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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야 당 대표 회담을 나흘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도권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회담 생중계 여부를 둘러싼 여론전은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신지호 /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채널A 유튜브 '정치 시그널') :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한 발언 제가 적어왔는데 *'여야 대표가 비밀리에 할 얘기도 있겠지만, 국민의 삶이 어려운데 굳이 비공개로 만나며 노력하는 척만 한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 저는 국회 로텐더홀에 의자 하나, 책상 하나 놓고 해도 좋다. 만인이 보는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를 바란다.'* 아주 정답을 말씀하셨더라고요, 작년 6월에. 이 정신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불쾌하다고 하는 건 김기현은 만만하고 한동훈은 부담스럽다, 이렇게 인식될 수도 있어요.]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통상적이면 저것은 회담이 아니라 대선후보 TV 토론 같은 거를 상상하신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런 걸 생중계하죠. 굉장히 비본질적이죠.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겠어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대표로서의 자산이 없고 대선 후보로서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TV 토론에 나가면 후보로서 조금 뜨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재명 후보랑 비슷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 거 아닌가 싶은데….]
[앵커]
일단 양측의 실무협의가 원래 오늘로 하루 미뤄졌었는데 또다시 미뤄졌죠. 내일로 또 밀렸는데, 그러니까 의제하고 형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회담 생중계 여부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는 형국인데, 이런 형국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송영훈]
저희가 공개적인 정책 대화를 제안했더니 앞으로는 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실질적으로 미루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문장은 제 말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작년 6월에 했던 말입니다. 아까 신지호 부총장이 그 채널에서 했던 말에 이어지는 발언이거든요. 그때하고 상황이 180도로 뒤집어진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때는 김기현 대표를 상대로 공개적으로 대화를 하자고 그렇게 촉구해놓고 지금은 민주당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자꾸 뒤로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식으로 나오면 아무리 중도 확장이니 우클릭이니 해도 본인의 말에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뒤에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생중계라고 표현합니다마는 사실은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즉 정치의 수요자인, 그러니까 정치 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게 맞거든요. 왜 그러면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지 제가 다음에 이어서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생중계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니까요. 어쨌든 이 생중계를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고. 국민의힘에서는 왜 작년하고 올해하고 민주당 입장이 달라졌냐, 이재명 대표 입장이 달라졌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성치훈]
입장이 달라진 게 아니라 상황이 완벽하게 다르죠. 기억해 보면 2020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시고 이재명 대표 당선된 이후에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는 수차례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만나자, 만나자. 윤석열 대통령 만나자고 했는데 계속해서 거부해서 올해 겨우 만나지 않았습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 제1야당 대표를 가장 늦게 만난 대통령이었죠. 그런데 작년 6월이라는 그 시점은 계속해서 또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있었는데 거부하면서 여당 대표나 만나라. 김기현 대표가 그때 나랑 만나자, 이렇게 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 멘트는 거절의 의미입니다. 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겠단 의미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김기현 대표에게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김기현 대표는 용산 대통령실의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됐다는 설이 파다하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막혀 있는 정국을 풀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고 김기현 대표는 만나봐야 어차피 용산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다르죠.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뭔가 도움을 받아서 당선된 것도 아니고 자력적인 힘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그리고 당정관계 정상화를 외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영수회담도 대통령 다시 한 번 설득해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나자고 했지만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도 만나자고 한 게 그래, 한동훈 대표는 뭔가 용산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치를 하겠다는 전당대회 포부를 밝혔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 만나도 뭔가 변화를 꾀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만나자고 했던 거죠.
[앵커]
작년하고 올해하고 상황이 다르다, 작년에는 영수회담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김기현 대표 역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송영훈]
저는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고요. 한 가지 우리 정치에서 고정 불변인 것이 있습니다. 정치의 소비자이자 수요자는 국민이고 그 국민을 중심에 놓고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국민이 소비자였고 올해도 소비자고 10년 뒤, 20년 뒤, 200년 뒤에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서 과자를 사도 그 과자 뒷면에 보면 성분 표시가 있어요. 영양은 몇 칼로리가 있고 그다음에 알레르기 성분은 뭐가 있고 이런 거 다 깨알같이 써 있습니다. 그런 거 보고 우리가 상품을 고를 수 있어요. 정치 소비자인 국민은 왜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여야 대표가 대화를 하고 정책이나 노선이나 가치나 철학을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 어떤 근거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떤 논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은 다 자세히 듣고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 지금 대변인이니 정책위부의장이니 하는 사람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치는 왜 직위가 위로 올라갈수록 공개적인 대화와 토론을 기피하죠? 당3역만 돼도 이런 데 나와서 토론 잘 안 합니다. 여야 당 대표가 되면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면서 공개적인 대화와 토론을 기피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생각 아닌가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 중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분들도 누구를 지지하느냐고 묻기 전에 영국처럼 선진적인 의회정치 부럽지 않냐고 여쭈면 대부분 그렇다고 하세요. 영국에서는 그 PMQS라고 해서 제1야당 대표와 여당의 수장이 이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서 매주 토론을 합니다. 유튜브에 PMQS라고 쳐보면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수많은 토론 대담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치는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앵커]
그런데 사실 우리 정치에서 여야 대표회담을 하는 데 생중계하는 게 사실 이례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이번에 그렇게 하자고 제안한 건가요?
[송영훈]
그러니까 기왕에 대화를 하면서 국민들께 전체 과정을 다 공개해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죠. 우리가 여당과 야당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당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대화를 하면 합의를 할 수 있는 지점이 있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요.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합의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그 합의를 다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고집이에요. 비공개로 한다고 해서 더 많은 합의가 있을 수 있다? 얼마나 더 많이 합의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국민들께 공개를 하면 여론을 통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일어납니다. 즉 국민들께서 보고 어느 쪽이 옳다라고 판단하시면 그걸로 자연스럽게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아집을 부리고 우리가 비공개로 만나면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국민들을 속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치훈]
그런 논리라면 채해병특검법과 관련돼서 국민들은 지금 채상병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옳다고 하는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저희는 공개를 하든 비공개를 하든. 그러니까 공개를 하면 아마 양측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견이 그렇게 크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을 쫙 늘어놓으면서 국민들에게 설명드리는. 우리 어느 정도 여기까지는 추려놨는데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런데 아주 정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토론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에만 유리하다,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전통적 지지자들이 반대하는 종부세라든지 금투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도 수용하는 그런 중재안을 타협을 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보수지지층이 반대하고 있는 채상병특검법에 관해서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협의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은 비공개해서 하는 것이 좀 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거죠.
