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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창완 장안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여야 공방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21일) : 사법적 판단은 국민 눈높이…, 어차피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니까요.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세히 보진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특히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 왔던 한동훈 대표, 어제는 법리를 내세우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장성호]
국민 눈높이라고 애초부터 몇 번 이것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은 집권여당, 특히 정치인은 법과 제도를 수호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직전 법무부 장관이었고 현재 여당의 당대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이것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 대한 지침을 준다거나 그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섭하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읽히고. 한동훈 대표, 팩트와 법리에 따라서. 팩트라는 것은 증거입니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그리고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해서 결정을 하는 그것이 사법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 사법의 정치화, 모든 걸 지금 다 정치권에서 보면 법원이라든가 검찰에서 하는 것을 자신들한테 불리하거나 자신들의 의도와 다르면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두겠다는 그런 취지로 읽힙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이번 결과를 보고 특검 필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창환]
그렇죠. 애초에 검찰 인사, 서울중앙지검장 인사가 될 때부터 봐주기 수사로 갈 거다, 면죄부 수사로 갈 거다, 누구나 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권익위에서도 무혐의 판결이 났었고 또 오늘 드디어 검찰에서도 무혐의 판결이 났는데 사실은 감사의 선물과 청탁의 선물의 경계선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걸 모호한 경계를 아예 없애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김영란법이잖아요. 아예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국민적인 상식, 온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이 상식을 그동안 권익위와 그리고 오늘 검찰이 김영란법을 김건희법으로 완전히 국민적 상식을 바꿔놓은 겁니다. 검찰이 거기에 면죄부를 찍어준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여론의 뭇매가 쏟아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무엇보다도 검찰총장이 아직 입장표명을 안 했지 않습니까? 최종적인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우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사 출신이죠, 김웅 전 의원의 말이 오늘 눈에 들어왔는데요. 윤 대통령이 수사팀장을 맡았던 최순실 특검팀 논리 때문에 검찰이 곤혹스러운 상황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김 웅 / 전 국민의힘 의원(2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 "과거에 삼성이 최순실 씨한테 뇌물을 줬지 박근혜 대통령한테 뇌물을 준 게 아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때 경제적 공동체라고 해서 뇌물죄 공동정범으로 엮어버렸습니다. 저는 엮었다고 표현을 해요. 이건 법률가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결론이었고.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문제는 이 기소를 했던 그 특검팀 안에 우리 대통령이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치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건, 그걸 가지고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내놓기가 어렵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과거 윤 대통령이 수사팀장을 맡았던 최순실 수사팀 당시의 논리라면 김건희 여사를 기소했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장성호]
그때와 지금과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명품백은 명확하게 팩트가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디올백 문제. 디올백 문제는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접견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검찰에서 본 것 같고. 그리고 그 수단인데 여기에서 보면 일부 청탁이 뭐냐 하면 김창준 전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국정자문위원 임명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디올백을 건네주는데 그 일부 청탁과 관련한 내용은 비서관들이 전달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으로 지금 검찰에서는 조사가 됐기 때문에 공동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은 윤 대통령 취임 축하로 단순한 선물이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통일TV 송출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이미 선물 전달 후 1년이 지난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이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통령의 직무의 관련성 그리고 대가성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검찰에서 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봅니다.
[앵커]
과거 최순실 수사팀 그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장성호]
저는 비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으면, 그래서 무혐의가 나왔는데, 그게 없으면 김 여사한테 알선수재죄라든가 대통령한테는 뇌물죄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창환]
애초에 김영란법 만들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직자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최대 논쟁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김영란법을 만든 당사자들이 뭐라고 이것을 해석을 붙였냐면 가족이 선물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처벌조항이 없기는 하다. 하지만 이것은 만약에 그 가족이 부인이나 다른 가족이 고가의 선물을 받는다면 다른 법으로라도 처벌하는 게 맞다고 다른 법으로 처벌한다라고 하는 이 해석에 무게를 엄청나게 줬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공직자 가족이 5만 원 이상 선물받으면 김영란법으로 처벌받는다는 게 국민적인 상식이 된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오랫동안 검사의 부인으로, 검찰 고위직 부인이었잖아요. 이걸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가 분명하다는 해석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이 터지니까 권익위에서 처벌조항에 없고 그다음에 다른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해석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소위 감사의 선물과 청탁의 선물이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다시 김영란법 이전으로 돌려버린 거죠. 그런 점에서 알선수재나 뇌물죄라도 적용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은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검찰 수사팀의 수사 결과는 나왔고 이제 남은 변수는 이원석 총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바로 수용할지 아니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가 지금 관건인데요. 민주당에서는 무조건 소집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고민정 의원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원석 총장이 오늘 보고를 받는다고 기사를 봤는데 향후 어떤 발언을 할지가 참 궁금합니다. 출장 조사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이번 결론에 대해서도 뭔가 반대의견을 낸다면 제2의 윤석열로 정치적 도약을 하는구나, 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냥 다 받아들이게 될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대통령 부부를 위한 쇼였다는 걸 커밍아웃하는 게 되겠죠."]
