어요. 그리고 또 투표율도 50%대가 넘었던 지역, TK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50%가 넘었는데 이게 서진을 하면서 전북, 광주, 전남에서 약간 브레이크가 걸렸거든요. 투표율도 20%대로 낮아지고 득표율 역시 이재명 대표가 80%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와서 대전, 세종이나 경기도, 서울. 서울 딱 하나 남았는데 이쪽이 또 실향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광주 호남 전북에서 가신 실향민이라기보다는 출향민들은 광주, 전남, 전북의 그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런데 경기와 대전, 세종에서는 다시 분위기가 확 꺾였습니다. 90%가 넘는 득표율과 또 투표율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역시 광주, 호남, 전북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지 않고 서울, 경기가 역시 이재명 대표의 진짜 베이스구나라는 걸 아마 느끼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배 교수님께는 제가 2주에 한번씩 여쭤보는 것 같긴 한데 김두관 후보의 지금까지의 활동 혹은 성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배종호]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 최종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레이스 상황을 보면 미진하다는 평가를 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레이스 결과가 한 자릿수 정도밖에 안 나오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본인의 세력 기반이 없다. 본인이 확실한 친노, 친문이라는 그런 세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확실한 비명의 중심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조한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 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출마 준비가 좀 부족했다. 당대표 나오려면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번에 4월 10일 총선에서 실패하면서 정치적 탈출구를 여는 차원에서 당대표에 도전한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조한 부분이 있겠고. 역시 그러다 보니까 출마 동기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왜 출마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차피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했으면 그 당권 도전을 통해서 확실한 자신의 정치적인 비전 그리고 역량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당대표 레이스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보다 더 정치적 비전이 뛰어나다든지 정책적 비전이 더 뛰어나다든지. 그렇다면 만약에 이번에 확실하게 지더라도 김두관의 미래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얻는 것보다는 손실이 더 큰 도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앵커]
득보다는 실이 큰 도전이었다.
[배종호]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후보자 토론회에서 지금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죠. 전당대회 이후에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이 성사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과연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까요?
[이종근]
일단 허들이 하나 있죠. 어떤 허들이냐면 지금 양쪽 다 전당대회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맞물려서 전당대회가 있는 것도 사실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그렇다면 이렇게 적체돼 있는 여러 가지 꼬여 있는 정국이 양쪽 다 새로운 인물들. 물론 다시 연임을 했지만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함으로써 서로 예방도 하고 만나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전에 비대위원장과 당대표로서도 만났지만 그러나 전당대회라는 통과의례를 거쳐서 새롭게 부여받은 새로운 권력으로 이 정국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이냐. 즉 양쪽의 새로운 당대표의 만남이 우선이다. 이재명 후보도 사실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한동훈 대표와 만나는 것이 먼저일 텐데 지금 왜 굳이 영수회담, 그것도 후보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야 대표가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도 아니고 후보가 TV토론회에서 질문에 대한 답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아까 하나의 허들만 넘으면 그다음에. 왜냐하면 정국은 계속 경색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월 정도나 또는 11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법리스크를 맞았을 때 전후 해서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절박한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손을 내밀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8월 전대가 민주당이 끝나면 양쪽 신임 당대표의 만남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게 되면 여야 당대표 회담부터 하는 게 순서다 이런 것이 여권에서의 입장인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자체가 민주당 전당대회가 흥행이 안 되니까 영수회담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종호]
저는 그런 접근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만약에 영수회담 카드를 꺼내면 민주당 전당대회가 흥행이 됩니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일단 저는 대통령과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는 격식과 시기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수시로 좀 많이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민생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극단적인 여소야대거든요. 192명의 야권 그리고 집권당은 108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은 아무리 자신이 원해도 단 1개의 법안도 국회를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연금개혁이라든지 의료개혁이라든지 노동개혁 이런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로 할 부분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거든요. 위대한 대통령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이유는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한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자기 혼자 극복한 것이 아니고 일단 수시로 야당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야당 의원들 만나고 그리고 국민들하고는 노변정담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수시로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언론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또 의회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개혁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퍼펙트 스톰이 우려되는 이런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은 집권해서 2년 만에 한 번 만났어요, 제1야당 대표를.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만나자고 계속하고 있어요. 이건 주객이 바뀌었다.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고 하기 전에 대통령이 먼저 전화해서 만납시다 하고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당대표 경선과 달리 최고위원 경선도 함께 진행되는데 최고위원 경선은 현재 굉장히 각축전 양상입니다. 경선 초반에는 정봉주 후보가 굉장히 돌풍을 일으켰는데 지역 순회경선이 계속되면 될수록 김민석 후보가 정봉주 후보를 제쳤고 지금은 1위 굳히기에 들어간 상황인데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이종근]
