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김재원 “민주당 전략, 1차·2차·N차 특검 대선까지 끌고 가는 것”

- 김여사 ‘명품백 의혹’ 명백한 무혐의
-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 전략적으로 나가야
- 어떤 조건 달아도 민주당은 일단 특검 시작하는 게 목적
- 금투세, 1,400만 증권투자자들과 관련...민생법안 맞다
- 한동훈 생중계, 최고위원들과 회의한 건 아니야
- 김건희 여사 특검법, 민주당 주장하는데 한동훈 받을지는...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8월 23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변호사 (이하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금요일 2부 정치적 원외시점으로 시작합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재원): 안녕하세요.

◆배승희: 전문직 최고위원 벌써 3선 아니십니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는 괜찮으시죠?

◇김재원: 네, 저는 전에 코로나 한 번 걸려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별 증상이 없어서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겁내지 않기를 바라요.

◆배승희: 근데 이재명 대표 최근에 안 보셨어요?

◇김재원: 저는 못 뵀죠.

◆배승희: 근데 국회에 이렇게 같이 계신 적도 있으니까 다 검사해야 되는 겁니까?

◇김재원: 그런데 이제 과거의 방역 기준하고 지금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공간에 같이 있으면 전부 다 검사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격리 대상이 좀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이 코로나 때문에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도 수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당대표 회담 생중계 방식에 대해서 여야 의견이 많이 달랐는데요. 윤상현 의원은 “대선 tv 토론도 아닌데 협상을 어떻게 생중계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민주당의 김우영 의원은 “여야 회담 의제 조율이 안 되면 파기할 수도 있다, 그래도 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동훈 대표 옆에서 보시니까 회담 생중계를 제안한 속내, 어떻게 들으신 게 있습니까?

◇김재원: 일단 한동훈 대표가 제가 보기에 생중계가 되지 않으면 회담을 할 수 없다, 이 정도의 완고하게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방식을 두고 앞으로 실무자들이 협상을 해서 정하기 나름이겠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통 회의를 하면 이제 모두 발언이나 공개회의로 조금 하고 그다음에 비공개에서 협상을 진행했잖아요. 근데 이제 공개 발언이 길어지고 비공개로 짧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아예 비공개가 없으면 이제 전부 공개가 되는 것이고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 사실 비공개 회의에서 몇 마디 하시고 밖에 나가서는 온갖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지난번 제가 보니까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도 상식 밖의 행위를 하셨잖아요. 이렇게 꺼내가지고 막 읽고 그런 것이 이제 불신이 좀 강화되니까 아예 공개를 하자 이 정도의 제안일 것 같아요.

◆배승희: 허심탄회하게 하는 이야기를 좀 공개하자 이 정도군요?

◇김재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에 정책을 두고 토론을 하자고 요구를 많이 했잖아요. 기왕이면 여야 당대표끼리 정책을 두고 한번 국민 앞에 토론까지도 해보자는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실무진끼리 합의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이 당대표 회담에는 누구누구 같이 동석을 할까요?

◇김재원: 보통 경우에는 당 대표와 만약에 협상하기에 따라서 대변인 정도

◆배승희: 대변인 무조건 참석하겠죠?

◇김재원: 그렇겠죠. 옛날에는 이제 뭐 심각한 여야 협상이 있으면 당대표끼리 만났다가 마지막 합의가 되면 대변인 들어오라 해서 공동 발표문을 작성하게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그것조차 없이 처음부터 수행같이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정말 여야 간에 협상할 일이 많고. 그 과정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서 뭔가 끌어내야 된다면 대표끼리 만나서 밀담 형식으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뭐 솔직히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그런 신뢰관계가 형성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두 분끼리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별로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아마 똑같을 거라고 보고요.

◆배승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검찰이 김여사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야권은 검찰 개혁을 스스로 초래한다면서 비판했는데 무혐의 결과 타당한 걸로 보세요?

◇김재원: 저는 이렇게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실체적 사실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녹취록까지 다 공개가 되고, 그 몰카까지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법률을 적용하는 건데 적용할 처벌 법규가 없는 거죠. 그러면 무혐의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끌고 온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거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과거에 공무원이 스폰서 검사 사건에서 공무원이 금품을 받더라도 대가 관계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법 감정에 맞느냐라고 만든 것이 공무원이 대가 관계가 없더라도 처벌하게 만든 게 청탁금지법이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부인까지 처벌하는 것은 애당초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위가 영부인이다 보니까 그 문제를 두고 처벌하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두고 계속 법규가 없는데 처벌하라고 주장을 해서 지금까지 수사가 끌려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무혐의가 맞죠.

