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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오늘은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날카롭게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분열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문제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앵커]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 처음에는 야권 분열 카드가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여권에서 더 시끄러운 것 같아요. 야권 분열 카드인가요, 여권 분열의 신호탄인가요?
[배종찬]
시기적으로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양쪽에 다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김경수 전 지사의 복귀를 섣불리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이유는 지금 이 시점에 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귀가 어떤 의미일까. 통합의 의미일까. 또는 야권과의 화해 제스처일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찍이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에는 사면이 될 때도 본인은 억울하다.
[앵커]
원치 않는 선물을 받았다고 얘기했죠.
[배종찬]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동훈 대표 쪽에서 발끈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법 법치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사면도 언감생심이었는데 어떻게 복권까지 전개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반발인데 실질적으로 지역적 영향도 있습니다. 앞으로 대권가도를 달려가야 될 한동훈 대표로서는 김경수 전 지사의 등장은 PK지역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죠. 전직 경남지사였기 때문에 PK 기반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전 대표의 경우에는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복권을 요청한 바가 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그러면 어느 시점이었는지, 그 직접이었다는 시점은. 도무지 그 부분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랬다면 채 상병 특검이나 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또는 관련된 청문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국민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하는 것 이상으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도 우리 동지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드루킹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었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앵커]
시점 관련해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박찬대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영수회담 이후에, 8월 8일 이전에 그 사이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종찬]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준 게 없다 이러면서 김을 빼버렸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래도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되는 경우에는 당장은 아닙니다. 당장은 현격한 영향력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라면 김경수 전 지사가 이 정도일 텐데. 하지만 재판과 관련된 부분이 9월, 10월 속속들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부분에 결집도 어느 정도 느슨해지는 시점에. 이른바 친문 지지층을 업고 있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상당히 정치적인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분명히 이재명 전 대표로서도 실질적인, 현실적인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여당 내 반응 좀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겉으로 내세우면서 반대한 이유는 민주주의 파괴한 범죄다.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는 한 번도 반성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속내가 따로 있을까요?
[김형준]
지금 이 부분은 정의와 도덕 차원이 하나 있고. 정치적인 차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원래는 사면, 복권 전부 다 반대를 했고. 사면이야 어차피 결정된 상황을 따라갔지만 특히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건 한동훈 대표이기보다도 대법원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2년형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주권을 어느 정도 방해한 거죠. 여론을 조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사람을 다시 복권을 시켜서 정치를 하게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된다.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겠느냐라는 그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대통령실은 이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라고 충돌하고 있는데. 의문이 가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의 문제를 그러면 여론 수렴 없이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여론수렴을 했을까. 그게 저는 제일 의문이 가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거 없이 대통령실에서 이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까 무조건 따라오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건 대통령실이 너무 일방적이다, 중요한 쟁점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왜냐하면 굉장히 투박한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여론수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알았다, 여론수렴하고. 그런데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서 결정됐다고 하면 더 이상 이 문제를... 두 번째 쟁점이 뭐냐하면 13일이면 내일이지 않습니까?
내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기 바로 직전에 반대한다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건 도대체 이 안에서,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측 사이에 있어서 과연 교감이라는 게 없고 서로 힘겨루기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비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나 또는 한동훈 대표 측이나 모두 다 정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지만 그냥 강행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갈등이라고 하겠고.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면 또 대통령 고유권한이 침해된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하는 게 옳은 것이었느냐라는 문제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통령 선거가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전부 다 그동안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관행이나 여의도에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것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래서 여당 내에서 더 시끄럽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등판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는데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탄핵 대선에 출마했던 나와 안철수 의원인데 뜬금없이 사면해 준 당사자가 복권에 반대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김재원 최고위원은 한 대표의 복권 반대가 특이하고 의아하다고 표현했어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복권에 반대하자 여당 내 인사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또 반기를 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반한정서, 이른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반대쪽 입장에 있는 쪽에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로서도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걸 가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정면충돌하기는 어려워요. 대통령실에서 바로 들고 나왔던 것이 헌법적 또 법률적 해석이거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김경수 전 지사의 카드를 양쪽에 다 써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나는 살아 있다. 한동훈 대표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카드고 또 이재명 전 대표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카드를 나는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점을 뚜렷하게 보여준 것이고. 한동훈 대표가 그렇다고 해서 정면으로 맞서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정한 선까지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한동훈 대표이기 때문에 이번 상황 자체가 당장 윤한 갈등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을 반대했고요. 용산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일축하면서 윤한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종혁 최고위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김종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 한 대표는 보도를 보고 알았어요. 미리 안 게 아니라 심사위원회에서 김경수 전 지사를 포함 시키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온 다음에 당과 법무부 쪽에 이거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용산과. 그쪽에 연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연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원 게시판에 하루에 수천 건의 반대의 의견이 올라오고 당원들이 펄펄 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으로서 의견을 전달하는 것들을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앵커]
복권에 대해서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했는데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건 뭔가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는 거 아닌가요?
