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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답답한 정국 상황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대 증원 문제로 의정갈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응급실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2026학년도 그러니까 내년 입학정원은 결정됐으니까 그다음 해부터 의대 증원을 일단 보류하자, 유예하자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당에서 입장이 확고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과 지금 다른 입장이죠?
[김용태]
그렇기보다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고위당정 전체회의에 이 안건이 정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기자들이 직접 한동훈 대표에게 물었더니 부인하지는 않더라고요.
[김용태]
다만 비공식적으로 이 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했던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보류한다, 유예한다.
[김용태]
앵커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의료파업이 많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계시잖아요. 모두가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2025년도는 그대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고 유예를 2026년에 한다면 사실상 정부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명분을 가질 수 있고요. 또 파업 중인 전공의분들도 어쨌든 2026년으로 유예를 한다면 이분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안이 합리적인 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김용태 의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의정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보세요?
[김용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전공의들과 의사분들의 입장도 존중돼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지금 당에서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린 이러한 안들이 의대 정원도 증원하고 또 전공의분들도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드릴 수 있는 안인 것 같아서 저는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안 자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의 의정갈등 해소 방안, 해법은 뭡니까?
[김한규]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을 포함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이 있고요.
최근에 국회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교육위하고 복지위하고 연속 청문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서 의대 교수들이 이러다가는 유급한 학생들 또 늘어난 신입생들, 7500명을 1년에 교육해야 되는데 불가능하다. 완전히 의대 시스템 붕괴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김용태 의원 말씀처럼 2026년도 이후에 입학생들을 줄이는 게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지금 의사들도 출구전략으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당장 내년도 일정 부분은 줄여야지 의대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아마 유급하는 학생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은 증원이었기 때문에 유급한 학생들까지 고려한다면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정부도 그런 점들까지 고려해서 당장 내년부터 일부 줄여야 되지 않냐라는 게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러면 올해 대학입시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김한규]
혼란스럽지만 이분들이 대학에 가서 아예 교육시스템이 붕괴돼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의대 교수들과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를 들어보고그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조율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는 오늘도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김한규]
저희가 봤을 때 대통령실이 여당 대표하고 얘기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봤을 때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 같은데 야당하고 대화 안 하는 건 좋은데 당정 간의 갈등까지 나오면 이거는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대통령실 입장은 공식적인 제안이 없었다. 그리고 증원 방침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김한규]
저는 대통령실은 입장이 현재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그대로 가겠다.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이 응급실이 실려갔는데 자리가 없어서 입원 못했습니다. 그래서 뺑뺑 돌다가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런 상황을 한번 거치고 나니까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 같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크다, 한 대표가 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틀 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 보도가 어떻게 나온 것이냐를 놓고서 여당에서 흘린 정보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누구가 흘렸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김한규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비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 안들이 대통령께서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안일 거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께서도 어쨌든 의료개혁에 대한 명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의대 정원 증원을 유지하면서 2026년도에는 유예한다는 것, 전공의분들한테도 명분을 드릴 수 있고. 이 안 자체가 누가 흘렸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 대통령실과 또 당과 의사분들한테 합리적인 출구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한규]
제가 주말에 고위당정을 준비했던 청문회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원래 공식 안건이라는 게 아주 간단하게 주제만 나옵니다. 그리고 여당에서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안을 하면 아주 고위직들만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여당의 제안이라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이거를 한동훈 대표 쪽에서 공개했으리라고 보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지금 전혀 다른 주제, 금융 관련된 행사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피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한동훈 대표가 답변을 했다는 건 여당의 제안인데 서면으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인 제안이 아니다라고 무시하는 건 당정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금요일에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찬을 갖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때 또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한규]
안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이런 신임 지도부하고 만날 때 식사하고 간단한 반주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다, 앞으로 잘 지내자. 이런 정도의 얘기를 이제까지 하셨지 지도부하고 만났을 때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합의해서 무슨 발표를 하시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용태]
저는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 안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왔고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만나는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안 하면 당연히 회담이 끝나고 나면 기자분들이 질문하실 거 아니겠어요? 의료개혁에 대한 입장 조율하셨나요 물어봤는데 안 했습니다 하면 얼마나 국민들이나 언론이 당정을 우습게 보시겠습니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떻게 풀릴 것으로 보세요?
