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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한연희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오늘은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는 29일까지 한미연합훈련인, UFS 연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합훈련을 계기로 북한의 추가 도발 전망도제기됐습니다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호령]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북한이 UFS 기간 전후,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대남 비난 성명 발표라든지 또 군사적인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별로 그렇게 큰 특징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본다면 이 기간에 북한이 지금 보면 굉장히 수해 문제가 크지 않았습니까? 그런 수해 문제로 인해서 상당 부분 군들이 수해 복구에 들어가 있고 수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평양에 초대를 해서 애민주의 지도자상을 부각시키는 데 지금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수해 피해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북한이 대남전략 자체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대북확성기를 가동했는데도 쓰레기풍선 외에 별다른 군사적 도발은 없었고 또 이번에도 시작 전에 비난성명만 냈지 아직 움직임이 없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양상인 것 같은데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2국가론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이호령]
적대적 2국가 관계와 실질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걸 봤을 때 적대적 2국가론을 발표하기 전후와 북한의 대남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느냐, 태도에 변화가 있느냐 보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변화가 있느냐를 초점을 둔다면 그전에는 주로 이와 관련된 발표가 북한의 군부 중심으로 발표가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이번 훈련기간에 북한의 비난성명의 발표가 보면 외무성 중심으로 발표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 한반도에 집중하기보다는 인태지역 중심,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발표와 비난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그전에는 UFS의 그런 훈련이 한반도에서 한미연합이 북한을 침략하는 전쟁이다라고 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전장의 위협 부분을 부각을 시켰다면 이번에는 보면 나토가 인태지역에 개입을 한다든지 또 미국이 지난 3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핵운용과 관련한 개정 부분에 서명을 했다는 부분을 비난하면서 계속해서 북한은 핵무기를 계획대로 발전을 시켜나가겠다는 부분을 강조를 했다라든지. 이번에 미 국무성이 아파치 헬기를 한국에 36대 팔기로 승인한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든지. 보면 굉장히 인태지역 중심의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그러한 동맹정책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고 그러한 점이 결국에는 한반도 중심의 그런 전장에서 인태지역 중심으로 전장으로의 비난, 비판을 외무성 중심으로 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러한 것이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연대 강화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기에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8.15 독트린에서 남북대화협의체를 설치하자, 이런 제안에도 지금 무반응이에요. 정부의 수해피해 복구지원 제안에도 반응이 없었는데, 외부와의 대화보다는 내부 사정이 더 중요한 무엇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호령]
결국에는 북한이 보면 김정은 집권이 13년차에 들어서고 있는데. 전반기 한 6년을 보면 비교적 그래도 안착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부터 2020년대에 들어서는 내부적으로 통제를 중심으로 하고 또 애민주의,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모든 것을 초점을 두면서 그만큼 체제 내부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당 부분의 많은 돈이 어떻게 보면 북한 지역 내 인프라나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군사 최우선 정책, 핵무력 최우선 정책으로 해서 핵부분에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 부분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북한 내부의 체제의 불안정의 문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고 추측은 해 볼 수 있겠죠.
[앵커]
8.15 독트린에서의 설치 제안에 무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호령]
일단 북한은 몇 년이 됐죠. 지난 정부 이후, 2018년 이후부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부터는 우리의 어떤 대화 제의에도, 우리가 대화가 열려 있다.
심지어 인도적 지원도 해주겠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반응을 보여온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받아들였을 경우 김정은이 새로운 길을 가겠다 해서 북한 중심의 자력자강정책과는 또 충돌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8.15 독트린은 자세히 보면 북한 당국보다는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가 많은 거에 유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강원도 고성 동부전선에서 북한군 1명이 귀순했습니다. 서해 강화 교동도로 귀순해 온 지 12일 만인데 공교롭게도 대북확성기를 가동하고 있던 시점이라서 더 관심이 집중됐어요. 대북확성기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이호령]
모든 게 다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져요. 보면 앞서 말씀드린 북한 내부 상황 또 그리고 그 시점에서의 북한군들이 재해재난의 복구 문제에 또 동원이 됐다는 점. 또 그리고 그쪽 지대에 지금 많은 변화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뢰 매설을 한다든지 방벽을 설치한다든지 북한 군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보통은 이런 연합훈련기간에 보면 북한이 상대적으로 전후로 군사훈련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군사훈련보다는 매설작업이라든지 장벽 설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북한 군인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고 높아진 상황에 식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겹치고 또 우리의 그런 확성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런 메시지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두 귀순과정을 보면 교동도에서도 그렇고이번 고성 전방에서도 그렇고 북한군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 복구라든지 다양한 곳에 투입돼서 그런 건지 그런 건지 아니면 감시망이 허술하기 때문인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첫 번째로는 상당 부분 노동력에 군부들이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굉장히 과학경제 시스템으로 그 지역을 잘 들여다보고 있는데 북한은 모든 것들이 사람 중심, 병사들이 그거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허술해질 수밖에 없을 테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벽 설치라든지 지뢰 제거라든지 굉장히 육체적인 피로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군 기강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과 연결됐다고 봐야겠죠.