[앵커]
이원석 총장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늘 퇴근길에도 드릴 말씀이 없다라면서 말을 아꼈는데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글쎄요, 현재로서는 상당히 무리가 되는 총장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뭐냐 하면 수사를 한 형사 1팀, 김승호 부장이죠, 형사 1부 수사팀을 불신임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도 이런 갈등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찰 내부의 갈등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만큼 부담이 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이 적용되려면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해서 대통령 부인이 받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또 이것에 대해서 신고를 안 했으니까 무조건 알선수재, 뇌물죄 이렇게 쉽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원석 총장이 임기가 다음 달이잖아요.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아까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수사심의위라는 것을 열 수 있을까,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임기 때문에.
[박창환]
저는 수사심의위가 열릴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여론이 굉장히 비등할 거예요. 누가 감사 선물이라고 하는 것에 쉽게 수긍하겠습니까? 국민들 여론도 굉장히 나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넘어서야지 최종적으로 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당사자인 최 목사도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청했지만 뭔가 최종적으로 무혐의라고 하는 이 판결을 내리기 위한 하나의 절차를 걷는 게 본인으로서 사실상 검찰총장 임기를 마무리하는 소위 뒷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라도 이 수사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명분 축적이 필요하다. 그것을 위한 수사심의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퇴근길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수사심의위 열 것이냐 물어보니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해서 여지를 조금 두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하고, 내일 아침 출근길은 어떤 이야기를 할지 한번 함께 보기로 하고요. 여야 대표회담, 이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서 여야 대표회담도 다음 주로 연기가 됐는데 일정은 미뤄졌지만 생중계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성호]
신경전을 계속하는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한 5일, 일주일 격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중계 여부를 떠나서 과연 여야 대표회담이 열릴 수 있을까. 지금 시기적으로 저는 상당히 촉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9월 정기국회가 앞서 있고.
[앵커]
대표회담 자체가 열릴 수 있을까?
[장성호]
대표회담 자체가 열릴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상당히 큰 의지를 갖고 양 대표가 새로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하려고 했는데 딱 막상 생중계를 가지고 서로 샅바싸움 이틀 보냈고 지금 코로나 확진으로 5일 정도 격리가 되고 그러고 나면 27일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기국회 준비를 하고 각 당에서는 1박 2일 워크숍도 지방으로 떠나고 이런 상황으로 하다 보면 당대표회담,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당히 사그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리고 나서 여야 대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정쟁 중단 그리고 민생 이걸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25만 원 국민 지원, 그런 것부터 해서 채상병특검 이런 것들에서 서로 노리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내세울 안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샅바싸움 하다가 정기국회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장 교수님은 지금 대표회담 자체가 열리지 의회을 수도 있다, 9월 정기국회도 있고 국회 일정상.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창환]
저는 소위 말해서 딜이 될 만한 한동훈 대표의 카드가 있다면 대표회담은 생각보다 쉽게 열릴 수 있고 또 의외로 많은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키의 핵심은 역시나 제3자 추천 특검이에요. 제3자 추천 특검이 수위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떤 수위로라도 어쨌든 발의를 할 만한 제3자 추천 특검을 들고 나온다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금투세 또는 종부세 관련된 얘기 그리고 상속세 관련된 얘기까지 폭넓게 대화가 가능한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빅딜 형식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어쨌든 서로의 눈높이는 맞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제3자 추천 특검은 우리 당에서 토론의 과정을 거쳐야 하니까 내가 얘기 못하겠다고 만약에 전제조건을 깔고 금투세만 하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건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대표회담이 성사되느냐 안 되느냐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생중계가 핵심이 아니다. 제3자 추천 특검을 발의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나오느냐, 이게 저는 굉장히 큰 핵심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오늘 원래 어제도 불발됐다고 했던 그 비서실장끼리의 실무협상이 어제 이루어졌다고 하죠. 그런데 거기서 절충점을 찾은 부분도 있고 간격을 좁히지 못한 부분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채해병특검법이 간격을 좁히지 못한 부분에 해당할까요?