[김용태]
어떻게 풀릴 것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앵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2026학년도부터는 증원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김용태]
다만 이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여당도 뭔가 여당이 이 문제를 잘난 척하면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대통령과 전공의분들, 의사분들 모두에게 출구전략에 대한 명분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정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용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정 갈등보다 이 의료대란이 당장 윤석열 정부에 굉장히 중요한 평가지표로 자리 잡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정 갈등을 걱정하기보다는 당장 윤석열 정부의 국정지지율을 걱정해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지 못하면...
[앵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결국 또 여당에...
[김용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들께 질타받고 조금 전 김한규 의원께서도 굉장히 분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불편해하고 계신 거잖아요.
[김한규]
민주당에서는 최근에 당대표 산하에 의료대란특위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특위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앵커]
간호법 제정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한규]
그렇지만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만으로 지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간호법 제정은 21대하고 달리 여야 간에 이견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은 계속 그 부분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찬에서 구체적인 답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대통령에게 해답을 추궁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지명 철회부터 시작해서 부적격하다는 입장 아닙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라고 보세요?
[김한규]
기본적으로 김문수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 자체가 야당과 싸우자는 거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보다도 노동부 장관인데 예전에는 노동운동을 했지만 반노동을 하고 있는 부분, 노조를 자살특공대라고 표현하고 불법파법에는 손해배상이 특효약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을 임명했다는 것 자체를 저희는 국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싸우자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거 외에도 여러 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제시대에서 살던 분들은 전부 다 일본이 국적이었고 당시에 우리나라가 없었다라는 어떻게 보면 뉴라이트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형식논리를 얘기하고 계셔서 보수진영에서도 상당히 불편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런 분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 저희는 앞으로는 대화와 타협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차라리 잘 싸우는 분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라는 기조를 보이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까지 어떤 분들보다 더 최악의 인사참사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용태 의원은 어떤 생각이세요?
[김용태]
김문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본인이 노동운동을 해 왔고 정책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많은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다만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시기에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 좀 세련되지 못했던 발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저도 상임위를 하지만 국무위원 후보자, 혹은 국무위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들한테 싸우자는 태도로 하면 국회의원들하고도 청문회가 제대로 잘 작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김문수 후보자께서도 야당 의원들이나 청문위원들의 그런 질문에 뭔가 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본인의 생각을 조용조용 또 잘 말씀하시는 게 지혜로운 국무위원 후보자로서는 자세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라디오에서 제정신 박힌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일을 안 한다고 표현을 했던데 민주당은 계속 인사참사라고 하고 있고요.
[김용태]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저희 윤석열 정부의 다른 장관분들, 훌륭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몰아가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다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계속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김한규]
저희가 그렇게 요구하지만 대통령께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바로 다시 임명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흠결을 국민들이 보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시면 아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더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천하람 의원이 얘기하신 건 범보수진영에서도 우리 진영에도 좋은 인물이 많은데 왜 최근에 후보자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포함해서 일부 보수층에서는 너무 좋아하지만 많은 보수층에서 불편해하는 분들이 인물이 임명되는 이유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좋은 분들이 청문회가 불편해서 그런 분도 있겠고 아니면 대통령과 일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어서 싫어하는 분들이 있지 않은 이상 어떻게 이런 분들이 임명될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차를 들어봤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다음 키워드는 바보입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여야 대표 회담 안 하면 둘 다 바보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여야 대표회담, 만약에 안 하면 둘 다 바보다 하나하고 생중계는 좀 정치 초보가 하는 제안 아니냐,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여야 대표 회담 의제 조율하고 있잖아요.
[김한규]
저는 열릴 것 같은 분위기로 보고 있고요. 추석 전에는 열릴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아젠더를 논의하고 있는데. 연다라는 데는 동의가 된 것 같고 바보는 피해야겠다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동의하십니까? 여야 대표 필요하다.
