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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모레 예정됐던 만찬이 연기가 됐어요. 그 배경에 의정 갈등 관련해서 의대 정원 유예를 주장했던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실과의 관계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김영우]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찬을 연기할 게 아니라 사실은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지금 의료대란 문제가 있고 이거 완전히 국가비상사태 아닙니까? 단순히 병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정도가 되면 사실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오히려 식사시간을 더 당기든지 수시로 만나든지 해야 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의료개혁 차원을 넘어서 지금 현재 상태가 응급실에 문제가 있고 병원이 안 돌아가고 환자들이 응급실을 사용할 수 없는. 또 많은 수술 대기 환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망 숫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대통령과 당대표, 또 야당 대표 포함해서 저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일모레 예정됐던 만찬도 일단 연기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봅니다.
지금 윤한 갈등, 물론 입장이 다른 건 알겠어요. 의료개혁을 확실히 해야 된다.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 겁니다. 하지만 의대 정원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이것에 대한 합의를 해 보자, 아니면 생각할 여지가 있다, 그런 쪽하고. 이거 안 된다, 바꿀 수 없다라는 대통령실, 정부의 입장이 부딪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여기서 윤한갈등 얘기 나오는 건 저는 사치라고 봅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죠.
[앵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동훈 대표는 오늘 인터뷰 들어보면 민심을 전한 것이다.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읽혀요.
[김영우]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정말 국정운영에 최고 책임이 있는 대통령, 그다음에 또 여당의 당대표가 그냥 각자 내 입장이 옳다. 지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타협점을 찾아야 이 의료대란 사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고 그것이 국민들을 위한 것인데 입만 열면 우리가 민생, 민생하지만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민생이 있나요? 이 앞에서 윤한갈등 얘기 나오고 이렇게 만찬도 하루아침에 연기되고 이런 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더 머리를 맞대고 만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예요.
[김영우]
야권에 계속 빌미만 주는 거죠.
[신경민]
이렇게 거칠게 대통령실하고 여당 대표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 이거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 YS하고 이회창 대표 시절. 그때하고 비슷한 느낌을 저희들이 받아요. 그런데 그때도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싸웠습니다마는 지금 이 이슈처럼 민생하고 직결되는 이슈는 아니었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지금 거친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의료개혁의 핵심이 의대 증원 문제였는데 의대 증원 문제를 한 대표가 제기하고 이걸 또 걷어차는 대통령실의 모습이 아주 정말 눈에 띄게 거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내일모레 만찬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걸 걷어차잖아요. 이건 뭐 축구보다 더 거칠게 서로 걷어차고 또 한쪽에서는 연락받은 바 없다고 굉장히 솔직하게 한 대표가 인정을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거칠게 부딪히는 윤한갈등이 벌써 지금 세 번째 아닙니까? 문자 파동이 1차인데, 문자 파동의 문제를 제기한 쪽은 한 대표는 물론 아니었어요.
누구인지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한 대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김경수 복권으로 부딪혔는데요. 김경수 복권은 한 대표가 문제제기를 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서로 지금 양쪽이 하나씩 걷어차서. 의료 문제는 대통령실도 만찬으로 걷어차버리고 제안은 한 대표가 먼저 제안을 하고 슬쩍 리크를 했잖아요. 일요일날 고위당정에서 제안을 총리에게 하고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중에 슬쩍 언론에 리크가 되고 수요일날 걷어차버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거칠게 하는 지금 3차 어떻게 보면 의료개혁 파동인데 이 정도 되면 4차는 사실 예정돼 있는 겁니다. 채 상병 특검 문제입니다. 4차가 되면 거의 파국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상이 그렇게 들어요. 이렇게 따지면 이번 3차 윤한갈등은 정말 셉니다. 이렇게 거칠게 두 사람이 부딪히는 건 야당 입장에서는 물론 즐길 수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추석이 임박해 있는데 이 추석 때 만약에 지금의 의료 붕괴 상태에서 대형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정말로 질적으로 국민들한테 충격적인 쇼킹한 그런 의료사고가 날 경우에는 이거 정부가 책임 못 집니다.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민생 중에서도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중요한 중대한 민생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앵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거듭 의대 증원 유예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또 심도 있게 논의한 적이 없다. 그리고 정부 입장을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는 서로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해요?
[신경민]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 1, 2, 3차 윤한갈등에서 일관되게 윤 쪽에 서 있어서 이건 일관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 대표하고 각을 세우기로 마음속으로 결심을 한 분이기 때문에 별로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또 의견을 전달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닐까요?
[신경민]
그런데 이번에 보면 25일 고위당정협의 때 제안을 한 거나 그 리크되는 과정을 보면 이것도 검찰 수사하듯이 몰래 해서 아주 기습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 부딪히는 모습도 보면 윤한 두 분 모두 아직도 검사입니다.
