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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정치권이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 노력과 함께, 쟁점이 된 '간호법' 제정에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은 회담 의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의정갈등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치권도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안 차원에서 지난 고위 당정협의회 때,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제안을 거부한 거로 전해졌지만, 당 차원에선 의료계와 계속 접촉하면서 중재 시도를 이어가겠단 방침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 상황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한 대표는 다만 정부와 여러 의견을 나누었는데, 아직 논의 단계라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하긴 어렵다며 대통령실 거부 여부에 확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여당이 '계속 협상' 의지를 내비친 만큼, 오는 30일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에서도 의정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아침 회의에서 이번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간호사법이라며,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 제정에 반드시 나서달라고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간호법은 핵심 쟁점인 진료지원, 즉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둘러싸고 법적 지위를 직접 못 박자는 민주당과, 시행령이면 충분하다는 국민의힘이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오는 29일 파업을 예고한 간호사 등 보건의료노조와 긴급 간담회를 열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간호법에 꼭 담겼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현장의 목소리도 저희에게 충분히 전달해 주셔서 그런 내용들도 법안 심사하면서 녹여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간호법 관련 논의도 많이 진척됐다고 민주당 측은 설명했는데요.
이견이 좁혀지면 '원포인트' 상임위가 열려 내일 본회의 처리까지 막판 합의가 이뤄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간호법 외에 다른 민생 법안은 내일 무난하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거로 보이는데요.
여야 의원들은 조금 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의결했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선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요?
[기자]
특히 야당 의원들의 파상공세가 예상되됩니다.
핵심 주제는 검찰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에 이 사건을 부치긴 했지만, 민주당은 애초에 검찰의 '무혐의 결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일 거로 보입니다.
야당은 또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 중 한 곳이었던 업체가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진행한 것을 두고도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이른바 '제보 공작' 의혹, 즉 야당이 공수처에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공익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와 결탁했다는 의혹으로 맞불을 놓을 거로 보입니다.
다만 공세 자체에 집중하기보단, 야당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더 치중할 거로 보이는데요.
여당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공격이 유효하지 않고 근거가 없다는 방어전략으로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여야 대표 회동 협상 상황도 전해주시죠.
추석 전에는 만나자고 뜻을 모았지만, 그 외에는 진척된 게 없다고요?
[기자]
결국, 협상 의제가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 말고 나머지 사안에는 협상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한동훈 대표를 향해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는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당 대표에 당선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 시간이 모자라진 않았을 테고 능력이 모자란 겁니까, 아니면 의지가 박약한 겁니까? 오늘이라도 특검법안을 발의하길 거듭 촉구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야말로 회담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생중계 주장도 양보한 만큼 하루라도 빨리 회담을 열자는 입장인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국민을 위해서 새롭고 좋은 정치, 그리고 투명한 정치 하자고 의기투합해서 만들어지는 절차잖아요, 정치를 복원하자는 거기도 하고요. 만나는 거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양측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일각에선 회담 성사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옵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SNS에 여야 대표 회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고민이라며,
한 대표에게 기대했던 채 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 즉 '민생회복소비쿠폰'에 의지도 권한도 없단 점이 확인됐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코로나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이재명 대표는 내일(28일) 최고위원회의에 복귀할 예정인데,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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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 노력과 함께, 쟁점이 된 '간호법' 제정에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은 회담 의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의정갈등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치권도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안 차원에서 지난 고위 당정협의회 때,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제안을 거부한 거로 전해졌지만, 당 차원에선 의료계와 계속 접촉하면서 중재 시도를 이어가겠단 방침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 상황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한 대표는 다만 정부와 여러 의견을 나누었는데, 아직 논의 단계라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하긴 어렵다며 대통령실 거부 여부에 확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여당이 '계속 협상' 의지를 내비친 만큼, 오는 30일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에서도 의정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아침 회의에서 이번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간호사법이라며,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 제정에 반드시 나서달라고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간호법은 핵심 쟁점인 진료지원, 즉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둘러싸고 법적 지위를 직접 못 박자는 민주당과, 시행령이면 충분하다는 국민의힘이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오는 29일 파업을 예고한 간호사 등 보건의료노조와 긴급 간담회를 열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간호법에 꼭 담겼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현장의 목소리도 저희에게 충분히 전달해 주셔서 그런 내용들도 법안 심사하면서 녹여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간호법 관련 논의도 많이 진척됐다고 민주당 측은 설명했는데요.
이견이 좁혀지면 '원포인트' 상임위가 열려 내일 본회의 처리까지 막판 합의가 이뤄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간호법 외에 다른 민생 법안은 내일 무난하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거로 보이는데요.
여야 의원들은 조금 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의결했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선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요?
[기자]
특히 야당 의원들의 파상공세가 예상되됩니다.
핵심 주제는 검찰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에 이 사건을 부치긴 했지만, 민주당은 애초에 검찰의 '무혐의 결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일 거로 보입니다.
야당은 또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 중 한 곳이었던 업체가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진행한 것을 두고도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이른바 '제보 공작' 의혹, 즉 야당이 공수처에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공익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와 결탁했다는 의혹으로 맞불을 놓을 거로 보입니다.
다만 공세 자체에 집중하기보단, 야당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더 치중할 거로 보이는데요.
여당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공격이 유효하지 않고 근거가 없다는 방어전략으로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여야 대표 회동 협상 상황도 전해주시죠.
추석 전에는 만나자고 뜻을 모았지만, 그 외에는 진척된 게 없다고요?
[기자]
결국, 협상 의제가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금융투자소득세 말고 나머지 사안에는 협상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한동훈 대표를 향해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는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당 대표에 당선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 시간이 모자라진 않았을 테고 능력이 모자란 겁니까, 아니면 의지가 박약한 겁니까? 오늘이라도 특검법안을 발의하길 거듭 촉구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야말로 회담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생중계 주장도 양보한 만큼 하루라도 빨리 회담을 열자는 입장인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국민을 위해서 새롭고 좋은 정치, 그리고 투명한 정치 하자고 의기투합해서 만들어지는 절차잖아요, 정치를 복원하자는 거기도 하고요. 만나는 거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양측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일각에선 회담 성사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옵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SNS에 여야 대표 회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고민이라며,
한 대표에게 기대했던 채 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 즉 '민생회복소비쿠폰'에 의지도 권한도 없단 점이 확인됐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코로나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이재명 대표는 내일(28일) 최고위원회의에 복귀할 예정인데,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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