[박창환]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간극을 좁힌 부분이라면 이재명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사실은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 이 부분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종부세의 기준을 조금 완화한다든가 상속세의 기준을 조금 완화한다든가 이 부분은 아마도 국민의힘 쪽과 얘기가 상당히 쉽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지금 몇 달째 국회와 행정부의 거부권 핑퐁 정국이 어쨌든 매듭을 지어야지 민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소위 말해서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한 법안 발의를 가지고 나와야지 그다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앵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한 대표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사과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경태 의원이 그래서 바로 유감의 표시를 자기 SNS에 또 했단 말이에요. 유감이다, 표했다. 그러면 이제 채상병특검법 발의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바로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기승전 채상병특검법입니다.
한동훈 대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장성호]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야당인 민주당 이재명 일극체제와 그리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 거기에다가 집권 여당이고 집권 여당에는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각도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용산 그리고 내각 그리고 국민의힘 삼박자가 맞아야 하는. 그러고 나서 바로 국민한테 책임지는, 책임 있는 정당,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훨씬 논리적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측면이 있고.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게 야당의 근본적인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근본적으로 시소게임을 하면 게임이 안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여당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실하고도 조율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장성호]
당연히 대통령실과 조율을 해야만이,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여당의 목적, 왜 여당이라고 합니까?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대통령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여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그러면 대통령 출마하자마자 바로 탈당시키고 그러면 다 야당으로 자유롭게 하면 이게 정치가 굴러가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구조적으로 민주당과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합의를 한다, 채해병특검법을 합의한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내가 결단하면 된다. 결단하면 되지 않습니까?
[앵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 대표가 특검법 약속을 지킬 거다. 그래서 공수처 수사 결과하고 별도로 발의를 할 수 있을까. 지금 그게 또 관점입니다.
[장성호]
한동훈 당대표가 국민들하고 당원들한테 약속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것이 딜레마가 될 가능성이 크고. 지금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도 공수처, 마지막에 한자리 깔았지 않습니까?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이것은 지금까지 여당의 일관된 멘트입니다.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지는 않되, 그러나 근본적으로 공수처 수사 결과가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는다면 이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아니, 이것은 한동훈 대표뿐만이 아니고 용산이라든가 정부나 지난 당대표, 비대위원장도 공수처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특검 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박창환]
물리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가 끝나야지 어느 정도 회의가 진행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표회담이. 결국은 또 8월 말에 민주당의 행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9월 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그런데 9월이 되면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앵커]
9월 2일날 시작이죠.
[박창환]
그렇죠. 그러니까 정기국회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 소위 말하는 국감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민생 관련 법안들이 통과가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전에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박정훈 의원이 얘기한 특검법 약속 지킬 거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제3자 추천 특검을 발의하면 그것을 통해서 국회가 행정부를 견인하면서 민생 이슈 주도로 정국이 변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쉽게 말하면 여권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이런 승부수가 있기 때문에 박정훈 의원이 특검법 약속을 지킬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 거죠.
