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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우리나라에서 정상회담을 엽니다. 광복절 전후로 반일 감정이 고조되는 가운데 기시다 총리 방한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주요 정국 이슈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다뤄야 할 사안이 참 많고 다양한데. 먼저 외교 문제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이 현재로서는 9월 첫째 주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번이 세 번째 방한이 되는데 어떤 배경으로 저희가 생각해야 할까요?
[이종근]
일단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관계에 있어서 그 어떤 역대 정부보다 고도화된 그런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수준, 군사동맹까지는 아니지만 또 그것은 사실 한국 국민들의 감정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군사협력 관련해서는 굉장히 고도화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과 일본의 대통령과 총리가 바뀌는 거예요. 카운터파트가 바뀝니다, 이번에. 기시다 총리도 그렇고 또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기시다 총리는 9월 27일이면 선거가 이루어지고 9월 말이면 임기가 끝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달 전 해서 이렇게 방한을 하는 이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한일관계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신뢰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 또는 한국 국민에 어떠한 약속을 할 가능성이 크다. 어떤 약속이냐 하면 이제 일본 정부가 또다시 바뀝니다. 새로운 총리가 오더라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합의한 수준을 다시 그것을 과거로 되돌리거나 하지 않고 양국간의 합의를 존중하면서 이것이 번복되지 않는 수준에서 한일 간의 합의문이랄지 혹은 성명이랄지 이것을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일본에는 다시 선거가 치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총리가, 물론 20% 이내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사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기시다 총리의 영향력 안에서 다시 신임 총리가 뽑힐 가능성이 아직은 높습니다. 파벌이 또 해체된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합의 정신을 번복하거나 퇴색하지 않겠다는 양국 간의 신뢰도를 높이는 정도의 합의문 내지는 약속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기시다 총리가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총리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에서 이루어진 정상회담. 의제가 뭐가 될지 궁금했는데 평론가님께서는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담은 협력문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짚어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기시다 총리는 실패한 총리가 맞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지금 재선을 포기한 이유가 지지율이 20% 수준으로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재선을 포기하고 내려오는 건데 그런데 본인이 자기 임기 동안에 성공한 걸로 뭘 꼽았느냐면 일단 변화된 한일관계를 꼽았어요. 그리고 또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꼽았거든요. 그러면 한국에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의 치적을 부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외교적인 치적을 통해서 실패한 총리가 아니라 성공한 총리라는 것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은 그런 복선이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한일관계를 과거로 되돌리지 않겠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과거사 문제를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을 아예 굳히기 하기 위한 그런 계산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한일관계가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는 명분 아래 과거사 문제를 불문에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제징용 문제 같은 경우도 제3자 변제를 가지고 가해자인 일본 기업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부담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광산 문제 같은 경우도 여기에 강제징용 문제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예 굳히기 하기 위해서 온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일단 한미일 군사협력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이 주도해서 한미일 군사협력은 제가 볼 때는 한미일 군사동맹 차원으로까지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기시다도 물러나거든요. 그리고 또 바이든도 물러나거든요. 그런데 이 두 정상들이 물러나도 이런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방향은 계속 유지하겠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미일 군사동맹 차원으로 계속 가게 되면 일본은 군사대국화의 길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또 깝게도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하부동맹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이런 세 가지 생각을 갖고 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협상 테이블에서도 이 세 가지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일본 측의 의도까지 나름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중에 한일관계 개선 그리고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이 두 부분을 재임 3년 간의 주요 성과로 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광산 등재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정부의 협조가 필요했던 일인데 야당의 입장은 조금 계속해서 시정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종근]
