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복권' 與 확전 자제...野 "분열 전략 실패"

'김경수 복권' 與 확전 자제...野 "분열 전략 실패"

2024.08.13. 오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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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추가 언급 ’자제’
"대통령 고유 권한 고려…추가 발언 없을 것"
추경호 "대통령 통치행위·결단, 함께 존중해야"
윤상현 "국민통합 위한 사면복권에 이분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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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전망을 두고, 여야 모두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당정 갈등이 재점화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야당은 야권 내 역학관계 변화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논란을 빚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여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따라 여야 셈법도 복잡해질 거 같은데요.

애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대통령실과 확전은 자제하는 모습이라고요?

[기자]
한동훈 대표는 지난 9일, 김 전 지사 복권설이 나왔을 때부터 '드루킹 댓글' 사건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범죄라며 복권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언론 취재진 앞에서는 말을 아끼면서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용산 대통령실에 자신의 뜻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만큼,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종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본인이 반대한다는 의사는 비공개를 통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전달했던 거고요./ (더는) 공식적인 얘기를 하시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모르죠.]

추경호 원내대표는 조금 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사면권은 대통령 통치행위, 고유권한이고 그 결단을 우리가 함께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자신의 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과거 전직 대통령 사면복권 사례를 거론한 뒤,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한 대통령 사면·복권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분법적 사고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 전 지사 복권이 당 안팎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전 대표의 차기 대권 구도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여권에서 기대하는 민주당 내부 분열을 가져오기보단 오히려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이재명 전 대표 '독주 체제' 이미지를 희석 시켜 일종의 시너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KBS 라디오 '전격시사') : 민주당의 대권 후보는 많을수록 좋은 거고 그리고 유능한 후보들이 많이 나와서 국민 앞에 민주당은 이렇게 좋은 후보가 있다 이런 게 국민도 안심하실 수 있는 거고.]

또 김 전 지사가 복권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연말에 우리나라로 들어올 거로 보여,

당분간 민주당 역학관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못할 거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재명 전 대표 사법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면, 야권 권력구도가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앵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야권의 비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반쪽 광복절'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독립기념관이 자체 광복절 경축식 행사를 어제 갑자기 취소한 걸 고리로 공세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김형석 관장의 '정부 행사에 참여하기 때문'이라는 해명조차 해괴하다며 기념관 개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뉴라이트 계열 식민지근대화론자를 기관장에 임명했다며 금도를 넘은 거라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고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자에게도 미래 없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거듭 경고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 즉각 중단하십시오.]

야권은 정부가 김 관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모레(15일) 정부의 광복절 경축식에도 불참하겠다고 밝혀, 초유의 '반쪽 광복절'이 예고된 상태인데요.

민주당 등 7개 야당 원내대표들이 오늘 만찬 회동을 진행하는데, 여기서도 김 관장 임명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일단 상황과 여론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야권이 윤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사마다 '극우' 프레임부터 씌우고는 사실관계가 명확해지기도 전에 지나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김 관장 본인이 기자회견을 열어 거듭 해명했고, 친일 발언 등도 근거 없는 주장 같다며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시도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제가 보기에는 역사학자로서 오랜 기간 학계에 계셨던 분이니까 전문성은 충분하다고 보이고요. 부적절한 인사라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또 국민의힘은 야당이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걸 두고는 정부 행사 야당 보이콧은 전례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야권 공세가 거센 만큼, 추가로 드러나는 의혹을 관망한 뒤 당 입장을 정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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