[김한규]
양쪽 다 새롭게 출범한 지도부를 이끄는 대표로서 당의 입장을 잘 전달하고 22대 국회가 교착상태라고 한 세 달 지나가니까 당내에서도 비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를 풀어내는 모습을 지도부가 보여줘야 하는데 안 만난다고 하면 피한다는 느낌이 들 거고. 또 이번에 만나서 싸우기만 한다고 지지자들이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만났을 때 그래도 뭐라도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TV토론처럼 생중계하면 싸우자는 거죠. 그래서 초짜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비공식으로 두 분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도 생중계를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했으니까.
[김한규]
녹화 중계도 안 됩니다.
[앵커]
여야 대표가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김용태]
추석 밥상에 여야 대표의 만남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여야 대표 모두에게 나쁠 게 없다고 생각되고요. 야당 대표께서 늘 대통령한테 영수회담하자고 제안하시는데 야당 대표도 여당 대표의 만남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두 분이 만나셔서 원포인트로 합의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민생현안을 두고. 두 분이 자주 만나셔서 그런 현안들을 좀 좁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에 약속을 했으니까 빨리 발의하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잖아요.
[김용태]
그건 한동훈 대표가 여당 의원들과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 야당과의 협상보다는 여당 내에서 의견 정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당 내에서 제3자 특검법과 관련해서 공수처 수사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 많은 의원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정리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앵커]
금투세는 민주당에서 입장 정리가 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김한규]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당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간에 입장 차이가 있죠. 그런데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유임됐기 때문에 당내에서 논의가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의견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앵커]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그것을 유예할지 여부를 놓고 지금 당내 의견 조율 중이다.
[김한규]
두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라 각자의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치열하게 당내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발의를 하라고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민주당이 발의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김한규]
발의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의견도 있지만 저희가 내면 또 이런 저런 핑계로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당이 원하는 법안을 내면 우리가 웬만하면 그대로 가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금 개별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내 의견수렴이나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제3자 특검안을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수용한 건 아니죠?
[김한규]
공식적으로는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가 낸 법안에 대해서...
[앵커]
수용할 수도 있으니까 발의해라?
[김한규]
저희가 낸 법안이 통과되고 거부권이 행사됐는데 어떻게 저희가 알아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앵커]
그래서 여당이 발의하면 논의할 수 있다는 거죠?
[김한규]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 합리적인 수준에 과거에는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으로 법안이 통과된 적이 있었습니다, 선례가.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가져오면 저희는 특검을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당내에서는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의견조율하고 있고.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제3자 특검 역시 당내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게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김용태]
개별 의원들을 접촉하면서 입장을 조율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최근에 대표를 만나서 제3자 특검법에 대한 언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3자 특검법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법안에 대한 취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앵커]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던가요? 제3자 특검법 관련해서 본인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얘기하나요?
[김용태]
따로 둘이서 비공개로 만났을 때나 언론에서 만났을 때랑 크게 다르지 않고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께서 국민 눈높이를 여러 차례 얘기하신 적 있고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진상규명을 또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앵커] 친윤계 의원들,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도 공수처의 수사가 미흡했을 경우에는 특검으로 간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김용태]
대통령께서 직접 연설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유예가 아니라 폐지입니까?
[김용태]
폐지 이야기도 했고 유예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제 기억상으로는 대통령께서도 폐지를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가 지금 의제를 조율하고 있는데요. 협상은 항상 줄다리기가 있으니까 반드시 합의를 봐서 추석 전에 여야 대표 회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헛것입니다. 민주당이 독도 지우기 의혹 진상조사단을 꾸린 가운데 대통령실이 직접 반박에 나섰죠. 김재원 최고위원이 헛것 본 사람을 빗댄 주장을 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지시로 민주당이 지금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단 발족을 했는데 민주당이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대목은 어디예요?
[김한규]
독도 지우기라는 게 독도를 일본에 넘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독도가 부각되면 한일 간에 부정적인 과거 역사가 국민들에게 다시 떠올려지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려는 거 아니냐. 최근에 안국역과 잠실역에 있던 독도 조형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쟁기념관에도 독도 조형물이 철거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줄이려는, 그로 인해서 일본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줄이려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고 저희는 관련 특위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세 곳 장소 외에도 독도 관련 조형물들이 없어지거나 이렇게 변화하는 데 대한 제보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김재원 최고위원은 헛것을 본 사람처럼 이야기한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국민의힘의 입장은 뭡니까?