[장성호]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정치인이고 앞으로 미래의 대선주자로서 할 수 있겠지만 채상병특검을 본인이 만약에 당내 의원들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당론화하지 않고 이것이 야당과 극심하게 지금 부딪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이나 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로서 그냥 나는 하겠다 하면 여기에 따라주는 의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급격하게 당대표의 위상이 추락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지금 여당과 야당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저는 지구당 부활 그거 딱 하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걸 하되 이것 이외에 다른 결론이 없으면 이재명 대표는 잃을 것이 없지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빈손 회담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훨씬 커질 가능성이 커서 이게 유야무야하다가 저는 당대표 회담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또 실무협상 또 어떻게 이어질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교수 그리고 박창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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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창완 장안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여야 공방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21일) : 사법적 판단은 국민 눈높이…, 어차피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니까요.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세히 보진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특히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 왔던 한동훈 대표, 어제는 법리를 내세우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장성호]
국민 눈높이라고 애초부터 몇 번 이것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은 집권여당, 특히 정치인은 법과 제도를 수호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직전 법무부 장관이었고 현재 여당의 당대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이것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 대한 지침을 준다거나 그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섭하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읽히고. 한동훈 대표, 팩트와 법리에 따라서. 팩트라는 것은 증거입니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그리고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해서 결정을 하는 그것이 사법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 사법의 정치화, 모든 걸 지금 다 정치권에서 보면 법원이라든가 검찰에서 하는 것을 자신들한테 불리하거나 자신들의 의도와 다르면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두겠다는 그런 취지로 읽힙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이번 결과를 보고 특검 필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창환]
그렇죠. 애초에 검찰 인사, 서울중앙지검장 인사가 될 때부터 봐주기 수사로 갈 거다, 면죄부 수사로 갈 거다, 누구나 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권익위에서도 무혐의 판결이 났었고 또 오늘 드디어 검찰에서도 무혐의 판결이 났는데 사실은 감사의 선물과 청탁의 선물의 경계선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걸 모호한 경계를 아예 없애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김영란법이잖아요. 아예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국민적인 상식, 온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이 상식을 그동안 권익위와 그리고 오늘 검찰이 김영란법을 김건희법으로 완전히 국민적 상식을 바꿔놓은 겁니다. 검찰이 거기에 면죄부를 찍어준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여론의 뭇매가 쏟아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무엇보다도 검찰총장이 아직 입장표명을 안 했지 않습니까? 최종적인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우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사 출신이죠, 김웅 전 의원의 말이 오늘 눈에 들어왔는데요. 윤 대통령이 수사팀장을 맡았던 최순실 특검팀 논리 때문에 검찰이 곤혹스러운 상황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김 웅 / 전 국민의힘 의원(2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 "과거에 삼성이 최순실 씨한테 뇌물을 줬지 박근혜 대통령한테 뇌물을 준 게 아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때 경제적 공동체라고 해서 뇌물죄 공동정범으로 엮어버렸습니다. 저는 엮었다고 표현을 해요. 이건 법률가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결론이었고.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문제는 이 기소를 했던 그 특검팀 안에 우리 대통령이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치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건, 그걸 가지고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내놓기가 어렵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과거 윤 대통령이 수사팀장을 맡았던 최순실 수사팀 당시의 논리라면 김건희 여사를 기소했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장성호]
그때와 지금과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명품백은 명확하게 팩트가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디올백 문제. 디올백 문제는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접견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검찰에서 본 것 같고. 그리고 그 수단인데 여기에서 보면 일부 청탁이 뭐냐 하면 김창준 전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국정자문위원 임명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디올백을 건네주는데 그 일부 청탁과 관련한 내용은 비서관들이 전달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으로 지금 검찰에서는 조사가 됐기 때문에 공동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은 윤 대통령 취임 축하로 단순한 선물이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통일TV 송출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이미 선물 전달 후 1년이 지난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이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통령의 직무의 관련성 그리고 대가성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검찰에서 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봅니다.
[앵커]
과거 최순실 수사팀 그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장성호]
저는 비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으면, 그래서 무혐의가 나왔는데, 그게 없으면 김 여사한테 알선수재죄라든가 대통령한테는 뇌물죄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창환]
애초에 김영란법 만들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직자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최대 논쟁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김영란법을 만든 당사자들이 뭐라고 이것을 해석을 붙였냐면 가족이 선물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처벌조항이 없기는 하다. 하지만 이것은 만약에 그 가족이 부인이나 다른 가족이 고가의 선물을 받는다면 다른 법으로라도 처벌하는 게 맞다고 다른 법으로 처벌한다라고 하는 이 해석에 무게를 엄청나게 줬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공직자 가족이 5만 원 이상 선물받으면 김영란법으로 처벌받는다는 게 국민적인 상식이 된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오랫동안 검사의 부인으로, 검찰 고위직 부인이었잖아요. 이걸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가 분명하다는 해석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이 터지니까 권익위에서 처벌조항에 없고 그다음에 다른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해석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소위 감사의 선물과 청탁의 선물이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다시 김영란법 이전으로 돌려버린 거죠. 그런 점에서 알선수재나 뇌물죄라도 적용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은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검찰 수사팀의 수사 결과는 나왔고 이제 남은 변수는 이원석 총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바로 수용할지 아니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가 지금 관건인데요. 민주당에서는 무조건 소집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고민정 의원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원석 총장이 오늘 보고를 받는다고 기사를 봤는데 향후 어떤 발언을 할지가 참 궁금합니다. 출장 조사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이번 결론에 대해서도 뭔가 반대의견을 낸다면 제2의 윤석열로 정치적 도약을 하는구나, 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냥 다 받아들이게 될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대통령 부부를 위한 쇼였다는 걸 커밍아웃하는 게 되겠죠."]
