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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79회 광복절 경축식은 사상 처음으로 반쪽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사 파문이 광복절 당일까지 이어진 건데요.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른바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며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제시했습니다.광복절을 맞은 정치권 주요 현안을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두 분 광복절 경축식 행사 지켜보셨을 텐데 윤 대통령이 참석한 정부 경축식 그리고 독립운동단체가 주도한 자체 기념식. 반쪽씩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두 분 평을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근]
광복절이 존재하는 이유는 1년 동안 어떠한 갈등을 이유로 해서 싸우더라도 오늘 하루만큼은 통합된 하나의 국가,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해라라는 날입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거나 또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처음으로 당선됐을 때 어디를 달려가죠? 현충원을 달려갑니다. 그 이유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마치 통과의례죠. 그래서 이날만큼은 우리나라가 하나의 국가이고 우리나라 국민은 하나의 국가 속에서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서로를 확인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통합의 날이 되어야 될 광복절이 분열의 날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번 올림픽 선수단이 우리나라에 다시 왔을 때 벌어진 일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올림픽선수단은 박수를 받아야 됐어요. 어디에서? 해단식에서.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체육회가 갑작스럽게 변경을 해버렸어요. 해단식 못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해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당황하고 문체부 관계자도 당황하고 또 환영 인파들 다 당황했습니다. 그 속내는 뭐냐 하면 대한체육회와 문체부 간에 굉장히 큰 이견, 갈등이 6개월간 계속되는 것을 그렇게 표출한 거예요.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이겁니다. 지금 대한체육회는 선수단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선수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을 생각했다면 갈등은 갈등대로 나중에 부딪히면 될 일을 해단식 자체를 빌미로 해서 선수단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했다. 이것은 저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광복회장 역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아무리 독립기념관장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더라도 순국선열들이 오늘만큼은 그래, 내가 이렇게 지킨 나라를 지금 후손들이 잘 이끌어가고 있구나라고 느끼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곳에서 다른 광복절 기념식을 했다는 건 물론 무조건 정부가 잘했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국선열분들한테 면목이 없는 그런 광복절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배 교수님 얘기도 들어보죠.
[배종호]
광복절이 완전히 빛을 바랬죠. 광복절을 하는 이유는 독립운동의 뜻을 기리고 또 국민 모두가 다시 나라를 찾은 기쁨을 함께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쪽 8.15 광복절 행사가 사상 처음으로 이뤄졌어요. 가뜩이나 나라가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 있는데 8.15 경축식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따로따로 하지 않았는데 79번째 맞은 광복절에서 처음으로 이런 불상사가 벌어졌는데 왜 이렇게 부끄러운 광복절 행사가 됐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직접적으로는 독립기념관장 인사 문제로 광복회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단체들이 참석을 불참하고 별도로 행사를 갖게 됐는데요. 일단 독립기념관장이 친일파,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라면서 반대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인사를 그냥 단행하니까 결국 사상 처음으로 반쪽짜리 광복절 행사가 됐고. 두 번째로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래 계속해서 친일적인 그런 행동, 역사 왜곡적인 그런 행동을 계속하면서 결국은 불거진 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의 행보를 좀 보면 일단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후쿠시마 오염수 폐기 문제라든지 또는 라인사태 문제라든지 또 최근에 독도 방어 훈련 축소 문제라든지 사도광산에 강제동원 문제가 빠진 문제라든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대통령인지 한국의 대통령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야당 대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조선총독부의 총독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건 한마디로 역사 청산,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저는 이 문제는 앞으로의 장기적인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광복절 경축식에 대해서 두 분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 광복절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그동안 윤 대통령이 언급해 왔던 자유통일 구상의 완결편이 이번에 나오게 된 거라고 밝혔는데요.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저는 오늘, 이러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확고히 가져야 하고, //둘째,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며, 셋째,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것입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이 경축사에 담은 통일 담론. 대통령실에서는 8.15 통일 독트린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종근]
지금 경축사 세 번째고요. 처음부터 세 번의 경축사를 보면 일관성 있게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국제사회와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해서 연대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사실상 첫 번째 경축사부터 언급되어 있었고요. 이번에는 지난번과 지지난번에 경축사에서 담긴 대북 관련된 프로세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완결했다, 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더 눈에 들어오는 건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펀드를 구성하고 또 북한 인권과 관련된 국제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두 부분입니다. 역대 진보 정권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나 특히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덮기만 하고 또 북한 인권과 관련된 UN기구를 아예 인정하지도 않고 이사를 선임하지도 않고 북한 인권이라는 언급조차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북한 인권은 세계에서 이미 인정한 가장 최악의 비인권 국가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그 북한 인권을 개선한다는 문제는 단순히 인권에 대한 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곧 있을, 언젠가는 다가올 남북한의 통일이나 또는 남북한의 교류가 있을 때 사실상 인권을 개선해서 그 시기를 당긴다든지 또는 남북간의 이질적인 여러 가지 격차를 해소하는 데 아주 결정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언급하고 국제사회에 더 많이 알리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북한 인권과 관련된 개선을 촉구한다든지 또는 북한 인권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공유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통일프로세스의 첫 번째 단계다, 계단이라고 표현한 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통일 담론에 대해서 배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종호]