[김형준]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여론 수렴 과정이 과연 있었느냐.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반응한 거 보면 여론수렴 과정이 없었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이 저렇게 얘기한 것이고.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사면을 해 주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한번 대보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동훈 대표는 자기가 판단했을 때 두 가지를 항상 얘기했잖아요. 국민의 눈높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이 시점에서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쟁점이 되면 중요한 현안적 과제들이 많잖아요.
지금 경제적 민생에 대한 걸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별안간 김경수 복권 문제를 대통령실에서 끌고 나오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 상병 특검 관련해서 제3자 추천 방식을 이야기했다든지 25만 원 지원하는 것도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된다. 뭔가 융통성 있게 가야 한다. 이것도 또 마찬가지죠. 지금 김경수 전 지사 관련된 복권 문제도 이렇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한동훈 대표의 방향성은 명확한 거예요. 자기는 일방적으로 무조건 따라가지 않는다. 전략적 차별화를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적대적 관계로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무엇인가 끊임없이 그래도 본인이 생각했던 것을 실천하려는 모습.
이것이 자연스럽게 친윤 간의 갈등으로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친한 그리고 친윤 간의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 판단을 하는 건 왜 이 시점에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카드를 꺼내들었는지에 대한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는 그 효율성이... 이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흔들릴 것 같습니까? 지금 구대명에서 또대명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된다고 하더라도...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자꾸만 김경수 전 지사 쪽으로 방향을 맞추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상왕으로 등극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재명 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보이지 않는 갈등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그런 의도에서 했다면 하책이죠.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점이고 경제가 어렵고 안보가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예를 들어서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꼭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결국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마냥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김종혁 최고위원도 당원 게시판이 수천 명의 당원들의 항의로 도배되고 있는데 우리가 따라가야 되느냐, 우리는 군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배종찬]
김종혁 최고위원의 의견에 공감하는 당원들도 있겠죠. 지금 상황은 뭐냐 하면 일종의 오월 동주 상황이다. 그러니까 방향 자체, 가고자 하는 방향은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치열한 충돌을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당을 이끌 수 있냐,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각자도생은 나중이란 말이거든요. 지금 한동훈 대표의 고심은 이런 겁니다. 수위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작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과 관련된 부분, 자리를 교체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통영에 가서 정점식 의원을 만나버렸거든요. 그리고 법치를 인정하지 않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복권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또 재가 방침이란 말이거든요. 복권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엇박자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굉장히 한동훈 대표가 수위 조절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저는 여기서 한동훈 대표의 이른바 평가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어느 만큼의 차별화를 시도하느냐. 완전히 막다른,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대립각은 아니지만 차별화를 어느 정도 지지층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가느냐. 이게 어려워요. 저도 이 의견을 선뜻 내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해야 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뭔가를 주문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이제는 발언상으로만 이것을 대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한동훈 대표의 대립하지 않는 차별화, 이게 뭔가를 서서히 서서히 내놓기 시작해야 되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앵커]
한동훈 대표의 차별화 수위를 놓고 고민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형준]
그런데 시점에 대한 문제잖아요. 사면위원회에서 진행되고 확정되기 전에는 충분히 반대 의견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다 나왔잖아요. 복권한다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얘기를 한다면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건 뻔히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도 배 소장도 수위 조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만큼 이걸 통해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 하면 진짜 소통 안 하는구나.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대표 측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우리가 쟁점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첫 번째 쟁점은 뭐냐 하면 확 올라왔다가 점차 사라지는 쟁점이에요. 두 번째는 굉장한 많은 반응을 일으키다 계속해서 가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입니다. 이건 굉장히 나름대로 불거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건 뭐냐 하면 오늘 올림픽 드디어 폐막했잖아요. 올림픽 기간 동안 그래도 정치 짜증 나고 그래도 올림픽 보면서 참 좋았잖아요. 그런데 올림픽도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나오는 게 지금 정치권은 뭡니까? 이건 무슨 특검 문제, 또 재의결 문제, 더 나가서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 가지고 매일 싸우니까 이제는 아마 다시는 TV 안 보려고 그러지 않을까 염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당 내 반응 살펴봤는데요.
[김형준]
YTN는 볼 거예요.
[앵커]
YTN 봐야죠. 여당 내 반응 살펴봤는데 야당 내 반응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요청했다고 한 것을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도 그렇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여러 차례 대통령실에 요청을 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냐, 아니면 숟가락 얹기냐, 이런 논란이 분분해요.