[앵커]
이원석 총장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늘 퇴근길에도 드릴 말씀이 없다라면서 말을 아꼈는데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글쎄요, 현재로서는 상당히 무리가 되는 총장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뭐냐 하면 수사를 한 형사 1팀, 김승호 부장이죠, 형사 1부 수사팀을 불신임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도 이런 갈등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찰 내부의 갈등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만큼 부담이 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이 적용되려면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해서 대통령 부인이 받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또 이것에 대해서 신고를 안 했으니까 무조건 알선수재, 뇌물죄 이렇게 쉽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원석 총장이 임기가 다음 달이잖아요.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아까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수사심의위라는 것을 열 수 있을까,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임기 때문에.
[박창환]
저는 수사심의위가 열릴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여론이 굉장히 비등할 거예요. 누가 감사 선물이라고 하는 것에 쉽게 수긍하겠습니까? 국민들 여론도 굉장히 나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넘어서야지 최종적으로 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당사자인 최 목사도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청했지만 뭔가 최종적으로 무혐의라고 하는 이 판결을 내리기 위한 하나의 절차를 걷는 게 본인으로서 사실상 검찰총장 임기를 마무리하는 소위 뒷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라도 이 수사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명분 축적이 필요하다. 그것을 위한 수사심의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퇴근길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수사심의위 열 것이냐 물어보니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해서 여지를 조금 두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하고, 내일 아침 출근길은 어떤 이야기를 할지 한번 함께 보기로 하고요. 여야 대표회담, 이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서 여야 대표회담도 다음 주로 연기가 됐는데 일정은 미뤄졌지만 생중계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성호]
신경전을 계속하는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한 5일, 일주일 격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중계 여부를 떠나서 과연 여야 대표회담이 열릴 수 있을까. 지금 시기적으로 저는 상당히 촉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9월 정기국회가 앞서 있고.
[앵커]
대표회담 자체가 열릴 수 있을까?
[장성호]
대표회담 자체가 열릴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상당히 큰 의지를 갖고 양 대표가 새로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하려고 했는데 딱 막상 생중계를 가지고 서로 샅바싸움 이틀 보냈고 지금 코로나 확진으로 5일 정도 격리가 되고 그러고 나면 27일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기국회 준비를 하고 각 당에서는 1박 2일 워크숍도 지방으로 떠나고 이런 상황으로 하다 보면 당대표회담,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당히 사그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리고 나서 여야 대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정쟁 중단 그리고 민생 이걸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25만 원 국민 지원, 그런 것부터 해서 채상병특검 이런 것들에서 서로 노리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내세울 안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샅바싸움 하다가 정기국회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장 교수님은 지금 대표회담 자체가 열리지 의회을 수도 있다, 9월 정기국회도 있고 국회 일정상.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창환]
저는 소위 말해서 딜이 될 만한 한동훈 대표의 카드가 있다면 대표회담은 생각보다 쉽게 열릴 수 있고 또 의외로 많은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키의 핵심은 역시나 제3자 추천 특검이에요. 제3자 추천 특검이 수위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떤 수위로라도 어쨌든 발의를 할 만한 제3자 추천 특검을 들고 나온다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금투세 또는 종부세 관련된 얘기 그리고 상속세 관련된 얘기까지 폭넓게 대화가 가능한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빅딜 형식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어쨌든 서로의 눈높이는 맞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제3자 추천 특검은 우리 당에서 토론의 과정을 거쳐야 하니까 내가 얘기 못하겠다고 만약에 전제조건을 깔고 금투세만 하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건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대표회담이 성사되느냐 안 되느냐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생중계가 핵심이 아니다. 제3자 추천 특검을 발의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나오느냐, 이게 저는 굉장히 큰 핵심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오늘 원래 어제도 불발됐다고 했던 그 비서실장끼리의 실무협상이 어제 이루어졌다고 하죠. 그런데 거기서 절충점을 찾은 부분도 있고 간격을 좁히지 못한 부분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채해병특검법이 간격을 좁히지 못한 부분에 해당할까요?
