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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8월 28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안녕하세요. 정국대담-친구들 시간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아닌 재치있는 입담과 썰이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현안은 날카롭게 들여다보죠.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 편안한 친구들이라 단짝 버디로 칭해봤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주민 , ☆ 김영우 : 안녕하세요.
◈ 최수영 : 이른바 진료 지원 그러니까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간호법이 여야 합의하에 오전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이신 박주민 위원님 나오셨는데요.
★ 박주민 : 오늘 9시 20분에 처리했고요. 어제 소위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그것도 합의 처리됐기 때문에 시간은 금방 했어요.
◇ 이익선 :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최수영 : 근데 해당 골자가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박주민 : 민주당이 21대 때 추진해서 통과됐고 재의 요구돼서 폐지된 간호법이 있잖아요. 간호법에다가 최근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 쪽에서 요구하는 방금 말씀하신 PA 그런 내용이 추가돼서 통과됐습니다. 간호사분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요. 그다음에 유사직역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 직종들의 업무 범위를 조금 명시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법이죠.
◇ 이익선 : PA 간호사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 박주민 : 사실은 의료 행위는 현재까지는 여러 법 체계 또 판례상 의사들만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간호사분들도 여러 가지 경험도 있으시고 기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갖춰져도 의료행위라는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의 포괄적 지시라든지 아니면 진단 후에는 일정 정도의 의료 행위를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입니다.
◈ 최수영 : 그렇군요. 이게 사실 대통령 거부권으로 다시 되돌아온 건데 국민의힘도 같이 여야 협의 이견을 좁혀서 해줬습니다.
☆ 김영우 : 그렇죠, 이게 현실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너무나 필요한 법안이에요. 사실 저희 누나가 간호사를 평생 했는데 보면 수술실에서도 어떤 때는 아주 간단한 봉합이라든지 예를 들면 간호사가 할 때도 있고 근데 이게 법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예방을 한다든지 책임이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불분명했죠.
◈ 최수영 : 항상 그동안 경계에 서 있었다는 표현을 많이 했었습니다.
☆ 김영우 : 그래서 그런 거를 이번에 간호법으로 법제화하고 좀 더 세밀한 내용은 아마 보건복지부 장관 시행령으로 규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뭐 미국 영국 다 하는 일입니다. ★ 박주민 : 근데 왜 거부하셨어요? ☆ 김영우 : 이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간호사의 학력 문제나 지역 문제나 있죠.
★ 박주민 : 거의 골자는 지난번에 거부한 법하고 똑같아서요.
☆ 김영우 : 기분 좋은 날 참으로 잔칫상을 이렇게 또.. 그래서 어쨌거나 필요한 법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정말 많이 노시다가 오늘 아주 국회의원들 잘했다, 오랜만에 정말 밖에서 박수를 보냅니다.
◈ 최수영 : 네 그런데 사실 간호사들이 중심으로 된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내일로 예정된 거잖아요. 그런데 간호사들에겐 좋은 희소식이 전해졌는데 내일 파업에 철회한다든가 하는 그런 영향이 좀 있을까요?
★ 박주민 : 저희 당에서 제가 주도해서 어제 보건의료노조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그분들의 생각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라고 파업하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오늘 보도에도 분명히 입장 표명이 나왔던데 간호법과는 사실상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파업해서 주되게 내세우는 건 뭐냐 하면 그동안 공공병원이 굉장히 많은 희생을 해왔어요. 특히 코로나 때 정부에서 병상 비워달라는 요청을 해서 병상을 많이 비웠고 그러면 이제 병원이 적자가 되잖아요. 그럼 손실을 보상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 정부 들어서 거의 손실 보상을 안 했어요. 작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정부의 거절로 예산 확보가 안 됐고. 그런 어떤 공공병원에서의 희생이라든지 또는 간호사분들도 인력 기준을 좀 마련해 달라. 너무 적은 인력으로 큰 일을 많이 맡기니까 그런 거 그런 게 하나도 안 지켜졌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쌓이고 쌓여서 파업을 하는 건데 마치 간호법이 주된 이슈인 것처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서 어제도 제가 분명히 간담회를 끝나고 나서 기자분들에게 얘기를 했고 그런 취지를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보건의료노조의 위원장급이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간호법과는 별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은 오래전부터 간호사분들이나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법이었던 건 맞지만 이번 파업이라는 것이 이것을 두고 일어나는 건 아니다. 정부가 그동안 한 2년 이상 방치해놨던 여러 가지 고름이 터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이익선 : 그런데 문제는 의협 입장에서는 사면초가 같아요. 간호사 특혜법 아니냐, 전공의들 같은 경우는 기장이 없으니 승무원이 조종하는 거냐 이런 반발이 큽니다. 이런 반발을 포함해서 다른 의료계의 반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박주민 :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도 좀 걱정하는 게 이 피해 내용이 담겼다 하더라도 간호사분들도 걱정하세요. 그럼 이렇게 됐으면 의료 공백을 다 또 이제 간호사들한테 떠넘겨서 안 그래도 일이 많고 보수는 적어서 지금 보니까 무급휴가를 계속 쓰라고 그랬던 거에요. 월급 안 주고 일을 많이 시키면서. 그래서 어떤 병원은 만 몇 천 개를 썼대요. 무급휴가를. 실질적인 임금 삭감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법이 통과됐다고 이 공백을 메우라고 간호사들한테 일을 더 시킨다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간호사분들도 이 법이 간호법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한다든지 타 직업과의 관계를 정리한다든지 이런 건 되게 찬성인데 혹시나 그렇게 일을 더 떠넘기는 데 악용될까 봐 걱정을 하세요. 그런 걱정은 공히 있습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이제 의료법이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는데 잘 또 시행되길 바라면서 다음 이슈 한번 가볼게요. 오전에 나온 속보입니다. 김 의원님. 모레 금요일날 하기로 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이 추석 이후로 전격 연기됐습니다.