[배종찬]
저는 그 부분은 따지자고 들면 따져야 되겠지만 굳이 따질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야권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원치 않는다고 과감히 나서서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나마 복권을 요청했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늘상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마는 정치를 할 때는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남겨놓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영상을 찍어서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요청합니다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전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을 때 모두발언했지 않습니까? 그때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엄중히 요청드립니다 했더라면 그대로 기록이 남겠죠. 기록에 남지 않으면 그러려니,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명분은 직간접적으로 요청했다고 내세울 수밖에는 없는 것이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당장에는 현격한 영향력의 차이예요. 이재명 일극체제가 있는 상황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차후에 9월, 10월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고 또 이미 김두관 후보자, 정봉주 후보자, 이런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들이 나오거든요. 그 이전에는 원칙과 상식도 있었고 이낙연 전 대표도 있었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호남에서 유독 투표율이 낮았던 이유도 있었던 것이고. 그런 상황이 전개될 때, 적어도 내년 시점에 가서는 아직 김경수 전 지사는 들어오지도 않았죠. 귀국하지도 않았죠. 그러면 그런 시점에는 PK에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고 친노, 친문의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력이 결집되거나 옮겨갈 수도 있지 않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겠죠.
[앵커]
이렇게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지원 의원은 이런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저도 해달라고 한 것으로 그때 당시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영수회담을 할 때 소위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얘기를 했는가 하면, 심지어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재명 대표께서 경쟁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답변을 함으로써 사실상 그분들의 제의를 거부한 것입니다.]
[앵커]
지난 4월에 영수회담을 앞두고 여권 관계자로부터 경쟁자를 제안해 주겠다, 이런 제안을 받았다고 밝혀서 주목되는데요. 이거 진실일까요?
[김형준]
노회한 정치인이 엄밀하게 따지면 하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추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추론이라는 건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일극체제의 가장 큰 적이 뭘까요? 이재명 대표는 일극체제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면서 방탄도 하고 더 나가서 차기 대권으로 갈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당연한 거죠. 친문 세력의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친문 세력이 부활될 수 있는 것을 원천 봉쇄한 게 바로 공천 파동이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그렇게 공천을 주자고 했을 때 단호하게 제압을 한 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예요. 그런데 친문에 있어서 상징성을 갖고 있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이재명 측에서 복권을 요청했다? 그걸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벌어지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더 나아가서 지금 저렇게 국회의원이 어떠한 근거도 대지 않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이야기도 했고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하지 않겠다, 저런 말을 막할 수 있나요?
[앵커]
박지원 의원이 숟가락 얹기를 도와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김형준]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또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를 뭔가 지지해 주려고 하고. 그래도 정말 오랫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 밑에서 정치를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런 식으로 여론 플레이를 하는 건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이재명 전 대표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복권을 요청했다, 요청하지 않았다. 그게 뭐가 중요한 거죠?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르게 해석을 하고 그걸 통해서 마치 이재명 전 대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월해서 가는 그런 이미지메이킹을 만들려고 박찬대, 박지원 전부 다 동원돼서 얘기하는 식의 정치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와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이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정치적인 논쟁을 벌인다고 하면 양쪽이 전부 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종찬]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인 것이고요. 박지원 의원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만큼 노회한 정치인이라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고.
[앵커]
야당 파괴 공작이다, 이 말에는 동의하세요?
[배종찬]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 파괴 공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권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까 김형준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그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이겠죠. 정치적인 수사는 정치적인 수사대로 듣고 현실은 우리가 현실대로 인식을 하면 되는 거죠. 정치적인 수사는 그렇겠죠. 경쟁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현실은 경쟁자가 많으면 좋은데, 박용진 의원은 왜 공천을 안 줬을까요? 이낙연 전 대표와는 왜 협력을 안 했을까요? 김동연 경기지사를 왜 더 띄우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면 우리 YTN을 통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정치적 수사와 실제 현실적인 상황을 우리가 구분하면 되는 거죠.
[앵커]
이런 가운데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가 이재명의 복권 요청은 소가 웃을 확실한 거짓말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요즘 새로운미래와 민주당이 각을 세우는 모습이에요. DJ 사저 매각 논란도 그렇고요. 전병헌 대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김형준]
새로운미래가 처음 창당될 때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하면서 한 말이 이제는 더 이상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은 사라지고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저 맥락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 일극체제가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데 이 시점에서 과연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문제제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다음 키워드는 명팔이입니다. 정봉주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재명 팔이, 암덩어리 같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정봉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통합을 저해하는 당 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팔이를 잘라내야 합니다. (이재명) 이름 팔아 하는 호가호위 정치, 실세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당을 아끼고 걱정하는 많은 당원들이 알면서도 속으로만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앵커]
정봉주 후보가 최근 명심을 등에 업은 김민석 후보에 역전당하면서 불만을 주변에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발언은 더 세진 것 같아요. 암덩어리다, 명팔이다. 생각지 못한 단어인데요?
[배종찬]
세지기는 했는데 오히려 그럼 누구?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허공을 향해서 미사일을 쏜 격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건 문제인식은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인식에 대해서 현실 감각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엇박자가 있을 수 있는 건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극체제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만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는 비판을 안 해요. 너무나도 유력한 자산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재명 전 대표가 유력한 대선주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는 받드는 모양새고.