◆배승희: 그런데 야권에서는 이것을 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하나 더 추가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김재원: 야당은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제가 야당이라도 비슷한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회담을 한다면 이 얘기도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어떠세요?

◇김재원: 그 얘기를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수용하면 좋고 수용하지 않을 거면 또 공격거리가 있으니까 좋고 뭐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런 지금 특검 정국 그것을 끌고 가는 야당의 목표는 당연히 특검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더 다가오게 만드는 것이 목표니까 뭐든지 이야기하겠죠. 그건 뭐 의제에 합의가 없더라도 이야기할 겁니다.

◆배승희: 그렇다면 특검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채상병 특검법인데요. 야권에서는 왜 당내에서 아무런 논의가 없느냐 국민께 한 약속을 어길 거냐 하면서 연일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나오겠죠, 여야 대표회담에?

◇김재원: 설사 의제에 오르지 않더라도 그 이야기를 하고는 그냥 끌고 가려고 하겠죠. 그리고 사실 한동훈 대표께서 전당대회 대표로 출마하면서 내세운 첫 번째의 이슈가 바로 이 채상병 특검법이었고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 법안을 우리당이 당론으로 주도해서 발의하겠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워낙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다른 지금 상황으로 바꿀 수 없는 입장이기도 하고. 또 한동훈 대표도 진정성 있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고 늘어지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저도 민주당 측 인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른바 이번에 제보 공작까지 포함시켜라 하니까 민주당이 당연히 그것도 받겠다. 아마 다른 조건을 달면 또 받겠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전략은 딱 한 가지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한 발자국이라도 들어오면 그렇게 해서 정말 그 특검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특별검사가 이제 시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민주당의 수법을 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공수처 같은 경우에 공정한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서 만들어 놓고 공수처가 수사를 하지만 이 공수처는 능력이 없다, 그다음에 인력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면에서 권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면서 또 특검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아마 채상병 특검법이 어떤 형태로든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이 특별검사 이거 제대로 임명이 안 됐다 이거 수사 결과 나와도 특검 다시 해야 된다고 하면서 2차 특검을 또 주장하고 있을 거거든요. 2차 특검으로 또 안 되면 3차 특검 그렇게 해서 차기 대선까지 특검 정국으로 끌고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과거에 그 세월호 사건 때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배승희: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할 것이다 이런 결론인 것이죠.

◇김재원: 저는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하여튼 민주당의 전략이 그러니까 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면.

◆배승희: 판단하면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김재원: ...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아니 추천을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김재원: 우리 당이 좀 더 전략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죠.

◆배승희: 한동훈 대표가 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김재원: 앞으로 이제 전략적인 대화가 필요하겠죠. 이 최고회의가 그런 전략을 논의하는 것인데 아직 그것까지 논의가 되지는 않았으니까

◆배승희: 그러니까 이 한동훈 대표가 전략적으로 입장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끌고 간다거나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재원: 이제 앞으로 대표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제가 생각하고 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민주당은 그렇게 나올 거다. 아무리 특검 시작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특검을 한다 하더라도 특검이 시작되기만 하면 그때부터 곧바로 이거는 다시 재특검이 필요하다 재재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배승희: 그럼 한동훈 대표는 거기까지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까?

◇김재원: 한동훈 대표님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봤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배승희: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좀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시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는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 격차 해소를 대안으로 내세웠습니다. 25만 원 지원법과 격차 해소의 대안 뭐가 다른 겁니까?

◇김재원: 일단 25만 원 지원이 전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든 소득 수준 상위 70%를 하든 결국은 이른바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죠. 그래서 실제 국민이 25만 원씩 지급했을 때 소득 대체 효과가 있을지 또는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지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지급하겠다는 것이고. 격차 해소는 사실 우리 사회 전체에서 저소득층이나 또는 그 생계가 좀 어려우신 분들을 가려내서 그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격차를 해소하는데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를 찾아보는 것이니까 전혀 관점이 다르고 단순히 보편적 복지냐, 또는 선별적 복지냐 차원을 넘어서서 처음부터 출발점이 다른 거죠.

◆배승희: 한동훈 대표가 연일 금투세 폐지를 강조했는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한 방송에서 금투세가 민생 법안이냐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재원: 그 특검법이나 탄핵이 민생과 관계가 있나요? 정말 중요한 거 그것은 경제가 조금이라도 살아나도록 정치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한데 금투세가 자꾸 그 주식 투자 또는 금융, 특히 이제 채권 투자 이런 금융소득으로 5천만 원 이상이라든가 또는 그 이상으로 설정할 수도 있겠죠. 이런 일정 소득 이상을 얻은 사람에게 세금을 때리는 부자를 위한 세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부수적 효과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주식 투자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한국의 주식 시장에 머물러 있는 많은 자본들이 금투세를 시행하면, 상당히 외국으로 이제 외국의 주식 시장과 차이가 없으니까 외국으로. 특히 최근 활황을 보이고 있는 미국 시장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있을 거다.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미뤄오고 유예 해온 거 아닙니까? 과거에 80년대에 미국과 일본에서 금투세를 시행했다가 30% 일거에 빠지고 대만에서는 그때 당시에 주무장관이 사임하고 아직까지 금투세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현실을 외면하고 자꾸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은 현실을 잘 모르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현실을 몰라요.

