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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8월 23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이번 주 탑쓰리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무혐의, 수사심의위>입니다.
◈ 최수영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종결을 했습니다. 무혐의로 마무리하는 상황인데, 최종적인 관심은 과연 9월에 퇴임을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 개최 요구를 할까? 이게 지금 사실은 가장 관심이 됐는데 김성완 평론가 의견이 궁금합니다.
☆ 김성완 : 우리가 자꾸 이렇게 논리적인 것만 따지고 보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할까 말까의 본질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제대로 지휘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총장 패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검찰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른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정수석실하고 법무부 장관 사이에 두고 직거래를 하고 있는 희한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총장 대통령을 둔 나라에서 있는 일인 거거든요.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일종의 총장의 지시에 따라서 검찰이 움직여서 그게 정치적으로 해석돼서 야당하고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총장이 오히려 검찰 수사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 형사1부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가지고 수사심의원회를 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는 타이밍상 이렇게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 결론까지 나오는 데 한 2주가량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원석 총장이 퇴임이 9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빨리 당긴다고 하면 그 사이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결론에 대해서 수사팀에서 그걸 또 받아들일지 말지도 또 한 번 결론을 내려야 하는거잖아요. 퇴임 이후에 결론을 내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가 심우정 후보자가 있으니까 검찰총장 취임하면 그때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검찰 조직의 특성상 그거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숙제를 미루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차기 검찰총장한테. 쉽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최선은 물론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 말지 신청을 최재영 목사가 이미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론은 나와야 될 거고요. 검찰총장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보완수사 지시하거나 지휘를 하는 겁니다. 보완 수사하라고 지휘를 하던가 아니면은 본인이 결재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지금 현실적으로 선택할 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예찬 : 저는 이원석 총장의 자승자박이라고 봅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수사팀이 바뀌고 나서 수사 좀 해보겠다고 제가 알기로는 현직 대통령 영부인 최초의 대면조사거든요. 현직이 된 대통령 영부인들은 대면조사 한 차례가 있었습니다만 현직일 때 대면 조사한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서면조사로 가늠되는 거 아니냐.. 등등의 이야기도 있었는데 중앙지검 수사팀이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대면조사까지 성사시킨 거거든요. 그럼 2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방관했던 이원석 총장이 이제 와서 심의위 소집이나 현장 수사팀이 낸 결론에 대해서 딴지를 걸 자격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스스로 명분을 상실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퇴임을 앞두고 본인이 책임 못 질 다른 결정을 하고 ‘나는 이제 9월 15일에 자유의 몸입니다’ 라고 하면 그건 너무 비겁하고 무책임한 책임 회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사팀의 결정에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법리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거라면 검찰총장은 개별 수사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수사팀이 수사 잘할 수 있게 외풍을 막아주는 게 역할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 수사 결과를 이원석 총장이 존중하고 본인이 빨리 매듭을 지어서 국민적 혼란을 해소하고 사퇴하는 게 퇴임하는 게 9월 15일에 퇴임하는 게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완 : 말씀하시는 데 동의하고요. 대통령실이 무서웠나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수사할 수 있는데 안 하다가 거의 뭐 퇴임할 때 다 돼가지고 갑자기 특별수사팀 꾸리라고 지시하고 특수부 검사 3명을 추가로 투입하게 하고 그런데 본인은 한 달이면 다 수사 끝날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또 민정수석실 만들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총장 한 명의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대통령실하고 뭔가 계속 갈등들이 있어 왔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 장예찬 : 그런데 보수 일각에서는 어떤 시선들이 있냐면 이원석 총장이 검찰 수사팀에게 예를 들면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신중하게 해라!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인 공간이나 핸드폰 압수수색 반대하고 이런 것들이 기사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통령실이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깊게 파고드는 것에 대해서 좀 극도로 꺼리는 스타일이었다. 그게 여를 향한 것이든 야를 향한 것이든. 근데 그게 결국에는 저는 검찰은 여든 야든 수사할 거 할 때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걸 잘 안 하다 보니 보수 일각에서는 이원석 총장이 야당 수사 안 했다고 사실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자승자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완 : 이재명 대표 수사 안 했습니까?