☆ 김영우 : 밥 한 끼 먹기도 이렇게 힘들어요.
◈ 최수영 : 아니.. 이게 지금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야 할 이유입니까?
☆ 김영우 : 근데 정말 제가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마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20년 지기라고 그랬잖아요. 20년 넘나요? 어쨌든 근데 지금 의료대란이다 뭐다 저는 의료대란이 이게 단순한 의료대란이 아니라 완전히 국가, 나라가 대란이잖아요. 아픈데 응급실에 못 가고 또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대기 시간이 계속 연기되고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 특 생명을 지켜야 되는 게 이게 의무잖아요. 대통령도 그렇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데 나라가 이 지경인데 20년지기면 당장 오늘 밤 내일 아침 내일 밤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지도부하고 만찬, 저는 만찬한다는 것도 지금 사치라고 봐요. 솔직히 무조건 만나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당 대표 또 만나야 되죠. 그다음에 영수회담 또 당대표 회담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 되면 대통령도 또 국무총리도 또 여야 대표도 같이 만나고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불러서 서로 만나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밥 한 끼 먹기 이게 정부하고 다른 의견이 있다. 한동훈 대표가 또 왜 이렇게 또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따로 밖에서 얘기했느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당 당대표니까요. 하지만 제가 중요한 것은 정말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사태의 본질이라고 봐요. 저는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정 관계에 대해서요.
◈ 최수영 : 근데 김 의원님 진짜 밖에서 심각하게 보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용산 측에서는 한 대표가 자꾸 언론플레이를 하는 거 아니냐. 조율 없이 자꾸 언론에 툭툭 던져가지고 본인 정치하는 것 아니냐는 것 하나 있고 어쨌든 조율하지 않고 하는 건 또 분명해 보여서 그러면 이게 이 사안 말고도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 김영우 :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지금 아픈 사람들이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거 그다음에 의료 대란이 앞으로도 꽤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는 거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정부, 그러니까 대통령실하고 입장이 좀 다르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율하고 이런 게 맞지, 그 갈등의 양상이나 그런 의견 조율 과정이나 이거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는 저는 그 책임 방기라고 봐요. 무조건 만나고 지금 뭐 자존심 싸움할 때도 아니고 또 대권놀음 할 때도 아니고 또 막 2천 명 늘려야 돼 라는 게 뭐 지고지순의 어떤 진리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옳고 그름으로 자꾸 지금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옳고 우리가 옳고 당신은 다르다 틀리다. 근데 이렇게 가서는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죠? 난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익선 : 남의 당 얘기지만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주민 : 저는 좀 재밌는 게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실 입장이 그거잖아요. 의대 정원 관련돼서 공식적 제안은 없었다. 그러니까 그냥 비공식적으로 한마디 툭 던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 나는 그래도 얘기했어라고 언론에 흘리고 이거 문제 해결을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밖에 정치 못하냐. 이제 갓 뽑혀서 한창 힘이 있을 대표가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밥 먹는 거 연기하고 연기한 사실을 또 보도에 따르면 당 대표 쪽에 알려주지도 않았대요. 속 좁은 두 남자가 티격태격 하면 하는 것 같아요. 국가 중대사 이런 거 없이 자존심 싸움만 하고 있는 것 같고 자기 장사들만 하는 것 같아요. 걱정입니다.