◆배승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경제민주화 해놓고 경제를 모르는 것 같다 이 말씀이신가요?

◇김재원: 아니요. 김종인 위원장께서 경제민주화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경제 현장하고 전혀 관계없는 또 다른 관점의 말씀이시고. 그러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천만 명가량 되는 이 주식 투자자들 증권투자에 조금이라도 관여 있는 분들은 자신의 실제 자산이 대폭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점을 좀 생각한다면 당연히 민생과 관련 있는 법이죠.

◆배승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 연임을 하면서 최고위 지도부 2기 체제가 어느 정도 꾸려졌는데요. 막상 보니까 영남권으로 이뤄졌습니다. 어제 개혁신당은 광주에서 “민주당이 호남을 잡아둔 물고기 취급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의 새 지도부 구성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원: 그것은 이제 영남권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분들이 정치적인 활동 무대에 내지 정치적으로 그분들이 지금까지 지향했던 것은 다 수도권 특히 서울 중심으로 활동했던 분들이고. 지난 총선에 우리 당은 서울 수도권에서 궤멸적으로 패배했고 민주당이 거기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등장한 것이 사실인 것이고. 다만 이제 민주당이 호남을 잡은 물고기 취급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영남을 주머니 속에 공깃돌로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배승희: 앞으로의 호남 표심이 어디로 갈까요? 민주당으로 가겠습니까? 조국혁신당 아니면 개혁신당?

◇김재원: 호남의 민심이 과거에 보면 안철수 대표가 이끌던 국민의당으로 몰아준 적도 있었어요.

◆배승희: 그때 녹색 바람 불었죠.

◇김재원: 그런데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전략적인 선택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전략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죠. 다만 그러나 호남의 민심은 역시 민주당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조국당이라는 당이 사실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가설정당 비슷하잖아요. 저분들이 정권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도 없을 것이고 그러나 과거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호남의 선택이 있는 것이고 호남은 나름대로 엄청나게 전략적 선택을 하는데, 곧 교도소 가실 조국 대표님을 아무리 박수를 보낸다 하더라도 그분을 선택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게 이제 보궐선거니까 후보들의 어떤 경쟁력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는 있겠죠.

◆배승희: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얼마 전에 만나서 윤석열 정권 타도하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 사람 간의 만남의 의미는 어떤 게 있는 겁니까?

◇김재원: 저분들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 대표가 이제 곧 사라질 거로 보니까 어쨌든 조국 대표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정치적인 자산을 몽땅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가깝게 보여야 되고. 조국 대표는 조국 대표대로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우리의 존재감을 높이고 결국은 교섭단체로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양자 간에 지금은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될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이죠. 그런데 속마음은 다르죠, 뭐 같이 갈 수가 없죠. 한 분은 지지 기반이 조국 수호대고 한 분은 개딸인데 이 두 분들이 조금 다르죠, 아무래도.

◆배승희: 같이 갈 수는 없을 것이다.

◇김재원: 글쎄 나중에 또 모르죠. 다른 데서 만나실지는

◆배승희: 다른 데서 만날지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나온 얘기인데 청취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당대표 회담 생중계 방식이 혹시 최고위원들과 논의한 부분이 있었는지요?

◇김재원: 솔직히 논의하지는 않으셨고요. 그러나 그거를 만약에 논의해서 정말 결정해서 발표했다면 굉장히 이것은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인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일종의 한 가지의 제안 수준이 아닐까 그런거죠.

◆배승희: 근데 그거 본인의 아이디어예요?

◇김재원: 그렇다고 당의 부총장께서 말씀하신 거 봐서는 그분이 확인하고 말씀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제안이라면 또 협상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물러서야 될 경우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공개 회담이 아니면 나는 회담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간고하게 지금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상황이 달라지면 또 다를 수 있겠죠.

◆배승희: 너무 가볍게 당 대표가 던진 거 아닙니까? 또 그걸 전달하는 실무자도 그렇고요.

◇김재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요. 협상이라는 게 우리가 많이 던져놓고 일부는 물러서는 사석작전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정도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고요.

◆배승희: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원: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