[앵커]
그러면 사실상 회담을 생중계하자는 것은 토론을 하자는 건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는 합의에 이르기 힘들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성치훈]
그렇죠. 대선이나 총선을 앞두고 토론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을 내놓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상품이다, 평행선을 달리잖아요. 거기서는 합의할 필요가 없죠. 회담이라는 건 합의안을 내놓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거라고 말씀드리는 섭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생중계 회담을 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보시나요?
[성치훈]
저는 글쎄요,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이 이걸 너무 원한다면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첨예한 사안은 비공개로 하고 그런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 비공개로 하는 게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내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금투세나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표가 합의하고 와도 당내 반대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구축해 놨는데 한동훈 대표는 친윤 세력이라는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는 세력이 당내에 너무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채해병특검법에 대해서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부담스러울 거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렇고요. 의제를 두고도 지금 기싸움이 여전한데 양측이 회담 의제 3개씩을 내놓았는데 어느 선까지 협의가 가능할까. 한번 우리 그래픽 준비가 되어 있으면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일단 국민의힘 의제를 보면 정쟁을 중단하자. 그리고 민생 대책 세우자 그리고 정치 개혁하자는 건데 정쟁 중단에는 탄핵이라든가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멈추자라는 거고 정치 개혁은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 의제를 한번 볼까요. 민주당에서 들고 온 의제 채상병특검법 그리고 민생 현안들. 민생 현안에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도 포함돼 있고 지구당 부활, 이거는 비슷한 의견들이 있고요, 여야가. 어떻게 보십니까? 의견을 합의를 볼 가능성도 있는 그런 의제들이 있습니까?
[송영훈]
일단 민생에 대해서는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22대 국회 들어와서 우리 국민들께서 탄핵소추, 특검법 발의 그리고 청문회는 정말 지겹도록 많이 보셨습니다. 그것을 이번 여야 대표 회담까지 의제로 삼고 또 그 결과를 듣고 하시는 게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아마 다른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것을 굳이 의제로 올리겠다고 고집한다면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자가당착이 아닐까 싶어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먹사니즘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해온 정치는 22대 국회 들어와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탄핵, 특검, 청문회에 집중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여야 대표회담을 민생을 위해서 하자고 하면서도 또 그런 부분을 고집한다고 하면 결국은 먹사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구호에 그칠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해병대원 특검법은 정말로 대법원장 특검 추천을 민주당이 수용할 의사가 아주 진정성이 있다면 스스로 수정안을 발의하고 또 의결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를 해서 풀기를 원한다면 시간을 주고 기다리면 되는 문제고요.
[앵커]
성 부의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협의가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들.
[성치훈]
저는 정치개혁안이라든지 민생 현안 역시나 저도 동의하고 협의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쟁을 중단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채해병특검법이 저는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꾸 민주당에서 내놓으라고 해요.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안을 내놓았고 국민의힘이 안을 내놔야 그거 가지고 협상하는 게 그게 의회의 원리이고 순리이고 관례고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거 다시 해와, 보고서 다시 써와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본인이 하겠다는 것을 당론 하나... 그런데 당론을 만드는 데 시간을 달라고 하면 기한을 말씀해 주세야죠. 당대표 된 지 이제 내일모레면 한 달입니다. 한 달이나 지났는데 자기가 전당대회 때 말했던 제일 첫 번째 공약이나 다름없는 채해병특검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못 갖고 온다. 저는 그러면 2주 아니면 한 달이든 뭐든 시간을 달라고, 시간을 구체적으로 달라고 하면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또 기다려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민주당한테만 갖고 오라는 건 저는 한동훈 대표가 자신이 없는 것이다. 당내에 갖고 가서 이걸 통과시켜오고 친윤세력과 다퉈서 설득해 올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 당한테 미루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송영훈]
이건 국민의힘 얘기니까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일단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가 완성된 게 8월 5일이고요. 저도 대변인 임명받은 게 8월 8일입니다. 그 정도로 날짜가 많이 안 지났고요. 이게 당내에서 여러 의견을 갖고 계신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지난하고 어려운 작업이냐면 과거에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이명박 정부 때 특임장관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 설득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어떤 걸 회고하셨냐면 이명박 정부 때 민정수석이 바로 법무장관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여당 내에서 의원들이 반발했다는 거예요. 그 반대하는 의원들을 일일이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법무장관을 지명하는 데 한 달이 걸렸다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은 사실 그냥 지명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안 돼도 그냥 임명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도 설득하는 데 한 달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아까 보고서 써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박찬대 원내대표는 일주일 안에 답하라, 이런 식으로 오히려 보고서 써오라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앵커]
두 분 공통적으로 협의나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든 것은 공통적으로 채상병특검법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민생 대책 부분은 어떻습니까? 민생 현안 부분. 그러니까 금투세라든가 종부세 아니면 25만 원 지원법이라든가 이 부분은 어떻게?
