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법·간호법 등 민생법안 본회의 통과 예정
전세사기법, LH가 피해주택 매입해 경매차익 지원
구하라법, 양육 의무 불이행 친부모 상속 제한
진료지원 간호사 법제화 ’간호법’, 복지위 통과
전세사기법, LH가 피해주택 매입해 경매차익 지원
구하라법, 양육 의무 불이행 친부모 상속 제한
진료지원 간호사 법제화 ’간호법’,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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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시 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 등 민생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석 달 만에야 처음으로 합의에 이른 건데,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의 재표결은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먼저, 본회의에 어떤 법안들이 올라갔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어제 극적으로 상임위에서 합의된 간호법을 포함해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28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에게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하거나 경매 차익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부모에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진료지원, PA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간호법도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법사위 심사까지 마쳤습니다.
이밖에 범죄피해자보호법, 도시가스사업법,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안건에 올랐는데요.
앞서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대치해왔던 여야는 합의할 수 있는 비쟁점법안은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뒤 법안 심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오늘 이들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입법이 이뤄지게 되는 셈입니다.
[앵커]
민생법안 외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앞둔 법안도 여야가 논의를 했나요?
[기자]
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본회의 의사일정을 합의하기 위해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는데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에 돌아온 법안들의 재표결은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6개 법안이 대상입니다.
[박태서 / 국회의장 공보수석 :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방송4법, 노란봉투법, 25만 원 민생지원금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처리는 9월 26일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여야 간 합의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본격적인 비공개 회담 전, 민주당이 추진하는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두고 공개적으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법안을 내놓았지만, 거부권에 가로막혀 국회로 돌아온 게 많이 아쉽다며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지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현금살포 법안이라고 잘라 말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진정한 논의를 진행해달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회는 22대 국회 개원식 겸 정기국회 개회식을 다음 달 2일 열 방침입니다.
[앵커]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 복귀했는데,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 실무협상도 진전이 있을까요?
[기자]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 확진 뒤 엿새 만에 당무에 공식 복귀했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지역화폐 개정안을 추진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민생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애초 대표 회담은 지난 일요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한 차례 밀렸는데요.
양당 비서실장은 추석 전 회담 일정을 잡기 위해 물밑 접촉을 하고 있지만, 의제 등을 놓고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제 한국거래소를 방문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론을 띄우고 세제개편 문제로 야당을 압박했지만,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처리 문제를 의제에 올려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민주당 내부에선 여당이 의제 협상에 소극적이라며 회담 회의론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오히려 여당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의제만 고집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7개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 논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원내 관계자는 YTN에 다른 야당과 공조해 추석 전까지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해 채 상병 특검 수정안 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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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 등 민생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석 달 만에야 처음으로 합의에 이른 건데,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의 재표결은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먼저, 본회의에 어떤 법안들이 올라갔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어제 극적으로 상임위에서 합의된 간호법을 포함해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28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에게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하거나 경매 차익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부모에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진료지원, PA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간호법도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법사위 심사까지 마쳤습니다.
이밖에 범죄피해자보호법, 도시가스사업법,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안건에 올랐는데요.
앞서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대치해왔던 여야는 합의할 수 있는 비쟁점법안은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뒤 법안 심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오늘 이들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입법이 이뤄지게 되는 셈입니다.
[앵커]
민생법안 외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앞둔 법안도 여야가 논의를 했나요?
[기자]
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본회의 의사일정을 합의하기 위해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는데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에 돌아온 법안들의 재표결은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6개 법안이 대상입니다.
[박태서 / 국회의장 공보수석 :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방송4법, 노란봉투법, 25만 원 민생지원금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처리는 9월 26일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여야 간 합의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본격적인 비공개 회담 전, 민주당이 추진하는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두고 공개적으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법안을 내놓았지만, 거부권에 가로막혀 국회로 돌아온 게 많이 아쉽다며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지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현금살포 법안이라고 잘라 말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진정한 논의를 진행해달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회는 22대 국회 개원식 겸 정기국회 개회식을 다음 달 2일 열 방침입니다.
[앵커]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 복귀했는데,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 실무협상도 진전이 있을까요?
[기자]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 확진 뒤 엿새 만에 당무에 공식 복귀했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지역화폐 개정안을 추진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민생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애초 대표 회담은 지난 일요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한 차례 밀렸는데요.
양당 비서실장은 추석 전 회담 일정을 잡기 위해 물밑 접촉을 하고 있지만, 의제 등을 놓고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제 한국거래소를 방문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론을 띄우고 세제개편 문제로 야당을 압박했지만,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처리 문제를 의제에 올려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민주당 내부에선 여당이 의제 협상에 소극적이라며 회담 회의론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오히려 여당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의제만 고집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7개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 논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원내 관계자는 YTN에 다른 야당과 공조해 추석 전까지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해 채 상병 특검 수정안 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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