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복권' 잠시 뒤 국무회의 심의...여야, 파장 주시

'김경수 복권' 잠시 뒤 국무회의 심의...여야, 파장 주시

2024.08.13. 오전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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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잠시 뒤 국무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안건을 심의합니다.

특히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여부를 두고, 여야 모두 그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논란을 빚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여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확정되면 여야 셈법도 복잡해질 거 같은데요.

애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대통령실과 확전은 자제하는 모습이라고요?

[기자]
네, 잠시 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 사면과 복권 안건을 의결한 뒤,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아 법무부가 명단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애초 정치권 인사는 많이 포함되지 않을 거란 보도도 나왔었는데,

지난주 후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 명단에 포함됐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는 지난 9일, 김 전 지사 복권설이 흘러나왔을 때부터, '드루킹 댓글' 사건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범죄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언론 취재진 앞에서는 말을 아끼면서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용산 대통령실에 자신의 뜻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만큼,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한 대표 측은 YTN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여부를 결정한 뒤에는 더 이상 당정갈등으로 비칠 만한 발언은 하지 않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과거 전직 대통령들 사면복권 사례를 거론한 뒤,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한 대통령 사면·복권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분법적 사고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 전 지사 복권이 당 안팎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전 대표의 차기 대권 구도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여권에서 기대하는 민주당 내부 분열을 가져오기보단 오히려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이재명 전 대표 '독주 체제' 이미지를 희석 시켜 일종의 시너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실제로 김 전 지사가 복권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연말에 우리나라로 들어올 거로 보여,

당분간 민주당 역학관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못할 거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재명 전 대표 사법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면, 야권 권력구도가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앵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야권의 비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반쪽 광복절'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관장이 일제시대 임시정부 역사를 부정하고 친일파 인물을 옹호하는 인물이라며 임명 철회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정체성을 뿌리째 흔들고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야권은 정부가 김 관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모레(15일) 정부의 광복절 경축식에도 불참하겠다고 밝혀, 초유의 '반쪽 광복절'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오늘 저녁 민주당 등 7개 야당 원내대표들이 만찬 회동을 진행하는데,

여기서도 김 관장 임명 문제를에어떻게 대응할지 논의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일단 관망하는 분위깁니다.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사마다 '극우' 프레임부터 씌우고는 사실관계가 명확해지기도 전에 지나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에 김 관장 본인이 기자회견을 여는 등 거듭 해명하고 있고,

아직 추가로 드러난 것도 없는데 마녀사냥 하듯이 몰아 붙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야당이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걸 두고는 정부 행사 야당 보이콧은 전례가 없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야권 공세가 거센 만큼, 추가로 드러나는 팩트를 관망한 뒤 당 입장을 정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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