일단 김민석, 정봉주 두 후보는 안정권일 것 같아요. 순위는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기세가 한번 꽉 꺾였거든요. 처음에 김민석 후보가 몇 위였게요? 4위였습니다. 4위에서부터 착착 올라가더니 충청에서 2위로 올라가더니 그다음에 바로 꺾여서 이제는 1, 2위가 바뀌었는데. 사실 이 대목은 좀 건강하지 못한 전당대회였다는 오점이 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굉장히 뉴스가 많아지고 재미있게 보잖아요. 이유는 뜻밖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한 다음에 뜻밖에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가 되면서부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구도가 되는구나.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민주당 전당대회 보면 이재명 당대표는 거의 굳어졌는데 최고위원 각축전을 벌이듯이 하는데 아예 이재명 후보가 자신은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최고위원 순위를 아예 개입해서 바꿔버렸다. 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출연시키면서 왜 이렇게 투표가 안 나오느냐. 당신이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게 되면 더 많이 나올 거다. 제일 먼저 출연시켜서 덕담까지 한 이후부터 완전히 변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선수이자 심판자이자 이것을 중계하는 방송국의 PD 역할까지 다 한 셈이 아닙니까? 이게 과연 정당 민주주의인가? 어쨌든 이런 점이 생각이 납니다마는 1, 2위는 그래서 거의 굳어진 것 같고 여기에 김병주 후보가 초반에 굉장히 낮았는데 전남, 전북을 거치면서 3위로 뛰어오른 것 이게 눈에 띄고 한준호 후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순위가 좀 낮았다가 전북이라는 자신의 베이스에서 많이 얻어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물론 1, 2위도 관심이 있지만 5, 6위예요. 5위까지예요. 이언주, 전현희 후보가 서로 11.56, 11.54로 0.02%포인트차예요. 그래서 5위가 누가 될까. 이게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될 것 같아요.
[앵커]
김민석 후보와 정봉주 후보는 현재 안정권이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개입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한 방송에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정봉주 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의 최고위원 개입에 굉장히 화가 나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봉주 후보는 이번 주에 입장을 밝히기로 한 그런 상황인데.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을 우리가 전망을 해 본다면 갈등이 조금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배종호]
그런 우려는 합리적인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일단 박원석 전 의원이 정봉주 의원이 굉장히 이재명 전 대표에게 불만을 터뜨렸다. 그래서 본인이 최고위원이 된다면 만장일치제로 하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봉주 후보는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맥락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최고위원이 된다는 건 팀플레이를 통해서 당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발목잡기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특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당원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하면서 정봉주 후보가 2위 자리도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는 설화를 많이 만든 정치인이에요. 지난번에 본인이 총선에서 공천이 확정됐다가 취소된 것도 본인의 과거 발언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발언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봉주 후보는 앞으로 최고위원이 되더라도 발언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 관리도 잘해야 된다는 충고를 드리고 싶고요. 평론가님께서 이재명 후보가 최고위원 선거에 개입한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100%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이재명 후보도 후보 자격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람을 지지하는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러닝매이트 제도를 공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난 공개적으로 러닝메이트 제도를 한 것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추임새 정도를 넣을 필요는 없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고요. 특히 단순히 최고위원 1명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수석최고위원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수석최고위원을 자신하고 잘 손발이 맞는 그런 사람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앞서 이야기 나눈 대로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서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도 굉장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려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에 재고를 요청했고 또 윤상현 의원은 통합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사면과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이게 관심을 모으고 있단 말이죠.
[이종근]
그렇죠. 예전의 경우를 보면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명단을 법무부에 올리고 법무부가 그것을 국무회의에 올리면 거기서는 통과가 되는 게 상례였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열리면 지금 나온 명단 안에 있는 인물들은 거의 통과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사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원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당원 게시판에 6000개가 넘는, 제가 어제 봤을 때 6000개니까 오늘은 더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댓글이 달렸고 그리고 의견들은 거의 80~90%가 반대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특히나 이런 내용이에요. 뭐냐 하면 사면 복권과 관련한 법률이나 규정을 보면 이거예요. 사면과 관련해서 신청서에는 형이 면제됐을 때 이후에 신청자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의 특혜를 지금 주는 건데 특혜를 받을 태도가 되어 있느냐. 즉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그리고 반성을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김경수 전 지사는 지난번에 사면됐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안 받고 싶다. 내가 원하지 않는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태도와 또 지금까지 3심까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법 이외 무슨 진실이 있다는 둥 이러면서 자신이 거의 국기문란과 버금가는 선거에 개입해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여론을 조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당원 게시판, 당원들이나 혹은 보수 우파 지지자들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물론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다시 번복해서 개입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고심이 좀 클 것 같아요.