★ 장예찬 : 압수수색이라든가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원석 총장이 일선 수사팀의 의견을 상당히 절제시켰다라고 기사로 나와 있는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 이익선 : 이 시간만 되면 어찌나 두 분이 자가 발전을 하시는지 저희가 낄 틈이 없어요. 다음 질문입니다.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 왔던 한동훈 대표가 검찰이 팩트와 법리에 맞게 판단했을 것, 참 요즘에 한 대표 얘기는 토론 때의 느낌하고는 사뭇 좀 달라요. 약간 이렇게 미지근한 느낌의 표현을 하면서 아끼는 모습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 장예찬 : 이 외에 달리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죠? 아니 여당 대표가 수사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저는 이 말을 한 것 자체가 너무 당연하고 원론적이라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는 것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례에도 맞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그런 지적은 있어요. 언론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수사팀이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 대변인이나 여당에서 왜 이렇게 사실이 아닌 걸로 야당이 정치 공세를 펼쳤느냐..라고 소위 말하는 지원 사격은 또 거의 없다라고.. 그냥 아주 건조하고 드라이하게 이 사안을 그냥 넘어가고 있다라는 언론의 분석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여당 대표로서 이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나 싶어요.
☆ 김성완 :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장 전 최고가 무섭지 않았을까?
★ 장예찬 : 아니 그럴 건 전혀 없어요.
☆ 김성완 :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대표가 툭하면 사실은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잖아요. 그 눈높이가 어디에 붙어 있는 눈높이지부터 먼저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국민 눈높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본인이 생각하는 눈높이에 가까운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거는 계속 그동안에 얘기 나왔으니까, 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때 포괄적 뇌물죄라고 적용하면서 경제적 공동체를 얘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킬 때 논리를 그대로 갖고 오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거도 똑같은 논리로 그 잣대로 판단했으면 된다. 근데 이거 왜 이 잣대만 달라지는지 궁금하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국민권익위 판단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제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게 되고 배우자는 모 신문 만평에도 그게 나오더만요. 백화점에 공직자 배우자를 위한 코너를 명품 코너를 만들어도 될 지경이 됐다. 이걸 국민 눈높이라고 과연 제대로 된 수사라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면 한동훈 대표의 검사 시절의 어떤 꼿꼿했던 모습이라든가 지금 한동훈 대표가 대권까지 갈 때 한동훈 대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 관리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큰 상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장예찬 : 근데 제가 몇 가지 반론을 조금만 짧게 덧붙이면 일단 이번에 이 수사 과정에서 소위 서울의 소리라는 유튜브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최재영 목사와 결탁해서 이 공작 취재를 같이 기획한 곳인데 서울의 소리에 이명수 기자나 이런 사람들도 검찰 조사에서 이건 청탁용으로 산 것이 아니다. 이 해당 물품들을 거기서 제공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처벌받는데 우리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었다라고 진술을 한 것도 영향을 끼쳤고요. 실제 최재영 목사가 했던 진술과 최재영 목사의 공개된 카톡 내용이 상당히 상반된 점. 그리고 부탁을 했다느니 하는 내용 중에 하나도 실행된 게 없는 점. 이런 점들이 저는 미루어서 판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완 : 짧게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공직자는 선물을 받는 그 행위 거기서부터 범죄 구성 요건이 완성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만나는 것 자체 고위공직자를 만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로부터 특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뭔가를 갖고 갔어요. 선물을. 안 만나주잖아요. 제가 선물 갖고 가면 다 만나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행위 자체부터 이미 뇌물죄가 성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최재영 목사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하고는 좀 무관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둘째로는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 엄격하게 위법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만큼 김건희 여사 아니.. 그 100분의 1이라도 김건희 여사 문제를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최 목사는 처음엔 스토킹죄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조사했죠. 그다음에 주거침입죄 조사했죠. 그다음에 선거법 조사했죠. 이번엔 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최재영 목사 괘씸죄에 걸린 것처럼 수사기관이 경찰 검찰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혐의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 문제는 그렇게 처리를 한다?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 최수영 : 그런데 야당에서는 무혐의 처리됐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특검 얘기를 또 할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의 동력을 얻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야당이 이제 특검을 너무 자주 난발하고 휘둘러온 또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아주 특수한 상황에 여야 합의를 통해서 보통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는 것인데 채상병 특검부터 시작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 무슨 특검 이 특검이라는 단어가 너무 남용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 측면도 많고 특검이 그냥 아예 정쟁용 요소가 되어버린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력을 얻기 힘들고 국민의힘에 이제 김민전 최고위원이 과거에 그럴 거면 3김 여사 특검을 하자 김정숙 여사도 관봉권 논란이나 인도 출장 논란이 있고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재판받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와버렸을 때 또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김민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딱히 날카로운 반박을 했다거나 언급을 한 기억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법안소위에 회부 논의가 법사위에서 논의되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뿐만이 아니라 김정숙 여사 순방 특검법까지 같이 논의가 돼요. 예를 들 위에서 법사위를 물론 민주당이 쥐락펴락 장악하고 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법안소위에 회부하는데 김정숙 여사 순방 의혹 건은 회부 안 한다.. 하면 또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실질적인 동력을 가지고 추진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이익선 : 아까 김성완 평론가 말씀 중에 고위공직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뇌물죄에 속다는 발언을 하셨는데요?