☆ 김영우 : 아니.. 빨리 하고! 이재명 대표도 빨리 나오시라고 그러세요!! 계속 지금 환자복 입고..
★ 박주민 : 나오셨어요!!
◈ 최수영 : 김 의원님 지난번 전당대회 때 명품백 사과 요구 가지고 한번 이견이 있었는데 또 최근에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반대도 있었고, 아니 이걸 그럼 윤·한 갈등으로 봐야 합니까?
☆ 김영우 : 갈등이 있죠. 저는 그거를 뭐 있는 데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저는 더 이상하다고 봅니다.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고 의료대란에 대한 입장 차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입장 차이, 또 채상병 특검에 대한 입장 차이. 입장 차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탓하겠습니까?
◇ 이익선 : 입장이 같은 거가 있었어요?!
☆ 김영우 : 같은 거는 뭐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모르는데 근데 다른 거는 이해하는데 그거를 왜 대화를 이렇게 안 하는지 저는 그거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요. 의지가 좀 박약한 거 아닌가. 양쪽이 어떻게 해서든지 매달려서 만나야죠. 누가 먼저 제안을 했든 제의를 했든 지금 나라가 비상인데 오늘도 뉴스 보면은요.
★ 박주민 : 비상인데 두 분이 하는 거 보면 답답한 거예요.
☆ 김영우 : 아니요!! 이재명 대표도 더 답답하죠!!
★ 박주민 : 국정의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에게 훨씬 더 크죠.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대통령이 이런 식의 사안이 있는데 하나도 알려주지도 않고 진짜 답답합니다!!
◈ 최수영 :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이제 영수회담 얘기를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윤·한 갈등이 지금 불거지는 타이밍에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민주당 의료대란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보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박 위원님께서 지금 이 특위위원장 맡고 계시죠? 배경이 어떻게 된 겁니까?
★ 박주민 :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아주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한 일간지는 3면을 통틀어서 완전히 털어서 응급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다고 글을 썼어요. 그런데 이 매체가 정부의 비판적인 매체가 아닙니다. 아주 세밀하게 특별취재팀을 구성해가지고 여러 사례들을 쭉 분석하면서 3면을 다 털었거든요. 저도 1면부터 국민들도 아마 임계점에 오신 것 같고요. 실제로 걱정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생명과 건강에 위험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느낌을 이재명 당 대표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해결해야 된다. 특히 이제 추석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시면 추석 때는 병원이 일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응급실 위주로 돌아가는데 연휴 때는 서울 지방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거의 모든 응급실이 지금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은 어떡하냐.. 이거예요. 근데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익선 : 지금 응급실 대란 이전부터 사실은 저는 종합병원을 자주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가면 기강이 무너졌다는 느낌을 많이들 받으세요. 뭔가 질서나 기강이 무너지고 환자가 현격하게 줄고...
★ 박주민 :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하여튼 가장 피부로 와닿는 건 응급실에 가도 진료를 못 받는 거에요.
◇ 이익선 : 네. 국민들이 두려워한다 이 말씀이시죠?
★ 박주민 : 네.
◈ 최수영 : 그러니까 박 의원님께 추가로 또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가 의대정원 감축 얘기를 하시고 유예하자고 제안했다면서 현 상황에서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대표가 한동훈 대표 편을 좀 들어주면서 혹시 용산과 한 대표를 조금 간극 벌리게 하는 것 아니냐? 아니, 그것도 정치 분석 기사들은 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박주민 :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매체 같은 경우 사설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년 후에 의료 개혁도 되게 좋은데 지금 당장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나 지금 그런 긴장감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이 같은 사람은 조금 더 좀 뭉치고 그래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뭉쳐서 설득하는 작업들을 해나가야 되는거든요. 그거 자체를 또 정치적인 의미만을 부여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건 저는 별로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우 : 그리고 의료개혁이라는 게 완결의 시점이라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게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지금 전 국민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겪어왔고 하지만 의사 수를 늘리는 데 있어서 한 방에 모든 걸 해결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옳고 그름도 중요합니다마는 이게 국민에 대한 어떤 설득,공감,배려,과정.. 이런 게 정치인데 그게 빠져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재명 당 대표는 물론이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여야가 국회에서 확실하게 이번에 간호법 통과시키는 것처럼 다른 여타 의료대란도 좋은 안을 만들어서 끌고 가야 되는 푸시 해야 되고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 박주민 :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여당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안철수 의원도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윤상현 의원도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요. 비록 국민의힘은 이제 아니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도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이 의료대란의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이제 피부를 완전히 체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공백 사태와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들을 그러니까 정치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좀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여와 야를 떠나서 공히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김영우 : 특검, 탄핵 또 금투세도 마찬가지예요. 다 중요한 문제지만 근데 의료대란이 왜 우선순위가 아닐까? 저는 늘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페북에도 글도 쓰고 그랬는데 지금 의료대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생명인데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절대적 가치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렇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 가지고 지금 뭐 윤·한 갈등 또 여야 무슨 갈등 저는 이거 그 사치라고 봐요.