일단 야당 차원의 사도광산 등재와 관련해서 요구사항으로 이야기한 건 강제성이었어요. 강제적으로 징용돼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거기서 징용에 대한 고난 속에서 살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요구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도광산 등재와 관련해서 일본 쪽 결정문에 들어가야 될 발표문은 이겁니다. 모든 노동자, 특히 한인 노동자를 추모하면서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꼭 이행하겠다. 이 이행 내용에는 한인 노동자가 강제적으로 징용이 돼서 의무적인 작업이 부여됐다. 그래서 한인 노동자는 갱내 위험한 작업이 부여됐다는 을 명시하고 특히 한인 노동자를 추모함으로써 매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참가하는 추도식에 참석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 이 약속이 구두약속이 아니라 결정문에 각주로 포함됩니다. 결정문에 일부러 간주되고요. 특히나 이 약속은 뭐냐 하면 일본 사도광산 내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의 계속적인 긴밀한 협의 하에 설치하겠다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이것이 저는 처음에 야당 등이 주장했던 강제성을 넣어라. 그리고 조선인 노동자가 징용당해서 어쩔 수 없이 갔다. 그다음에 조선인 노동자 추모에 대한 정확한 명문에 넣어라. 마지막으로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승인 내지는 협의 하에 시설물을 설치해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외교부는 상당 부분 한일 간 관계에 있어서 협정에 성공했다고 인식하는 선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과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외교적 성과가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야겠고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확진으로 현재 입원 중인데 병상에서 오늘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곳곳에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권 차원에서 행해진 일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종호]
일단 이게 우연인지 실수인지 아니면 정권의 의도가 개입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병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게 정권의 의도가 개입된 거라면 굉장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토, 주권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단순히 우연일까, 실수일까라고 넘어가기에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지난해 12월, 군 정신교육 교재가 배포가 됐습니다. 이 교재에 따르면 독도를 우리 영토가 아니라 영토분쟁 지역으로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전량 회수를 했고. 그런데 또 공교롭게 당시 국방부 장관이 신원식 국방장관인데 이분 같은 경우 국회의원 시절에 독도 영유권은 분쟁이 있었다라면서 분쟁지역으로 인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 의구심을 자아냈고요. 그리고 행안부 민방위 교육 영상 그리고 또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에 보면 독도가 마치 우리 영토가 아닌 것처럼 표기가 돼서 논란이 된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수부 같은 경우는 해양 영토를 총괄하는 그런 부처인데 독도 관련 언급이 아예 사라졌고요. 그리고 또 전쟁기념관에 말씀하신 대로 독도 조형물이 지금 철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국역, 잠실역 등의 독도 조형물이 철거가 됐는데 이건 리모델링하고 있다고 서울시가 얘기하고 있지만 여하튼 이 부분도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독도가 마치 영유권 분쟁 지역인 것처럼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좋지 않은 일이고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우연이 아니고 정권의 의도가 개입된 사건으로 드러난다면 이건 완전히대통령 탄핵 사유입니다. 왜냐, 대통령은 영토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일들. 지금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도 방류를 정당화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징용 배상 판결도 완전히 무효화하는 쪽으로 가고. 그래서 마치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인지 아니면 일본 정부인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아니면 일본의 대통령인지 알 수 없다라면서 지금 야당에서는 강력하게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공교롭게 일본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은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1년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계속 정부 여당과 야당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 여당의 입장은 야당이 황당한 괴담이다, 거짓 선동이다 이러면서 몰아세우고 있고 또 민주당은 일본의 대변인이라도 되느냐 이러면서 맞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1년이나 지났습니다. 방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이종근]
민주당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어떻게 주장을 했냐 하면 이겁니다. 독일의 연구소를 인용을 해서 위성곤 의원 등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주장했습니다. 7개월이면 원전 처리수가 태평양을 돌아서 돌아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또 1년 됐으니까 다 돌아왔겠네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1조 6천억 원을 들여서, 1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검증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검증 결과를 믿어야 되잖아요. 7개월 만에 돌아온다고 했으니 지금 1년이 넘도록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그런데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자 민주당은 말을 바꿉니다. 5년, 10년 후에 돌아온다.그러면 그때 당시에 7개월 만에 돌아온다고 얘기했던 민주당의 거의 공식입장이었어요. 일단 그것부터 사과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지금 오염수는 후쿠시마입니다. 후쿠오카가 아니고요. 후쿠오카에서 만약 오염 처리수를 버렸다고 하면 당연히 남해로 오죠. 후쿠시마는 태평양 방향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태평양 방향의 해류로 인해서 어디로 맨처음 가죠? 캐나다로 갑니다. 두 번째 어디죠? 미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캐나다와 미국은, 특히 미국 FDA는 공식적 발표를 했어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그렇게 완전 안전하지 않다는 건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제일 먼저 난리를 쳐야 할 게 캐나다와 미국입니다. 캐나다, 미국이 과학이 우리보다 떨어집니까? 중국보다 굉장히 떨어지는 곳이에요? 아닙니다. 그쪽에서 이미 제일 첫 번째 희석되지 아니한 거의 첫 번째 오염 처리수가 가는 곳들이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고 5년이나 10년 후면 사실 그만큼 희석돼서 돌아오는 것이고요. 지금 1년 만에 우리가 지금 검증을 하잖아요. 이건 2011년에 사실 그때 그냥 방류가 됐어요. 그 방류가 태평양 돌아서 민주당 두 번째 주장대로라면 지금 한 10년 됐잖아요. 돌아서 왔어요. 그런데 돌아서 왔다면 그때 당시는 처리도 안 한 오염수가 그대로 지금 태평양에 방류됐을 텐데 지금 검증했을 때 방사능이 검출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데 그것을 찬성한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괴담을 계속하고 있다. 세슘 우럭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그 당시에 멍게, 해삼. 그런데 노량진수산시장 가면 국민들은 현명합니다. 일본산이라고 아주 크게 써져 있는 옥돔 잘 팔립니다. 왜, 성주 참외 잘 팔리듯이요. 전자파에 튀겨진 성주 사드 참외 이것도 뇌 송송 구멍 탁 광우병 미국산, 호주산 다 잘 팔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괴담에 흔들리지 않아요, 국민들은.
