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당정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앵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추석을 앞두고 물가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회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데, 현장 연결합니다.

[한지아/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한지아입니다.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석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이 풍성하고 편안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추석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민생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추석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당정은 배추, 무, 사과, 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 지원과 함께 최근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할인 공급하는 등 성수품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지역관광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편안한 귀성, 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 srt 역귀성 할인 제공 및 궁, 릉 유적지 무료개방, 문화 체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40조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며 당은 위메프, 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앙지자체 유동성 공급 규모 확대에 이어 대출금리 인하 등 추가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를 수용하여 소진공, 중진공을 통해 지원한 자금의 대출금리를 2.5%까지 인하하고 신보, 기은 협약 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당은 추석 민생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금년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은 추석 시간 중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보호 및 안전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정부는 추석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추석 연휴 응급실, 약국, 비상운영체계 유지 및 화재 안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당정은 지난 8월 1일 발생한 인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야기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다시는 이번과 같은 대형 화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당에서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는 관련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기차 안전과 관련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 제도를 금년 10월부터 시범사업 계기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 9월 만기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배터리의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와 제조사에게 알려주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보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당은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확산 방지와 신속한 진압을 위해 관련 소방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일선 소방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신축 건물의 경우 모든 지하 주차장에 화재 조기 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전국 모든 소방서에서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전기차 화재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배터리 관리시스템의 고도화, 지하 공간 내 화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무인 소방차 등을 중장기적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금일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