◈ 최수영 :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 사실 오늘 단독보도가 조선일보 하나 나왔습니다. 추석 전 여야 대표가 이제 만일 만난다면 의료대란 의제가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 김영우 : 그건 당연히 해야죠!
★ 박주민 : 얘기 안 합니까? 그럼 만나서 다른 얘기 합니까?!
☆ 김영우 : 근데 여태까지 그 얘기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페북에 쓴 게 왜? 의료대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당연히 이거부터 해야 되고 제 1순위여야 되는데 이게 뭔가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아는 것 같아요.
◈ 최수영 :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민주당 특위위원장 맡고 계시니까 의제로 그러면 어떻게 그럼 두 분이 한동훈 대표와 조율할 겁니까?
★ 박주민 : 실질적으로 현재 그 의제 조율하는 실무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요. 어떻게 조율되고 있고 어떻게 할 거냐라고 여쭤보고 지금 당장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아니.. 여든 야든 이 문제를 안 거론할 수 없어요. 만났는데 그럼 무슨 이야기할까요?1
◇ 이익선 : 맞습니다.
★ 박주민 : 이 얘기는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어차피 정원의 문제라든지 현재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지금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그냥 한마디 꺼낸 걸 가지고 ‘야 너하고 밥 안 먹을래’ 이렇게 해버리는 상황이라서 과연? 이게 이제 영수회담 의제로 올라가고 실제로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의사협치가 된다 하더라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게 관건이죠!
◇ 이익선 : 다음 질문은 이미 답을 해 주신 건데 대통령실과 정부는 힘들어도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원칙이 원래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 입장 변화가 없으면 무의미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 김영우 : 의미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정부의 어떤 뜻은 다 알겠어요 여태까지 많은 논의를 거쳤을 거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했고 그래서 이제 결론이 2천 명 이제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늘린다 이건데. 너무 그 숫자를 딱 고정시키니까 이게 이제 좀 힘들어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거는 정치권이 뜻을 모아서 저는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전 국민을 상대로 의료개혁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건 알겠지만 이거 국민을 이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좋은 일이고 옳은 일이지만 그 과정이 지금 안 풀리니까 의료개혁이 되겠어요. 아니.. 지금 응급실이 안 돌아가고 지금 뭐 사람의 생명이 매일 죽는 사람이 나오고 그냥 응급실 전전하다가 그냥 119 차에서 애기 낳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특히 이제 간 이식 수술 받아야 되는 환자들이 천 명 이상이 지금 막 사망하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시간 싸움인데 이러면서 어떻게 의료 개혁을 입에 올리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치권이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 이익선 : 두 분이 입장 차이가 거의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3375님이 “의료대란 누가 해결하든 제발 해결 좀 하라고요 !! 부모님 계신 집은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 최수영 : 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박 의원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 오늘 사실 저도 눈에 띈 구절이 응급실이 가장 응급한 상황이라는 보도가 저도 가장 와닿았는데 자 그러면 지금 끊임없이 의료계 쪽에서 조규홍 장관, 박민수 2차관 경질하라 책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권 일각에서도 미묘하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만일 그런 얘기 그게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이면 물꼬가 튈 거라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 의사 분들이 얘기하는 요구사항들이 더 있긴 있어요.
◈ 최수영 : 네, 이것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 박주민 : 근데 일단은 대화를 좀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유연한 입장을 좀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관이나 차관의 경질이라든지 또는 정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당장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터놓고 진짜 한번 얘기해 보자라는 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일단 대화를 좀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영우 : 근데 의협 쪽도 저런 거는 안 좋은 자세죠. 예를 들면 아직까지도 겉으로는 뭐 속으로는 좀 다른 의견도 있다 그러는데 기존 방안 전면 철폐해야 대화 시작하겠다 이런 자세는 정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저는 국민들의 생명을 정말 담보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상황이 열악하고 어렵더라도 진료 현장을 떠나고 응급실이 이렇게 안 돌아가게 하는 거는 의사들 책임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분들의 요망을 알겠지만 그래서 그건 양쪽이 양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 박주민 :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양쪽 다 좀 다른 태도와 다른 자세를 보여줄 필요는 있어요.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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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08월 28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안녕하세요. 정국대담-친구들 시간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아닌 재치있는 입담과 썰이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현안은 날카롭게 들여다보죠.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 편안한 친구들이라 단짝 버디로 칭해봤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주민 , ☆ 김영우 : 안녕하세요.