☆ 김성완 : 그것 자체가 특혜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요.
◇ 이익선 : 그래서 내용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뇌물죄 성립된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 김성완 :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따지면 청탁이 있어야 하고 그 대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해서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선물을 들어가서 만나고 한다면요.
◇ 이익선 : 워딩만은 바로잡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 탑쓰리 이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조국 제친 김경수> 입니다.
◈ 최수영 : 어제 범진보진영의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가 나왔는데요. 김경수 전 지사가 6%의 지지율로 3위에 오르면서 5.8%의 지지율 물론 근소한 차입니다마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제쳤어요. 이게 조금 어떤 의미인지 한번 궁금합니다.
★ 장예찬 :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도 대안에 목말라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를 지지한 사람들과 김경수 전 지사 합하면 이제 12% 가까이 훌쩍 오르잖아요. 이건 결국 이제 진보적 성향이고 민주당 지지 성향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제3의 파이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전체 이제 이재명이 아닌 진보 파이가 늘어났다라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고 저는 대선이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여야 모두 일극 체제로 가는 게 우리 정치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도 다양한 주자들이 동시에 거론이 되는 게 오히려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미래를 생각하면 훨씬 더 건강한 일이고, 조국 대표야 징역 2년 2심 판정까지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도 사법 리스크가 계속 있잖아요. 10월부터는 줄줄이 선고가 예고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민주당과 진보 성향 지지층 안에서도 새로운 대안이 없나 골몰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인물이 김부겸 전 총리인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방송이나 강연 활동 등.. 정치 몸풀기에 들어간다고 해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서 많은 대안 주자들 대체 주자들이 이제 이재명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경쟁을 올 연말부터는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익선 : 여론조사 결과는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범진보진영의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6.0%의 지지율로 3위에 올랐고요. 5.8%의 지지율을 기록한 조국혁신당 대표를 제치게 된 건데 이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 리서치가 지난 17일에서 19일 전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1025명을 대상으로 차기 야권 대선주자 선호도를 질문한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최수영 : 김성완 평론가께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결국 10월 사법 리스크 얘기가 있어서 김경수 전 지사가 이렇게 지금 귀국도 하지 않는 상황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조차 이렇게 단숨에 뛰어오른 것 아니냐?.. 그런 또 분위기가 있습니다.
☆ 김성완 :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고 결국 대선 출마 못한 거 아닌가?.. 또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중도층이나 이런 경우에는 특히 민주당 내부의 친문계라고 불리는 쪽에서는 뭔가 대안을 모색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 섞인 전망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숫자가 안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43.2%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7.7%고 2위고요. 그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가 6.0% 그리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5.5%입니다. 근데 우리 통상적으로 이런 여론조사 결과 받아들면요. 김경수 전 지사가 단숨에 3위로 올라서 지금 막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죠. 이 숫자 가지고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 안 되는 숫자잖아요. 근데 어찌 됐든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거나 또 분석하는 입장에서 반영이 됐다고 하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거로 보이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아무런 역동성이 없는 정당은 아닐 거예요. 국민의힘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를 만들었잖아요. 국민의힘에서도 또 그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인연도 하나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선주자로 만들기도 했잖아요. 그런 역동성이라는 걸 있다고 감안을 한다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극 체제에 대한 부담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경쟁자들을 계속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전체적인 민주당 틀 안에서도 그런 역동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여러 대권주자들이 나오는 건 큰 틀에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수영 : 오늘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론조사 2위를 한 김동연 경기지사와 지금 다음 달 초에 만난답니다. 경기도에서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이런 거가 관심을 끄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갑자기 이낙연 대표 얘기가 또 나와서 출마, 불출마를 얘기하더니 결국에는 지금 김부겸 얘기 지금 관심이 있다는 식의 얘기가 나와서 지금 굉장히 야권의 지금 대권주자들이 다양하게 좀 움직이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이 있습니다.