[앵커]
배 교수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종호]
일단 1조 6000억 원이 야당의 괴담에 의해서 들었다고 대통령 정부 여당이 주장을 하는데 1조 6000억 원이 든 것은 일본이 핵오염수를 방류했기 때문에 이게 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제공은 야당, 국민들이 한 것이 아니고 일본이 했다는 걸 분명히 하고 싶고요. 만약에 지금 대통령실, 정부 여당의 주장처럼 야당이 괴담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럼 괴담을 선동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지금 방류하게 된 것은 후쿠시마 원전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핵 방사성 물질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염수를 자기 말대로 오염수라고 하죠. 또는 처리수라고 양보를 하죠. 그러면 이걸 30년 동안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년 동안 보내도 아무런 생태계, 인체에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학적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학적입니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월부터 방사성 관련 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우리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물질을 보내기 그전부터 아무런 문제없다고 주장했잖아요. 1년 지나도 문제 없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과연 일본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국민에 앞서서 일본의 어민들부터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거를 방류하기 전부터 찬성해야 되고 또 1년 지나서도 아무런 문제 없다고 찬성하고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한 야당, 국민들을 향해서 대통령실이 질타를 해야 됩니까? 매우 잘못됐고 이렇게 나가면 결국은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다 각자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배 교수님이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반등하지 못하고 뭔가 20%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돌파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기시다 총리 방한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종근]
글쎄요, 만약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면 옛날에 고노 담화같이 그 당시에도 사실 내각이 전부 다 사퇴하고 총리가 바뀌는 시점에서 바뀌기 직전에 고노 관방장관이 위안부와 관련해서 아주 입장이 확 바뀌었어요. 일본 정부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위안부는 강제적이었고 그다음에 고통을 줬다라고 사과했거든요. 고노담화를 계속 계승하라고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힘이 빠진 내각에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준 사례였는데 이번에 만약에 그런 것이 합의가 된다면 물론 영향을 미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지금 윤 대통령에게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저렇게 나오는 것은 외교를 잘못해서라기보다는 특히나 인사라든지 혹은 자신의 최측근, 부인까지 포함해서 왜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단언을 내리지 못하고 또 결단력 있게 사법과 관련한 문제들을 굉장히 더디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도리어 더 많은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대통령 4대 개혁 관련 브리핑이 예정돼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언론 질문에 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떨까요? 지지율과 관련해서 반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여태껏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해서 지지율 반등했다는 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결국은 주제가 4대 개혁이거든요. 의료, 노동, 교육, 연금. 여기에다 저출생 문제까지 한다는데 그렇다면 4대 개혁은 지금 다 실패했거든요. 특히 의료개혁 같은 경우는 완전히 실패했단 말이에요. 여기에다 저출생까지 한다는데 저출생도 아무런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께서 실패한 주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화가 치밀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20%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또 잠깐 올랐다가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거든요. 다시 떨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행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광복회에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광복절 행사가 반쪽으로 치러졌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를 하는데 일제 만행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여기다 기시다가 와서 일본의 편을 드는 그런 회담 결과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로 20%도 무너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기시다 총리가 20% 때문에 재선을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바이든 미국의 대통령 같은 경우는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스스로 포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국정운영 기조를 대결적인 국정운영 기조를 과감히 바꾸고 그리고 친일행보 하지 말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배 교수님께서는 의료개혁이 완전히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정 갈등, 의정 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도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이 보건의료노조의 조합원 70%가량이간호사 직종이라고 하는데 사실 최근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다, 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많이 전파도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곧 있으면 추석 연휴인데 이렇게 중대한 시기에 응급실이 그야말로 셧다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종근]
심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의료의 직능단체별로 함께 파업을 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의사가 파업을 하면 간호사 쪽에서는 그대로 의료계를 지키거나 또는 간호사들이 파업하면 의사 쪽에서 의료계를 지키거나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 간호사를 포함한 또 다른 직능단체들이 함께 파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의료의 고통스러운 난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저는 원칙은 동의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이 무조건 결과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옳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직능단체별 갈등을 최소한 어느 선에서 합의를 볼 것이냐라는 보다 더 정무적인 판단이 좀 더 필요하다. 지금 걱정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놓는 대안은 너무나 프레젠테이션용이다, 그냥 텍스트 읽는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그것이 실행돼서 우리 국민들이 그래, 이번 추석 때 아파도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당장 피부로 느껴지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 더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이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배종호]