◈ 최수영 : 이른바 진료 지원 그러니까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간호법이 여야 합의하에 오전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이신 박주민 위원님 나오셨는데요.
★ 박주민 : 오늘 9시 20분에 처리했고요. 어제 소위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그것도 합의 처리됐기 때문에 시간은 금방 했어요.
◇ 이익선 :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최수영 : 근데 해당 골자가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박주민 : 민주당이 21대 때 추진해서 통과됐고 재의 요구돼서 폐지된 간호법이 있잖아요. 간호법에다가 최근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 쪽에서 요구하는 방금 말씀하신 PA 그런 내용이 추가돼서 통과됐습니다. 간호사분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요. 그다음에 유사직역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 직종들의 업무 범위를 조금 명시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법이죠.
◇ 이익선 : PA 간호사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 박주민 : 사실은 의료 행위는 현재까지는 여러 법 체계 또 판례상 의사들만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간호사분들도 여러 가지 경험도 있으시고 기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갖춰져도 의료행위라는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의 포괄적 지시라든지 아니면 진단 후에는 일정 정도의 의료 행위를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입니다.
◈ 최수영 : 그렇군요. 이게 사실 대통령 거부권으로 다시 되돌아온 건데 국민의힘도 같이 여야 협의 이견을 좁혀서 해줬습니다.
☆ 김영우 : 그렇죠, 이게 현실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너무나 필요한 법안이에요. 사실 저희 누나가 간호사를 평생 했는데 보면 수술실에서도 어떤 때는 아주 간단한 봉합이라든지 예를 들면 간호사가 할 때도 있고 근데 이게 법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예방을 한다든지 책임이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불분명했죠.
◈ 최수영 : 항상 그동안 경계에 서 있었다는 표현을 많이 했었습니다.
☆ 김영우 : 그래서 그런 거를 이번에 간호법으로 법제화하고 좀 더 세밀한 내용은 아마 보건복지부 장관 시행령으로 규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뭐 미국 영국 다 하는 일입니다. ★ 박주민 : 근데 왜 거부하셨어요? ☆ 김영우 : 이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간호사의 학력 문제나 지역 문제나 있죠.
★ 박주민 : 거의 골자는 지난번에 거부한 법하고 똑같아서요.
☆ 김영우 : 기분 좋은 날 참으로 잔칫상을 이렇게 또.. 그래서 어쨌거나 필요한 법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정말 많이 노시다가 오늘 아주 국회의원들 잘했다, 오랜만에 정말 밖에서 박수를 보냅니다.
◈ 최수영 : 네 그런데 사실 간호사들이 중심으로 된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내일로 예정된 거잖아요. 그런데 간호사들에겐 좋은 희소식이 전해졌는데 내일 파업에 철회한다든가 하는 그런 영향이 좀 있을까요?
★ 박주민 : 저희 당에서 제가 주도해서 어제 보건의료노조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그분들의 생각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라고 파업하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오늘 보도에도 분명히 입장 표명이 나왔던데 간호법과는 사실상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파업해서 주되게 내세우는 건 뭐냐 하면 그동안 공공병원이 굉장히 많은 희생을 해왔어요. 특히 코로나 때 정부에서 병상 비워달라는 요청을 해서 병상을 많이 비웠고 그러면 이제 병원이 적자가 되잖아요. 그럼 손실을 보상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 정부 들어서 거의 손실 보상을 안 했어요. 작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정부의 거절로 예산 확보가 안 됐고. 그런 어떤 공공병원에서의 희생이라든지 또는 간호사분들도 인력 기준을 좀 마련해 달라. 너무 적은 인력으로 큰 일을 많이 맡기니까 그런 거 그런 게 하나도 안 지켜졌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쌓이고 쌓여서 파업을 하는 건데 마치 간호법이 주된 이슈인 것처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서 어제도 제가 분명히 간담회를 끝나고 나서 기자분들에게 얘기를 했고 그런 취지를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보건의료노조의 위원장급이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간호법과는 별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은 오래전부터 간호사분들이나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법이었던 건 맞지만 이번 파업이라는 것이 이것을 두고 일어나는 건 아니다. 정부가 그동안 한 2년 이상 방치해놨던 여러 가지 고름이 터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이익선 : 그런데 문제는 의협 입장에서는 사면초가 같아요. 간호사 특혜법 아니냐, 전공의들 같은 경우는 기장이 없으니 승무원이 조종하는 거냐 이런 반발이 큽니다. 이런 반발을 포함해서 다른 의료계의 반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박주민 :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도 좀 걱정하는 게 이 피해 내용이 담겼다 하더라도 간호사분들도 걱정하세요. 그럼 이렇게 됐으면 의료 공백을 다 또 이제 간호사들한테 떠넘겨서 안 그래도 일이 많고 보수는 적어서 지금 보니까 무급휴가를 계속 쓰라고 그랬던 거에요. 월급 안 주고 일을 많이 시키면서. 그래서 어떤 병원은 만 몇 천 개를 썼대요. 무급휴가를. 실질적인 임금 삭감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법이 통과됐다고 이 공백을 메우라고 간호사들한테 일을 더 시킨다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간호사분들도 이 법이 간호법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한다든지 타 직업과의 관계를 정리한다든지 이런 건 되게 찬성인데 혹시나 그렇게 일을 더 떠넘기는 데 악용될까 봐 걱정을 하세요. 그런 걱정은 공히 있습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이제 의료법이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는데 잘 또 시행되길 바라면서 다음 이슈 한번 가볼게요. 오전에 나온 속보입니다. 김 의원님. 모레 금요일날 하기로 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이 추석 이후로 전격 연기됐습니다.