8.15 독트린이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제가 볼 때는 흡수통일 선언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공식 통일 방안은 김영삼 대통령이 1994년도에 발표했던 민족공동체의 통일 방안이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입니다. 3단계 통일 방안인데요. 첫 번째는 교류협력 그리고 두 번째는 남북연합 그리고 세 번째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건데 이게 한 30년 지나니까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인식 아래 이번에 8.15 경축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8.15 독트린이라는 자신의 통일의 방향과 방안 또 전략, 비전 등을 밝혔는데. 한마디로 흡수통일이라고 해석되다 보니까 북한 측에서 이걸 수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혀 수용할 수 없고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이른바 통일 대박론을 터뜨렸는데 이 통일 대박론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흡수통일론인데 결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북한의 호응인데 이게 한마디로 흡수통일이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방안을 살펴보면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접근하게 해서 자유의 가치를 누리게 해 주겠다는 이른바 자유의 북진선언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북한에서는 불쾌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북전단이 계속해서 살포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 방안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단절된 남과 북의 관계를 다시 이어야 되는데 그 첫 걸음이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절된 남북의 대화라인을 복원해야만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의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북한에게 대화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흡수통일 의지를 드러냈다는 배 교수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글쎄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박론은 결코 흡수통일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프로세스나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독트린, 보수정권에서 이어오는 맥락은 흡수냐 아니냐가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 선언을 한다든지 혹은 대화에 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의 행동을 하라. 그러면 거기에 상응해서 원조라든지 또는 뭔가 협력의 모든 단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북한과 관련해서 사실 이게 상호주의 아닙니까?
북한이 우리한테 응하지 않고 도리어 더 고도화된 도발을 감행하는데 우리더러 대화만 하라는 건 상호주의가 아니고요. 더군다나 지금 통일정책은 북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통일정책이 나와야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통일론이나 혹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통일론 때는 북한이 유훈정치 즉 김일성과 김정일이 계속 유훈으로서 통일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민족이다, 국가와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유훈으로 깔려 있었던 북한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어떻게 했죠?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적 이런 것들을 다 부수고 있습니다. 유훈정치 다 원점으로 하고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통일 아니야, 우리는 각각의 국가로 사는 거고 적대적인 국가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옛날의 독트린을 그대로 이어서 아닙니다, 우리는 민족입니다. 우리 통일합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팩트체크 차원에서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남북군사합의 있지 않습니까? 폐기를 누가 했습니까? 북한이 했습니다. 북한은 합의 이후에 3000번을 위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폐기선언을 했다고 우리가 지금 폐기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국제법상에도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대북 풍선을 윤 정부가 날린 거 아닙니다. 대북 풍선은 누가 날렸냐면 시민단체가 날렸습니다. 지금 대북 풍선과 관련해서 윤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으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법으로 금지하지 않을 뿐이지 시민단체와 대화를 하고 또 시민단체가 언제, 어떻게 풍선을 날릴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군사적으로 마치 정부가 적극적으로 풍선을 보냈다, 그래서 저쪽에서 오물풍선을 보낸다? 이런 식의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앵커]
짧게 반론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배종호]
일단 팩트체크를 하니까 말씀드리면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결국은 북한은 오물풍선으로 대응합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은 막아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북한이 남북 9.19 군사합의 파기를 먼저 선언한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꼭 똑같이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뭐가 있죠? 남북 간에 군사적인 긴장만 고조되고 결국 남북간 군사 긴장이 고조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의 안보리스크가 높아지면서 디스카운트가 작동하고 한국의 신인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남북관계가 어떻게 해서든지 교류와 또 협력, 평화로 가서 또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장서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 담론에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됐는데 대조적으로 일본에 대한 메시지는 없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볼까요?