지금 이 문제를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하지 않으면 상당히 심각해요. 의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보수정권의 강력한 지지층인데 지금 의료 문제 때문에 의사들이 완전히 반윤석열 정권으로 돌아섰거든요. 상당히 정권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지금 당장 우리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응급실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러면 민심이 굉장히 흉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개혁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사실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은 의사집단을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개혁의 주체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힘도 잃어버리고 권위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원점에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제가 볼 때는 여당대표, 야당대표 다 참여시키고 그리고 또 의료계도 참여시키고 시민사회단체 또 전문가들도 해서 제가 볼 때는 협의회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정국 상황 한번 살펴보겠는데 먼저 여야 대표회담 문제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여야 대표회담을 생중계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국민을 위한 이야기를 밀실에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대변인이 밝히기도 했는데 어떤 의미로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이종근]
일단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협상 그러면 왠지 무엇인가 밀실, 야합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밀실, 야합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회담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국민들이 느끼게끔 할 수 있는 여당 대표의 생각은 뭐고 야당 대표의 생각은 무엇인가. 현 정국이 새롭게 시작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토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토론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이 보는 과정 속에서 보다 더 진실되게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제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아니면 안 받아들이겠다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박정하 비서실장의 제안 범위도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먼저 내놓은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무조건 안 된다라기보다는 그럼 새로운 제안을 내달라 그래서 어떠한 방법, 어디까지 그러면 공개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마치 그게 생중계 하면 무조건 토론이고 생중계 하면 무조건 예의가 없고 이런 식으로 반응이 오니까 서로 옥신각신하는 차에 저는 어쨌든 25일 가능하리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날짜부터 받고 과정 속에서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무한연기가 됐어요.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 이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이 약간 당황하는 것 같아요, 이 점과 관련해서는. 하지만 이것이 꼭 생중계를 고집해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입장이 아니라고 보니까 이것 가지고 만약에 진짜 귀중한 여야 회담을 안 하는 그런 핑계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사실 회담 의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제3자 특검, 제보공작 의혹도 받겠다. 내일까지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해라 이러면서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의제들이 올라오게 될까요?
[배종호]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어요. 자신이 당대표 선거 나갈 때 공약을 던졌잖아요.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을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본인이 대표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표라는 이미지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그러면 선거용 공약이었나라는 문제제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약속을 지켜라라고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거에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을 안 받겠다고 했는데 받겠다고 해버리니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도망갈 구멍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하나 추가한 거예요. 뭐냐, 제보공작도 특검 대상으로 하자. 그러니까 그것도 받겠다 하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 도망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친윤들 중심으로 당 내에서는 그거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미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여야 대표가 만나는 이유는 싸우려고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협상을 하려고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토론하듯이 전체를 생중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만 하는 거예요. 두 분이 만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굉장히 민생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해법을 내놓자는 것 하나. 그리고 정치가 완전히 실종됐으니까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자.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TV토론 생중계 해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잘못된 제안을 지금 한동훈 대표는 왜 하고 있는가. 정치 초보 대표 한동훈이다. 과연 정치력이 있을까. 중량감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실현 불가능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게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오히려 억지스러운 대표, 억지스러운 정치 지도자라는 그런 이미지가 씌워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황에 맞는 그리고 합리적인
[앵커]
생중계가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근]
가장 최악의 회담의 자세를 보이신 건 이재명 대표 아니십니까? 회담이라는 것은 말씀하셨듯이 눈을 마주치고 서로 협상하는 거잖아요. 영수회담을 그렇게 원하셨던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하면서 뭘 하셨습니까?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A4 용지 8장 해서 기자들 불러다 놓고 윤 대통령과 눈도 안 마주쳤어요. 40분간을 8장을 읽었습니다. 이런 태도가 회담하는 자세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해법 있잖아요. 지금의 정국 해법과 그다음에 실종된 정치 복원을 토론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는 것을 공개하면 그게 꼭 토론이고 싸우게 됩니까? 싸우는 것은 야당이 지금까지 싸우자라고 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 해법 내놓는 것을 공개하는데 더군다나 국민들 앞인데 싸우겠습니까? 자신의 해법을 어떻게든 설득하게 만들려고 하겠죠. 그거를 싸우자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이재명 대표식 또는 민주당식 지금까지의 정치 행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배종호]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회가 아니잖아요. 대화하고 협상하고 양보하고 주고받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체 생중계를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얘기를 했는데요.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러면 그 영수회담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TV토론 생중계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앞의 오프닝 부분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의제 제안 없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준비해간 A4 용지를 읽은 거예요. 전체를 TV토론 하듯이 생중계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앵커]
그럼 여기까지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국 이슈,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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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우리나라에서 정상회담을 엽니다. 광복절 전후로 반일 감정이 고조되는 가운데 기시다 총리 방한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주요 정국 이슈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다뤄야 할 사안이 참 많고 다양한데. 먼저 외교 문제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이 현재로서는 9월 첫째 주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번이 세 번째 방한이 되는데 어떤 배경으로 저희가 생각해야 할까요?