[김용태]
또 민주당이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독도는 우리땅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고요. 어느 정부가 그걸 부정합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독도 조형물 철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대통령실에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오래된 부분이 있고 다시 설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자꾸 그걸 뭔가 독도를 지우려고 한다는 프레임에 넣는 것은 민주당이 또다시 일본과 연결지어서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과거에도 민주당이 죽창가를 부르고 일본과 관련된 선술집에서 일본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본인들이 먹어서 언론에 나왔던 적이 있던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민주당이 일본과의 관계를 국제정치를 국내정치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행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제보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로 제보 들어온 게 있습니까?
[김한규]
아닙니다. 이제 제보센터를 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텐데요. 만약에 새로운 조형물로 바꿀 거다라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앵커]
서울시는 새로운 조형물 바꿀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는 했는데.
[김한규]
보통은 그러면 새로운 조형물을 갖다놓고 기존 조형물을 철거하죠. 철거하고 한참 지나고 나서 새로운 조형물을 갖다놓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믿을 수 없다는 거고 저도 설마 우리 국민들 일부 중에 독도를 일본에 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독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해방 전에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미래로 나가자고 얘기만 하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역사를 본인들한테 유리한 식으로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거론하니까 받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김한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네피셜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 이거야말로 가짜뉴스고 허위사실 유포고 민주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앵커]
민주당에 대한 명예훼손이요? 민주당을 겨냥했다가 보시는 거군요.
[김한규]
그래서 저는 마치 민주당 정부는 좌파고 빨갱이고 이런 아주 옛날 정치 얘기를 다시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지겹습니다.
[앵커]
지금 반국가세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두고 볼 국민은 없다는 게 대통령 발언인데.
[김용태]
민주당을 겨냥한 건 아니고요. 민주당에서 계속 대통령을 겨냥하면서 반국가세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도 헌법상 국민이 정통하고 정당하게 뽑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입니까? 어떻게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서 반국가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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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답답한 정국 상황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대 증원 문제로 의정갈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응급실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2026학년도 그러니까 내년 입학정원은 결정됐으니까 그다음 해부터 의대 증원을 일단 보류하자, 유예하자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당에서 입장이 확고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과 지금 다른 입장이죠?
[김용태]
그렇기보다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고위당정 전체회의에 이 안건이 정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기자들이 직접 한동훈 대표에게 물었더니 부인하지는 않더라고요.
[김용태]
다만 비공식적으로 이 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했던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보류한다, 유예한다.
[김용태]
앵커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의료파업이 많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고 계시잖아요. 모두가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2025년도는 그대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고 유예를 2026년에 한다면 사실상 정부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명분을 가질 수 있고요. 또 파업 중인 전공의분들도 어쨌든 2026년으로 유예를 한다면 이분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안이 합리적인 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김용태 의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의정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보세요?
[김용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전공의들과 의사분들의 입장도 존중돼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지금 당에서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린 이러한 안들이 의대 정원도 증원하고 또 전공의분들도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드릴 수 있는 안인 것 같아서 저는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안 자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의 의정갈등 해소 방안, 해법은 뭡니까?
[김한규]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을 포함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이 있고요.