또 이재명 전 대표를 둘러싼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판의 칼날을 잔뜩 세우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건지. 이재명 전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다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것인지. 그걸 그러면 이재명 전 대표가 원한다는 말인 것인지. 그래서 방향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극체제는 안 된다. 다양성을 통해서 민주당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도 외연 확장성을 통해서 민주당에서 대선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라고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답을 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상당히 욱 하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위원 후보자로 자기가 1등을 달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재명 전 대표가 김민석 후보자 왜 표가 안 나오지? 이러니까 그다음부터 김민석 후보자가 누적 득표율 1위를 달리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은 잔뜩 있는데 이재명 전 대표는 겨냥할 수 없고. 주변 사람을 겨냥하자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하면 되지라고 하셨는데, 명팔이, 암덩어리인 명팔이로 묘사한 이 사람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오늘의 이 발언이 막판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김형준]
실제로 보면 저것보다는 이전에 박원석 전 의원의 내용이 정봉주 후보한테는 악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1등이 목적이 아니라 5등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 최고위원은 만장일치다. 내가 들어가서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 거다. 이걸 굉장히 자극적으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충청 지역에서 3등을 하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경기지역에 와서도 또 3등을 하게 되잖아요. 약간 위기감을 느끼니까 나는 여전히 그래도 이재명 대표와 같이 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면 박원석 전 의원이 얘기한 것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꼬리내린 거죠. 마지막으로 남은 서울에서의 경선과 그리고 대의원들, 더 나가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가지고 통합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여하튼 간에 최고위원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절박함으로...
[앵커]
5명에 들어갈까요?
[김형준]
4명이죠. 왜냐하면 1명은 여성으로 배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2, 2위까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대의원들은 권리당원들이랑 달라요. 오랜 기간 동안에 당과 같이 한 분들이고 그 비중이 그래도 나름대로 14%나 되고. 그리고 대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정치학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여론조사는 인지도가 굉장히 높게 작동되기 때문에 김병주 후보라든가 다른 분들도 열심히 추격하고 있지만 인지도 면에서는 정봉주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아마 최고위원으로 입성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결국 뭐냐 하면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해서 딱 당대표 경선 끝나고 나서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입성은 무난히 할 것 같은데 이 전당대회가 끝난 후에 내부 갈등이 폭발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배종찬]
시기적으로 보면 당장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가 되고 난 뒤에 재판 리스크, 그 부분이 해를 넘기면서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그런 면에서 이재명 전 대표로서는 일단 위험요인이 첫 번째는 정당 지지율일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하고 경쟁하면서 차기 정치 지도자로서의 지지율 경쟁.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판이 본격화되고 난 이후에 당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얼마나, 어느 정도의 속도로 커지느냐 이런 부분이 향후 중요해지겠죠.
[앵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다음 키워드는 또 거부권입니다. 앞서 전달해 드렸지만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 윤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오자마자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예정됐던 수순이었겠죠?
[김형준]
예고된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반복적으로 입법 강행하고 필리버스터하고 처리돼서 다시 재의결을 하게 되면 재투표하고. 이게 지금 계속 도돌이표식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모처럼 비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또다시 쟁점 도돌이표가 되는 거죠?
[김형준]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입법권은 당연히 국회에 있죠. 그런데 또 거부권은 행정권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한쪽은 옳고 어느 한쪽은 다르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헌법상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대화하고 타협하라는 이유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헌법상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비판하기 전에 그러면 입법폭주에 대해서는 왜 자기네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항상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것이 결국 우리 의회민주주의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한 그런 단계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대통령과 그리고 국회가 대립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숙제를 누가 안고 있느냐. 결국은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전 대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두 사람의 정치력도 당연히 공격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방송의 공익권을 훼손하려는 야당의 입법독주다라고 얘기를 했고 왜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법안을 발의하느냐,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배종찬]
그렇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합법적인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사면, 복권권과 마찬가지로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통령도 행사를 했을 때 국민여론이 과연 좋을 수는 없을 것이고. 야당도 계속해서 야당의 안 대로 통과한다고 해서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는 없는 일일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YTN를 통해서. 저는 절충의 묘가 발휘되어야 할 때다. 매사는 시기와 내용으로 얼마든지 절충할 수 있습니다. 방송4법도 그렇고 노란봉투법그것도 그렇고 통과되지 않았던 양곡관리법도 그렇고 절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기적인 부분도 절충이 필요합니다. 어떤 법은 당장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돼야 되겠지만 어떤 법은 다음 정부에서 시행될 수밖에 없는 법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금 우리 선수들이 파리올림픽에서 선전하고 있는 우리 삐약이 신유빈 선수,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투혼을 발휘했듯이 우리 300명 국회의원들도 머리를 맞대고 절충을 시도하면 저는 시기와 내용의 절충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거부권 정국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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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오늘은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날카롭게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분열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문제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앵커]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 처음에는 야권 분열 카드가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여권에서 더 시끄러운 것 같아요. 야권 분열 카드인가요, 여권 분열의 신호탄인가요?