[성치훈]
저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거 이외에도 한동훈표 민생 법안들도 있는 것이고 이재명표 민생 법안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표 민생 법안보다는 사실상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되기 전에 뭐에서 계속 막혔냐면 국민의힘이 아무런 대안도 안 가지고 오고 그냥 망국적 포퓰리즘이다 그러면서 뭔가 민주당표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뒤에 잠깐 다루겠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대책법처럼 뭔가 여야가 합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막혀 있던 것인데 그런데 그 시작은 뭐다? 저는 채해병특검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뭔가 용산에서 계속 다른 것들도 협의하지 말라라는 마치 그런 메시지를 주듯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시작은 거기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지금 다시 채상병특검법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얘기를 계속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여야 대표회담의 최대 쟁점인 채상병특검법을 내세워서 국민의힘을 거듭 압박하고 있는데 그러자 여당 안에서도 지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강승규 / 국민의힘 의원(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제3자 특검이 한동훈 대표의 어떤 뜻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민주당의 여러 가지 프레임에 걸릴 수가 있고 그래서 여당의 분열만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 대표회담에서 이런 부분들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전략이겠죠. 누누이 제3자 특검법 등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분열 프레임에 우리가 갇힐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여야 합의, 아니면 또 제3자 특검추천, 그러니까 여당이나 야당이 아닌 예를 들면 대한변협 같은 데서 추천하는 방법 이런 거로 통과시키는 게 더 객관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당의 한 대표도 전당대회에서 제3자 특검추천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협상에 나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앵커]
민주당이 제3차 추천 방식 그리고 제보 공작 의혹도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여당을 압박하니까 여당 내에서 반대와 찬성 입장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참 궁금하네요.
[송영훈]
일단 한동훈 대표는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인의 입장이 바뀌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득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앵커]
제3자 중에서도 대법원장 추천을...
[송영훈]
대법원장 추천 특검입니다. 그래서 그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위한 설득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야당에서 자꾸 왜 발의를 안 하냐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의 이언주 최고위원이 이번 주에 최고위원 당선이 되고 월요일 첫 최고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10명 모아서 발의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라고 하는데 사실 아무려면 10명을 모으려면 지금이라도 못 모으겠습니까? 모아서 도장 받는 것은 하루면 하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바로 그 이언주 의원의 말에 해답이 있습니다. 10명을 모아서 발의를 하면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의원들이 10명밖에 없냐. 그다음에 한 50여 명 모아서 발의를 하면 그때는 국민의힘이 반으로 갈렸다고 할 겁니다. 그다음에 한 100명 가까이 90여 명 모아서 발의를 하면 그때는 또 민주당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직도 한동훈 대표를 따르지 않는 의원들이 두 자릿수나 된다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원들을 전체적으로 설득해서 당론을 하나로 모으고 당론 발의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치훈]
저는 분열을 조장하는 거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는 게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계속 금투세 토론하자고 했던 것이 민주당을 분열시키려고 얘기한 겁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토론을 하자고 한 것은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싶고 한국의 시장에서 뭔가 아직은 금투세를 도입하기에는 너무 빠르다라는 판단하에 진정성을 갖고 토론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이거 가지고 정책위의장과 당대표의 의견이 갈리니까 분열을 하기 위해서,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걸 제안한 겁니까? 단순히 그 당 안에 의견이 갈렸다고 해서 그걸 뭔가 계속 제안하는 것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 공격은 매우 치사한 말장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 이견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계속 뭔가 10명이든 몇 명이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당내 의총에서, 보통 의총에서 그걸 논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총이라도 해 보라는 겁니다. 의총에서 거절을 당하든 뭘 하든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의총에서 거절당하고 와서 리더십이 흔들린다 이런 공격을 하려는 거 아니냐. 아니, 민주당의 입장은 한동훈 대표가 뭔가 제3자 추천법이든 대안을 갖고 오겠다고 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겠다는 건데 갖고 올 수 있는지 안 갖고 올 수 있는지, 그게 안 되는 건지 빨리 답을 줘야 민주당이 세 번째로 제안한 안을 추친하든지 말든지 결정할 텐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강승규 의원 아까 이재명 대표의 분열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라고 한 이야기는 사실 어떻게 달리 보면 이게 하나의 의견으로 좁혀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여당에서 이거 참 쉽지 않은 과제 같습니다.
[송영훈]
그러니까 그만큼 특검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의원들의 고유한 주관이 있기 때문에 예로 들었던 법무부 장관 임명하는 문제,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설득하기가 까다로운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틈을 노려서 분열 프레임을 들고 나오려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속내가 너무 투명하죠. 제가 그분들이 실제로 했던 발언들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이틀 전에 정성호 의원이 우리 YTN 라디오에 출연했었어요. 출연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실질적으로 한 대표가 여러 가지 정책적 현안에 대해서 결정권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제는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이 한 대표가 수평적인 당정관계를 끌고 가고 있느냐에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 이렇게 저격했고 오늘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실권이 약하면 바지사장, 더 약하면 반바지 사장 이런 저격극을 올렸어요. 이게 지금 여야 대표 간에 대화를 하자는 정당의 태도인지 저는 의문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10명이 모으면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 거고 50명을 모으면 어떻게 나올 거고 90명을 모으면 어떻게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국토위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협의하고 합의하는 게 참 당연한 건데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었어요.
[성치훈]
맞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었는데 선구제, 일단 피해자들이 너무 좌절해 있으니까 빨리 구제해 줘야 한다. 그리고 한 명도 빠짐없이 해 줘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었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뭔가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 주장대로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이것을 과연 회수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쓰는 문제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건데 결국 합의안을 찾은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윤석열 대통령이 보시면서 국회에서 협의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실제 정치고 의회의 순리입니다. 으레 이렇게 하는 것인데 뭔가 민주당이 안을 내놓을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사기특별법처럼 그렇다면 이렇게 해 보자, 이렇게 해 보자 여당이 주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송영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들 중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계실 거고 또 위험에 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께 우리 정치가 또 우리 국회가 좋은 소식을 드리는 것이 늦었다고 생각이 되고 늦게라도 좋은 소식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합니다. 사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5일에 정부여당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를 해서 108명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위 간사를 중심으로 합의안을 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 결과 어제 소위도 통과하고 오늘 국토위도 통과했는데 이 결과로 인해서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해당 주택에서 10년간 계속 거주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원하면 그다음 10년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으면 감정가와 그 낙찰가 간의 차액을 받고 퇴거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탄핵특검청문회에 쏟을 에너지를 조금만 쏟아도 이런 여야 합의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 1981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고 1989년에 개정을 하고 이게 다 역대 보수정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앞으로도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 문제는 각별하게 우선순위에 두고 챙겨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대변인으로서의 역할도 아주 충실하게 하고 계시네요. 어쨌든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 이게 아마 28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겠죠?