[앵커]
그렇게 보이세요?
[신경민]
지금 검사의 자세, 매너, 검사의 태도 이런 거 버리고요. 두 분 다 정치인으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입장이 거의 같아요. 그런데 또 신지호 전략기획수석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실이 달나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다른 세상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김영우]
지금 이게 전당대회 때 친윤, 비윤 싸우는 것 같은 양상이에요. 그런데 전당대회는 끝났고 지금 한동훈 당대표잖아요. 당을 이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의료대란처럼 이렇게 중요한 이슈, 이런 게 있으면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또 당의 전략 쪽,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정책실장 또 장관 다 모여서 저는 몇날 며칠을 비상대책회의를 해도 시원치 않은 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그게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고 윤한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만찬이 또 연기되고 연기된 만찬 소식도 못 들었다고 그러고. 이건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저는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입니다. 신지호 부총장은 달나라 수준의 상황인식이라고 지금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김영우]
서로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럴 처지는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지금 생각이 다른 건 확실하죠. 그런데 왜 안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이럴 때 정무수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저는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신경민]
지금 의료대란의 상황 인식을 가지고는 현장조사를 할 필요도 사실 없는 거예요. 이건 전국의 응급치료시설이 급수는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400개가 조금 넘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대표적인 지역 응급이건 권역별이건 대표적인 데를 한두 군데만 보면 금방 알고 사실 보러 갈 필요도 없이 이미 언론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실증을 해 준 거 아니에요. 낙상을 해서 몇 바늘 꿰메자고 했더니 22군데 전화했다고 하면 김종인 정도의 사회적 위치를 가진 분이 22군데 전화를 해서 치료가 안 되겠다고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 200군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실태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가령 보건복지부가 조사해야 되겠다.
병원협회가 해야 되겠다,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문제는 금방 김 의원 말씀하신 대로 관련자들이 다 모여서, 그럼 백지에서 추석 앞두고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대형 사고에 대비하는 도상훈련이랄지, 이런 걸 해서 빨리빨리 다시 원대복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김영우]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의료대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게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리고 또 국정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여당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을 보좌해서 그런 일을 도와야 하는데 정말 위헌이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저도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마는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이런 때.
[앵커]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장차관 교체, 새로운 협상자가 온다면 변화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김영우]
저건 일부는 되죠. 그런데 장차관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물론 대통령실은 교체 없다는 거고.
[김영우]
책임질 사람이야 있죠. 하지만 이게 장차관 교체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말 여태까지 해 왔던 모든 과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성찰이나 되돌아봄, 거기에서 시작이 된다면 모를까 사람만 바꾸고 의대 정원 문제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쭉 간다,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흔들리면 안 된다. 의료개혁이 옳다고 하는 건 다 알잖아요. 하지만 지금 방법론인데 이런 상황에서 장차관 교체 그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 정부의 달라진 그런 태도 아닐까요?
[신경민]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장차관이 내 직을 걸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다. 그리고 대통령도 2000이라는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좋아, 2000까지도 의제로 넣고 한번 우리 얘기해 보자. 그래서 당과 정과 대통령실이 앉아서 정말 브레인 스토밍을 백지에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누구 아이디어냐, 한동훈의 아이디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는 정말로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실이 공유했구나라는 느낌을 갖고 오히려 대통령한테 점수를 더 줄 것 같아요.
[김영우]
그리고 조금 보태면 의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협회도 기존에 정부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의료현장을 떠난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중요한 의료대란이라고 하는 재앙 아닙니까? 이런 걸 그냥 이렇게 두는 건 전부 책임을 방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 이슈로 불거진 상황인데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브리핑이 있네요. 잠깐 듣고 다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 체계를 운영한 지 6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현장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최근 응급의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응급의료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 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응급의료 전달체계의 강화, 응급실 진료 역량의 향상, 후속진료 강화 등 강도 높은 응급의료 집중 지원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중증응급 환자를 적시에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도와 중증도에 맞춰 환자를 분산 조정하겠습니다. 전국 29개 응급의료 권역별로 1개소 이상의 중증전담 응급실을 한시 운영하겠습니다. 케이타스 1, 2에 해당하는 중증 응급환자만을 진료해 아주 중한 환자를 신속하게 진료하겠습니다. 전담응급실에서는 케이타스 3 내지 5에 해당하는 중등증 이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 거부가 아닌 것으로 명확히 하겠습니다.
