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연금개혁안에 軍 복무자와 출산여성 혜택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국민연금 개혁안에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의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청년층 부담을 덜어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자동안정화 장치를 마련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연금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 즉 연금 가입 기간 가산을 첫째 아이 때부터 적용하고, 군 복무자의 '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젊은 층이 보험료를 덜 낼 수 있도록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장년층보다 늦추고, 인구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개혁안이 실행되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 하에서 2055년으로 예상되는 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