★ 장예찬 : 근데 아직은 지지율이나 정치 지형상으로 물밑에서의 움직임이죠. 이재명 대표가 독주하고 있는 걸 부인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10월 11월 이제 추수의 계절에 1심 선고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재판에 대해서만큼은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속이 꽉 막힌 사법 리스크에 대한 1차적 추수가 10월 내지는 11월에 있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연기가 돼도 11월에는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재판 두 가지의 1심 선고는 나오는 게 확정적이거든요. 물론 이재명 1기 세제가 1심 선고만으로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22대 총선을 통해서 대거 비명 학살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러나 만에 하나 1심에서 둘 중 한 재판에서라도 이제 피선거권 박탈이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다른 잠재 주자들이 이합집산도 할 수 있고 목소리도 내고 새도 형성하고 또 김경수 전 지사의 연말 귀국 이벤트도 있고 다양한 문화들이 일어나겠죠. 지금 벌써부터 대안이 마련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섣부릅니다만 물밑에서는 굉장히 많은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 최수영 : 짧게 김성완 평론가 의견 20초만 듣겠습니다.
☆ 김성완 :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움직임이 자연스러운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김동연 지사 만나는 거는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건 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당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 경기도 도움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김동연 지사가 나는 독자적 길을 걷겠어..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이제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움직임과 관련해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1심 판결입니다. 그건 대법원 판결입니다,
◇ 이익선 :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탑쓰리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수영 :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성완 , ★ 장예찬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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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08월 23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이번 주 탑쓰리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무혐의, 수사심의위>입니다.
◈ 최수영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종결을 했습니다. 무혐의로 마무리하는 상황인데, 최종적인 관심은 과연 9월에 퇴임을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 개최 요구를 할까? 이게 지금 사실은 가장 관심이 됐는데 김성완 평론가 의견이 궁금합니다.
☆ 김성완 : 우리가 자꾸 이렇게 논리적인 것만 따지고 보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할까 말까의 본질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제대로 지휘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총장 패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검찰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른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정수석실하고 법무부 장관 사이에 두고 직거래를 하고 있는 희한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총장 대통령을 둔 나라에서 있는 일인 거거든요.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일종의 총장의 지시에 따라서 검찰이 움직여서 그게 정치적으로 해석돼서 야당하고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총장이 오히려 검찰 수사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 형사1부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가지고 수사심의원회를 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는 타이밍상 이렇게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 결론까지 나오는 데 한 2주가량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원석 총장이 퇴임이 9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빨리 당긴다고 하면 그 사이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결론에 대해서 수사팀에서 그걸 또 받아들일지 말지도 또 한 번 결론을 내려야 하는거잖아요. 퇴임 이후에 결론을 내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가 심우정 후보자가 있으니까 검찰총장 취임하면 그때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검찰 조직의 특성상 그거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숙제를 미루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차기 검찰총장한테. 