[송영훈]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인데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지금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예상하셨는지 모르겠고 한번 짧게 먼저 총평 들어볼까요.
[성치훈]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드릴 만한 여러 번의 기회를 실기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동훈 대표가 채해병특검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로 말씀하셨던 건데요.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계신데 결국 검찰이 그 의구심을 풀어드릴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훈]
일단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수사 결과의 처분 방향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은 없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상되는 처분 결과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혹은 좋다, 나쁘다에 대한 입장이 있는 것 자체가 여당은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오늘 한동훈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법리와 팩트에 맞게 했을 것이다라는 정도의 원론적인 언급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최 목사에게서 받은 가방이 개인적인 사이에서 건네진 선물로 판단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대가성이 없다고 보는 근거는 뭔가요?
[송영훈]
아마도 최 목사가 했다고 하는 청탁들이 대통령실 행정관 선에서 커트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에게는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이런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나름대로 충분히 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아직 검찰의 최종적인 처분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결론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서울중앙지검 수사 과정에서 종결이 됐고 서울중앙지검장한테 보고가 됐고 이게 내일 다시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보고가 될 예정인데 여기서 지금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변수가 아마도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원회에 소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치훈]
그런데 그런 예측들은 하지만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앵커]
심의위원회 자체가요?
[성치훈]
왜냐하면 이원석 총장의 직권으로 뭔가 해야 하는 것인데 이원석 총장이 물론 수사 과정에 있었던 공정성에 있어서 국민들의 눈높에 맞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과연 이걸 할 용기가 있을까? 지금 이미 차기 검찰총장이 지명됐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할 용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사안을 청탁금지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특가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이런 것들을 다 광범위하게 검토하게 되면 분명 이건 기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검사가 윤석열이었다면 이건 기소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매우 포괄적으로 판단해서 처벌했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 수사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이번 검찰도 그런 것들을 다 검토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뭔가 수사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놓고 다 검토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본인이 말했던 게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임기 내에 특혜는 없다라고 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한 번 더 해보라고 하실지 모르겠으나 하더라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수사심의위 자체가 소집될 가능성이 낮고. 그런데 중간에 수사 과정에서 총장 패싱 논란도 있었고 이걸 진상 파악한다고 했다가 검사들이 반발해서 또 미뤄지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송영훈]
그래서 조사 방법과 장소가 분분한 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논란이 일종의 노이즈가 돼서 이 사건 수사 결과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국민적인 시선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저는 대변인이기 이전에 변호사이기 때문에 조사 방법이나 조사 장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조사 결과를 바꿀 정도로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즉 어디서 조사하더라도 결국에는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이나 이런 것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가 또 이번 수사 중간 결과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적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라고 했고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엉터리 면죄부다라고 하면서 반발했는데요. 관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법적 판단은 국민 눈높이…, 어차피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니까요.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세히 보진 않았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검찰이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다면 이는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명품백이 감사의 표시이지만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궤변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한 감사란 말입니까? 감사의 표시면 명품백을 받아도 된단 말입니까?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앵커]
먼저 송 대변인님, 한동훈 대표가 사법적 판단은 국민 눈높이 하다가 팩트, 법리에 맞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 어떻게 다시 한 번 해석을 해 주실까요?
[송영훈]
그런데 청탁금지법은 우리가 그동안 몇 달 동안 수탁의 얘기를 했듯이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벌조항이 없는데 없는 처벌 규정을 만들어서 소급적으로 적용해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결국에는 무혐의가 된다고 하는 그런 결론은 법적으로는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던 것이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가 뒤에서 한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법적인 평면은 정무적인 평면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무적인 평면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사법적 판단을 국민 눈높이라는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렇게 들으면 되나요?
[송영훈]
그런 취지가 함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민주당에서는 전현희 최고위원이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왜곡된 법 해석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성치훈]
그러니까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뭔가 정치권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이거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 잘못됐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은 있죠. 저희도 그거는 인정하나 그렇게 됐을 때 특검을 하는 겁니다. 뭔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통령께서도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서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좀 미진하다면, 국민이 보시기에 미진하다면 그것이 국민 눈높이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표시로 명품백을 청탁금지법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 배우자들은 받아도 됩니까? 만약에 민주당의 김혜경 씨가 그 주변인들로부터 감사의 표시로 명품백 많이 받아도 국민의힘은 괜찮다고 할 겁니까? 이게 뭔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지금 사법부나 권익위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래도 되는 건가, 의구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이 분명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계속해서 특검을 통해서 뭔가 확실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는 주장을 할 겁니다.
[앵커]
그러면 마지막으로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직접 사과 필요성 이건 남아 있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실까요?
[송영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기억하고 계시는 세 가지 장면이 있죠. 일단 올해 1월에 한동훈 대표가 당시 비대위원장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면서 명품가방 사안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환기했던 것 그 장면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다음 두 번째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개됐던 이른바 문자 논란입니다.
그 문자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여러 가지 경로로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 세 번째는 이번 전당대회 TV토론할 때 김건희 여사가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하느냐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한동훈 대표가 주저없이 O를 들었고 4명의 후보가 모두 동시에 O를 들었습니다. 그 세 가지 장면을 우리 국민께서 다 보셨고 국민의힘 당원들도 보셨습니다. 그 기초 위에서 한동훈 대표는 당심과 민심에서 모두 63%를 얻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원들,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는 또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저희가 답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치훈]
글쎄요, 저희는 작년 11월에 영상이 공개되고 했을 때 그때 사과를 계속 주장했었죠. 그런데 만약 그때 바로 사과를 하고 즉각 사과를 하고 뭔가 조치를 취했다면 지금 이 정도 상황까지 왔을까? 그 이후에 뭔가 사과를 안 하고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고 최근에 와서는 원래 돌려주라고 했는데 행정관의 실수로 돌려주지 않았다라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고 이런 상황까지 왔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사과 요구를 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서서 국민들이 해소될 때까지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야당에 맡겨진 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검찰의 최종적으로 공식적으로 결론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반응 어떻게 나오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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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야 당 대표 회담을 나흘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도권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회담 생중계 여부를 둘러싼 여론전은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신지호 /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채널A 유튜브 '정치 시그널') :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한 발언 제가 적어왔는데 *'여야 대표가 비밀리에 할 얘기도 있겠지만, 국민의 삶이 어려운데 굳이 비공개로 만나며 노력하는 척만 한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 저는 국회 로텐더홀에 의자 하나, 책상 하나 놓고 해도 좋다. 만인이 보는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를 바란다.'* 아주 정답을 말씀하셨더라고요, 작년 6월에. 이 정신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불쾌하다고 하는 건 김기현은 만만하고 한동훈은 부담스럽다, 이렇게 인식될 수도 있어요.]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통상적이면 저것은 회담이 아니라 대선후보 TV 토론 같은 거를 상상하신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런 걸 생중계하죠. 굉장히 비본질적이죠.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겠어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대표로서의 자산이 없고 대선 후보로서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TV 토론에 나가면 후보로서 조금 뜨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재명 후보랑 비슷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 거 아닌가 싶은데….]