[이종근]
일단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관계에 있어서 그 어떤 역대 정부보다 고도화된 그런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수준, 군사동맹까지는 아니지만 또 그것은 사실 한국 국민들의 감정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군사협력 관련해서는 굉장히 고도화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과 일본의 대통령과 총리가 바뀌는 거예요. 카운터파트가 바뀝니다, 이번에. 기시다 총리도 그렇고 또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기시다 총리는 9월 27일이면 선거가 이루어지고 9월 말이면 임기가 끝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달 전 해서 이렇게 방한을 하는 이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한일관계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신뢰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 또는 한국 국민에 어떠한 약속을 할 가능성이 크다. 어떤 약속이냐 하면 이제 일본 정부가 또다시 바뀝니다. 새로운 총리가 오더라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합의한 수준을 다시 그것을 과거로 되돌리거나 하지 않고 양국간의 합의를 존중하면서 이것이 번복되지 않는 수준에서 한일 간의 합의문이랄지 혹은 성명이랄지 이것을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일본에는 다시 선거가 치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총리가, 물론 20% 이내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사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기시다 총리의 영향력 안에서 다시 신임 총리가 뽑힐 가능성이 아직은 높습니다. 파벌이 또 해체된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합의 정신을 번복하거나 퇴색하지 않겠다는 양국 간의 신뢰도를 높이는 정도의 합의문 내지는 약속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기시다 총리가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총리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에서 이루어진 정상회담. 의제가 뭐가 될지 궁금했는데 평론가님께서는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담은 협력문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짚어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기시다 총리는 실패한 총리가 맞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지금 재선을 포기한 이유가 지지율이 20% 수준으로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재선을 포기하고 내려오는 건데 그런데 본인이 자기 임기 동안에 성공한 걸로 뭘 꼽았느냐면 일단 변화된 한일관계를 꼽았어요. 그리고 또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꼽았거든요. 그러면 한국에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의 치적을 부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외교적인 치적을 통해서 실패한 총리가 아니라 성공한 총리라는 것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은 그런 복선이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한일관계를 과거로 되돌리지 않겠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과거사 문제를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을 아예 굳히기 하기 위한 그런 계산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한일관계가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는 명분 아래 과거사 문제를 불문에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제징용 문제 같은 경우도 제3자 변제를 가지고 가해자인 일본 기업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부담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광산 문제 같은 경우도 여기에 강제징용 문제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예 굳히기 하기 위해서 온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일단 한미일 군사협력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이 주도해서 한미일 군사협력은 제가 볼 때는 한미일 군사동맹 차원으로까지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기시다도 물러나거든요. 그리고 또 바이든도 물러나거든요. 그런데 이 두 정상들이 물러나도 이런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방향은 계속 유지하겠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미일 군사동맹 차원으로 계속 가게 되면 일본은 군사대국화의 길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또 깝게도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하부동맹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이런 세 가지 생각을 갖고 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협상 테이블에서도 이 세 가지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일본 측의 의도까지 나름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중에 한일관계 개선 그리고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이 두 부분을 재임 3년 간의 주요 성과로 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광산 등재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정부의 협조가 필요했던 일인데 야당의 입장은 조금 계속해서 시정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종근]
일단 야당 차원의 사도광산 등재와 관련해서 요구사항으로 이야기한 건 강제성이었어요. 강제적으로 징용돼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거기서 징용에 대한 고난 속에서 살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요구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도광산 등재와 관련해서 일본 쪽 결정문에 들어가야 될 발표문은 이겁니다. 모든 노동자, 특히 한인 노동자를 추모하면서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꼭 이행하겠다. 이 이행 내용에는 한인 노동자가 강제적으로 징용이 돼서 의무적인 작업이 부여됐다. 그래서 한인 노동자는 갱내 위험한 작업이 부여됐다는 을 명시하고 특히 한인 노동자를 추모함으로써 매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참가하는 추도식에 참석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 이 약속이 구두약속이 아니라 결정문에 각주로 포함됩니다. 결정문에 일부러 간주되고요. 특히나 이 약속은 뭐냐 하면 일본 사도광산 내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의 계속적인 긴밀한 협의 하에 설치하겠다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이것이 저는 처음에 야당 등이 주장했던 강제성을 넣어라. 그리고 조선인 노동자가 징용당해서 어쩔 수 없이 갔다. 그다음에 조선인 노동자 추모에 대한 정확한 명문에 넣어라. 마지막으로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승인 내지는 협의 하에 시설물을 설치해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외교부는 상당 부분 한일 간 관계에 있어서 협정에 성공했다고 인식하는 선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과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외교적 성과가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야겠고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확진으로 현재 입원 중인데 병상에서 오늘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곳곳에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권 차원에서 행해진 일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종호]