쉽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최선은 물론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 말지 신청을 최재영 목사가 이미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론은 나와야 될 거고요. 검찰총장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보완수사 지시하거나 지휘를 하는 겁니다. 보완 수사하라고 지휘를 하던가 아니면은 본인이 결재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지금 현실적으로 선택할 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예찬 : 저는 이원석 총장의 자승자박이라고 봅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수사팀이 바뀌고 나서 수사 좀 해보겠다고 제가 알기로는 현직 대통령 영부인 최초의 대면조사거든요. 현직이 된 대통령 영부인들은 대면조사 한 차례가 있었습니다만 현직일 때 대면 조사한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서면조사로 가늠되는 거 아니냐.. 등등의 이야기도 있었는데 중앙지검 수사팀이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대면조사까지 성사시킨 거거든요. 그럼 2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방관했던 이원석 총장이 이제 와서 심의위 소집이나 현장 수사팀이 낸 결론에 대해서 딴지를 걸 자격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스스로 명분을 상실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퇴임을 앞두고 본인이 책임 못 질 다른 결정을 하고 ‘나는 이제 9월 15일에 자유의 몸입니다’ 라고 하면 그건 너무 비겁하고 무책임한 책임 회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사팀의 결정에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법리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거라면 검찰총장은 개별 수사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수사팀이 수사 잘할 수 있게 외풍을 막아주는 게 역할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 수사 결과를 이원석 총장이 존중하고 본인이 빨리 매듭을 지어서 국민적 혼란을 해소하고 사퇴하는 게 퇴임하는 게 9월 15일에 퇴임하는 게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완 : 말씀하시는 데 동의하고요. 대통령실이 무서웠나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수사할 수 있는데 안 하다가 거의 뭐 퇴임할 때 다 돼가지고 갑자기 특별수사팀 꾸리라고 지시하고 특수부 검사 3명을 추가로 투입하게 하고 그런데 본인은 한 달이면 다 수사 끝날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또 민정수석실 만들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총장 한 명의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대통령실하고 뭔가 계속 갈등들이 있어 왔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 장예찬 : 그런데 보수 일각에서는 어떤 시선들이 있냐면 이원석 총장이 검찰 수사팀에게 예를 들면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신중하게 해라!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인 공간이나 핸드폰 압수수색 반대하고 이런 것들이 기사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통령실이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깊게 파고드는 것에 대해서 좀 극도로 꺼리는 스타일이었다. 그게 여를 향한 것이든 야를 향한 것이든. 근데 그게 결국에는 저는 검찰은 여든 야든 수사할 거 할 때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걸 잘 안 하다 보니 보수 일각에서는 이원석 총장이 야당 수사 안 했다고 사실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자승자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완 : 이재명 대표 수사 안 했습니까?
★ 장예찬 : 압수수색이라든가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원석 총장이 일선 수사팀의 의견을 상당히 절제시켰다라고 기사로 나와 있는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 이익선 : 이 시간만 되면 어찌나 두 분이 자가 발전을 하시는지 저희가 낄 틈이 없어요. 다음 질문입니다.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 왔던 한동훈 대표가 검찰이 팩트와 법리에 맞게 판단했을 것, 참 요즘에 한 대표 얘기는 토론 때의 느낌하고는 사뭇 좀 달라요. 약간 이렇게 미지근한 느낌의 표현을 하면서 아끼는 모습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 장예찬 : 이 외에 달리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죠? 아니 여당 대표가 수사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저는 이 말을 한 것 자체가 너무 당연하고 원론적이라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는 것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례에도 맞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그런 지적은 있어요. 언론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수사팀이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 대변인이나 여당에서 왜 이렇게 사실이 아닌 걸로 야당이 정치 공세를 펼쳤느냐..라고 소위 말하는 지원 사격은 또 거의 없다라고.. 그냥 아주 건조하고 드라이하게 이 사안을 그냥 넘어가고 있다라는 언론의 분석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여당 대표로서 이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나 싶어요.
☆ 김성완 :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장 전 최고가 무섭지 않았을까?
★ 장예찬 : 아니 그럴 건 전혀 없어요.