[배종찬]
시기적으로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양쪽에 다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김경수 전 지사의 복귀를 섣불리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이유는 지금 이 시점에 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귀가 어떤 의미일까. 통합의 의미일까. 또는 야권과의 화해 제스처일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찍이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에는 사면이 될 때도 본인은 억울하다.
[앵커]
원치 않는 선물을 받았다고 얘기했죠.
[배종찬]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동훈 대표 쪽에서 발끈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법 법치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사면도 언감생심이었는데 어떻게 복권까지 전개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반발인데 실질적으로 지역적 영향도 있습니다. 앞으로 대권가도를 달려가야 될 한동훈 대표로서는 김경수 전 지사의 등장은 PK지역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죠. 전직 경남지사였기 때문에 PK 기반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전 대표의 경우에는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복권을 요청한 바가 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그러면 어느 시점이었는지, 그 직접이었다는 시점은. 도무지 그 부분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랬다면 채 상병 특검이나 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또는 관련된 청문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국민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하는 것 이상으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도 우리 동지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드루킹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었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앵커]
시점 관련해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박찬대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영수회담 이후에, 8월 8일 이전에 그 사이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종찬]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준 게 없다 이러면서 김을 빼버렸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래도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되는 경우에는 당장은 아닙니다. 당장은 현격한 영향력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라면 김경수 전 지사가 이 정도일 텐데. 하지만 재판과 관련된 부분이 9월, 10월 속속들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부분에 결집도 어느 정도 느슨해지는 시점에. 이른바 친문 지지층을 업고 있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상당히 정치적인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분명히 이재명 전 대표로서도 실질적인, 현실적인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여당 내 반응 좀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겉으로 내세우면서 반대한 이유는 민주주의 파괴한 범죄다.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는 한 번도 반성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속내가 따로 있을까요?
[김형준]
지금 이 부분은 정의와 도덕 차원이 하나 있고. 정치적인 차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원래는 사면, 복권 전부 다 반대를 했고. 사면이야 어차피 결정된 상황을 따라갔지만 특히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건 한동훈 대표이기보다도 대법원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2년형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주권을 어느 정도 방해한 거죠. 여론을 조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사람을 다시 복권을 시켜서 정치를 하게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된다.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겠느냐라는 그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대통령실은 이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라고 충돌하고 있는데. 의문이 가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의 문제를 그러면 여론 수렴 없이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여론수렴을 했을까. 그게 저는 제일 의문이 가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거 없이 대통령실에서 이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까 무조건 따라오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건 대통령실이 너무 일방적이다, 중요한 쟁점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왜냐하면 굉장히 투박한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여론수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알았다, 여론수렴하고. 그런데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서 결정됐다고 하면 더 이상 이 문제를... 두 번째 쟁점이 뭐냐하면 13일이면 내일이지 않습니까?
내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기 바로 직전에 반대한다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건 도대체 이 안에서,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측 사이에 있어서 과연 교감이라는 게 없고 서로 힘겨루기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비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나 또는 한동훈 대표 측이나 모두 다 정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지만 그냥 강행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갈등이라고 하겠고.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면 또 대통령 고유권한이 침해된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하는 게 옳은 것이었느냐라는 문제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통령 선거가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전부 다 그동안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관행이나 여의도에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것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래서 여당 내에서 더 시끄럽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등판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는데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탄핵 대선에 출마했던 나와 안철수 의원인데 뜬금없이 사면해 준 당사자가 복권에 반대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김재원 최고위원은 한 대표의 복권 반대가 특이하고 의아하다고 표현했어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복권에 반대하자 여당 내 인사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또 반기를 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반한정서, 이른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반대쪽 입장에 있는 쪽에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로서도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걸 가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정면충돌하기는 어려워요. 대통령실에서 바로 들고 나왔던 것이 헌법적 또 법률적 해석이거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김경수 전 지사의 카드를 양쪽에 다 써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나는 살아 있다. 한동훈 대표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카드고 또 이재명 전 대표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카드를 나는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점을 뚜렷하게 보여준 것이고. 한동훈 대표가 그렇다고 해서 정면으로 맞서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정한 선까지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한동훈 대표이기 때문에 이번 상황 자체가 당장 윤한 갈등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을 반대했고요. 용산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일축하면서 윤한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종혁 최고위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김종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 한 대표는 보도를 보고 알았어요. 미리 안 게 아니라 심사위원회에서 김경수 전 지사를 포함 시키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온 다음에 당과 법무부 쪽에 이거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용산과. 그쪽에 연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연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원 게시판에 하루에 수천 건의 반대의 의견이 올라오고 당원들이 펄펄 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으로서 의견을 전달하는 것들을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앵커]
복권에 대해서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했는데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건 뭔가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는 거 아닌가요?