최근에 국회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교육위하고 복지위하고 연속 청문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서 의대 교수들이 이러다가는 유급한 학생들 또 늘어난 신입생들, 7500명을 1년에 교육해야 되는데 불가능하다. 완전히 의대 시스템 붕괴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김용태 의원 말씀처럼 2026년도 이후에 입학생들을 줄이는 게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지금 의사들도 출구전략으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당장 내년도 일정 부분은 줄여야지 의대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아마 유급하는 학생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은 증원이었기 때문에 유급한 학생들까지 고려한다면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정부도 그런 점들까지 고려해서 당장 내년부터 일부 줄여야 되지 않냐라는 게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러면 올해 대학입시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김한규]
혼란스럽지만 이분들이 대학에 가서 아예 교육시스템이 붕괴돼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의대 교수들과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를 들어보고그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조율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는 오늘도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김한규]
저희가 봤을 때 대통령실이 여당 대표하고 얘기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봤을 때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 같은데 야당하고 대화 안 하는 건 좋은데 당정 간의 갈등까지 나오면 이거는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대통령실 입장은 공식적인 제안이 없었다. 그리고 증원 방침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김한규]
저는 대통령실은 입장이 현재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그대로 가겠다.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이 응급실이 실려갔는데 자리가 없어서 입원 못했습니다. 그래서 뺑뺑 돌다가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런 상황을 한번 거치고 나니까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 같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크다, 한 대표가 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틀 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 보도가 어떻게 나온 것이냐를 놓고서 여당에서 흘린 정보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누구가 흘렸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김한규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비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이 안들이 대통령께서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안일 거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께서도 어쨌든 의료개혁에 대한 명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의대 정원 증원을 유지하면서 2026년도에는 유예한다는 것, 전공의분들한테도 명분을 드릴 수 있고. 이 안 자체가 누가 흘렸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 대통령실과 또 당과 의사분들한테 합리적인 출구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한규]
제가 주말에 고위당정을 준비했던 청문회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원래 공식 안건이라는 게 아주 간단하게 주제만 나옵니다. 그리고 여당에서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안을 하면 아주 고위직들만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여당의 제안이라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이거를 한동훈 대표 쪽에서 공개했으리라고 보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지금 전혀 다른 주제, 금융 관련된 행사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피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한동훈 대표가 답변을 했다는 건 여당의 제안인데 서면으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인 제안이 아니다라고 무시하는 건 당정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금요일에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찬을 갖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때 또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한규]
안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이런 신임 지도부하고 만날 때 식사하고 간단한 반주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다, 앞으로 잘 지내자. 이런 정도의 얘기를 이제까지 하셨지 지도부하고 만났을 때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합의해서 무슨 발표를 하시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용태]
저는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 안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왔고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만나는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안 하면 당연히 회담이 끝나고 나면 기자분들이 질문하실 거 아니겠어요? 의료개혁에 대한 입장 조율하셨나요 물어봤는데 안 했습니다 하면 얼마나 국민들이나 언론이 당정을 우습게 보시겠습니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떻게 풀릴 것으로 보세요?
[김용태]
어떻게 풀릴 것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앵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2026학년도부터는 증원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김용태]
다만 이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여당도 뭔가 여당이 이 문제를 잘난 척하면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대통령과 전공의분들, 의사분들 모두에게 출구전략에 대한 명분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정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용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정 갈등보다 이 의료대란이 당장 윤석열 정부에 굉장히 중요한 평가지표로 자리 잡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정 갈등을 걱정하기보다는 당장 윤석열 정부의 국정지지율을 걱정해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지 못하면...
[앵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결국 또 여당에...
[김용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들께 질타받고 조금 전 김한규 의원께서도 굉장히 분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불편해하고 계신 거잖아요.
[김한규]
민주당에서는 최근에 당대표 산하에 의료대란특위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특위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앵커]
간호법 제정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한규]
그렇지만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만으로 지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간호법 제정은 21대하고 달리 여야 간에 이견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은 계속 그 부분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찬에서 구체적인 답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대통령에게 해답을 추궁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지명 철회부터 시작해서 부적격하다는 입장 아닙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라고 보세요?
[김한규]
기본적으로 김문수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 자체가 야당과 싸우자는 거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보다도 노동부 장관인데 예전에는 노동운동을 했지만 반노동을 하고 있는 부분, 노조를 자살특공대라고 표현하고 불법파법에는 손해배상이 특효약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을 임명했다는 것 자체를 저희는 국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싸우자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거 외에도 여러 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제시대에서 살던 분들은 전부 다 일본이 국적이었고 당시에 우리나라가 없었다라는 어떻게 보면 뉴라이트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형식논리를 얘기하고 계셔서 보수진영에서도 상당히 불편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런 분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 저희는 앞으로는 대화와 타협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차라리 잘 싸우는 분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라는 기조를 보이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까지 어떤 분들보다 더 최악의 인사참사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용태 의원은 어떤 생각이세요?