[앵커]
일단 양측의 실무협의가 원래 오늘로 하루 미뤄졌었는데 또다시 미뤄졌죠. 내일로 또 밀렸는데, 그러니까 의제하고 형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회담 생중계 여부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는 형국인데, 이런 형국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송영훈]
저희가 공개적인 정책 대화를 제안했더니 앞으로는 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실질적으로 미루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문장은 제 말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작년 6월에 했던 말입니다. 아까 신지호 부총장이 그 채널에서 했던 말에 이어지는 발언이거든요. 그때하고 상황이 180도로 뒤집어진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때는 김기현 대표를 상대로 공개적으로 대화를 하자고 그렇게 촉구해놓고 지금은 민주당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자꾸 뒤로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식으로 나오면 아무리 중도 확장이니 우클릭이니 해도 본인의 말에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뒤에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생중계라고 표현합니다마는 사실은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즉 정치의 수요자인, 그러니까 정치 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게 맞거든요. 왜 그러면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지 제가 다음에 이어서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생중계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니까요. 어쨌든 이 생중계를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고. 국민의힘에서는 왜 작년하고 올해하고 민주당 입장이 달라졌냐, 이재명 대표 입장이 달라졌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성치훈]
입장이 달라진 게 아니라 상황이 완벽하게 다르죠. 기억해 보면 2020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시고 이재명 대표 당선된 이후에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는 수차례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만나자, 만나자. 윤석열 대통령 만나자고 했는데 계속해서 거부해서 올해 겨우 만나지 않았습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 제1야당 대표를 가장 늦게 만난 대통령이었죠. 그런데 작년 6월이라는 그 시점은 계속해서 또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있었는데 거부하면서 여당 대표나 만나라. 김기현 대표가 그때 나랑 만나자, 이렇게 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 멘트는 거절의 의미입니다. 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겠단 의미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김기현 대표에게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김기현 대표는 용산 대통령실의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됐다는 설이 파다하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막혀 있는 정국을 풀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고 김기현 대표는 만나봐야 어차피 용산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다르죠.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뭔가 도움을 받아서 당선된 것도 아니고 자력적인 힘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그리고 당정관계 정상화를 외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영수회담도 대통령 다시 한 번 설득해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나자고 했지만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도 만나자고 한 게 그래, 한동훈 대표는 뭔가 용산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치를 하겠다는 전당대회 포부를 밝혔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 만나도 뭔가 변화를 꾀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만나자고 했던 거죠.
[앵커]
작년하고 올해하고 상황이 다르다, 작년에는 영수회담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김기현 대표 역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송영훈]
저는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고요. 한 가지 우리 정치에서 고정 불변인 것이 있습니다. 정치의 소비자이자 수요자는 국민이고 그 국민을 중심에 놓고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국민이 소비자였고 올해도 소비자고 10년 뒤, 20년 뒤, 200년 뒤에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서 과자를 사도 그 과자 뒷면에 보면 성분 표시가 있어요. 영양은 몇 칼로리가 있고 그다음에 알레르기 성분은 뭐가 있고 이런 거 다 깨알같이 써 있습니다. 그런 거 보고 우리가 상품을 고를 수 있어요. 정치 소비자인 국민은 왜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여야 대표가 대화를 하고 정책이나 노선이나 가치나 철학을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 어떤 근거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떤 논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은 다 자세히 듣고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 지금 대변인이니 정책위부의장이니 하는 사람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치는 왜 직위가 위로 올라갈수록 공개적인 대화와 토론을 기피하죠? 당3역만 돼도 이런 데 나와서 토론 잘 안 합니다. 여야 당 대표가 되면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면서 공개적인 대화와 토론을 기피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생각 아닌가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 중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분들도 누구를 지지하느냐고 묻기 전에 영국처럼 선진적인 의회정치 부럽지 않냐고 여쭈면 대부분 그렇다고 하세요. 영국에서는 그 PMQS라고 해서 제1야당 대표와 여당의 수장이 이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서 매주 토론을 합니다. 유튜브에 PMQS라고 쳐보면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수많은 토론 대담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치는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앵커]
그런데 사실 우리 정치에서 여야 대표회담을 하는 데 생중계하는 게 사실 이례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이번에 그렇게 하자고 제안한 건가요?
[송영훈]
그러니까 기왕에 대화를 하면서 국민들께 전체 과정을 다 공개해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죠. 우리가 여당과 야당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당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대화를 하면 합의를 할 수 있는 지점이 있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요.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합의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그 합의를 다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고집이에요. 비공개로 한다고 해서 더 많은 합의가 있을 수 있다? 얼마나 더 많이 합의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국민들께 공개를 하면 여론을 통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일어납니다. 즉 국민들께서 보고 어느 쪽이 옳다라고 판단하시면 그걸로 자연스럽게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아집을 부리고 우리가 비공개로 만나면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국민들을 속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치훈]
그런 논리라면 채해병특검법과 관련돼서 국민들은 지금 채상병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옳다고 하는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저희는 공개를 하든 비공개를 하든. 그러니까 공개를 하면 아마 양측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견이 그렇게 크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을 쫙 늘어놓으면서 국민들에게 설명드리는. 우리 어느 정도 여기까지는 추려놨는데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런데 아주 정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토론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에만 유리하다,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전통적 지지자들이 반대하는 종부세라든지 금투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도 수용하는 그런 중재안을 타협을 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보수지지층이 반대하고 있는 채상병특검법에 관해서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협의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은 비공개해서 하는 것이 좀 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거죠.