일단 이게 우연인지 실수인지 아니면 정권의 의도가 개입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병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게 정권의 의도가 개입된 거라면 굉장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토, 주권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단순히 우연일까, 실수일까라고 넘어가기에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지난해 12월, 군 정신교육 교재가 배포가 됐습니다. 이 교재에 따르면 독도를 우리 영토가 아니라 영토분쟁 지역으로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전량 회수를 했고. 그런데 또 공교롭게 당시 국방부 장관이 신원식 국방장관인데 이분 같은 경우 국회의원 시절에 독도 영유권은 분쟁이 있었다라면서 분쟁지역으로 인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 의구심을 자아냈고요. 그리고 행안부 민방위 교육 영상 그리고 또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에 보면 독도가 마치 우리 영토가 아닌 것처럼 표기가 돼서 논란이 된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수부 같은 경우는 해양 영토를 총괄하는 그런 부처인데 독도 관련 언급이 아예 사라졌고요. 그리고 또 전쟁기념관에 말씀하신 대로 독도 조형물이 지금 철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국역, 잠실역 등의 독도 조형물이 철거가 됐는데 이건 리모델링하고 있다고 서울시가 얘기하고 있지만 여하튼 이 부분도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독도가 마치 영유권 분쟁 지역인 것처럼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좋지 않은 일이고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우연이 아니고 정권의 의도가 개입된 사건으로 드러난다면 이건 완전히대통령 탄핵 사유입니다. 왜냐, 대통령은 영토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일들. 지금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도 방류를 정당화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징용 배상 판결도 완전히 무효화하는 쪽으로 가고. 그래서 마치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인지 아니면 일본 정부인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아니면 일본의 대통령인지 알 수 없다라면서 지금 야당에서는 강력하게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공교롭게 일본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은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1년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계속 정부 여당과 야당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 여당의 입장은 야당이 황당한 괴담이다, 거짓 선동이다 이러면서 몰아세우고 있고 또 민주당은 일본의 대변인이라도 되느냐 이러면서 맞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1년이나 지났습니다. 방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이종근]
민주당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어떻게 주장을 했냐 하면 이겁니다. 독일의 연구소를 인용을 해서 위성곤 의원 등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주장했습니다. 7개월이면 원전 처리수가 태평양을 돌아서 돌아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또 1년 됐으니까 다 돌아왔겠네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1조 6천억 원을 들여서, 1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검증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검증 결과를 믿어야 되잖아요. 7개월 만에 돌아온다고 했으니 지금 1년이 넘도록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그런데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자 민주당은 말을 바꿉니다. 5년, 10년 후에 돌아온다.그러면 그때 당시에 7개월 만에 돌아온다고 얘기했던 민주당의 거의 공식입장이었어요. 일단 그것부터 사과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지금 오염수는 후쿠시마입니다. 후쿠오카가 아니고요. 후쿠오카에서 만약 오염 처리수를 버렸다고 하면 당연히 남해로 오죠. 후쿠시마는 태평양 방향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태평양 방향의 해류로 인해서 어디로 맨처음 가죠? 캐나다로 갑니다. 두 번째 어디죠? 미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캐나다와 미국은, 특히 미국 FDA는 공식적 발표를 했어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그렇게 완전 안전하지 않다는 건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제일 먼저 난리를 쳐야 할 게 캐나다와 미국입니다. 캐나다, 미국이 과학이 우리보다 떨어집니까? 중국보다 굉장히 떨어지는 곳이에요? 아닙니다. 그쪽에서 이미 제일 첫 번째 희석되지 아니한 거의 첫 번째 오염 처리수가 가는 곳들이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고 5년이나 10년 후면 사실 그만큼 희석돼서 돌아오는 것이고요. 지금 1년 만에 우리가 지금 검증을 하잖아요. 이건 2011년에 사실 그때 그냥 방류가 됐어요. 그 방류가 태평양 돌아서 민주당 두 번째 주장대로라면 지금 한 10년 됐잖아요. 돌아서 왔어요. 그런데 돌아서 왔다면 그때 당시는 처리도 안 한 오염수가 그대로 지금 태평양에 방류됐을 텐데 지금 검증했을 때 방사능이 검출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데 그것을 찬성한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괴담을 계속하고 있다. 세슘 우럭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그 당시에 멍게, 해삼. 그런데 노량진수산시장 가면 국민들은 현명합니다. 일본산이라고 아주 크게 써져 있는 옥돔 잘 팔립니다. 왜, 성주 참외 잘 팔리듯이요. 전자파에 튀겨진 성주 사드 참외 이것도 뇌 송송 구멍 탁 광우병 미국산, 호주산 다 잘 팔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괴담에 흔들리지 않아요, 국민들은.