[김용태]
김문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본인이 노동운동을 해 왔고 정책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많은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다만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시기에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 좀 세련되지 못했던 발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저도 상임위를 하지만 국무위원 후보자, 혹은 국무위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들한테 싸우자는 태도로 하면 국회의원들하고도 청문회가 제대로 잘 작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김문수 후보자께서도 야당 의원들이나 청문위원들의 그런 질문에 뭔가 싸우려고 하시지 마시고 본인의 생각을 조용조용 또 잘 말씀하시는 게 지혜로운 국무위원 후보자로서는 자세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라디오에서 제정신 박힌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일을 안 한다고 표현을 했던데 민주당은 계속 인사참사라고 하고 있고요.
[김용태]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저희 윤석열 정부의 다른 장관분들, 훌륭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몰아가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다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계속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김한규]
저희가 그렇게 요구하지만 대통령께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바로 다시 임명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흠결을 국민들이 보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시면 아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더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천하람 의원이 얘기하신 건 범보수진영에서도 우리 진영에도 좋은 인물이 많은데 왜 최근에 후보자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포함해서 일부 보수층에서는 너무 좋아하지만 많은 보수층에서 불편해하는 분들이 인물이 임명되는 이유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좋은 분들이 청문회가 불편해서 그런 분도 있겠고 아니면 대통령과 일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어서 싫어하는 분들이 있지 않은 이상 어떻게 이런 분들이 임명될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차를 들어봤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다음 키워드는 바보입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여야 대표 회담 안 하면 둘 다 바보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여야 대표회담, 만약에 안 하면 둘 다 바보다 하나하고 생중계는 좀 정치 초보가 하는 제안 아니냐,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여야 대표 회담 의제 조율하고 있잖아요.
[김한규]
저는 열릴 것 같은 분위기로 보고 있고요. 추석 전에는 열릴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아젠더를 논의하고 있는데. 연다라는 데는 동의가 된 것 같고 바보는 피해야겠다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동의하십니까? 여야 대표 필요하다.
[김한규]
양쪽 다 새롭게 출범한 지도부를 이끄는 대표로서 당의 입장을 잘 전달하고 22대 국회가 교착상태라고 한 세 달 지나가니까 당내에서도 비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를 풀어내는 모습을 지도부가 보여줘야 하는데 안 만난다고 하면 피한다는 느낌이 들 거고. 또 이번에 만나서 싸우기만 한다고 지지자들이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만났을 때 그래도 뭐라도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TV토론처럼 생중계하면 싸우자는 거죠. 그래서 초짜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비공식으로 두 분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도 생중계를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했으니까.
[김한규]
녹화 중계도 안 됩니다.
[앵커]
여야 대표가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김용태]
추석 밥상에 여야 대표의 만남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여야 대표 모두에게 나쁠 게 없다고 생각되고요. 야당 대표께서 늘 대통령한테 영수회담하자고 제안하시는데 야당 대표도 여당 대표의 만남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두 분이 만나셔서 원포인트로 합의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민생현안을 두고. 두 분이 자주 만나셔서 그런 현안들을 좀 좁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에 약속을 했으니까 빨리 발의하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잖아요.
[김용태]
그건 한동훈 대표가 여당 의원들과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 야당과의 협상보다는 여당 내에서 의견 정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당 내에서 제3자 특검법과 관련해서 공수처 수사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 많은 의원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정리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앵커]
금투세는 민주당에서 입장 정리가 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김한규]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당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간에 입장 차이가 있죠. 그런데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유임됐기 때문에 당내에서 논의가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의견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앵커]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그것을 유예할지 여부를 놓고 지금 당내 의견 조율 중이다.
[김한규]
두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라 각자의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치열하게 당내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발의를 하라고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민주당이 발의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김한규]
발의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의견도 있지만 저희가 내면 또 이런 저런 핑계로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당이 원하는 법안을 내면 우리가 웬만하면 그대로 가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금 개별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내 의견수렴이나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제3자 특검안을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수용한 건 아니죠?
[김한규]
공식적으로는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가 낸 법안에 대해서...
[앵커]
수용할 수도 있으니까 발의해라?
[김한규]
저희가 낸 법안이 통과되고 거부권이 행사됐는데 어떻게 저희가 알아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앵커]
그래서 여당이 발의하면 논의할 수 있다는 거죠?