또한 중등증 이하 환자분들은 지역 응급 의료기관과 거점이 아닌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받으실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겠습니다. 아울러 권역과 지역응급 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과 비응급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도 9월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응급실의 진료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추석 명절 비상응급대응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100%포인트 상향 조정하여 250%까지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또한 권역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인력지원이 시급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군의관과 일반의 등 대체인력을 최대한 핀셋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병원의 상황에 맞게 응급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기간부터 실시해 온 응급실 인력기준을 계속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각 병원은 전문과목에 국한하지 않고 병원 사정에 맞춰 응급실 전담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 가산을 기존 150%에서 200%로 인상하여 중증 응급 환자 수용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9월부터는 전원 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넷째,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등 경증환자의 의료접근성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추석명절 연휴에는 올해 설 연휴보다 400여개 소 많은 4000개 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하여 경증환자가 분산되어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0개의 코로나19 협력병원과 경증코로나19 환자를 적극 분산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 이용 정보를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지자체를 통해 안내하고 어떠한 증상들이 경증에 해당하고,경증일 경우 어떤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면 되는지를알기 쉽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경미한 증상이신 경우에는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예고일입니다. 전공의 공백에 이어 또 다른 파업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다행히 현재 7개 병원의 11개 사업장에서극적으로 조정안을 합의하여 교섭이 타결된 점은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환자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대화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정부는 보건의료인들에 대한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그간 쟁점 법안이었던 '간호법' 이 여·야 합의로 의결되었습니다. '간호법' 제정으로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처우 개선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건의료인분들과 사용자분들도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보건의료인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 보건의료노조 파업 우려에도 불구하고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앵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책 발표 브리핑 내용 들으셨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일단 추석연휴 기간 전후 2주 동안 병의원 4000곳 이상을 당직 운영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지금 의사 부족으로 응급실을 비롯해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조금 전에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정부 대책 내용 잠깐 들으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영우]
필요한 조치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딱 들어보니까. 그런데 지금 응급실을 더 많이 운영하겠다, 병원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앵커]
당직 병의원 4000곳 이상 운영.
[김영우]
그렇습니다. 하드웨어나 병원 문 열고 닫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응급실을 전전, 그러니까 응급실이 없어서가 아니라 응급실은 있는데 전전하다가 지금, 받아주지 않아서.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대란인데. 근본적으로 그런 의료대란에 이런 조치들이 실효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좀 걱정은 됩니다. 그리고 추석연휴 때는 다른 병원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주로 응급실로 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치들이 아무튼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보다는 지금 더 근본적인 문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와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그런 게 오히려 불안한 건데 그래서 참 문제입니다. 아무튼 빨리 풀지 않으면 아마 국민들의 불안감은 사그라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 대표회담 관련해서 다음 키워드 보고 대담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이 오늘 여야 대표회담에 대해서 야당 대표 2명이 만나는 격이다라는 비유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인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게 아니라 야당 대표 2명이 만나는 격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신경민]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한동훈 대표 별로 도와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야 대표회담을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날짜를 잡고 있는 판이고 추석 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의 운신의 폭이 좀 좁아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만나서 야당의 입장에서 뭔가 같은 입장이라는 걸 확인하는 건 좋은데 합의해 봤자 이게 결국은 대통령실 문턱을 못 넘는다고 하면 만나야 될 필요가 있냐는 야당 쪽의 목소리가 하나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여야 대표회담 무용론도 만만치 않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금 상황이라면 여야 대표회담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결렬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신경민]
만나봐야 우리나 지금 한동훈 대표나 뭐가 다르냐. 결국은 대통령 귀에다 대고 속삭여서 대통령이 오케이, 합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야당 대표 입장이나 여당 대표 입장이나 뭐가 다르냐. 그러면 여당 대표를 만나야 될 필요가 있느냐. 바로 그냥 영수회담으로 가지, 뭐 이렇게 하자는 목소리가 야당에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앵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의대 증원 유예안, 불가피한 대안이다.
[신경민]
그러니까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한동훈 대표를 도와주는 건지 뭔지는 좀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균열을 노리는 셈법 아니냐.