[앵커]
여기에서 잠깐 지난 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 참석을 위해서 잠시 귀국을 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모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김경수 / 전 경남도지사 (지난 5월 19일) : 국민들께 미래와 희망을 말씀드리는 것이 정치인의 본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렸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단 말씀을 다시한번드립니다. 그만큼 더 열심히 보고 듣고 배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제 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 그리고 열심히 보고 듣고 배우고 노력하는 게 지금의 처지가 아닌가 싶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복권이 되면 그다음을 저희가 가정을 해 보자면 민주당에서의 김경수 역할론은 어떤 모습이 될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이 된다면 대권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 이유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친노, 친문의 적자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친노, 친문세력들이 구심점이 생기니까 결집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명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지리멸렬하고 있어요. 왜냐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대안이 생기면 역시 비명계들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중심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의미가 있는 부분이 친노, 친문의 적자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출신으로서 PK 지역에 지역적인 세력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강점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국 대표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상당한 폭발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대선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김경수 전 지사가 대권주자로서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은 김경수 전 지사의 숙제로 남아 있어요. 지금까지 김경수 전 지사가 이재명 대표처럼 확실한 자신의 팬덤을 갖고 있다, 또는 대권주자로서 역량을 보여준 적이 있는가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퀘스천마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또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정치권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이유는 이것이 야권의 분열책일 것이라는 점을 지금 굉장히 의미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면, 복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평론가님이 얘기했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안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시켰습니까? 여권의 필요에 의해서 시킨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신들의 사람들, 여권 인사들만 사면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균형 맞추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사면, 복권을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 쪼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복권을 시키는 건데.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역시 구색 맞추기 그리고 또 하나는 야권의 분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거기 때문에 지금 야권에서도 기대를 하면서도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시점에 왜 복권 대상자에 올랐느냐 그 부분이 궁금한 건데.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전당대회 중에 복권을 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 민주당 분열을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방금 배 교수님도 구색 맞추기, 균형 맞추기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우리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세요?
[이종근]
그러면 언제 하면 오해가 없을까요? 아마 6개월이나 1년 후에 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러 분열을 위해서 김경수 복권을 한다. 아니면 대선 앞두고 하면 대선을 출마시키기 위해서 복권을 한다. 전당대회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면 전당대회랑 지금 무슨 상관인가요? 전당대회는 어차피 참여도 못하고 김경수 지사가 만약에 복권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전당대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서울 하나 남았고 이미 복권된다면 서울도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당대회라는 이유는 저는 별로 그렇게 타당한 것 같지 않고요. 지금은 언제가 됐든 친명계는 불만의 목소리를 낼 거예요, 친명계 의원들은. 김경수 지사를 지금이 아니라 왜 복권시키느냐가 중요하죠. 왜 지금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시기는 어떤 시기도 사실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친명계는. 그러니까 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사면, 복권은 늘 균형을 잡았어요. 균형을 잡지 아니한 복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정치인 딱 한 명 복권시킬 때가 있었어요. 누구게요? 정봉주입니다. 균형 안 맞춰줬어요. 민주적 균형도 아니고 자신의 사람, 자신이 아끼는 쪽 진영의 한 사람 딱 놓고 그렇게 밀어붙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비판했어요. 어떻게 진짜 균형도 안 맞추느냐. 그럼 균형을 맞추면 맞추는 대로 비판받고 안 맞추면 안 맞추는 대로 비판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사면, 복권은 법 외의 권한이에요. 법이 다 결정한 것을 대통령이 그것을 번복한다고 하는 행위인데 사실상 대통령 고유권한이니까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고 이건 어쨌든 정치적 판단이다. 정치적이지 아니한 판단, 법의 판단이 아니잖아요. 법의 판단은 이미 끝났으니까. 그건 비판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싼 진실공방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 대표는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반대를 하는데 여권 관계자는 사면과 복권의 심사과정에서 반대 의견은 없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배종호]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지금 진실공방이 대통령실하고 이재명 전 대표 측하고도 벌어지고 있고 또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집권당 대표하고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이런 부분은 대통령실이 정치를 제대로 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음모론적으로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뭐냐 하면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는 무슨 제기까지 하고 있느냐 하면 제거해 달라라는 그런 제안까지 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여권 관계자의 전언을 통해서 마치 무슨 진실공방을 누가 하고 있는 것처럼 상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정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 복권을 둘러싸고 집권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서로 이견을 보인 적은 제 기억으로는 우리 헌정사에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서로 소통이 이렇게 안 되나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소통을 했다면 대통령의 리더십이 완전히 작동을 안 하고 있구나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지금 대통령실의 관계자인지 또는 어디의 관계자인지는 모르나 관계자의 전언을 통해서 이런 진실공방이 더 이상 확대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빨리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과 여당대표의 소통 문제를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일반국민들이 봤을 때도 뭔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 대표 취임 이후에 윤한갈등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왔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이종근]