[김한규]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 합리적인 수준에 과거에는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으로 법안이 통과된 적이 있었습니다, 선례가.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가져오면 저희는 특검을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당내에서는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의견조율하고 있고.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제3자 특검 역시 당내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게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김용태]
개별 의원들을 접촉하면서 입장을 조율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최근에 대표를 만나서 제3자 특검법에 대한 언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3자 특검법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법안에 대한 취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앵커]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던가요? 제3자 특검법 관련해서 본인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얘기하나요?
[김용태]
따로 둘이서 비공개로 만났을 때나 언론에서 만났을 때랑 크게 다르지 않고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께서 국민 눈높이를 여러 차례 얘기하신 적 있고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진상규명을 또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앵커] 친윤계 의원들,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도 공수처의 수사가 미흡했을 경우에는 특검으로 간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김용태]
대통령께서 직접 연설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유예가 아니라 폐지입니까?
[김용태]
폐지 이야기도 했고 유예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제 기억상으로는 대통령께서도 폐지를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가 지금 의제를 조율하고 있는데요. 협상은 항상 줄다리기가 있으니까 반드시 합의를 봐서 추석 전에 여야 대표 회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헛것입니다. 민주당이 독도 지우기 의혹 진상조사단을 꾸린 가운데 대통령실이 직접 반박에 나섰죠. 김재원 최고위원이 헛것 본 사람을 빗댄 주장을 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지시로 민주당이 지금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단 발족을 했는데 민주당이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대목은 어디예요?
[김한규]
독도 지우기라는 게 독도를 일본에 넘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독도가 부각되면 한일 간에 부정적인 과거 역사가 국민들에게 다시 떠올려지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려는 거 아니냐. 최근에 안국역과 잠실역에 있던 독도 조형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쟁기념관에도 독도 조형물이 철거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줄이려는, 그로 인해서 일본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줄이려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고 저희는 관련 특위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세 곳 장소 외에도 독도 관련 조형물들이 없어지거나 이렇게 변화하는 데 대한 제보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김재원 최고위원은 헛것을 본 사람처럼 이야기한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국민의힘의 입장은 뭡니까?
[김용태]
또 민주당이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독도는 우리땅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고요. 어느 정부가 그걸 부정합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독도 조형물 철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대통령실에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오래된 부분이 있고 다시 설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자꾸 그걸 뭔가 독도를 지우려고 한다는 프레임에 넣는 것은 민주당이 또다시 일본과 연결지어서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과거에도 민주당이 죽창가를 부르고 일본과 관련된 선술집에서 일본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본인들이 먹어서 언론에 나왔던 적이 있던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민주당이 일본과의 관계를 국제정치를 국내정치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행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제보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로 제보 들어온 게 있습니까?
[김한규]
아닙니다. 이제 제보센터를 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텐데요. 만약에 새로운 조형물로 바꿀 거다라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앵커]
서울시는 새로운 조형물 바꿀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는 했는데.
[김한규]
보통은 그러면 새로운 조형물을 갖다놓고 기존 조형물을 철거하죠. 철거하고 한참 지나고 나서 새로운 조형물을 갖다놓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믿을 수 없다는 거고 저도 설마 우리 국민들 일부 중에 독도를 일본에 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독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해방 전에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미래로 나가자고 얘기만 하는 게 저희가 봤을 때는 역사를 본인들한테 유리한 식으로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거론하니까 받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김한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네피셜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 이거야말로 가짜뉴스고 허위사실 유포고 민주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앵커]
민주당에 대한 명예훼손이요? 민주당을 겨냥했다가 보시는 거군요.
[김한규]
그래서 저는 마치 민주당 정부는 좌파고 빨갱이고 이런 아주 옛날 정치 얘기를 다시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지겹습니다.
[앵커]
지금 반국가세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두고 볼 국민은 없다는 게 대통령 발언인데.
[김용태]
민주당을 겨냥한 건 아니고요. 민주당에서 계속 대통령을 겨냥하면서 반국가세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도 헌법상 국민이 정통하고 정당하게 뽑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입니까? 어떻게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서 반국가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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