[앵커]
배 교수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종호]
일단 1조 6000억 원이 야당의 괴담에 의해서 들었다고 대통령 정부 여당이 주장을 하는데 1조 6000억 원이 든 것은 일본이 핵오염수를 방류했기 때문에 이게 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제공은 야당, 국민들이 한 것이 아니고 일본이 했다는 걸 분명히 하고 싶고요. 만약에 지금 대통령실, 정부 여당의 주장처럼 야당이 괴담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럼 괴담을 선동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지금 방류하게 된 것은 후쿠시마 원전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핵 방사성 물질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염수를 자기 말대로 오염수라고 하죠. 또는 처리수라고 양보를 하죠. 그러면 이걸 30년 동안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년 동안 보내도 아무런 생태계, 인체에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학적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학적입니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월부터 방사성 관련 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우리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물질을 보내기 그전부터 아무런 문제없다고 주장했잖아요. 1년 지나도 문제 없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과연 일본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국민에 앞서서 일본의 어민들부터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거를 방류하기 전부터 찬성해야 되고 또 1년 지나서도 아무런 문제 없다고 찬성하고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한 야당, 국민들을 향해서 대통령실이 질타를 해야 됩니까? 매우 잘못됐고 이렇게 나가면 결국은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다 각자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배 교수님이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반등하지 못하고 뭔가 20%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돌파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기시다 총리 방한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종근]
글쎄요, 만약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면 옛날에 고노 담화같이 그 당시에도 사실 내각이 전부 다 사퇴하고 총리가 바뀌는 시점에서 바뀌기 직전에 고노 관방장관이 위안부와 관련해서 아주 입장이 확 바뀌었어요. 일본 정부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위안부는 강제적이었고 그다음에 고통을 줬다라고 사과했거든요. 고노담화를 계속 계승하라고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힘이 빠진 내각에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준 사례였는데 이번에 만약에 그런 것이 합의가 된다면 물론 영향을 미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지금 윤 대통령에게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저렇게 나오는 것은 외교를 잘못해서라기보다는 특히나 인사라든지 혹은 자신의 최측근, 부인까지 포함해서 왜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단언을 내리지 못하고 또 결단력 있게 사법과 관련한 문제들을 굉장히 더디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도리어 더 많은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대통령 4대 개혁 관련 브리핑이 예정돼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언론 질문에 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떨까요? 지지율과 관련해서 반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여태껏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해서 지지율 반등했다는 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결국은 주제가 4대 개혁이거든요. 의료, 노동, 교육, 연금. 여기에다 저출생 문제까지 한다는데 그렇다면 4대 개혁은 지금 다 실패했거든요. 특히 의료개혁 같은 경우는 완전히 실패했단 말이에요. 여기에다 저출생까지 한다는데 저출생도 아무런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께서 실패한 주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화가 치밀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20%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또 잠깐 올랐다가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거든요. 다시 떨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행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광복회에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광복절 행사가 반쪽으로 치러졌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를 하는데 일제 만행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여기다 기시다가 와서 일본의 편을 드는 그런 회담 결과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로 20%도 무너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기시다 총리가 20% 때문에 재선을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바이든 미국의 대통령 같은 경우는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스스로 포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국정운영 기조를 대결적인 국정운영 기조를 과감히 바꾸고 그리고 친일행보 하지 말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배 교수님께서는 의료개혁이 완전히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정 갈등, 의정 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도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이 보건의료노조의 조합원 70%가량이간호사 직종이라고 하는데 사실 최근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다, 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많이 전파도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곧 있으면 추석 연휴인데 이렇게 중대한 시기에 응급실이 그야말로 셧다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종근]
심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의료의 직능단체별로 함께 파업을 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의사가 파업을 하면 간호사 쪽에서는 그대로 의료계를 지키거나 또는 간호사들이 파업하면 의사 쪽에서 의료계를 지키거나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 간호사를 포함한 또 다른 직능단체들이 함께 파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의료의 고통스러운 난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저는 원칙은 동의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이 무조건 결과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옳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직능단체별 갈등을 최소한 어느 선에서 합의를 볼 것이냐라는 보다 더 정무적인 판단이 좀 더 필요하다. 지금 걱정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놓는 대안은 너무나 프레젠테이션용이다, 그냥 텍스트 읽는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그것이 실행돼서 우리 국민들이 그래, 이번 추석 때 아파도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당장 피부로 느껴지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조금 더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이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배종호]