[김형준]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여론 수렴 과정이 과연 있었느냐.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반응한 거 보면 여론수렴 과정이 없었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이 저렇게 얘기한 것이고.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사면을 해 주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한번 대보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동훈 대표는 자기가 판단했을 때 두 가지를 항상 얘기했잖아요. 국민의 눈높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이 시점에서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쟁점이 되면 중요한 현안적 과제들이 많잖아요.
지금 경제적 민생에 대한 걸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별안간 김경수 복권 문제를 대통령실에서 끌고 나오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 상병 특검 관련해서 제3자 추천 방식을 이야기했다든지 25만 원 지원하는 것도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된다. 뭔가 융통성 있게 가야 한다. 이것도 또 마찬가지죠. 지금 김경수 전 지사 관련된 복권 문제도 이렇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한동훈 대표의 방향성은 명확한 거예요. 자기는 일방적으로 무조건 따라가지 않는다. 전략적 차별화를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적대적 관계로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무엇인가 끊임없이 그래도 본인이 생각했던 것을 실천하려는 모습.
이것이 자연스럽게 친윤 간의 갈등으로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친한 그리고 친윤 간의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 판단을 하는 건 왜 이 시점에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카드를 꺼내들었는지에 대한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는 그 효율성이... 이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흔들릴 것 같습니까? 지금 구대명에서 또대명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된다고 하더라도...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자꾸만 김경수 전 지사 쪽으로 방향을 맞추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상왕으로 등극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재명 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보이지 않는 갈등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그런 의도에서 했다면 하책이죠.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점이고 경제가 어렵고 안보가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예를 들어서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꼭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결국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마냥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김종혁 최고위원도 당원 게시판이 수천 명의 당원들의 항의로 도배되고 있는데 우리가 따라가야 되느냐, 우리는 군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배종찬]
김종혁 최고위원의 의견에 공감하는 당원들도 있겠죠. 지금 상황은 뭐냐 하면 일종의 오월 동주 상황이다. 그러니까 방향 자체, 가고자 하는 방향은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치열한 충돌을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당을 이끌 수 있냐,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각자도생은 나중이란 말이거든요. 지금 한동훈 대표의 고심은 이런 겁니다. 수위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작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과 관련된 부분, 자리를 교체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통영에 가서 정점식 의원을 만나버렸거든요. 그리고 법치를 인정하지 않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복권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또 재가 방침이란 말이거든요. 복권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엇박자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굉장히 한동훈 대표가 수위 조절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저는 여기서 한동훈 대표의 이른바 평가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어느 만큼의 차별화를 시도하느냐. 완전히 막다른,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대립각은 아니지만 차별화를 어느 정도 지지층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가느냐. 이게 어려워요. 저도 이 의견을 선뜻 내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해야 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뭔가를 주문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이제는 발언상으로만 이것을 대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한동훈 대표의 대립하지 않는 차별화, 이게 뭔가를 서서히 서서히 내놓기 시작해야 되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앵커]
한동훈 대표의 차별화 수위를 놓고 고민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형준]
그런데 시점에 대한 문제잖아요. 사면위원회에서 진행되고 확정되기 전에는 충분히 반대 의견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다 나왔잖아요. 복권한다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얘기를 한다면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건 뻔히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도 배 소장도 수위 조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만큼 이걸 통해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 하면 진짜 소통 안 하는구나.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대표 측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우리가 쟁점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첫 번째 쟁점은 뭐냐 하면 확 올라왔다가 점차 사라지는 쟁점이에요. 두 번째는 굉장한 많은 반응을 일으키다 계속해서 가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입니다. 이건 굉장히 나름대로 불거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건 뭐냐 하면 오늘 올림픽 드디어 폐막했잖아요. 올림픽 기간 동안 그래도 정치 짜증 나고 그래도 올림픽 보면서 참 좋았잖아요. 그런데 올림픽도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나오는 게 지금 정치권은 뭡니까? 이건 무슨 특검 문제, 또 재의결 문제, 더 나가서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 가지고 매일 싸우니까 이제는 아마 다시는 TV 안 보려고 그러지 않을까 염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당 내 반응 살펴봤는데요.
[김형준]
YTN는 볼 거예요.
[앵커]
YTN 봐야죠. 여당 내 반응 살펴봤는데 야당 내 반응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요청했다고 한 것을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도 그렇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여러 차례 대통령실에 요청을 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냐, 아니면 숟가락 얹기냐, 이런 논란이 분분해요.