[앵커]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 북핵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새 정강정책에서 북한 비핵화, 정확히 말씀드리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그러니까 CVID라는 많이 썼는데 이 표현을 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대북정책의 핵심 기조였는데 굳이 이 용어를 뺀 이유가 있을까요?
[이호령]
매우 당연하다는 거죠. 한반도의 비핵화는 이번에는 그 용어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도 이미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CVID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 정확한 부분이다. 굳이 그거를 계속해서 언급할 만큼의 이미 그 목표는 너무나 확고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시켜나가느냐, 현실화시켜나가느냐, 그 부분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 그 부분이 보다 더 많은 방점이 되어져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그래서 이걸 빼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올해 대선이 끝나면 차기 정부가 기존의 기조를 바꾸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비핵화 과정과 핵 군축이라는 부분이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핵무기가 만들어진 이후로 핵군축이 단행된 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소련과 미국 간의 핵군축이 있었죠. 그 이후에는 핵군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핵군축을 왜 하게 됐느냐. 일정 정도 서로가 파괴할 수준에 훨씬 더 많은 만큼의 핵무기가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가 높아졌기 때문에 서로 공통점이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핵군축을 하자라고 해서 합의가 됐다가 지난 트럼프 정부 때 푸틴과 파기가 됐었죠. 그래서 지금은 핵군축 협상이 진행되는 게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과연 그렇다면 북한의 핵군축을 이야기했을 때 그 엄청난 미국의 경제력과 지금의 북한이 처한 경제상황에서 핵군축 협상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는 핵무기의 숫자를 줄이는 비핵화의 과정에서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그런 효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최종의 목표는 비핵화라는 거죠.
[앵커]
미 대선과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트럼프가 되느냐, 민주당이 이어가느냐에 따라서 대북 관련해서도 정책이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이호령]
지금 누가 될 것인지는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렵고 또 예측하기 어려운데 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북한 핵 문제라든지 동맹의 문제라든지 크게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데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공통점은 있다는 거죠. 그런 공통점과 관련해서 동맹에 대한 비용 부과라는 부분이 좀 더 적어질 것이냐, 많아질 것이냐의 차이인 것이지 지금까지 인태지역의 중요성 그리고 북한과 중국에 대한 그런 위협에 대한 동맹에 대한 억지, 이런 부분에서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큰 변화가 없다고 봐야겠죠.
[앵커]
이번에는 다른 주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대북매체가 위성사진을 이용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호화 요트가 운항하는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일가가 여기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는 추정도 나오고 또 이달 초에는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수해현장을 방문한 사진에서 출시된 지 4개월 밖에 안된 검은색 벤츠 SUV가전용 열차에 실린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북한이 이른바 선물 통치로 불리는화장품과 시계, 주류 등 사치품을 수입하는 데 약 505억 원을 썼다 이런 주장도 우리 국회에서 나왔는데 이런 걸 보면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북한 경제는 매우 어렵죠. 그러나 김정은이 사용하는 호화 사치품에 대한 그 경제랑 북한 전체 경제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의 경제 번영, 경제 발전이 체제를 유지하는 데 더 위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호화상품과 관련해서 많은 비용을 치르느냐. 그만큼 체제 유지를 위한 측근들에 대한 충성에 대한 대가가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는 것도 반증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오히려 그것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을지연습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훈련이 눈에 띕니다. 이른바 전시에 허위정보,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유포되는 상황에 대비해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연습을 실시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이 같은 연습이 실시됐다고 보십니까?