[신경민]
친구의 적이 적이고, 친구의 친구는 친구고 이런 아주 고전적인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지난 총선 때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명확하게 밝힌 거예요. 불가피한 대안 가운데 하나가 의대 증원 유예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경민]
지금 상황이 진전이 되면서 25년도는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26년 얘기가 나온 거고. 그런데 문제는 선거가 있는 해거든요, 26년이라는 게.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계산은 복잡하지만 의료붕괴라는 큰 문제를 생각할 때는 지금 선거를 염두에 두고 주산원을 튕기고 이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결과를 얻는 여야 대표회담이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김영우]
그렇죠.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표는 아마 여야 대표회담을 하면서 이런 일이 없더라도 결국 나는 영수회담 필요하다, 대통령과의. 왜냐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만나봤더니 한동훈 대표와 정부 입장이 다른 거 아니냐. 그다음에 그게 한동훈 대표 입장이 정부의 입장이냐. 이런 걸 확인하고 싶고 그게 만약에 다르면 그걸 또 활용하려고 하는 게 이재명 당대표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지금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의대 정원 문제 가지고 정부와 대통령과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뜻이 이렇게 다르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굳이 내가 여야 대표회담을 해야 하나, 이런 여야 대표회담 기피, 회피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윤한갈등이라고 하는 게 야당에게는 계속 어떤 정치적인 공격, 분열, 이거에 먹잇감을 계속 던져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좀 더 빨리 당정 간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야 대표회담, 더더군다나 그걸 모든 국민이 알 수 있게 하겠다? 이게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빨리 답을 찾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경민]
지금 사태는 묘하게 꼬여서요. 이제 모든 게 다 불확정적이 된 것 같아요. 정말로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매일매일 주판알을 튕기면서 뭐가 우리한테 유리하냐라는 것을 계산할 수밖에 없는 아주 불가측의 상황으로 들어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고 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죠. 3총 3김.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최근 정치권에서는 신3김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전병헌 대표가 여기에 더해서 3총 3김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전병헌 대표가 3총 3김으로 이재명 일극체제 극복 가능,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극복이 가능할까요?
[신경민]
다들 입장이 다르거든요. 3김도 우연히 김 씨가 세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묶어놓은 거고 세 분이 다 입장과 생각과 처신이 전부 달라서 아마 세 분이 이렇게 엮이는 데 대해서...
[앵커]
연대하기가 쉽지 않나요?
[신경민]
별로 서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3김도 다르고요. 3총도 처신이 다 다르거든요. 정세균 총리는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편이고 이낙연 전 총리는 지금 새로운미래로 일단 다른 살림을 차려 나가 있는 상황이고. 또 김부겸 전 총리는 최근에 월요일이죠. 나 양평을 일단 떠나서 여의도에 자주 나올래, 이런 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쭉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찬송가를 불러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지난 월요일부터 아니다, 일극체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기 시작해서 합창단에서 나는 입만 벙끗거렸지 노래는 안 했다. 이런 기조인데. 그런 점에서는 3총도 다 결이 다르고 3김도 결이 달라서 이걸 3총 3김으로 묶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이합집산이 이루어질지는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 10월이나 11월, 연말에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10월 위기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어떤 변화 가능성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일극체제가 확고해 졌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도 하고요.
[김영우]
당장은 일극체제가 확고해진 건 사실이죠.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85%를 넘겼기 때문에, 득표율. 당장은 이재명 당대표의 일극체제가 확실하고 나머지 3총 3김이라고 하는데 숫자만 해도 6명인데 그 6명의 정치인들이 한목소리를 내기는 지금은 굉장히 불가능하다. 앞으로도 같은 목소리 내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다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진짜 현실화되면 그때는 플랜B가 필요하니까 뭔가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저는 3총 3김에게 그냥 단순히 힘이 쏠리기보다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생각한, 염두에 둔 제2의 정치인에게 힘이 쏠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가 그냥 하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당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다른 분들이 움직이는 게 야권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하겠죠.
[앵커]
이재명 대표가 어제죠. SNS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병원에 입원했었잖아요. 퇴원하고 복귀하기 전에 SNS에 저런 글을 올렸어요. 분열은 패배의 원인이다. 총구는 언제나 밖을 향하고 동료에 대한 비판은 애정에 기초를 해야 한다. 우리가 싸울 상대는 내부가 아닌 외부의 거악이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향한 메시지라고 보세요?
[신경민]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엿새 동안 상에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지금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병상 구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지난번에는 여야 대표회담을 검찰의 심문 사이에 중간에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양이 좀 빠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병상이건 뭐건 피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또 백현동 재판 1, 2심이 목, 금요일에 있었기 때문에 일요일날 대표회담을 하는 게 하여튼 모양은 빠집니다. 그런데 그걸 하고 나서 재판이 연기돼서 일정을 쭉 보면 9월 6일에 선거법 심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9일에 위증교사 검찰 피고인 심문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구형이 9월 20일, 9월 30일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9월달 내내 재판이 쭉 진행이 되면서 재판이 마무리되고 10월 내지는 12월 초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고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병상 구상을 하는 데 9월하고 10월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9~10월 내지는 11월 초까지 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임박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고가 굉장히 중하게, 이게 1심이지만 굉장히 무거운 중형이 선고되면 검찰이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검찰 리스크까지, 또 1심 선고 리스크까지. 이렇게 사법리스크가 다가왔을 때 이걸 어떻게 돌파하느냐는 문제를 지금 고민을 시작했고 그걸 지금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영우]
생각이 비슷합니다. 지금 일극체제가 확실해 보이지만 굉장히 두렵죠. 이게 다른 변수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전 경고 차원에서의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정치온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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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모레 예정됐던 만찬이 연기가 됐어요. 그 배경에 의정 갈등 관련해서 의대 정원 유예를 주장했던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실과의 관계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김영우]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찬을 연기할 게 아니라 사실은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지금 의료대란 문제가 있고 이거 완전히 국가비상사태 아닙니까? 단순히 병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정도가 되면 사실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오히려 식사시간을 더 당기든지 수시로 만나든지 해야 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의료개혁 차원을 넘어서 지금 현재 상태가 응급실에 문제가 있고 병원이 안 돌아가고 환자들이 응급실을 사용할 수 없는. 또 많은 수술 대기 환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망 숫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대통령과 당대표, 또 야당 대표 포함해서 저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일모레 예정됐던 만찬도 일단 연기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봅니다.
