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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다음 달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의 추석 물품을 풀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 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티몬 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사업자들의 대출 금리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조금 전 발표된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부터 설명해주시죠.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 물가 안정 대책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먼저 당정은 다음 달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의 추석 물품을 풀기로 했습니다.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이 대상입니다.
또 최근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할인 공급하는 등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당정은 취임 한 달을 막 넘긴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가 두 번째로 참석한 회의였기도 합니다.
앞서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했던 한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당 대표 : 야채, 과일, 축산물, 수산물 가격 상승의 경우에는 국민께서 피부로 느끼시는 정도가 대단히 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도 많으시기에 저희가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40조 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이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의 지원에 이어, 대출금리 인하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겁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한 자금의 대출 금리를 2.5%까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 명절 연휴 기간인 다음 달 15일부터 18일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도 논의했는데요.
현재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앞당겨 실시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 밖에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조기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바꾸고,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배치하기로 조치했습니다.
한편 여당은 정부에 올해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긍정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과 정부는 또 쌀값 안정을 위해 작년 민간 재고 5만 톤을 추가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우 산업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 중 중장기 한우 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해 반복되는 수급 불안정을 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번 주 국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여야가 모처럼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본회의를 잡아놨다고 하는데, 언제 어떤 법안이 처리되나요?
[기자]
본회의는 오는 2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여야 정책 실무진은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 범죄 피해자 보호법, 구하라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7개 민생 법안에서 협의를 이룬 거로 알려졌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과 택시 월급제 유예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해 법사위 처리를 앞두고 있고,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도 큰 이견 없이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다만 '간호법'은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처리가 불투명하단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방송4 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 여부는 안갯속입니다.
관련해 민주당 측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재의결에 대해서는 마지막 회의 때까지도 아직 확정된 바는 없었고요. 민생지원법만 하나만 올리는 안, 혹은 6개 (재의결 법안) 다 올리는 안. 내일이나 모레 정도 바로 직전까지도 조금의 변동사항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야는 또, 내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모레는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다룰 예정이어서 격돌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9월 정기국회에 앞서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처리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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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다음 달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의 추석 물품을 풀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 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티몬 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사업자들의 대출 금리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조금 전 발표된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부터 설명해주시죠.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 물가 안정 대책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먼저 당정은 다음 달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의 추석 물품을 풀기로 했습니다.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이 대상입니다.
또 최근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할인 공급하는 등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당정은 취임 한 달을 막 넘긴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가 두 번째로 참석한 회의였기도 합니다.
앞서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했던 한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당 대표 : 야채, 과일, 축산물, 수산물 가격 상승의 경우에는 국민께서 피부로 느끼시는 정도가 대단히 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도 많으시기에 저희가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40조 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이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의 지원에 이어, 대출금리 인하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겁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한 자금의 대출 금리를 2.5%까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 명절 연휴 기간인 다음 달 15일부터 18일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도 논의했는데요.
현재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앞당겨 실시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 밖에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조기감지와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바꾸고,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배치하기로 조치했습니다.
한편 여당은 정부에 올해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긍정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과 정부는 또 쌀값 안정을 위해 작년 민간 재고 5만 톤을 추가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우 산업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 중 중장기 한우 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해 반복되는 수급 불안정을 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번 주 국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여야가 모처럼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본회의를 잡아놨다고 하는데, 언제 어떤 법안이 처리되나요?
[기자]
본회의는 오는 2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여야 정책 실무진은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 범죄 피해자 보호법, 구하라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7개 민생 법안에서 협의를 이룬 거로 알려졌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과 택시 월급제 유예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해 법사위 처리를 앞두고 있고,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도 큰 이견 없이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다만 '간호법'은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처리가 불투명하단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방송4 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 여부는 안갯속입니다.
관련해 민주당 측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재의결에 대해서는 마지막 회의 때까지도 아직 확정된 바는 없었고요. 민생지원법만 하나만 올리는 안, 혹은 6개 (재의결 법안) 다 올리는 안. 내일이나 모레 정도 바로 직전까지도 조금의 변동사항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야는 또, 내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모레는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다룰 예정이어서 격돌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9월 정기국회에 앞서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처리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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