[배종호]
이 부분은 굉장히 실망스럽고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상 8.15 광복절 대통령의 경축사 하면 반드시 일제의 침략, 만행에 대해서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성과 사죄를 촉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완전 송두리째 빠졌거든요. 그리고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보면 지금 자유에 대해서는 50번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는 36번, 광복에 대해서는 6번, 일본에 대해서는 2번이 언급됐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일제라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일본의 언론들조차도 이 부분이 좀 이례적으로 빠졌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과연 국민들이 이걸 용납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에 대한 메시지가 없는 것이 진정한 극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글쎄요, 대통령이 연설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두 순간이 있습니다. 물론 경축사도 있고 또 6.25와 관련된 추념사도 있기는 하지만 3.1절 기념사하고 그다음에 8.15 경축사 이렇게 두 번이 하나, 대북정책이나 대일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는 그런 순간들이고 3.1에 대일정책을 얘기했다면 8.15에 대북정책을 이야기하던 대통령도 참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또 거꾸로도 됐어요.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때 2020년 8.15 경축사 때는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제목인데 북한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경축사가 처음이다. 8.15인데 당연히 일본만 얘기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대북정책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8.15를 이야기하는 부분도 많았어요. 그런데 거꾸로 그때는 북한 언급 안 했다고 지적을 받았고 또 2021년 마지막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를 보면 연합뉴스 제목입니다. 마지막 경축사 대일 새로운 제안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어떤 제안이나 이게 없었다고 해서 비판을 한다거나 그럴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대통령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1인당 국민소득 또 국민총소득이나 국내총생산이 작년과 올해 일본을 넘어섰거든요. 그 정도는 사실 프라이드를 가질 만하다. 특히나 지금 젊은 세대, MZ세대들은 우리 5060세대와는 달라서 일본에 대해서 무슨 콤플렉스를 갖고 있거나 전혀 그렇지 않고 또 경쟁 정도도 아닌 자신감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 세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때가 아닌가 하는 시각을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종호]
제가 짧게 첨언을 하면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치를 공유하고 또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파트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8.15 경축사에서도 역시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거든요. 이건 8.15 경축사하고는 기본적으로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경축사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일본의 침략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관 또는 왜곡된 역사관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왜냐, 그동안에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친일적인 행보를 해 왔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경축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속되는 친일 행보가 결국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왜곡된 역사관 그리고 대일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종근]
저도 짧게 한 가지 반문하면 민주당 진영에서의 그런 반일 프레임, 친일 프레임이 이제 국민한테 먹혀들지 않고 있다. 동아시아연구소가 1년에 1번씩 여론조사를 합니다.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들하고 동시에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 양쪽 다 각각의 호감도가 있는 나라 순위에서 일본에서 80%가 넘게 한국을 호감도가 있다고 올라가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국민들도 90% 가까이가 그 전 문재인 정권 때와 비교해서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일본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가고요.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무슨 반일감정을 또다시 죽창을 들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또다시 친일이 어떻고 반일이 어떻고 해서 어떻게든 일본과의 관계를 문재인 정부 때처럼 나쁜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이득이 있을까라는 점에서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다음 키워드 살펴보죠. 오늘 대통령 경축사를 두고 정치권 평가도 아주 엇갈렸습니다. 야당에서는 가짜뉴스를 겨냥한 윤 대통령의 경축사 내용을 거론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지금 가짜뉴스는 하나의 대규모 산업이 됐습니다.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하며 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입니다.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워야 합니다.]