[이호령]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많이 나온 거죠. 요즘에 보면 인지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실상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정보 매체라든지 이런 수단들, AI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거짓정보 또 허위정보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몇 년 전부터 EU라든지 UN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이슈화가 되어왔었던 거죠. 그러면서 평시에도 회색지대에 대한 위협으로 작동을 하고 정말 전시가 된다면 지금도 이런 데 훨씬 더 많은 허위정보라든지 거짓정보가 전장에서 여러 도전요소로 작동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연습에서도 이 부분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께서 함께 북한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호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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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오늘은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는 29일까지 한미연합훈련인, UFS 연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합훈련을 계기로 북한의 추가 도발 전망도제기됐습니다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호령]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북한이 UFS 기간 전후,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대남 비난 성명 발표라든지 또 군사적인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별로 그렇게 큰 특징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본다면 이 기간에 북한이 지금 보면 굉장히 수해 문제가 크지 않았습니까? 그런 수해 문제로 인해서 상당 부분 군들이 수해 복구에 들어가 있고 수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평양에 초대를 해서 애민주의 지도자상을 부각시키는 데 지금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수해 피해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북한이 대남전략 자체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대북확성기를 가동했는데도 쓰레기풍선 외에 별다른 군사적 도발은 없었고 또 이번에도 시작 전에 비난성명만 냈지 아직 움직임이 없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양상인 것 같은데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2국가론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이호령]
적대적 2국가 관계와 실질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걸 봤을 때 적대적 2국가론을 발표하기 전후와 북한의 대남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느냐, 태도에 변화가 있느냐 보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변화가 있느냐를 초점을 둔다면 그전에는 주로 이와 관련된 발표가 북한의 군부 중심으로 발표가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이번 훈련기간에 북한의 비난성명의 발표가 보면 외무성 중심으로 발표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 한반도에 집중하기보다는 인태지역 중심,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발표와 비난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그전에는 UFS의 그런 훈련이 한반도에서 한미연합이 북한을 침략하는 전쟁이다라고 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전장의 위협 부분을 부각을 시켰다면 이번에는 보면 나토가 인태지역에 개입을 한다든지 또 미국이 지난 3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핵운용과 관련한 개정 부분에 서명을 했다는 부분을 비난하면서 계속해서 북한은 핵무기를 계획대로 발전을 시켜나가겠다는 부분을 강조를 했다라든지. 이번에 미 국무성이 아파치 헬기를 한국에 36대 팔기로 승인한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든지. 보면 굉장히 인태지역 중심의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그러한 동맹정책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고 그러한 점이 결국에는 한반도 중심의 그런 전장에서 인태지역 중심으로 전장으로의 비난, 비판을 외무성 중심으로 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러한 것이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연대 강화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기에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8.15 독트린에서 남북대화협의체를 설치하자, 이런 제안에도 지금 무반응이에요. 정부의 수해피해 복구지원 제안에도 반응이 없었는데, 외부와의 대화보다는 내부 사정이 더 중요한 무엇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호령]
결국에는 북한이 보면 김정은 집권이 13년차에 들어서고 있는데. 전반기 한 6년을 보면 비교적 그래도 안착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부터 2020년대에 들어서는 내부적으로 통제를 중심으로 하고 또 애민주의,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모든 것을 초점을 두면서 그만큼 체제 내부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당 부분의 많은 돈이 어떻게 보면 북한 지역 내 인프라나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군사 최우선 정책, 핵무력 최우선 정책으로 해서 핵부분에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 부분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북한 내부의 체제의 불안정의 문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고 추측은 해 볼 수 있겠죠.
[앵커]
8.15 독트린에서의 설치 제안에 무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호령]
일단 북한은 몇 년이 됐죠. 지난 정부 이후, 2018년 이후부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부터는 우리의 어떤 대화 제의에도, 우리가 대화가 열려 있다.
심지어 인도적 지원도 해주겠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반응을 보여온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받아들였을 경우 김정은이 새로운 길을 가겠다 해서 북한 중심의 자력자강정책과는 또 충돌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8.15 독트린은 자세히 보면 북한 당국보다는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가 많은 거에 유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강원도 고성 동부전선에서 북한군 1명이 귀순했습니다. 서해 강화 교동도로 귀순해 온 지 12일 만인데 공교롭게도 대북확성기를 가동하고 있던 시점이라서 더 관심이 집중됐어요. 대북확성기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이호령]
모든 게 다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져요. 보면 앞서 말씀드린 북한 내부 상황 또 그리고 그 시점에서의 북한군들이 재해재난의 복구 문제에 또 동원이 됐다는 점. 또 그리고 그쪽 지대에 지금 많은 변화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뢰 매설을 한다든지 방벽을 설치한다든지 북한 군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보통은 이런 연합훈련기간에 보면 북한이 상대적으로 전후로 군사훈련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군사훈련보다는 매설작업이라든지 장벽 설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북한 군인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고 높아진 상황에 식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겹치고 또 우리의 그런 확성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런 메시지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두 귀순과정을 보면 교동도에서도 그렇고이번 고성 전방에서도 그렇고 북한군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 복구라든지 다양한 곳에 투입돼서 그런 건지 그런 건지 아니면 감시망이 허술하기 때문인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첫 번째로는 상당 부분 노동력에 군부들이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굉장히 과학경제 시스템으로 그 지역을 잘 들여다보고 있는데 북한은 모든 것들이 사람 중심, 병사들이 그거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허술해질 수밖에 없을 테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벽 설치라든지 지뢰 제거라든지 굉장히 육체적인 피로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군 기강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과 연결됐다고 봐야겠죠.