지금 윤한 갈등, 물론 입장이 다른 건 알겠어요. 의료개혁을 확실히 해야 된다.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 겁니다. 하지만 의대 정원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이것에 대한 합의를 해 보자, 아니면 생각할 여지가 있다, 그런 쪽하고. 이거 안 된다, 바꿀 수 없다라는 대통령실, 정부의 입장이 부딪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여기서 윤한갈등 얘기 나오는 건 저는 사치라고 봅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죠.
[앵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동훈 대표는 오늘 인터뷰 들어보면 민심을 전한 것이다.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읽혀요.
[김영우]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정말 국정운영에 최고 책임이 있는 대통령, 그다음에 또 여당의 당대표가 그냥 각자 내 입장이 옳다. 지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타협점을 찾아야 이 의료대란 사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고 그것이 국민들을 위한 것인데 입만 열면 우리가 민생, 민생하지만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민생이 있나요? 이 앞에서 윤한갈등 얘기 나오고 이렇게 만찬도 하루아침에 연기되고 이런 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더 머리를 맞대고 만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예요.
[김영우]
야권에 계속 빌미만 주는 거죠.
[신경민]
이렇게 거칠게 대통령실하고 여당 대표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 이거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 YS하고 이회창 대표 시절. 그때하고 비슷한 느낌을 저희들이 받아요. 그런데 그때도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싸웠습니다마는 지금 이 이슈처럼 민생하고 직결되는 이슈는 아니었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지금 거친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의료개혁의 핵심이 의대 증원 문제였는데 의대 증원 문제를 한 대표가 제기하고 이걸 또 걷어차는 대통령실의 모습이 아주 정말 눈에 띄게 거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내일모레 만찬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걸 걷어차잖아요. 이건 뭐 축구보다 더 거칠게 서로 걷어차고 또 한쪽에서는 연락받은 바 없다고 굉장히 솔직하게 한 대표가 인정을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거칠게 부딪히는 윤한갈등이 벌써 지금 세 번째 아닙니까? 문자 파동이 1차인데, 문자 파동의 문제를 제기한 쪽은 한 대표는 물론 아니었어요.
누구인지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한 대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김경수 복권으로 부딪혔는데요. 김경수 복권은 한 대표가 문제제기를 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서로 지금 양쪽이 하나씩 걷어차서. 의료 문제는 대통령실도 만찬으로 걷어차버리고 제안은 한 대표가 먼저 제안을 하고 슬쩍 리크를 했잖아요. 일요일날 고위당정에서 제안을 총리에게 하고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중에 슬쩍 언론에 리크가 되고 수요일날 걷어차버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거칠게 하는 지금 3차 어떻게 보면 의료개혁 파동인데 이 정도 되면 4차는 사실 예정돼 있는 겁니다. 채 상병 특검 문제입니다. 4차가 되면 거의 파국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상이 그렇게 들어요. 이렇게 따지면 이번 3차 윤한갈등은 정말 셉니다. 이렇게 거칠게 두 사람이 부딪히는 건 야당 입장에서는 물론 즐길 수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추석이 임박해 있는데 이 추석 때 만약에 지금의 의료 붕괴 상태에서 대형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정말로 질적으로 국민들한테 충격적인 쇼킹한 그런 의료사고가 날 경우에는 이거 정부가 책임 못 집니다.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민생 중에서도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중요한 중대한 민생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앵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거듭 의대 증원 유예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또 심도 있게 논의한 적이 없다. 그리고 정부 입장을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는 서로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해요?
[신경민]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 1, 2, 3차 윤한갈등에서 일관되게 윤 쪽에 서 있어서 이건 일관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 대표하고 각을 세우기로 마음속으로 결심을 한 분이기 때문에 별로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또 의견을 전달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닐까요?
[신경민]
그런데 이번에 보면 25일 고위당정협의 때 제안을 한 거나 그 리크되는 과정을 보면 이것도 검찰 수사하듯이 몰래 해서 아주 기습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 부딪히는 모습도 보면 윤한 두 분 모두 아직도 검사입니다.