[앵커]
방금 들으신 이 대목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국민을 철저하게 편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편가르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8.15 경축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편가르기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보냈거든요. 사실상 야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를 향해서 반국가세력이라면서 갈라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표현만 바뀌었습니다. 반자유세력, 반통일세력, 검은 선동세력. 사실은 표현만 바뀌었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국가 기념일 중에서 그래도 보수, 진보, 여야가 하나돼서 국민 통합을 노래했던 그 기념일이 8.15 광복절 기념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통합보다는 국민분열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고 그 결과 결과적으로 79년 만에 처음으로 8.15 광복절이 갈라치기해서 나눠서 열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 본인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통합, 특히 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갈라치기 메시지를 통해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해서 자신의 임기를 채우겠다라는 그런 판단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다. 협치에 시동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가짜뉴스를 지적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민을 편가르고 있다는 평론을 내렸는데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근]
전 세계가 지금 가짜뉴스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특히 영국 2주간의 폭동이 뭐 때문에 일어났죠? 어린이들 살해한 살해범이 지금 무슬림이다. 그리고 이민자다. 그러니까 극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정부가 아무리 기독교도이고 웨스트햄 출신이라고 진실을 얘기해도 아닙니다, 가짜뉴스 선동자들은 계속 무슬림이라고 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똑같아요. 지금 이 워딩에서 만약에 우리를 지칭하는 거야라고 한다면 그 지칭하는 사람들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직도 천안함이 북한의 폭침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천안함 유족들이 그 사람한테 끊임없이 사과를 요구해도 그 사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가짜뉴스입니다, 인정 안 하십니까, 그게 가짜뉴스라는 것을? 그것만이 아니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이비 지식인. 제가 김어준이라고 한번 통칭을 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영화를 만드는데 그 영화들 뭔지 아십니까? 세월호에 대한 음모론부터 시작해서 부정선거 그다음에 천안함 폭침이 북한이 아니다. 이런 걸 펀드로 해서 영화로 해서 다 사실이 아닌데 음모론을 퍼뜨렸습니다. 사과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런 김어준이 하는 방송에 민주당의 후보들이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공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선전선동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짜뉴스를 확산하지 않고 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가짜뉴스 확산하지 맙시다 하고 이야기해야 당연한 건데 이것을 우리들 보고 하는 얘기라고 한다면 도리어 그것이 켕기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음모론은 확산시키지 않고 그다음에 진실만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에 자기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광복절 경축사 얘기는 여기에서 아쉽지만 마무리하고 정치권 현안도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하던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사건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졌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건희가 살인잡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거예요.]
[앵커]
여당은 물론 대통령실도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의 발언 파장이 얼마나 커질 것으로 보십니까?
[이종근]
글쎄요, 이게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판을 하고 아무리 지적을 하더라도 진짜 넘어야 되지 않아야 될 데드라인, 금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인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될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어떤 발언보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범죄자 중에서도 가장 사실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하지 못할 그런 범죄자가 살인자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죽였다는 것인데 그렇게 지칭하려면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공식석상에서 저렇게 말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바라봤을 때 권익위의 어떤 분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살인을 했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기에 송석준 의원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송석준 의원의 워딩을 보면 이겁니다. 왜 검사 소추를 하는 청문회에서 권익위 얘기를 하느냐. 이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고 했더니 여당이 책임이 있다고 전현희 의원이 맞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송석준 의원이 권익위원장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본인도 책임이 있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김건희가 살인자다부터 시작해서 장경태 의원이 지금 김건희 여사 300만 원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거나 살인자라고 이야기한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한 책임을 져야죠. 그 책임이 아마 제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제명을 안 당하려면 살인자라는 근거를 대고 떳떳하게 재판에 의해서 근거를 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 자신이 없다면 사실 사과를 해야죠. 어떻게 살인자라는 말을 국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앵커]