☆ 김영우 : 밥 한 끼 먹기도 이렇게 힘들어요.
◈ 최수영 : 아니.. 이게 지금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야 할 이유입니까?
☆ 김영우 : 근데 정말 제가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마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20년 지기라고 그랬잖아요. 20년 넘나요? 어쨌든 근데 지금 의료대란이다 뭐다 저는 의료대란이 이게 단순한 의료대란이 아니라 완전히 국가, 나라가 대란이잖아요. 아픈데 응급실에 못 가고 또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대기 시간이 계속 연기되고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 특 생명을 지켜야 되는 게 이게 의무잖아요. 대통령도 그렇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데 나라가 이 지경인데 20년지기면 당장 오늘 밤 내일 아침 내일 밤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지도부하고 만찬, 저는 만찬한다는 것도 지금 사치라고 봐요. 솔직히 무조건 만나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당 대표 또 만나야 되죠. 그다음에 영수회담 또 당대표 회담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 되면 대통령도 또 국무총리도 또 여야 대표도 같이 만나고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불러서 서로 만나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밥 한 끼 먹기 이게 정부하고 다른 의견이 있다. 한동훈 대표가 또 왜 이렇게 또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따로 밖에서 얘기했느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당 당대표니까요. 하지만 제가 중요한 것은 정말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사태의 본질이라고 봐요. 저는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정 관계에 대해서요.
◈ 최수영 : 근데 김 의원님 진짜 밖에서 심각하게 보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용산 측에서는 한 대표가 자꾸 언론플레이를 하는 거 아니냐. 조율 없이 자꾸 언론에 툭툭 던져가지고 본인 정치하는 것 아니냐는 것 하나 있고 어쨌든 조율하지 않고 하는 건 또 분명해 보여서 그러면 이게 이 사안 말고도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 김영우 :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지금 아픈 사람들이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거 그다음에 의료 대란이 앞으로도 꽤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는 거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정부, 그러니까 대통령실하고 입장이 좀 다르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율하고 이런 게 맞지, 그 갈등의 양상이나 그런 의견 조율 과정이나 이거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는 저는 그 책임 방기라고 봐요. 무조건 만나고 지금 뭐 자존심 싸움할 때도 아니고 또 대권놀음 할 때도 아니고 또 막 2천 명 늘려야 돼 라는 게 뭐 지고지순의 어떤 진리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옳고 그름으로 자꾸 지금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옳고 우리가 옳고 당신은 다르다 틀리다. 근데 이렇게 가서는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죠? 난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익선 : 남의 당 얘기지만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주민 : 저는 좀 재밌는 게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실 입장이 그거잖아요. 의대 정원 관련돼서 공식적 제안은 없었다. 그러니까 그냥 비공식적으로 한마디 툭 던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 나는 그래도 얘기했어라고 언론에 흘리고 이거 문제 해결을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밖에 정치 못하냐. 이제 갓 뽑혀서 한창 힘이 있을 대표가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밥 먹는 거 연기하고 연기한 사실을 또 보도에 따르면 당 대표 쪽에 알려주지도 않았대요. 속 좁은 두 남자가 티격태격 하면 하는 것 같아요. 국가 중대사 이런 거 없이 자존심 싸움만 하고 있는 것 같고 자기 장사들만 하는 것 같아요. 걱정입니다.