[박창환]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간극을 좁힌 부분이라면 이재명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사실은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 이 부분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종부세의 기준을 조금 완화한다든가 상속세의 기준을 조금 완화한다든가 이 부분은 아마도 국민의힘 쪽과 얘기가 상당히 쉽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지금 몇 달째 국회와 행정부의 거부권 핑퐁 정국이 어쨌든 매듭을 지어야지 민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소위 말해서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한 법안 발의를 가지고 나와야지 그다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앵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한 대표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사과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경태 의원이 그래서 바로 유감의 표시를 자기 SNS에 또 했단 말이에요. 유감이다, 표했다. 그러면 이제 채상병특검법 발의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바로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기승전 채상병특검법입니다.
한동훈 대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장성호]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야당인 민주당 이재명 일극체제와 그리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 거기에다가 집권 여당이고 집권 여당에는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각도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용산 그리고 내각 그리고 국민의힘 삼박자가 맞아야 하는. 그러고 나서 바로 국민한테 책임지는, 책임 있는 정당,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훨씬 논리적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측면이 있고.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게 야당의 근본적인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근본적으로 시소게임을 하면 게임이 안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여당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실하고도 조율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장성호]
당연히 대통령실과 조율을 해야만이,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여당의 목적, 왜 여당이라고 합니까?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대통령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여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그러면 대통령 출마하자마자 바로 탈당시키고 그러면 다 야당으로 자유롭게 하면 이게 정치가 굴러가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구조적으로 민주당과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합의를 한다, 채해병특검법을 합의한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내가 결단하면 된다. 결단하면 되지 않습니까?
[앵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 대표가 특검법 약속을 지킬 거다. 그래서 공수처 수사 결과하고 별도로 발의를 할 수 있을까. 지금 그게 또 관점입니다.
[장성호]
한동훈 당대표가 국민들하고 당원들한테 약속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것이 딜레마가 될 가능성이 크고. 지금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도 공수처, 마지막에 한자리 깔았지 않습니까?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이것은 지금까지 여당의 일관된 멘트입니다.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지는 않되, 그러나 근본적으로 공수처 수사 결과가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는다면 이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아니, 이것은 한동훈 대표뿐만이 아니고 용산이라든가 정부나 지난 당대표, 비대위원장도 공수처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특검 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박창환]
물리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가 끝나야지 어느 정도 회의가 진행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표회담이. 결국은 또 8월 말에 민주당의 행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9월 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그런데 9월이 되면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앵커]
9월 2일날 시작이죠.
[박창환]
그렇죠. 그러니까 정기국회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 소위 말하는 국감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민생 관련 법안들이 통과가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전에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박정훈 의원이 얘기한 특검법 약속 지킬 거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제3자 추천 특검을 발의하면 그것을 통해서 국회가 행정부를 견인하면서 민생 이슈 주도로 정국이 변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쉽게 말하면 여권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이런 승부수가 있기 때문에 박정훈 의원이 특검법 약속을 지킬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 거죠.
[장성호]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정치인이고 앞으로 미래의 대선주자로서 할 수 있겠지만 채상병특검을 본인이 만약에 당내 의원들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당론화하지 않고 이것이 야당과 극심하게 지금 부딪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이나 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로서 그냥 나는 하겠다 하면 여기에 따라주는 의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급격하게 당대표의 위상이 추락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지금 여당과 야당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저는 지구당 부활 그거 딱 하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걸 하되 이것 이외에 다른 결론이 없으면 이재명 대표는 잃을 것이 없지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빈손 회담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훨씬 커질 가능성이 커서 이게 유야무야하다가 저는 당대표 회담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또 실무협상 또 어떻게 이어질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교수 그리고 박창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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