[앵커]
그렇게 보이세요?
[신경민]
지금 검사의 자세, 매너, 검사의 태도 이런 거 버리고요. 두 분 다 정치인으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입장이 거의 같아요. 그런데 또 신지호 전략기획수석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실이 달나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다른 세상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김영우]
지금 이게 전당대회 때 친윤, 비윤 싸우는 것 같은 양상이에요. 그런데 전당대회는 끝났고 지금 한동훈 당대표잖아요. 당을 이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의료대란처럼 이렇게 중요한 이슈, 이런 게 있으면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또 당의 전략 쪽,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정책실장 또 장관 다 모여서 저는 몇날 며칠을 비상대책회의를 해도 시원치 않은 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그게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고 윤한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만찬이 또 연기되고 연기된 만찬 소식도 못 들었다고 그러고. 이건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저는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입니다. 신지호 부총장은 달나라 수준의 상황인식이라고 지금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김영우]
서로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럴 처지는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지금 생각이 다른 건 확실하죠. 그런데 왜 안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이럴 때 정무수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저는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신경민]
지금 의료대란의 상황 인식을 가지고는 현장조사를 할 필요도 사실 없는 거예요. 이건 전국의 응급치료시설이 급수는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400개가 조금 넘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대표적인 지역 응급이건 권역별이건 대표적인 데를 한두 군데만 보면 금방 알고 사실 보러 갈 필요도 없이 이미 언론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실증을 해 준 거 아니에요. 낙상을 해서 몇 바늘 꿰메자고 했더니 22군데 전화했다고 하면 김종인 정도의 사회적 위치를 가진 분이 22군데 전화를 해서 치료가 안 되겠다고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 200군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실태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가령 보건복지부가 조사해야 되겠다.
병원협회가 해야 되겠다,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문제는 금방 김 의원 말씀하신 대로 관련자들이 다 모여서, 그럼 백지에서 추석 앞두고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대형 사고에 대비하는 도상훈련이랄지, 이런 걸 해서 빨리빨리 다시 원대복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김영우]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의료대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게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리고 또 국정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여당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을 보좌해서 그런 일을 도와야 하는데 정말 위헌이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저도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마는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이런 때.
[앵커]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장차관 교체, 새로운 협상자가 온다면 변화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김영우]
저건 일부는 되죠. 그런데 장차관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물론 대통령실은 교체 없다는 거고.
[김영우]
책임질 사람이야 있죠. 하지만 이게 장차관 교체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말 여태까지 해 왔던 모든 과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성찰이나 되돌아봄, 거기에서 시작이 된다면 모를까 사람만 바꾸고 의대 정원 문제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쭉 간다,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흔들리면 안 된다. 의료개혁이 옳다고 하는 건 다 알잖아요. 하지만 지금 방법론인데 이런 상황에서 장차관 교체 그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 정부의 달라진 그런 태도 아닐까요?
[신경민]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장차관이 내 직을 걸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다. 그리고 대통령도 2000이라는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좋아, 2000까지도 의제로 넣고 한번 우리 얘기해 보자. 그래서 당과 정과 대통령실이 앉아서 정말 브레인 스토밍을 백지에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누구 아이디어냐, 한동훈의 아이디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는 정말로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실이 공유했구나라는 느낌을 갖고 오히려 대통령한테 점수를 더 줄 것 같아요.
[김영우]
그리고 조금 보태면 의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협회도 기존에 정부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의료현장을 떠난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중요한 의료대란이라고 하는 재앙 아닙니까? 이런 걸 그냥 이렇게 두는 건 전부 책임을 방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 이슈로 불거진 상황인데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브리핑이 있네요. 잠깐 듣고 다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 체계를 운영한 지 6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현장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최근 응급의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응급의료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 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응급의료 전달체계의 강화, 응급실 진료 역량의 향상, 후속진료 강화 등 강도 높은 응급의료 집중 지원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중증응급 환자를 적시에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도와 중증도에 맞춰 환자를 분산 조정하겠습니다. 전국 29개 응급의료 권역별로 1개소 이상의 중증전담 응급실을 한시 운영하겠습니다. 케이타스 1, 2에 해당하는 중증 응급환자만을 진료해 아주 중한 환자를 신속하게 진료하겠습니다. 전담응급실에서는 케이타스 3 내지 5에 해당하는 중등증 이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 거부가 아닌 것으로 명확히 하겠습니다.