☆ 김영우 : 아니.. 빨리 하고! 이재명 대표도 빨리 나오시라고 그러세요!! 계속 지금 환자복 입고..
★ 박주민 : 나오셨어요!!
◈ 최수영 : 김 의원님 지난번 전당대회 때 명품백 사과 요구 가지고 한번 이견이 있었는데 또 최근에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반대도 있었고, 아니 이걸 그럼 윤·한 갈등으로 봐야 합니까?
☆ 김영우 : 갈등이 있죠. 저는 그거를 뭐 있는 데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저는 더 이상하다고 봅니다.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고 의료대란에 대한 입장 차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입장 차이, 또 채상병 특검에 대한 입장 차이. 입장 차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탓하겠습니까?
◇ 이익선 : 입장이 같은 거가 있었어요?!
☆ 김영우 : 같은 거는 뭐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모르는데 근데 다른 거는 이해하는데 그거를 왜 대화를 이렇게 안 하는지 저는 그거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요. 의지가 좀 박약한 거 아닌가. 양쪽이 어떻게 해서든지 매달려서 만나야죠. 누가 먼저 제안을 했든 제의를 했든 지금 나라가 비상인데 오늘도 뉴스 보면은요.
★ 박주민 : 비상인데 두 분이 하는 거 보면 답답한 거예요.
☆ 김영우 : 아니요!! 이재명 대표도 더 답답하죠!!
★ 박주민 : 국정의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에게 훨씬 더 크죠.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대통령이 이런 식의 사안이 있는데 하나도 알려주지도 않고 진짜 답답합니다!!
◈ 최수영 :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이제 영수회담 얘기를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윤·한 갈등이 지금 불거지는 타이밍에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민주당 의료대란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보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박 위원님께서 지금 이 특위위원장 맡고 계시죠? 배경이 어떻게 된 겁니까?
★ 박주민 :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아주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한 일간지는 3면을 통틀어서 완전히 털어서 응급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다고 글을 썼어요. 그런데 이 매체가 정부의 비판적인 매체가 아닙니다. 아주 세밀하게 특별취재팀을 구성해가지고 여러 사례들을 쭉 분석하면서 3면을 다 털었거든요. 저도 1면부터 국민들도 아마 임계점에 오신 것 같고요. 실제로 걱정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생명과 건강에 위험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느낌을 이재명 당 대표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해결해야 된다. 특히 이제 추석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시면 추석 때는 병원이 일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응급실 위주로 돌아가는데 연휴 때는 서울 지방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거의 모든 응급실이 지금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은 어떡하냐.. 이거예요. 근데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익선 : 지금 응급실 대란 이전부터 사실은 저는 종합병원을 자주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가면 기강이 무너졌다는 느낌을 많이들 받으세요. 뭔가 질서나 기강이 무너지고 환자가 현격하게 줄고...
★ 박주민 :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하여튼 가장 피부로 와닿는 건 응급실에 가도 진료를 못 받는 거에요.
◇ 이익선 : 네. 국민들이 두려워한다 이 말씀이시죠?
★ 박주민 : 네.
◈ 최수영 : 그러니까 박 의원님께 추가로 또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가 의대정원 감축 얘기를 하시고 유예하자고 제안했다면서 현 상황에서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대표가 한동훈 대표 편을 좀 들어주면서 혹시 용산과 한 대표를 조금 간극 벌리게 하는 것 아니냐? 아니, 그것도 정치 분석 기사들은 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박주민 :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매체 같은 경우 사설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년 후에 의료 개혁도 되게 좋은데 지금 당장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나 지금 그런 긴장감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이 같은 사람은 조금 더 좀 뭉치고 그래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뭉쳐서 설득하는 작업들을 해나가야 되는거든요. 그거 자체를 또 정치적인 의미만을 부여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건 저는 별로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우 : 그리고 의료개혁이라는 게 완결의 시점이라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게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지금 전 국민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겪어왔고 하지만 의사 수를 늘리는 데 있어서 한 방에 모든 걸 해결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옳고 그름도 중요합니다마는 이게 국민에 대한 어떤 설득,공감,배려,과정.. 이런 게 정치인데 그게 빠져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재명 당 대표는 물론이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여야가 국회에서 확실하게 이번에 간호법 통과시키는 것처럼 다른 여타 의료대란도 좋은 안을 만들어서 끌고 가야 되는 푸시 해야 되고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 박주민 :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여당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안철수 의원도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윤상현 의원도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요. 비록 국민의힘은 이제 아니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도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이 의료대란의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이제 피부를 완전히 체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공백 사태와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들을 그러니까 정치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좀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여와 야를 떠나서 공히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김영우 : 특검, 탄핵 또 금투세도 마찬가지예요. 다 중요한 문제지만 근데 의료대란이 왜 우선순위가 아닐까? 저는 늘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페북에도 글도 쓰고 그랬는데 지금 의료대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생명인데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절대적 가치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렇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 가지고 지금 뭐 윤·한 갈등 또 여야 무슨 갈등 저는 이거 그 사치라고 봐요.