한동훈 대표가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 때마다 사실 윤한갈등이라고 제목이 붙여질 겁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대표가 이것을 막거나 혹은 반대 의견을 했다고 해서 그걸 꼭 반영해달라 이럴 수 없는 게 바로 사면이에요. 사면, 복권은 그야말로 대통령의 그대로 자신의 진짜 고유한 권한입니다. 법을 넘어서는 권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반대 의견을 그냥 표명했을 뿐이지 이것을 개입하려는 의사이거나 고유권한을 침해하려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대통령실의 정무적인 판단과 정치적 행위가 좀 미숙해 보여요. 이렇게 할 거면 사실상 빌드업도 필요하고 당정 간에 소통도 필요하고 해서 딱 밀어붙이면서 설득을 해야 돼요, 자신의 지지자들한테. 이건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고 설득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내놓았을 때 혼선이 빚어진다는 건 관계자라는 이름에 숨어서 이렇게 계속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언론에 흘리는 행위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 이름을 걸고 홍보수석이든 아니면 대변인이든 이건 이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끊어버려야 된다. 이걸 계속 지지부진하게 내가 진실공방을 보여주면서 이거 원래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 한동훈 대표는 반대했다. 이런 식으로 관계자발로 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종호]
제가 첨언을 드린다면 저는 한동훈 대표는 반대를 표명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하고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소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통의 방식이 언론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반대한다라는 그런 입장이 전달됐거든요, 공개적으로. 그렇다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언론플레이를 한동훈 대표 측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언론플레이의 목적이 뭐냐. 결국은 대통령하고 차별화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하고 왜 차별화하겠다는 거냐. 첫 번째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저조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서 보수층의 강성 지지층들이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차별화 전략으로 내놓은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 전략을 차곡차곡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해서 사과를 요구했고 두 번째로는 채 상병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런 부분.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반대까지 내놨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일종의 예고편이다. 그래서 앞으로 자신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래권럭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권력과 싸워야 된다는 그런 한동훈 대표 측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이런 걸 제압해야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권력이 충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앵커]
관련해서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쌓여 있던 현안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선 오늘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을 했는데 윤 대통령과도 상당한 인연이 있는 그런 인물인 거예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 특수통이었거든요. 이원석 검찰총장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다 특수통들만 했고 이번에 후보 4명이 심우정 내정자만 빼놓고는 모두 다 특수통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획통이다. 물론 기획통이 조직 쪽 담당을 많이 했었을 뿐이지 수사를 전혀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그 밑에서 형사1부장을 했었을 거예요. 수사를 전혀 안 하거나 이렇게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세 사람보다는 훨씬 더 조직관리라든지 굉장히 안정적인 정무적 판단이 개입되고 안정적인 검찰을 리드할 수 있다는 평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부터 수습할 것. 그러니까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기획통이에요. 공안통이나 또는 특수통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어쨌든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계속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을 뒤에서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배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한동훈 대표와는 다소 불편한 껄끄러운 관계라는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배종호]
일단 4명의 후보자 중에서 결국 발탁이 됐는데. 4명의 후보자가 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지금 심우정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하고 특수관계에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추진했잖아요. 이때 이분이 법무부 기조실장이었는데 이 징계안 사인을 끝까지 거부했어요. 그래서 확실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셨지만 기획통이니까 특수통들은 수사본능이 있는데 아무래도 충돌이 좀 덜할 것이다. 이런 계산까지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하고는 상당히 악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는 데도 이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금 김주현 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굉장히 특수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직속상하관계라든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김주현 민정수석을 통해서 통제하기 쉬운 검찰총장이다 이런 평가를 한 것 같은데 염려되는 건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기 후반에 안정적인 검찰총장이 필요하겠지만 과연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과는 일치가 될지 우려가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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