지금 이 문제를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하지 않으면 상당히 심각해요. 의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보수정권의 강력한 지지층인데 지금 의료 문제 때문에 의사들이 완전히 반윤석열 정권으로 돌아섰거든요. 상당히 정권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지금 당장 우리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응급실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러면 민심이 굉장히 흉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개혁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사실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은 의사집단을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개혁의 주체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힘도 잃어버리고 권위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원점에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제가 볼 때는 여당대표, 야당대표 다 참여시키고 그리고 또 의료계도 참여시키고 시민사회단체 또 전문가들도 해서 제가 볼 때는 협의회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정국 상황 한번 살펴보겠는데 먼저 여야 대표회담 문제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여야 대표회담을 생중계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국민을 위한 이야기를 밀실에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대변인이 밝히기도 했는데 어떤 의미로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이종근]
일단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협상 그러면 왠지 무엇인가 밀실, 야합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밀실, 야합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회담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국민들이 느끼게끔 할 수 있는 여당 대표의 생각은 뭐고 야당 대표의 생각은 무엇인가. 현 정국이 새롭게 시작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토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토론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이 보는 과정 속에서 보다 더 진실되게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제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아니면 안 받아들이겠다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박정하 비서실장의 제안 범위도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먼저 내놓은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무조건 안 된다라기보다는 그럼 새로운 제안을 내달라 그래서 어떠한 방법, 어디까지 그러면 공개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마치 그게 생중계 하면 무조건 토론이고 생중계 하면 무조건 예의가 없고 이런 식으로 반응이 오니까 서로 옥신각신하는 차에 저는 어쨌든 25일 가능하리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날짜부터 받고 과정 속에서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무한연기가 됐어요.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 이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이 약간 당황하는 것 같아요, 이 점과 관련해서는. 하지만 이것이 꼭 생중계를 고집해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입장이 아니라고 보니까 이것 가지고 만약에 진짜 귀중한 여야 회담을 안 하는 그런 핑계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사실 회담 의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제3자 특검, 제보공작 의혹도 받겠다. 내일까지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해라 이러면서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의제들이 올라오게 될까요?
[배종호]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어요. 자신이 당대표 선거 나갈 때 공약을 던졌잖아요.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을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본인이 대표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표라는 이미지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그러면 선거용 공약이었나라는 문제제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약속을 지켜라라고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거에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을 안 받겠다고 했는데 받겠다고 해버리니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도망갈 구멍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하나 추가한 거예요. 뭐냐, 제보공작도 특검 대상으로 하자. 그러니까 그것도 받겠다 하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 도망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친윤들 중심으로 당 내에서는 그거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미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여야 대표가 만나는 이유는 싸우려고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협상을 하려고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토론하듯이 전체를 생중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만 하는 거예요. 두 분이 만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굉장히 민생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해법을 내놓자는 것 하나. 그리고 정치가 완전히 실종됐으니까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자.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TV토론 생중계 해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잘못된 제안을 지금 한동훈 대표는 왜 하고 있는가. 정치 초보 대표 한동훈이다. 과연 정치력이 있을까. 중량감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실현 불가능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게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오히려 억지스러운 대표, 억지스러운 정치 지도자라는 그런 이미지가 씌워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황에 맞는 그리고 합리적인
[앵커]
생중계가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근]
가장 최악의 회담의 자세를 보이신 건 이재명 대표 아니십니까? 회담이라는 것은 말씀하셨듯이 눈을 마주치고 서로 협상하는 거잖아요. 영수회담을 그렇게 원하셨던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하면서 뭘 하셨습니까?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A4 용지 8장 해서 기자들 불러다 놓고 윤 대통령과 눈도 안 마주쳤어요. 40분간을 8장을 읽었습니다. 이런 태도가 회담하는 자세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해법 있잖아요. 지금의 정국 해법과 그다음에 실종된 정치 복원을 토론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는 것을 공개하면 그게 꼭 토론이고 싸우게 됩니까? 싸우는 것은 야당이 지금까지 싸우자라고 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 해법 내놓는 것을 공개하는데 더군다나 국민들 앞인데 싸우겠습니까? 자신의 해법을 어떻게든 설득하게 만들려고 하겠죠. 그거를 싸우자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이재명 대표식 또는 민주당식 지금까지의 정치 행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배종호]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회가 아니잖아요. 대화하고 협상하고 양보하고 주고받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체 생중계를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얘기를 했는데요.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러면 그 영수회담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TV토론 생중계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앞의 오프닝 부분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의제 제안 없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준비해간 A4 용지를 읽은 거예요. 전체를 TV토론 하듯이 생중계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앵커]
그럼 여기까지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국 이슈,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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