[앵커]
그러면 사실상 회담을 생중계하자는 것은 토론을 하자는 건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는 합의에 이르기 힘들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성치훈]
그렇죠. 대선이나 총선을 앞두고 토론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을 내놓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상품이다, 평행선을 달리잖아요. 거기서는 합의할 필요가 없죠. 회담이라는 건 합의안을 내놓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거라고 말씀드리는 섭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생중계 회담을 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보시나요?
[성치훈]
저는 글쎄요,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이 이걸 너무 원한다면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첨예한 사안은 비공개로 하고 그런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 비공개로 하는 게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내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금투세나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표가 합의하고 와도 당내 반대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구축해 놨는데 한동훈 대표는 친윤 세력이라는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는 세력이 당내에 너무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채해병특검법에 대해서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부담스러울 거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렇고요. 의제를 두고도 지금 기싸움이 여전한데 양측이 회담 의제 3개씩을 내놓았는데 어느 선까지 협의가 가능할까. 한번 우리 그래픽 준비가 되어 있으면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일단 국민의힘 의제를 보면 정쟁을 중단하자. 그리고 민생 대책 세우자 그리고 정치 개혁하자는 건데 정쟁 중단에는 탄핵이라든가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멈추자라는 거고 정치 개혁은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 의제를 한번 볼까요. 민주당에서 들고 온 의제 채상병특검법 그리고 민생 현안들. 민생 현안에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도 포함돼 있고 지구당 부활, 이거는 비슷한 의견들이 있고요, 여야가. 어떻게 보십니까? 의견을 합의를 볼 가능성도 있는 그런 의제들이 있습니까?
[송영훈]
일단 민생에 대해서는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22대 국회 들어와서 우리 국민들께서 탄핵소추, 특검법 발의 그리고 청문회는 정말 지겹도록 많이 보셨습니다. 그것을 이번 여야 대표 회담까지 의제로 삼고 또 그 결과를 듣고 하시는 게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아마 다른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것을 굳이 의제로 올리겠다고 고집한다면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자가당착이 아닐까 싶어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먹사니즘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해온 정치는 22대 국회 들어와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탄핵, 특검, 청문회에 집중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여야 대표회담을 민생을 위해서 하자고 하면서도 또 그런 부분을 고집한다고 하면 결국은 먹사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구호에 그칠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해병대원 특검법은 정말로 대법원장 특검 추천을 민주당이 수용할 의사가 아주 진정성이 있다면 스스로 수정안을 발의하고 또 의결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를 해서 풀기를 원한다면 시간을 주고 기다리면 되는 문제고요.
[앵커]
성 부의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협의가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들.
[성치훈]
저는 정치개혁안이라든지 민생 현안 역시나 저도 동의하고 협의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쟁을 중단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채해병특검법이 저는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꾸 민주당에서 내놓으라고 해요.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안을 내놓았고 국민의힘이 안을 내놔야 그거 가지고 협상하는 게 그게 의회의 원리이고 순리이고 관례고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거 다시 해와, 보고서 다시 써와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본인이 하겠다는 것을 당론 하나... 그런데 당론을 만드는 데 시간을 달라고 하면 기한을 말씀해 주세야죠. 당대표 된 지 이제 내일모레면 한 달입니다. 한 달이나 지났는데 자기가 전당대회 때 말했던 제일 첫 번째 공약이나 다름없는 채해병특검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못 갖고 온다. 저는 그러면 2주 아니면 한 달이든 뭐든 시간을 달라고, 시간을 구체적으로 달라고 하면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또 기다려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민주당한테만 갖고 오라는 건 저는 한동훈 대표가 자신이 없는 것이다. 당내에 갖고 가서 이걸 통과시켜오고 친윤세력과 다퉈서 설득해 올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 당한테 미루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송영훈]
이건 국민의힘 얘기니까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일단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가 완성된 게 8월 5일이고요. 저도 대변인 임명받은 게 8월 8일입니다. 그 정도로 날짜가 많이 안 지났고요. 이게 당내에서 여러 의견을 갖고 계신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지난하고 어려운 작업이냐면 과거에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이명박 정부 때 특임장관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 설득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어떤 걸 회고하셨냐면 이명박 정부 때 민정수석이 바로 법무장관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여당 내에서 의원들이 반발했다는 거예요. 그 반대하는 의원들을 일일이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법무장관을 지명하는 데 한 달이 걸렸다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은 사실 그냥 지명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안 돼도 그냥 임명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도 설득하는 데 한 달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아까 보고서 써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박찬대 원내대표는 일주일 안에 답하라, 이런 식으로 오히려 보고서 써오라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앵커]
두 분 공통적으로 협의나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든 것은 공통적으로 채상병특검법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민생 대책 부분은 어떻습니까? 민생 현안 부분. 그러니까 금투세라든가 종부세 아니면 25만 원 지원법이라든가 이 부분은 어떻게?