☆ 김성완 :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대표가 툭하면 사실은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잖아요. 그 눈높이가 어디에 붙어 있는 눈높이지부터 먼저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국민 눈높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본인이 생각하는 눈높이에 가까운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거는 계속 그동안에 얘기 나왔으니까, 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때 포괄적 뇌물죄라고 적용하면서 경제적 공동체를 얘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킬 때 논리를 그대로 갖고 오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거도 똑같은 논리로 그 잣대로 판단했으면 된다. 근데 이거 왜 이 잣대만 달라지는지 궁금하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국민권익위 판단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제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게 되고 배우자는 모 신문 만평에도 그게 나오더만요. 백화점에 공직자 배우자를 위한 코너를 명품 코너를 만들어도 될 지경이 됐다. 이걸 국민 눈높이라고 과연 제대로 된 수사라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면 한동훈 대표의 검사 시절의 어떤 꼿꼿했던 모습이라든가 지금 한동훈 대표가 대권까지 갈 때 한동훈 대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 관리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큰 상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장예찬 : 근데 제가 몇 가지 반론을 조금만 짧게 덧붙이면 일단 이번에 이 수사 과정에서 소위 서울의 소리라는 유튜브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최재영 목사와 결탁해서 이 공작 취재를 같이 기획한 곳인데 서울의 소리에 이명수 기자나 이런 사람들도 검찰 조사에서 이건 청탁용으로 산 것이 아니다. 이 해당 물품들을 거기서 제공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처벌받는데 우리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었다라고 진술을 한 것도 영향을 끼쳤고요. 실제 최재영 목사가 했던 진술과 최재영 목사의 공개된 카톡 내용이 상당히 상반된 점. 그리고 부탁을 했다느니 하는 내용 중에 하나도 실행된 게 없는 점. 이런 점들이 저는 미루어서 판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완 : 짧게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공직자는 선물을 받는 그 행위 거기서부터 범죄 구성 요건이 완성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만나는 것 자체 고위공직자를 만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로부터 특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뭔가를 갖고 갔어요. 선물을. 안 만나주잖아요. 제가 선물 갖고 가면 다 만나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행위 자체부터 이미 뇌물죄가 성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최재영 목사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하고는 좀 무관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둘째로는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 엄격하게 위법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만큼 김건희 여사 아니.. 그 100분의 1이라도 김건희 여사 문제를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최 목사는 처음엔 스토킹죄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조사했죠. 그다음에 주거침입죄 조사했죠. 그다음에 선거법 조사했죠. 이번엔 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최재영 목사 괘씸죄에 걸린 것처럼 수사기관이 경찰 검찰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혐의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 문제는 그렇게 처리를 한다?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 최수영 : 그런데 야당에서는 무혐의 처리됐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특검 얘기를 또 할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의 동력을 얻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야당이 이제 특검을 너무 자주 난발하고 휘둘러온 또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아주 특수한 상황에 여야 합의를 통해서 보통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는 것인데 채상병 특검부터 시작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 무슨 특검 이 특검이라는 단어가 너무 남용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 측면도 많고 특검이 그냥 아예 정쟁용 요소가 되어버린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력을 얻기 힘들고 국민의힘에 이제 김민전 최고위원이 과거에 그럴 거면 3김 여사 특검을 하자 김정숙 여사도 관봉권 논란이나 인도 출장 논란이 있고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재판받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와버렸을 때 또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김민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딱히 날카로운 반박을 했다거나 언급을 한 기억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법안소위에 회부 논의가 법사위에서 논의되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뿐만이 아니라 김정숙 여사 순방 특검법까지 같이 논의가 돼요. 예를 들 위에서 법사위를 물론 민주당이 쥐락펴락 장악하고 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법안소위에 회부하는데 김정숙 여사 순방 의혹 건은 회부 안 한다.. 하면 또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실질적인 동력을 가지고 추진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 이익선 : 아까 김성완 평론가 말씀 중에 고위공직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뇌물죄에 속다는 발언을 하셨는데요?
☆ 김성완 : 그것 자체가 특혜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요.
◇ 이익선 : 그래서 내용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뇌물죄 성립된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 김성완 :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따지면 청탁이 있어야 하고 그 대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해서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선물을 들어가서 만나고 한다면요.
◇ 이익선 : 워딩만은 바로잡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 탑쓰리 이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조국 제친 김경수> 입니다.
◈ 최수영 : 어제 범진보진영의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가 나왔는데요. 김경수 전 지사가 6%의 지지율로 3위에 오르면서 5.8%의 지지율 물론 근소한 차입니다마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제쳤어요. 이게 조금 어떤 의미인지 한번 궁금합니다.