민주당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팩트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된 건 결국 죽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한 사람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굳이 먼저 국민권익위의 반부패국장 직무대리의 죽음에 전현희 의원의 책임도 있다. 본인은 책임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현희 의원이 여기에 발끈해서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이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마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전현희 의원이 먼저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살인자라고 이야기한 건 팩트하고 좀 맞지 않고요. 역시 중요한 건 두 사람의 발언이 다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발언의 파장보다는 역시 본질은 국민권익위의 국장대리가 왜 죽었느냐라는 거예요. 죽음은 분명해요. 본인이 유서도 남겼고 주변 지인들에게 남긴 이유는 뭐냐 하면 양심의 압박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국민권익위의 상급자들로부터 어떤 압박을 받았느냐. 본인은 이 사안이 반드시 수사기관에 이첩을 해야 되는 건데 수뇌부들은 이첩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본인이 압박과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죽음의 진상을 밝히려면 과연 누가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국장 직무대리에게 압력을 행했는지 그리고 어떤 압력을 행했는지 그리고 이게 법에 위반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수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뜨거운 정치권 주요 현안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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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79회 광복절 경축식은 사상 처음으로 반쪽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사 파문이 광복절 당일까지 이어진 건데요.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른바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며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제시했습니다.광복절을 맞은 정치권 주요 현안을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두 분 광복절 경축식 행사 지켜보셨을 텐데 윤 대통령이 참석한 정부 경축식 그리고 독립운동단체가 주도한 자체 기념식. 반쪽씩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두 분 평을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근]
광복절이 존재하는 이유는 1년 동안 어떠한 갈등을 이유로 해서 싸우더라도 오늘 하루만큼은 통합된 하나의 국가,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해라라는 날입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거나 또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처음으로 당선됐을 때 어디를 달려가죠? 현충원을 달려갑니다. 그 이유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마치 통과의례죠. 그래서 이날만큼은 우리나라가 하나의 국가이고 우리나라 국민은 하나의 국가 속에서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서로를 확인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통합의 날이 되어야 될 광복절이 분열의 날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번 올림픽 선수단이 우리나라에 다시 왔을 때 벌어진 일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올림픽선수단은 박수를 받아야 됐어요. 어디에서? 해단식에서.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체육회가 갑작스럽게 변경을 해버렸어요. 해단식 못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해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당황하고 문체부 관계자도 당황하고 또 환영 인파들 다 당황했습니다. 그 속내는 뭐냐 하면 대한체육회와 문체부 간에 굉장히 큰 이견, 갈등이 6개월간 계속되는 것을 그렇게 표출한 거예요.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이겁니다. 지금 대한체육회는 선수단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선수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을 생각했다면 갈등은 갈등대로 나중에 부딪히면 될 일을 해단식 자체를 빌미로 해서 선수단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했다. 이것은 저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광복회장 역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아무리 독립기념관장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더라도 순국선열들이 오늘만큼은 그래, 내가 이렇게 지킨 나라를 지금 후손들이 잘 이끌어가고 있구나라고 느끼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곳에서 다른 광복절 기념식을 했다는 건 물론 무조건 정부가 잘했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국선열분들한테 면목이 없는 그런 광복절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배 교수님 얘기도 들어보죠.
[배종호]
광복절이 완전히 빛을 바랬죠. 광복절을 하는 이유는 독립운동의 뜻을 기리고 또 국민 모두가 다시 나라를 찾은 기쁨을 함께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쪽 8.15 광복절 행사가 사상 처음으로 이뤄졌어요. 가뜩이나 나라가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져 있는데 8.15 경축식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따로따로 하지 않았는데 79번째 맞은 광복절에서 처음으로 이런 불상사가 벌어졌는데 왜 이렇게 부끄러운 광복절 행사가 됐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직접적으로는 독립기념관장 인사 문제로 광복회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단체들이 참석을 불참하고 별도로 행사를 갖게 됐는데요. 일단 독립기념관장이 친일파,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라면서 반대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인사를 그냥 단행하니까 결국 사상 처음으로 반쪽짜리 광복절 행사가 됐고. 두 번째로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래 계속해서 친일적인 그런 행동, 역사 왜곡적인 그런 행동을 계속하면서 결국은 불거진 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의 행보를 좀 보면 일단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후쿠시마 오염수 폐기 문제라든지 또는 라인사태 문제라든지 또 최근에 독도 방어 훈련 축소 문제라든지 사도광산에 강제동원 문제가 빠진 문제라든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대통령인지 한국의 대통령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야당 대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조선총독부의 총독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건 한마디로 역사 청산,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저는 이 문제는 앞으로의 장기적인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광복절 경축식에 대해서 두 분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 광복절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그동안 윤 대통령이 언급해 왔던 자유통일 구상의 완결편이 이번에 나오게 된 거라고 밝혔는데요.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저는 오늘, 이러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확고히 가져야 하고, //둘째,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며, 셋째,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것입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이 경축사에 담은 통일 담론. 대통령실에서는 8.15 통일 독트린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종근]