[앵커]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 북핵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새 정강정책에서 북한 비핵화, 정확히 말씀드리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그러니까 CVID라는 많이 썼는데 이 표현을 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대북정책의 핵심 기조였는데 굳이 이 용어를 뺀 이유가 있을까요?
[이호령]
매우 당연하다는 거죠. 한반도의 비핵화는 이번에는 그 용어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도 이미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CVID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 정확한 부분이다. 굳이 그거를 계속해서 언급할 만큼의 이미 그 목표는 너무나 확고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시켜나가느냐, 현실화시켜나가느냐, 그 부분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 그 부분이 보다 더 많은 방점이 되어져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그래서 이걸 빼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올해 대선이 끝나면 차기 정부가 기존의 기조를 바꾸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비핵화 과정과 핵 군축이라는 부분이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핵무기가 만들어진 이후로 핵군축이 단행된 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소련과 미국 간의 핵군축이 있었죠. 그 이후에는 핵군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핵군축을 왜 하게 됐느냐. 일정 정도 서로가 파괴할 수준에 훨씬 더 많은 만큼의 핵무기가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가 높아졌기 때문에 서로 공통점이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핵군축을 하자라고 해서 합의가 됐다가 지난 트럼프 정부 때 푸틴과 파기가 됐었죠. 그래서 지금은 핵군축 협상이 진행되는 게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과연 그렇다면 북한의 핵군축을 이야기했을 때 그 엄청난 미국의 경제력과 지금의 북한이 처한 경제상황에서 핵군축 협상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는 핵무기의 숫자를 줄이는 비핵화의 과정에서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그런 효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최종의 목표는 비핵화라는 거죠.
[앵커]
미 대선과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트럼프가 되느냐, 민주당이 이어가느냐에 따라서 대북 관련해서도 정책이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이호령]
지금 누가 될 것인지는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렵고 또 예측하기 어려운데 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북한 핵 문제라든지 동맹의 문제라든지 크게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데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공통점은 있다는 거죠. 그런 공통점과 관련해서 동맹에 대한 비용 부과라는 부분이 좀 더 적어질 것이냐, 많아질 것이냐의 차이인 것이지 지금까지 인태지역의 중요성 그리고 북한과 중국에 대한 그런 위협에 대한 동맹에 대한 억지, 이런 부분에서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큰 변화가 없다고 봐야겠죠.
[앵커]
이번에는 다른 주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대북매체가 위성사진을 이용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호화 요트가 운항하는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일가가 여기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는 추정도 나오고 또 이달 초에는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수해현장을 방문한 사진에서 출시된 지 4개월 밖에 안된 검은색 벤츠 SUV가전용 열차에 실린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북한이 이른바 선물 통치로 불리는화장품과 시계, 주류 등 사치품을 수입하는 데 약 505억 원을 썼다 이런 주장도 우리 국회에서 나왔는데 이런 걸 보면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북한 경제는 매우 어렵죠. 그러나 김정은이 사용하는 호화 사치품에 대한 그 경제랑 북한 전체 경제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의 경제 번영, 경제 발전이 체제를 유지하는 데 더 위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호화상품과 관련해서 많은 비용을 치르느냐. 그만큼 체제 유지를 위한 측근들에 대한 충성에 대한 대가가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는 것도 반증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오히려 그것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을지연습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훈련이 눈에 띕니다. 이른바 전시에 허위정보,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유포되는 상황에 대비해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연습을 실시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이 같은 연습이 실시됐다고 보십니까?
[이호령]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많이 나온 거죠. 요즘에 보면 인지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실상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정보 매체라든지 이런 수단들, AI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거짓정보 또 허위정보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몇 년 전부터 EU라든지 UN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이슈화가 되어왔었던 거죠. 그러면서 평시에도 회색지대에 대한 위협으로 작동을 하고 정말 전시가 된다면 지금도 이런 데 훨씬 더 많은 허위정보라든지 거짓정보가 전장에서 여러 도전요소로 작동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연습에서도 이 부분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께서 함께 북한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호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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