[성치훈]
저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거 이외에도 한동훈표 민생 법안들도 있는 것이고 이재명표 민생 법안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표 민생 법안보다는 사실상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되기 전에 뭐에서 계속 막혔냐면 국민의힘이 아무런 대안도 안 가지고 오고 그냥 망국적 포퓰리즘이다 그러면서 뭔가 민주당표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뒤에 잠깐 다루겠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대책법처럼 뭔가 여야가 합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막혀 있던 것인데 그런데 그 시작은 뭐다? 저는 채해병특검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뭔가 용산에서 계속 다른 것들도 협의하지 말라라는 마치 그런 메시지를 주듯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시작은 거기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지금 다시 채상병특검법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얘기를 계속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여야 대표회담의 최대 쟁점인 채상병특검법을 내세워서 국민의힘을 거듭 압박하고 있는데 그러자 여당 안에서도 지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강승규 / 국민의힘 의원(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제3자 특검이 한동훈 대표의 어떤 뜻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민주당의 여러 가지 프레임에 걸릴 수가 있고 그래서 여당의 분열만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 대표회담에서 이런 부분들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전략이겠죠. 누누이 제3자 특검법 등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분열 프레임에 우리가 갇힐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여야 합의, 아니면 또 제3자 특검추천, 그러니까 여당이나 야당이 아닌 예를 들면 대한변협 같은 데서 추천하는 방법 이런 거로 통과시키는 게 더 객관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당의 한 대표도 전당대회에서 제3자 특검추천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협상에 나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앵커]
민주당이 제3차 추천 방식 그리고 제보 공작 의혹도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여당을 압박하니까 여당 내에서 반대와 찬성 입장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참 궁금하네요.
[송영훈]
일단 한동훈 대표는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인의 입장이 바뀌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득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앵커]
제3자 중에서도 대법원장 추천을...
[송영훈]
대법원장 추천 특검입니다. 그래서 그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위한 설득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야당에서 자꾸 왜 발의를 안 하냐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의 이언주 최고위원이 이번 주에 최고위원 당선이 되고 월요일 첫 최고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10명 모아서 발의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라고 하는데 사실 아무려면 10명을 모으려면 지금이라도 못 모으겠습니까? 모아서 도장 받는 것은 하루면 하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바로 그 이언주 의원의 말에 해답이 있습니다. 10명을 모아서 발의를 하면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의원들이 10명밖에 없냐. 그다음에 한 50여 명 모아서 발의를 하면 그때는 국민의힘이 반으로 갈렸다고 할 겁니다. 그다음에 한 100명 가까이 90여 명 모아서 발의를 하면 그때는 또 민주당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직도 한동훈 대표를 따르지 않는 의원들이 두 자릿수나 된다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원들을 전체적으로 설득해서 당론을 하나로 모으고 당론 발의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치훈]
저는 분열을 조장하는 거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는 게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계속 금투세 토론하자고 했던 것이 민주당을 분열시키려고 얘기한 겁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토론을 하자고 한 것은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싶고 한국의 시장에서 뭔가 아직은 금투세를 도입하기에는 너무 빠르다라는 판단하에 진정성을 갖고 토론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이거 가지고 정책위의장과 당대표의 의견이 갈리니까 분열을 하기 위해서,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걸 제안한 겁니까? 단순히 그 당 안에 의견이 갈렸다고 해서 그걸 뭔가 계속 제안하는 것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 공격은 매우 치사한 말장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 이견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계속 뭔가 10명이든 몇 명이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당내 의총에서, 보통 의총에서 그걸 논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총이라도 해 보라는 겁니다. 의총에서 거절을 당하든 뭘 하든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의총에서 거절당하고 와서 리더십이 흔들린다 이런 공격을 하려는 거 아니냐. 아니, 민주당의 입장은 한동훈 대표가 뭔가 제3자 추천법이든 대안을 갖고 오겠다고 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겠다는 건데 갖고 올 수 있는지 안 갖고 올 수 있는지, 그게 안 되는 건지 빨리 답을 줘야 민주당이 세 번째로 제안한 안을 추친하든지 말든지 결정할 텐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강승규 의원 아까 이재명 대표의 분열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라고 한 이야기는 사실 어떻게 달리 보면 이게 하나의 의견으로 좁혀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여당에서 이거 참 쉽지 않은 과제 같습니다.
[송영훈]
그러니까 그만큼 특검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의원들의 고유한 주관이 있기 때문에 예로 들었던 법무부 장관 임명하는 문제,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설득하기가 까다로운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틈을 노려서 분열 프레임을 들고 나오려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속내가 너무 투명하죠. 제가 그분들이 실제로 했던 발언들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이틀 전에 정성호 의원이 우리 YTN 라디오에 출연했었어요. 출연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실질적으로 한 대표가 여러 가지 정책적 현안에 대해서 결정권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제는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이 한 대표가 수평적인 당정관계를 끌고 가고 있느냐에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 이렇게 저격했고 오늘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실권이 약하면 바지사장, 더 약하면 반바지 사장 이런 저격극을 올렸어요. 이게 지금 여야 대표 간에 대화를 하자는 정당의 태도인지 저는 의문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10명이 모으면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 거고 50명을 모으면 어떻게 나올 거고 90명을 모으면 어떻게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국토위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협의하고 합의하는 게 참 당연한 건데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었어요.
[성치훈]
맞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었는데 선구제, 일단 피해자들이 너무 좌절해 있으니까 빨리 구제해 줘야 한다. 그리고 한 명도 빠짐없이 해 줘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었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뭔가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 주장대로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이것을 과연 회수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쓰는 문제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건데 결국 합의안을 찾은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윤석열 대통령이 보시면서 국회에서 협의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실제 정치고 의회의 순리입니다. 으레 이렇게 하는 것인데 뭔가 민주당이 안을 내놓을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사기특별법처럼 그렇다면 이렇게 해 보자, 이렇게 해 보자 여당이 주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송영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들 중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계실 거고 또 위험에 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께 우리 정치가 또 우리 국회가 좋은 소식을 드리는 것이 늦었다고 생각이 되고 늦게라도 좋은 소식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합니다. 사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5일에 정부여당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를 해서 108명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위 간사를 중심으로 합의안을 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 결과 어제 소위도 통과하고 오늘 국토위도 통과했는데 이 결과로 인해서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해당 주택에서 10년간 계속 거주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원하면 그다음 10년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으면 감정가와 그 낙찰가 간의 차액을 받고 퇴거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탄핵특검청문회에 쏟을 에너지를 조금만 쏟아도 이런 여야 합의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 1981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고 1989년에 개정을 하고 이게 다 역대 보수정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앞으로도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 문제는 각별하게 우선순위에 두고 챙겨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대변인으로서의 역할도 아주 충실하게 하고 계시네요. 어쨌든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 이게 아마 28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겠죠?