지금 경축사 세 번째고요. 처음부터 세 번의 경축사를 보면 일관성 있게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국제사회와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해서 연대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사실상 첫 번째 경축사부터 언급되어 있었고요. 이번에는 지난번과 지지난번에 경축사에서 담긴 대북 관련된 프로세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완결했다, 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더 눈에 들어오는 건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펀드를 구성하고 또 북한 인권과 관련된 국제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두 부분입니다. 역대 진보 정권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나 특히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덮기만 하고 또 북한 인권과 관련된 UN기구를 아예 인정하지도 않고 이사를 선임하지도 않고 북한 인권이라는 언급조차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북한 인권은 세계에서 이미 인정한 가장 최악의 비인권 국가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그 북한 인권을 개선한다는 문제는 단순히 인권에 대한 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곧 있을, 언젠가는 다가올 남북한의 통일이나 또는 남북한의 교류가 있을 때 사실상 인권을 개선해서 그 시기를 당긴다든지 또는 남북간의 이질적인 여러 가지 격차를 해소하는 데 아주 결정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언급하고 국제사회에 더 많이 알리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북한 인권과 관련된 개선을 촉구한다든지 또는 북한 인권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공유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통일프로세스의 첫 번째 단계다, 계단이라고 표현한 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통일 담론에 대해서 배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종호]
8.15 독트린이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제가 볼 때는 흡수통일 선언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공식 통일 방안은 김영삼 대통령이 1994년도에 발표했던 민족공동체의 통일 방안이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입니다. 3단계 통일 방안인데요. 첫 번째는 교류협력 그리고 두 번째는 남북연합 그리고 세 번째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건데 이게 한 30년 지나니까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인식 아래 이번에 8.15 경축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8.15 독트린이라는 자신의 통일의 방향과 방안 또 전략, 비전 등을 밝혔는데. 한마디로 흡수통일이라고 해석되다 보니까 북한 측에서 이걸 수용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혀 수용할 수 없고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이른바 통일 대박론을 터뜨렸는데 이 통일 대박론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흡수통일론인데 결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북한의 호응인데 이게 한마디로 흡수통일이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방안을 살펴보면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접근하게 해서 자유의 가치를 누리게 해 주겠다는 이른바 자유의 북진선언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북한에서는 불쾌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북전단이 계속해서 살포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 방안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단절된 남과 북의 관계를 다시 이어야 되는데 그 첫 걸음이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절된 남북의 대화라인을 복원해야만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의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북한에게 대화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흡수통일 의지를 드러냈다는 배 교수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글쎄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박론은 결코 흡수통일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프로세스나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독트린, 보수정권에서 이어오는 맥락은 흡수냐 아니냐가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 선언을 한다든지 혹은 대화에 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의 행동을 하라. 그러면 거기에 상응해서 원조라든지 또는 뭔가 협력의 모든 단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북한과 관련해서 사실 이게 상호주의 아닙니까?
북한이 우리한테 응하지 않고 도리어 더 고도화된 도발을 감행하는데 우리더러 대화만 하라는 건 상호주의가 아니고요. 더군다나 지금 통일정책은 북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통일정책이 나와야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통일론이나 혹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통일론 때는 북한이 유훈정치 즉 김일성과 김정일이 계속 유훈으로서 통일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민족이다, 국가와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유훈으로 깔려 있었던 북한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어떻게 했죠?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적 이런 것들을 다 부수고 있습니다. 유훈정치 다 원점으로 하고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통일 아니야, 우리는 각각의 국가로 사는 거고 적대적인 국가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옛날의 독트린을 그대로 이어서 아닙니다, 우리는 민족입니다. 우리 통일합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팩트체크 차원에서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남북군사합의 있지 않습니까? 폐기를 누가 했습니까? 북한이 했습니다. 북한은 합의 이후에 3000번을 위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폐기선언을 했다고 우리가 지금 폐기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국제법상에도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대북 풍선을 윤 정부가 날린 거 아닙니다. 대북 풍선은 누가 날렸냐면 시민단체가 날렸습니다. 지금 대북 풍선과 관련해서 윤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으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법으로 금지하지 않을 뿐이지 시민단체와 대화를 하고 또 시민단체가 언제, 어떻게 풍선을 날릴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군사적으로 마치 정부가 적극적으로 풍선을 보냈다, 그래서 저쪽에서 오물풍선을 보낸다? 이런 식의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앵커]
짧게 반론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배종호]
일단 팩트체크를 하니까 말씀드리면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결국은 북한은 오물풍선으로 대응합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은 막아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북한이 남북 9.19 군사합의 파기를 먼저 선언한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꼭 똑같이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뭐가 있죠? 남북 간에 군사적인 긴장만 고조되고 결국 남북간 군사 긴장이 고조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의 안보리스크가 높아지면서 디스카운트가 작동하고 한국의 신인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남북관계가 어떻게 해서든지 교류와 또 협력, 평화로 가서 또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장서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 담론에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됐는데 대조적으로 일본에 대한 메시지는 없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볼까요?