[배종찬]
저는 그 부분은 따지자고 들면 따져야 되겠지만 굳이 따질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야권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원치 않는다고 과감히 나서서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나마 복권을 요청했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늘상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마는 정치를 할 때는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남겨놓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영상을 찍어서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요청합니다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전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을 때 모두발언했지 않습니까? 그때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엄중히 요청드립니다 했더라면 그대로 기록이 남겠죠. 기록에 남지 않으면 그러려니,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명분은 직간접적으로 요청했다고 내세울 수밖에는 없는 것이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당장에는 현격한 영향력의 차이예요. 이재명 일극체제가 있는 상황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차후에 9월, 10월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되고 또 이미 김두관 후보자, 정봉주 후보자, 이런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들이 나오거든요. 그 이전에는 원칙과 상식도 있었고 이낙연 전 대표도 있었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호남에서 유독 투표율이 낮았던 이유도 있었던 것이고. 그런 상황이 전개될 때, 적어도 내년 시점에 가서는 아직 김경수 전 지사는 들어오지도 않았죠. 귀국하지도 않았죠. 그러면 그런 시점에는 PK에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고 친노, 친문의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력이 결집되거나 옮겨갈 수도 있지 않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겠죠.
[앵커]
이렇게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지원 의원은 이런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저도 해달라고 한 것으로 그때 당시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영수회담을 할 때 소위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얘기를 했는가 하면, 심지어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재명 대표께서 경쟁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답변을 함으로써 사실상 그분들의 제의를 거부한 것입니다.]
[앵커]
지난 4월에 영수회담을 앞두고 여권 관계자로부터 경쟁자를 제안해 주겠다, 이런 제안을 받았다고 밝혀서 주목되는데요. 이거 진실일까요?
[김형준]
노회한 정치인이 엄밀하게 따지면 하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추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추론이라는 건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일극체제의 가장 큰 적이 뭘까요? 이재명 대표는 일극체제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면서 방탄도 하고 더 나가서 차기 대권으로 갈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당연한 거죠. 친문 세력의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친문 세력이 부활될 수 있는 것을 원천 봉쇄한 게 바로 공천 파동이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그렇게 공천을 주자고 했을 때 단호하게 제압을 한 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예요. 그런데 친문에 있어서 상징성을 갖고 있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이재명 측에서 복권을 요청했다? 그걸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벌어지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더 나아가서 지금 저렇게 국회의원이 어떠한 근거도 대지 않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이야기도 했고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하지 않겠다, 저런 말을 막할 수 있나요?
[앵커]
박지원 의원이 숟가락 얹기를 도와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김형준]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또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를 뭔가 지지해 주려고 하고. 그래도 정말 오랫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 밑에서 정치를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런 식으로 여론 플레이를 하는 건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이재명 전 대표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복권을 요청했다, 요청하지 않았다. 그게 뭐가 중요한 거죠?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르게 해석을 하고 그걸 통해서 마치 이재명 전 대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월해서 가는 그런 이미지메이킹을 만들려고 박찬대, 박지원 전부 다 동원돼서 얘기하는 식의 정치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와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이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정치적인 논쟁을 벌인다고 하면 양쪽이 전부 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종찬]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인 것이고요. 박지원 의원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만큼 노회한 정치인이라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고.
[앵커]
야당 파괴 공작이다, 이 말에는 동의하세요?
[배종찬]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 파괴 공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권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까 김형준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그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이겠죠. 정치적인 수사는 정치적인 수사대로 듣고 현실은 우리가 현실대로 인식을 하면 되는 거죠. 정치적인 수사는 그렇겠죠. 경쟁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현실은 경쟁자가 많으면 좋은데, 박용진 의원은 왜 공천을 안 줬을까요? 이낙연 전 대표와는 왜 협력을 안 했을까요? 김동연 경기지사를 왜 더 띄우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면 우리 YTN을 통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정치적 수사와 실제 현실적인 상황을 우리가 구분하면 되는 거죠.
[앵커]
이런 가운데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가 이재명의 복권 요청은 소가 웃을 확실한 거짓말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요즘 새로운미래와 민주당이 각을 세우는 모습이에요. DJ 사저 매각 논란도 그렇고요. 전병헌 대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김형준]
새로운미래가 처음 창당될 때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하면서 한 말이 이제는 더 이상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은 사라지고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저 맥락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 일극체제가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데 이 시점에서 과연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문제제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다음 키워드는 명팔이입니다. 정봉주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재명 팔이, 암덩어리 같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정봉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통합을 저해하는 당 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팔이를 잘라내야 합니다. (이재명) 이름 팔아 하는 호가호위 정치, 실세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당을 아끼고 걱정하는 많은 당원들이 알면서도 속으로만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앵커]
정봉주 후보가 최근 명심을 등에 업은 김민석 후보에 역전당하면서 불만을 주변에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발언은 더 세진 것 같아요. 암덩어리다, 명팔이다. 생각지 못한 단어인데요?
[배종찬]
세지기는 했는데 오히려 그럼 누구?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허공을 향해서 미사일을 쏜 격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건 문제인식은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인식에 대해서 현실 감각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엇박자가 있을 수 있는 건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극체제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만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는 비판을 안 해요. 너무나도 유력한 자산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재명 전 대표가 유력한 대선주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는 받드는 모양새고.