★ 장예찬 :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도 대안에 목말라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를 지지한 사람들과 김경수 전 지사 합하면 이제 12% 가까이 훌쩍 오르잖아요. 이건 결국 이제 진보적 성향이고 민주당 지지 성향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제3의 파이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전체 이제 이재명이 아닌 진보 파이가 늘어났다라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고 저는 대선이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여야 모두 일극 체제로 가는 게 우리 정치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도 다양한 주자들이 동시에 거론이 되는 게 오히려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미래를 생각하면 훨씬 더 건강한 일이고, 조국 대표야 징역 2년 2심 판정까지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도 사법 리스크가 계속 있잖아요. 10월부터는 줄줄이 선고가 예고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민주당과 진보 성향 지지층 안에서도 새로운 대안이 없나 골몰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인물이 김부겸 전 총리인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방송이나 강연 활동 등.. 정치 몸풀기에 들어간다고 해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서 많은 대안 주자들 대체 주자들이 이제 이재명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경쟁을 올 연말부터는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익선 : 여론조사 결과는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범진보진영의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6.0%의 지지율로 3위에 올랐고요. 5.8%의 지지율을 기록한 조국혁신당 대표를 제치게 된 건데 이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 리서치가 지난 17일에서 19일 전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1025명을 대상으로 차기 야권 대선주자 선호도를 질문한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최수영 : 김성완 평론가께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결국 10월 사법 리스크 얘기가 있어서 김경수 전 지사가 이렇게 지금 귀국도 하지 않는 상황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조차 이렇게 단숨에 뛰어오른 것 아니냐?.. 그런 또 분위기가 있습니다.
☆ 김성완 :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고 결국 대선 출마 못한 거 아닌가?.. 또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중도층이나 이런 경우에는 특히 민주당 내부의 친문계라고 불리는 쪽에서는 뭔가 대안을 모색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 섞인 전망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숫자가 안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43.2%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7.7%고 2위고요. 그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가 6.0% 그리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5.5%입니다. 근데 우리 통상적으로 이런 여론조사 결과 받아들면요. 김경수 전 지사가 단숨에 3위로 올라서 지금 막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죠. 이 숫자 가지고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 안 되는 숫자잖아요. 근데 어찌 됐든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거나 또 분석하는 입장에서 반영이 됐다고 하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거로 보이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아무런 역동성이 없는 정당은 아닐 거예요. 국민의힘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를 만들었잖아요. 국민의힘에서도 또 그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인연도 하나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선주자로 만들기도 했잖아요. 그런 역동성이라는 걸 있다고 감안을 한다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극 체제에 대한 부담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경쟁자들을 계속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전체적인 민주당 틀 안에서도 그런 역동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여러 대권주자들이 나오는 건 큰 틀에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수영 : 오늘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론조사 2위를 한 김동연 경기지사와 지금 다음 달 초에 만난답니다. 경기도에서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이런 거가 관심을 끄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갑자기 이낙연 대표 얘기가 또 나와서 출마, 불출마를 얘기하더니 결국에는 지금 김부겸 얘기 지금 관심이 있다는 식의 얘기가 나와서 지금 굉장히 야권의 지금 대권주자들이 다양하게 좀 움직이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이 있습니다.
★ 장예찬 : 근데 아직은 지지율이나 정치 지형상으로 물밑에서의 움직임이죠. 이재명 대표가 독주하고 있는 걸 부인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10월 11월 이제 추수의 계절에 1심 선고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재판에 대해서만큼은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속이 꽉 막힌 사법 리스크에 대한 1차적 추수가 10월 내지는 11월에 있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연기가 돼도 11월에는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재판 두 가지의 1심 선고는 나오는 게 확정적이거든요. 물론 이재명 1기 세제가 1심 선고만으로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22대 총선을 통해서 대거 비명 학살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러나 만에 하나 1심에서 둘 중 한 재판에서라도 이제 피선거권 박탈이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다른 잠재 주자들이 이합집산도 할 수 있고 목소리도 내고 새도 형성하고 또 김경수 전 지사의 연말 귀국 이벤트도 있고 다양한 문화들이 일어나겠죠. 지금 벌써부터 대안이 마련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섣부릅니다만 물밑에서는 굉장히 많은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 최수영 : 짧게 김성완 평론가 의견 20초만 듣겠습니다.
☆ 김성완 :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움직임이 자연스러운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김동연 지사 만나는 거는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건 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당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 경기도 도움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김동연 지사가 나는 독자적 길을 걷겠어..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이제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움직임과 관련해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1심 판결입니다. 그건 대법원 판결입니다,
◇ 이익선 :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탑쓰리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수영 :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성완 , ★ 장예찬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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