[배종호]
이 부분은 굉장히 실망스럽고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상 8.15 광복절 대통령의 경축사 하면 반드시 일제의 침략, 만행에 대해서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성과 사죄를 촉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완전 송두리째 빠졌거든요. 그리고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보면 지금 자유에 대해서는 50번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는 36번, 광복에 대해서는 6번, 일본에 대해서는 2번이 언급됐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일제라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일본의 언론들조차도 이 부분이 좀 이례적으로 빠졌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과연 국민들이 이걸 용납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에 대한 메시지가 없는 것이 진정한 극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글쎄요, 대통령이 연설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두 순간이 있습니다. 물론 경축사도 있고 또 6.25와 관련된 추념사도 있기는 하지만 3.1절 기념사하고 그다음에 8.15 경축사 이렇게 두 번이 하나, 대북정책이나 대일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는 그런 순간들이고 3.1에 대일정책을 얘기했다면 8.15에 대북정책을 이야기하던 대통령도 참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또 거꾸로도 됐어요.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때 2020년 8.15 경축사 때는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제목인데 북한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경축사가 처음이다. 8.15인데 당연히 일본만 얘기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대북정책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8.15를 이야기하는 부분도 많았어요. 그런데 거꾸로 그때는 북한 언급 안 했다고 지적을 받았고 또 2021년 마지막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를 보면 연합뉴스 제목입니다. 마지막 경축사 대일 새로운 제안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어떤 제안이나 이게 없었다고 해서 비판을 한다거나 그럴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대통령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1인당 국민소득 또 국민총소득이나 국내총생산이 작년과 올해 일본을 넘어섰거든요. 그 정도는 사실 프라이드를 가질 만하다. 특히나 지금 젊은 세대, MZ세대들은 우리 5060세대와는 달라서 일본에 대해서 무슨 콤플렉스를 갖고 있거나 전혀 그렇지 않고 또 경쟁 정도도 아닌 자신감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 세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때가 아닌가 하는 시각을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종호]
제가 짧게 첨언을 하면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치를 공유하고 또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파트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8.15 경축사에서도 역시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거든요. 이건 8.15 경축사하고는 기본적으로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경축사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일본의 침략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관 또는 왜곡된 역사관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왜냐, 그동안에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친일적인 행보를 해 왔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경축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속되는 친일 행보가 결국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왜곡된 역사관 그리고 대일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종근]
저도 짧게 한 가지 반문하면 민주당 진영에서의 그런 반일 프레임, 친일 프레임이 이제 국민한테 먹혀들지 않고 있다. 동아시아연구소가 1년에 1번씩 여론조사를 합니다.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들하고 동시에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 양쪽 다 각각의 호감도가 있는 나라 순위에서 일본에서 80%가 넘게 한국을 호감도가 있다고 올라가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국민들도 90% 가까이가 그 전 문재인 정권 때와 비교해서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일본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가고요.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무슨 반일감정을 또다시 죽창을 들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또다시 친일이 어떻고 반일이 어떻고 해서 어떻게든 일본과의 관계를 문재인 정부 때처럼 나쁜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이득이 있을까라는 점에서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다음 키워드 살펴보죠. 오늘 대통령 경축사를 두고 정치권 평가도 아주 엇갈렸습니다. 야당에서는 가짜뉴스를 겨냥한 윤 대통령의 경축사 내용을 거론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지금 가짜뉴스는 하나의 대규모 산업이 됐습니다.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하며 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입니다.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워야 합니다.]