또한 중등증 이하 환자분들은 지역 응급 의료기관과 거점이 아닌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받으실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겠습니다. 아울러 권역과 지역응급 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과 비응급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도 9월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응급실의 진료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추석 명절 비상응급대응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100%포인트 상향 조정하여 250%까지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또한 권역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인력지원이 시급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군의관과 일반의 등 대체인력을 최대한 핀셋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병원의 상황에 맞게 응급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기간부터 실시해 온 응급실 인력기준을 계속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각 병원은 전문과목에 국한하지 않고 병원 사정에 맞춰 응급실 전담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 가산을 기존 150%에서 200%로 인상하여 중증 응급 환자 수용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9월부터는 전원 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넷째,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등 경증환자의 의료접근성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추석명절 연휴에는 올해 설 연휴보다 400여개 소 많은 4000개 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하여 경증환자가 분산되어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0개의 코로나19 협력병원과 경증코로나19 환자를 적극 분산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 이용 정보를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지자체를 통해 안내하고 어떠한 증상들이 경증에 해당하고,경증일 경우 어떤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면 되는지를알기 쉽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경미한 증상이신 경우에는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예고일입니다. 전공의 공백에 이어 또 다른 파업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다행히 현재 7개 병원의 11개 사업장에서극적으로 조정안을 합의하여 교섭이 타결된 점은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환자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대화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정부는 보건의료인들에 대한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그간 쟁점 법안이었던 '간호법' 이 여·야 합의로 의결되었습니다. '간호법' 제정으로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처우 개선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건의료인분들과 사용자분들도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보건의료인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 보건의료노조 파업 우려에도 불구하고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앵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책 발표 브리핑 내용 들으셨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일단 추석연휴 기간 전후 2주 동안 병의원 4000곳 이상을 당직 운영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지금 의사 부족으로 응급실을 비롯해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조금 전에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정부 대책 내용 잠깐 들으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영우]
필요한 조치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딱 들어보니까. 그런데 지금 응급실을 더 많이 운영하겠다, 병원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앵커]
당직 병의원 4000곳 이상 운영.
[김영우]
그렇습니다. 하드웨어나 병원 문 열고 닫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응급실을 전전, 그러니까 응급실이 없어서가 아니라 응급실은 있는데 전전하다가 지금, 받아주지 않아서.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대란인데. 근본적으로 그런 의료대란에 이런 조치들이 실효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좀 걱정은 됩니다. 그리고 추석연휴 때는 다른 병원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주로 응급실로 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치들이 아무튼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보다는 지금 더 근본적인 문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와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그런 게 오히려 불안한 건데 그래서 참 문제입니다. 아무튼 빨리 풀지 않으면 아마 국민들의 불안감은 사그라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 대표회담 관련해서 다음 키워드 보고 대담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이 오늘 여야 대표회담에 대해서 야당 대표 2명이 만나는 격이다라는 비유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인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게 아니라 야당 대표 2명이 만나는 격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신경민]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한동훈 대표 별로 도와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야 대표회담을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날짜를 잡고 있는 판이고 추석 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의 운신의 폭이 좀 좁아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만나서 야당의 입장에서 뭔가 같은 입장이라는 걸 확인하는 건 좋은데 합의해 봤자 이게 결국은 대통령실 문턱을 못 넘는다고 하면 만나야 될 필요가 있냐는 야당 쪽의 목소리가 하나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여야 대표회담 무용론도 만만치 않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금 상황이라면 여야 대표회담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결렬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신경민]
만나봐야 우리나 지금 한동훈 대표나 뭐가 다르냐. 결국은 대통령 귀에다 대고 속삭여서 대통령이 오케이, 합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야당 대표 입장이나 여당 대표 입장이나 뭐가 다르냐. 그러면 여당 대표를 만나야 될 필요가 있느냐. 바로 그냥 영수회담으로 가지, 뭐 이렇게 하자는 목소리가 야당에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앵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의대 증원 유예안, 불가피한 대안이다.
[신경민]
그러니까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한동훈 대표를 도와주는 건지 뭔지는 좀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균열을 노리는 셈법 아니냐.