◈ 최수영 :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 사실 오늘 단독보도가 조선일보 하나 나왔습니다. 추석 전 여야 대표가 이제 만일 만난다면 의료대란 의제가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 김영우 : 그건 당연히 해야죠!
★ 박주민 : 얘기 안 합니까? 그럼 만나서 다른 얘기 합니까?!
☆ 김영우 : 근데 여태까지 그 얘기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페북에 쓴 게 왜? 의료대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당연히 이거부터 해야 되고 제 1순위여야 되는데 이게 뭔가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아는 것 같아요.
◈ 최수영 :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민주당 특위위원장 맡고 계시니까 의제로 그러면 어떻게 그럼 두 분이 한동훈 대표와 조율할 겁니까?
★ 박주민 : 실질적으로 현재 그 의제 조율하는 실무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요. 어떻게 조율되고 있고 어떻게 할 거냐라고 여쭤보고 지금 당장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아니.. 여든 야든 이 문제를 안 거론할 수 없어요. 만났는데 그럼 무슨 이야기할까요?1
◇ 이익선 : 맞습니다.
★ 박주민 : 이 얘기는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어차피 정원의 문제라든지 현재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지금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그냥 한마디 꺼낸 걸 가지고 ‘야 너하고 밥 안 먹을래’ 이렇게 해버리는 상황이라서 과연? 이게 이제 영수회담 의제로 올라가고 실제로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의사협치가 된다 하더라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게 관건이죠!
◇ 이익선 : 다음 질문은 이미 답을 해 주신 건데 대통령실과 정부는 힘들어도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원칙이 원래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 입장 변화가 없으면 무의미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 김영우 : 의미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정부의 어떤 뜻은 다 알겠어요 여태까지 많은 논의를 거쳤을 거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했고 그래서 이제 결론이 2천 명 이제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늘린다 이건데. 너무 그 숫자를 딱 고정시키니까 이게 이제 좀 힘들어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거는 정치권이 뜻을 모아서 저는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전 국민을 상대로 의료개혁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건 알겠지만 이거 국민을 이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좋은 일이고 옳은 일이지만 그 과정이 지금 안 풀리니까 의료개혁이 되겠어요. 아니.. 지금 응급실이 안 돌아가고 지금 뭐 사람의 생명이 매일 죽는 사람이 나오고 그냥 응급실 전전하다가 그냥 119 차에서 애기 낳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특히 이제 간 이식 수술 받아야 되는 환자들이 천 명 이상이 지금 막 사망하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시간 싸움인데 이러면서 어떻게 의료 개혁을 입에 올리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치권이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 이익선 : 두 분이 입장 차이가 거의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3375님이 “의료대란 누가 해결하든 제발 해결 좀 하라고요 !! 부모님 계신 집은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 최수영 : 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박 의원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 오늘 사실 저도 눈에 띈 구절이 응급실이 가장 응급한 상황이라는 보도가 저도 가장 와닿았는데 자 그러면 지금 끊임없이 의료계 쪽에서 조규홍 장관, 박민수 2차관 경질하라 책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권 일각에서도 미묘하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만일 그런 얘기 그게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이면 물꼬가 튈 거라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 의사 분들이 얘기하는 요구사항들이 더 있긴 있어요.
◈ 최수영 : 네, 이것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 박주민 : 근데 일단은 대화를 좀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유연한 입장을 좀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관이나 차관의 경질이라든지 또는 정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당장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터놓고 진짜 한번 얘기해 보자라는 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일단 대화를 좀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영우 : 근데 의협 쪽도 저런 거는 안 좋은 자세죠. 예를 들면 아직까지도 겉으로는 뭐 속으로는 좀 다른 의견도 있다 그러는데 기존 방안 전면 철폐해야 대화 시작하겠다 이런 자세는 정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저는 국민들의 생명을 정말 담보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상황이 열악하고 어렵더라도 진료 현장을 떠나고 응급실이 이렇게 안 돌아가게 하는 거는 의사들 책임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분들의 요망을 알겠지만 그래서 그건 양쪽이 양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 박주민 :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양쪽 다 좀 다른 태도와 다른 자세를 보여줄 필요는 있어요.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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