[앵커]
방금 들으신 이 대목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국민을 철저하게 편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편가르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8.15 경축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편가르기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보냈거든요. 사실상 야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를 향해서 반국가세력이라면서 갈라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표현만 바뀌었습니다. 반자유세력, 반통일세력, 검은 선동세력. 사실은 표현만 바뀌었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국가 기념일 중에서 그래도 보수, 진보, 여야가 하나돼서 국민 통합을 노래했던 그 기념일이 8.15 광복절 기념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통합보다는 국민분열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고 그 결과 결과적으로 79년 만에 처음으로 8.15 광복절이 갈라치기해서 나눠서 열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 본인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통합, 특히 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갈라치기 메시지를 통해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해서 자신의 임기를 채우겠다라는 그런 판단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다. 협치에 시동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가짜뉴스를 지적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민을 편가르고 있다는 평론을 내렸는데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근]
전 세계가 지금 가짜뉴스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특히 영국 2주간의 폭동이 뭐 때문에 일어났죠? 어린이들 살해한 살해범이 지금 무슬림이다. 그리고 이민자다. 그러니까 극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정부가 아무리 기독교도이고 웨스트햄 출신이라고 진실을 얘기해도 아닙니다, 가짜뉴스 선동자들은 계속 무슬림이라고 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똑같아요. 지금 이 워딩에서 만약에 우리를 지칭하는 거야라고 한다면 그 지칭하는 사람들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직도 천안함이 북한의 폭침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천안함 유족들이 그 사람한테 끊임없이 사과를 요구해도 그 사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가짜뉴스입니다, 인정 안 하십니까, 그게 가짜뉴스라는 것을? 그것만이 아니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이비 지식인. 제가 김어준이라고 한번 통칭을 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영화를 만드는데 그 영화들 뭔지 아십니까? 세월호에 대한 음모론부터 시작해서 부정선거 그다음에 천안함 폭침이 북한이 아니다. 이런 걸 펀드로 해서 영화로 해서 다 사실이 아닌데 음모론을 퍼뜨렸습니다. 사과 한마디 안 했어요. 그런 김어준이 하는 방송에 민주당의 후보들이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공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선전선동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짜뉴스를 확산하지 않고 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가짜뉴스 확산하지 맙시다 하고 이야기해야 당연한 건데 이것을 우리들 보고 하는 얘기라고 한다면 도리어 그것이 켕기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음모론은 확산시키지 않고 그다음에 진실만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에 자기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광복절 경축사 얘기는 여기에서 아쉽지만 마무리하고 정치권 현안도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하던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사건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졌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건희가 살인잡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거예요.]
[앵커]
여당은 물론 대통령실도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의 발언 파장이 얼마나 커질 것으로 보십니까?
[이종근]
글쎄요, 이게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판을 하고 아무리 지적을 하더라도 진짜 넘어야 되지 않아야 될 데드라인, 금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인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될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어떤 발언보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범죄자 중에서도 가장 사실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하지 못할 그런 범죄자가 살인자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죽였다는 것인데 그렇게 지칭하려면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공식석상에서 저렇게 말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바라봤을 때 권익위의 어떤 분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살인을 했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기에 송석준 의원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송석준 의원의 워딩을 보면 이겁니다. 왜 검사 소추를 하는 청문회에서 권익위 얘기를 하느냐. 이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고 했더니 여당이 책임이 있다고 전현희 의원이 맞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송석준 의원이 권익위원장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본인도 책임이 있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김건희가 살인자다부터 시작해서 장경태 의원이 지금 김건희 여사 300만 원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거나 살인자라고 이야기한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한 책임을 져야죠. 그 책임이 아마 제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제명을 안 당하려면 살인자라는 근거를 대고 떳떳하게 재판에 의해서 근거를 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 자신이 없다면 사실 사과를 해야죠. 어떻게 살인자라는 말을 국회에서 할 수 있습니까?
[앵커]
민주당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팩트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된 건 결국 죽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한 사람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굳이 먼저 국민권익위의 반부패국장 직무대리의 죽음에 전현희 의원의 책임도 있다. 본인은 책임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현희 의원이 여기에 발끈해서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이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마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전현희 의원이 먼저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살인자라고 이야기한 건 팩트하고 좀 맞지 않고요. 역시 중요한 건 두 사람의 발언이 다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발언의 파장보다는 역시 본질은 국민권익위의 국장대리가 왜 죽었느냐라는 거예요. 죽음은 분명해요. 본인이 유서도 남겼고 주변 지인들에게 남긴 이유는 뭐냐 하면 양심의 압박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국민권익위의 상급자들로부터 어떤 압박을 받았느냐. 본인은 이 사안이 반드시 수사기관에 이첩을 해야 되는 건데 수뇌부들은 이첩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본인이 압박과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죽음의 진상을 밝히려면 과연 누가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국장 직무대리에게 압력을 행했는지 그리고 어떤 압력을 행했는지 그리고 이게 법에 위반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수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뜨거운 정치권 주요 현안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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