[송영훈]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인데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지금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예상하셨는지 모르겠고 한번 짧게 먼저 총평 들어볼까요.
[성치훈]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드릴 만한 여러 번의 기회를 실기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한동훈 대표가 채해병특검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로 말씀하셨던 건데요.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계신데 결국 검찰이 그 의구심을 풀어드릴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훈]
일단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수사 결과의 처분 방향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은 없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상되는 처분 결과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혹은 좋다, 나쁘다에 대한 입장이 있는 것 자체가 여당은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오늘 한동훈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법리와 팩트에 맞게 했을 것이다라는 정도의 원론적인 언급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최 목사에게서 받은 가방이 개인적인 사이에서 건네진 선물로 판단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대가성이 없다고 보는 근거는 뭔가요?
[송영훈]
아마도 최 목사가 했다고 하는 청탁들이 대통령실 행정관 선에서 커트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에게는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이런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나름대로 충분히 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아직 검찰의 최종적인 처분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결론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서울중앙지검 수사 과정에서 종결이 됐고 서울중앙지검장한테 보고가 됐고 이게 내일 다시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보고가 될 예정인데 여기서 지금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변수가 아마도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원회에 소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치훈]
그런데 그런 예측들은 하지만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앵커]
심의위원회 자체가요?
[성치훈]
왜냐하면 이원석 총장의 직권으로 뭔가 해야 하는 것인데 이원석 총장이 물론 수사 과정에 있었던 공정성에 있어서 국민들의 눈높에 맞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과연 이걸 할 용기가 있을까? 지금 이미 차기 검찰총장이 지명됐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할 용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사안을 청탁금지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특가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이런 것들을 다 광범위하게 검토하게 되면 분명 이건 기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검사가 윤석열이었다면 이건 기소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매우 포괄적으로 판단해서 처벌했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 수사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이번 검찰도 그런 것들을 다 검토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뭔가 수사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놓고 다 검토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본인이 말했던 게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임기 내에 특혜는 없다라고 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한 번 더 해보라고 하실지 모르겠으나 하더라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수사심의위 자체가 소집될 가능성이 낮고. 그런데 중간에 수사 과정에서 총장 패싱 논란도 있었고 이걸 진상 파악한다고 했다가 검사들이 반발해서 또 미뤄지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송영훈]
그래서 조사 방법과 장소가 분분한 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논란이 일종의 노이즈가 돼서 이 사건 수사 결과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국민적인 시선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저는 대변인이기 이전에 변호사이기 때문에 조사 방법이나 조사 장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조사 결과를 바꿀 정도로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즉 어디서 조사하더라도 결국에는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이나 이런 것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가 또 이번 수사 중간 결과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적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라고 했고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엉터리 면죄부다라고 하면서 반발했는데요. 관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법적 판단은 국민 눈높이…, 어차피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니까요.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세히 보진 않았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검찰이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다면 이는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명품백이 감사의 표시이지만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궤변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한 감사란 말입니까? 감사의 표시면 명품백을 받아도 된단 말입니까?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앵커]
먼저 송 대변인님, 한동훈 대표가 사법적 판단은 국민 눈높이 하다가 팩트, 법리에 맞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 어떻게 다시 한 번 해석을 해 주실까요?
[송영훈]
그런데 청탁금지법은 우리가 그동안 몇 달 동안 수탁의 얘기를 했듯이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벌조항이 없는데 없는 처벌 규정을 만들어서 소급적으로 적용해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결국에는 무혐의가 된다고 하는 그런 결론은 법적으로는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던 것이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가 뒤에서 한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법적인 평면은 정무적인 평면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무적인 평면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사법적 판단을 국민 눈높이라는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렇게 들으면 되나요?
[송영훈]
그런 취지가 함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민주당에서는 전현희 최고위원이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왜곡된 법 해석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성치훈]
그러니까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뭔가 정치권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이거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 잘못됐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은 있죠. 저희도 그거는 인정하나 그렇게 됐을 때 특검을 하는 겁니다. 뭔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통령께서도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서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좀 미진하다면, 국민이 보시기에 미진하다면 그것이 국민 눈높이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표시로 명품백을 청탁금지법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 배우자들은 받아도 됩니까? 만약에 민주당의 김혜경 씨가 그 주변인들로부터 감사의 표시로 명품백 많이 받아도 국민의힘은 괜찮다고 할 겁니까? 이게 뭔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지금 사법부나 권익위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래도 되는 건가, 의구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이 분명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계속해서 특검을 통해서 뭔가 확실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는 주장을 할 겁니다.
[앵커]
그러면 마지막으로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직접 사과 필요성 이건 남아 있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실까요?
[송영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기억하고 계시는 세 가지 장면이 있죠. 일단 올해 1월에 한동훈 대표가 당시 비대위원장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면서 명품가방 사안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환기했던 것 그 장면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다음 두 번째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개됐던 이른바 문자 논란입니다.
그 문자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여러 가지 경로로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 세 번째는 이번 전당대회 TV토론할 때 김건희 여사가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하느냐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한동훈 대표가 주저없이 O를 들었고 4명의 후보가 모두 동시에 O를 들었습니다. 그 세 가지 장면을 우리 국민께서 다 보셨고 국민의힘 당원들도 보셨습니다. 그 기초 위에서 한동훈 대표는 당심과 민심에서 모두 63%를 얻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원들,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는 또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저희가 답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치훈]
글쎄요, 저희는 작년 11월에 영상이 공개되고 했을 때 그때 사과를 계속 주장했었죠. 그런데 만약 그때 바로 사과를 하고 즉각 사과를 하고 뭔가 조치를 취했다면 지금 이 정도 상황까지 왔을까? 그 이후에 뭔가 사과를 안 하고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고 최근에 와서는 원래 돌려주라고 했는데 행정관의 실수로 돌려주지 않았다라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고 이런 상황까지 왔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사과 요구를 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넘어서서 국민들이 해소될 때까지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야당에 맡겨진 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검찰의 최종적으로 공식적으로 결론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반응 어떻게 나오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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