[신경민]
친구의 적이 적이고, 친구의 친구는 친구고 이런 아주 고전적인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지난 총선 때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명확하게 밝힌 거예요. 불가피한 대안 가운데 하나가 의대 증원 유예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경민]
지금 상황이 진전이 되면서 25년도는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26년 얘기가 나온 거고. 그런데 문제는 선거가 있는 해거든요, 26년이라는 게.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계산은 복잡하지만 의료붕괴라는 큰 문제를 생각할 때는 지금 선거를 염두에 두고 주산원을 튕기고 이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결과를 얻는 여야 대표회담이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김영우]
그렇죠.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표는 아마 여야 대표회담을 하면서 이런 일이 없더라도 결국 나는 영수회담 필요하다, 대통령과의. 왜냐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만나봤더니 한동훈 대표와 정부 입장이 다른 거 아니냐. 그다음에 그게 한동훈 대표 입장이 정부의 입장이냐. 이런 걸 확인하고 싶고 그게 만약에 다르면 그걸 또 활용하려고 하는 게 이재명 당대표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지금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의대 정원 문제 가지고 정부와 대통령과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뜻이 이렇게 다르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굳이 내가 여야 대표회담을 해야 하나, 이런 여야 대표회담 기피, 회피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윤한갈등이라고 하는 게 야당에게는 계속 어떤 정치적인 공격, 분열, 이거에 먹잇감을 계속 던져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좀 더 빨리 당정 간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야 대표회담, 더더군다나 그걸 모든 국민이 알 수 있게 하겠다? 이게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빨리 답을 찾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경민]
지금 사태는 묘하게 꼬여서요. 이제 모든 게 다 불확정적이 된 것 같아요. 정말로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매일매일 주판알을 튕기면서 뭐가 우리한테 유리하냐라는 것을 계산할 수밖에 없는 아주 불가측의 상황으로 들어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고 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죠. 3총 3김.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최근 정치권에서는 신3김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전병헌 대표가 여기에 더해서 3총 3김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전병헌 대표가 3총 3김으로 이재명 일극체제 극복 가능,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극복이 가능할까요?
[신경민]
다들 입장이 다르거든요. 3김도 우연히 김 씨가 세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묶어놓은 거고 세 분이 다 입장과 생각과 처신이 전부 달라서 아마 세 분이 이렇게 엮이는 데 대해서...
[앵커]
연대하기가 쉽지 않나요?
[신경민]
별로 서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3김도 다르고요. 3총도 처신이 다 다르거든요. 정세균 총리는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편이고 이낙연 전 총리는 지금 새로운미래로 일단 다른 살림을 차려 나가 있는 상황이고. 또 김부겸 전 총리는 최근에 월요일이죠. 나 양평을 일단 떠나서 여의도에 자주 나올래, 이런 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쭉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찬송가를 불러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지난 월요일부터 아니다, 일극체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기 시작해서 합창단에서 나는 입만 벙끗거렸지 노래는 안 했다. 이런 기조인데. 그런 점에서는 3총도 다 결이 다르고 3김도 결이 달라서 이걸 3총 3김으로 묶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이합집산이 이루어질지는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 10월이나 11월, 연말에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10월 위기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어떤 변화 가능성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일극체제가 확고해 졌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도 하고요.
[김영우]
당장은 일극체제가 확고해진 건 사실이죠.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85%를 넘겼기 때문에, 득표율. 당장은 이재명 당대표의 일극체제가 확실하고 나머지 3총 3김이라고 하는데 숫자만 해도 6명인데 그 6명의 정치인들이 한목소리를 내기는 지금은 굉장히 불가능하다. 앞으로도 같은 목소리 내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다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진짜 현실화되면 그때는 플랜B가 필요하니까 뭔가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저는 3총 3김에게 그냥 단순히 힘이 쏠리기보다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생각한, 염두에 둔 제2의 정치인에게 힘이 쏠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가 그냥 하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당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다른 분들이 움직이는 게 야권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하겠죠.
[앵커]
이재명 대표가 어제죠. SNS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병원에 입원했었잖아요. 퇴원하고 복귀하기 전에 SNS에 저런 글을 올렸어요. 분열은 패배의 원인이다. 총구는 언제나 밖을 향하고 동료에 대한 비판은 애정에 기초를 해야 한다. 우리가 싸울 상대는 내부가 아닌 외부의 거악이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향한 메시지라고 보세요?
[신경민]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엿새 동안 상에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지금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병상 구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지난번에는 여야 대표회담을 검찰의 심문 사이에 중간에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양이 좀 빠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병상이건 뭐건 피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또 백현동 재판 1, 2심이 목, 금요일에 있었기 때문에 일요일날 대표회담을 하는 게 하여튼 모양은 빠집니다. 그런데 그걸 하고 나서 재판이 연기돼서 일정을 쭉 보면 9월 6일에 선거법 심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9일에 위증교사 검찰 피고인 심문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구형이 9월 20일, 9월 30일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9월달 내내 재판이 쭉 진행이 되면서 재판이 마무리되고 10월 내지는 12월 초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고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병상 구상을 하는 데 9월하고 10월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9~10월 내지는 11월 초까지 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임박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고가 굉장히 중하게, 이게 1심이지만 굉장히 무거운 중형이 선고되면 검찰이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검찰 리스크까지, 또 1심 선고 리스크까지. 이렇게 사법리스크가 다가왔을 때 이걸 어떻게 돌파하느냐는 문제를 지금 고민을 시작했고 그걸 지금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영우]
생각이 비슷합니다. 지금 일극체제가 확실해 보이지만 굉장히 두렵죠. 이게 다른 변수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전 경고 차원에서의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정치온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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