또 이재명 전 대표를 둘러싼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판의 칼날을 잔뜩 세우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건지. 이재명 전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다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것인지. 그걸 그러면 이재명 전 대표가 원한다는 말인 것인지. 그래서 방향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극체제는 안 된다. 다양성을 통해서 민주당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도 외연 확장성을 통해서 민주당에서 대선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라고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답을 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상당히 욱 하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위원 후보자로 자기가 1등을 달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재명 전 대표가 김민석 후보자 왜 표가 안 나오지? 이러니까 그다음부터 김민석 후보자가 누적 득표율 1위를 달리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은 잔뜩 있는데 이재명 전 대표는 겨냥할 수 없고. 주변 사람을 겨냥하자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하면 되지라고 하셨는데, 명팔이, 암덩어리인 명팔이로 묘사한 이 사람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오늘의 이 발언이 막판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김형준]
실제로 보면 저것보다는 이전에 박원석 전 의원의 내용이 정봉주 후보한테는 악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1등이 목적이 아니라 5등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 최고위원은 만장일치다. 내가 들어가서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 거다. 이걸 굉장히 자극적으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충청 지역에서 3등을 하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경기지역에 와서도 또 3등을 하게 되잖아요. 약간 위기감을 느끼니까 나는 여전히 그래도 이재명 대표와 같이 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면 박원석 전 의원이 얘기한 것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꼬리내린 거죠. 마지막으로 남은 서울에서의 경선과 그리고 대의원들, 더 나가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가지고 통합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여하튼 간에 최고위원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절박함으로...
[앵커]
5명에 들어갈까요?
[김형준]
4명이죠. 왜냐하면 1명은 여성으로 배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2, 2위까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대의원들은 권리당원들이랑 달라요. 오랜 기간 동안에 당과 같이 한 분들이고 그 비중이 그래도 나름대로 14%나 되고. 그리고 대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정치학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이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여론조사는 인지도가 굉장히 높게 작동되기 때문에 김병주 후보라든가 다른 분들도 열심히 추격하고 있지만 인지도 면에서는 정봉주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아마 최고위원으로 입성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결국 뭐냐 하면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해서 딱 당대표 경선 끝나고 나서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입성은 무난히 할 것 같은데 이 전당대회가 끝난 후에 내부 갈등이 폭발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배종찬]
시기적으로 보면 당장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가 되고 난 뒤에 재판 리스크, 그 부분이 해를 넘기면서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그런 면에서 이재명 전 대표로서는 일단 위험요인이 첫 번째는 정당 지지율일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하고 경쟁하면서 차기 정치 지도자로서의 지지율 경쟁.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판이 본격화되고 난 이후에 당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얼마나, 어느 정도의 속도로 커지느냐 이런 부분이 향후 중요해지겠죠.
[앵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다음 키워드는 또 거부권입니다. 앞서 전달해 드렸지만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 윤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오자마자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예정됐던 수순이었겠죠?
[김형준]
예고된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반복적으로 입법 강행하고 필리버스터하고 처리돼서 다시 재의결을 하게 되면 재투표하고. 이게 지금 계속 도돌이표식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모처럼 비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또다시 쟁점 도돌이표가 되는 거죠?
[김형준]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입법권은 당연히 국회에 있죠. 그런데 또 거부권은 행정권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한쪽은 옳고 어느 한쪽은 다르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헌법상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대화하고 타협하라는 이유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헌법상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비판하기 전에 그러면 입법폭주에 대해서는 왜 자기네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항상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것이 결국 우리 의회민주주의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한 그런 단계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대통령과 그리고 국회가 대립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숙제를 누가 안고 있느냐. 결국은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전 대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두 사람의 정치력도 당연히 공격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방송의 공익권을 훼손하려는 야당의 입법독주다라고 얘기를 했고 왜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법안을 발의하느냐,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배종찬]
그렇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합법적인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사면, 복권권과 마찬가지로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통령도 행사를 했을 때 국민여론이 과연 좋을 수는 없을 것이고. 야당도 계속해서 야당의 안 대로 통과한다고 해서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는 없는 일일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YTN를 통해서. 저는 절충의 묘가 발휘되어야 할 때다. 매사는 시기와 내용으로 얼마든지 절충할 수 있습니다. 방송4법도 그렇고 노란봉투법그것도 그렇고 통과되지 않았던 양곡관리법도 그렇고 절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기적인 부분도 절충이 필요합니다. 어떤 법은 당장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돼야 되겠지만 어떤 법은 다음 정부에서 시행될 수밖에 없는 법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금 우리 선수들이 파리올림픽에서 선전하고 있는 우리 삐약이 신유빈 선수,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투혼을 발휘했듯이 우리 300명 국회의원들도 머리를 맞대고 절충을 시도하면 저는 시기와 내용의 절충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거부권 정국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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