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명품가방·친일' 연일 맹공...'김 여사 특검' 추가 상정

’김 여사 특검’ 법사위 추가 상정…여야 공방
민주, ’친일 반민족 인사 공직 금지법’ 당론 예고

[앵커]
야당은 검찰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과 함께, 정부 역사관을 고리로 연일 여권에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엔 민주당이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이 또 하나 상정됐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선물해 공직자의 배우자가 자유롭게 금품을 받을 수 있는 모세의 기적을 만들었다고 비꼬았습니다.

때마침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아니면 금액 제한 없이 명절 선물을 줘도 된다는 홍보에 나섰다며,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배우자에게 우회해서 주면 무제한 허용됩니다. 권익위가 대놓고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탈법 수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도 검찰을 향한 성토장으로 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팀이 법적으로 타당한 판단을 내렸다고 엄호했지만,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과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또 한 건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광복절을 앞두고 불붙은 역사관 논란 역시 입법으로 매듭짓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한 인사를 고위 공직에 임명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후손들에게 당당한 대한민국과 미래를 물려주는 길은 헌법 부정 행위자들의 공직 진출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여권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라며 또 다른 정쟁을 낳을 거라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법리 검토를 충분히 거치면 윤석열 대통령이 쉽게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법안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권은 오는 28일 예고된 본회의는 물론, 다음 달 막을 올리는 정기국회까지 계속해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거로 보입니다.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 이어, 다가오는 예산 정국까지 여당과의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오재영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