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 김상훈 "의료공백 대안 제시, 정부와 사전 교감이 중요"

- 한동훈 대안, 당이 나서 의정 갈등 중재하겠다는 의사 표시
- 한동훈, 갈등 일으킬 생각 없어…의견 차이가 갈등은 아냐
- 만찬 연기 ‘한동훈 패싱’? 정무라인-비서실 통해 전달됐을 것
- 의료공백, 대안 발표는 정부의 몫…당 역할 고민하는 과정
- 한동훈 편 든 이재명, 정부 혼선·갈등 빚어지는 양상 기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8월 29일 (목)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여야 대표 회담, 국민과 약속…추석 전 이뤄지는 게 바람직
- 한동훈, 제3자 특검법 입장 견고…당내 의견 수렴 절차 필요
- 금투세 폐지, 국내 주식시장 건전하게 견인하는 상징적 시그널
-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부모가 돈 쓰고 자식에게 갚으라는 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의정 갈등 해법을 놓고 당과 정부가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실은 내일로 예정됐던 당 지도부 만찬을 추석 이후로 연기했는데요. 의정 갈등을 포함 여야 대표회담에 대한 입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하 김상훈): 예 안녕하세요.

◆배승희: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의대 증원 유예에 대해 의사 수를 증원하지 말자는 것이다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대표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의원님 생각 어떠십니까?

◇김상훈: 한동훈 대표는 현재와 같은 의정 갈등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당이 나서서 중재 조정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 표시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건복지부 관계자 한 번 만나서 그간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부 차원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의대 증원 문제는 25년도 증원은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입시 준비생이라든지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증원을 이제 공표가 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25년 증원은 조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26년 증원은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같이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부의 입장도 저는 나름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한동훈 대표는 아예 유예하자는 입장인데 그것과는 좀 다른 입장이시네요.

◇김상훈: 26년도 증원 유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25년도 증원이 조정이 돼야 될 텐데 26년도 증원 이후에는 아마 의료계도 조금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어제 의대 교수들이 또 입장을 밝혔는데 26년 증원 유예에 대해서는 의대 교수들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와 또 정부 또 필요하면 당이 같이 한번 협의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낸 SNS에 올린 글을 쓰면서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의장님을 포함한 당 지도부 최고위원이라든지 추경호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분들과 이런 대안에 대해 상의한 적이 있었나요?

◇김상훈: 의대 정원 문제는 당정협의에서도 비공식적으로 거론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4+1 의료 그다음에 연금 교육을 포함한 개혁안을 곧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 발표가 있고 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간 의료개혁특위에서 준비해 왔던 정부의 정책안을 제가 한번 같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공의 수련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 지원이라든지 또 의료사고 면책 특례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책들을 발표하고 난 후에 상황을 다시 보고 판단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저희가 궁금한 것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2026년도에는 증언을 유예하자라는 안을 굉장히 강력하게 밀고 있는데 바로 이 2026년 유예안에 대해서 지도부와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김상훈: 당정회의 때 한동훈 대표의 뜻을 저는 전달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정부 관계자들,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지 또 사회수석이라든지 또 대통령 정책실장이라든지 이렇게 의사 교환을 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 그리고 나서 정부 측 입장은 26년도 증원 유예는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승희: 기사를 보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와 잠깐 불러서 코너에서 협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정책위의장님 말씀은 사회수석 그리고 정부 측과 2026년 유예안을 협의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김상훈: 공식적인 당정회의가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계자들이 담소를 나누는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 특히 언론에서 이걸 가지고 SNS에 글을 올린 걸 가지고 당정이 그렇게 소통을 할 수 있으면 물밑 조율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굳이 꼭 SNS에 올려서 이 당정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하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당정 갈등을 일으키고 싶은 생각은 저는 없었다고 보고 다만 본인도 의료계 또 우리 국민의힘 내부의 닥터 출신 의원들과도 상의를 한 결과 26년도 증원 유예가 하나의 좀 해결할 수 있는 요청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의견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을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다만 의견 차이가 곧 갈등은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배승희: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김상훈: 대통령 입장을 대변하는 정부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직접 대통령하고 소통하는 것도 좋겠지만 고위당정회의가 우리 당과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떤 의견 교환이라든지 조율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피력했다면 대통령께 전달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됐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런데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찬이 또 추석 이후로 연기가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추석 민생을 챙기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게 또 한 대표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상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통령은 또 여러 가지 공적으로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 일정을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런데 또 한동훈 대표를 패싱하고 원내 지도부의 만찬 연기를 알렸다고 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김상훈: 그런 메시지를 한동훈 대표에게 직접 전달하지는 않겠죠. 당의 참모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실도 정무라인이 있을 테고 또 대표실에도 비서실 라인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전달이 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한동훈 대표는 당이 민심에 맞는 의견을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요. 당 소속 복지위 의원들과 만나서 이 갈등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는데요. 의정 갈등 해법을 주도하는 모습 당이 나서서 이렇게 주도하는 모습 적절하다고 보세요?

◇김상훈: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 대표 입장에서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보건복지위원들의 입장을 경청하는 그런 자리였고 저도 어제 같이 동석을 했었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는 추석 연휴 시기에 아무래도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여러 의료계 현안을 짚어보는 그런 자리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반면에 또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아닌 대통령실과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내 투톱인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상훈: 국민의힘 집권여당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할 때는 정부 측과의 사전 교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그게 가능하면 좀 공식적인 대책이 마련돼서 발표되기 전까지는 비공식적으로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이 최근에 의료공백 사태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정책을 국민들께 제시한다든지 또 대안을 마련해서 발표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고 보죠.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데 다만 당이 정부의 정책에 어깃장을 놓겠다는 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중차대 상황에서 당이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건지 그런 데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승희: 그런가요?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향해 가지고는 제3자 특검법을 좀 돌파하는 출구 전략으로 이걸 내세운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거든요.

◇김상훈: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한동훈 대표의 제3자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제가 한번 다시 들어봤는데 한동훈 대표는 제3자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아직까지도 견고한 것 같아요. 다만 대표의 의견과 그다음에 입법화하는 그 과정은 또 다른 트랙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법제화하는 부분은 또 당내 여러 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는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배승희: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 정부 측과 사전 교감이 중요하다. 이때 비공식, 비공개로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공개가 돼버려가지고요. 이재명 대표는 의대 증원 유예에 대해서 불가피한 대안이다라면서 한동훈 대표 측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편을 든 속내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김상훈: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죠. 정부 내에 그리고 당정에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지고 갈등이 빚어지는 것 본인은 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원활하게 잘 굴러가는 정부보다는 뭔가 혼선이 빚어지고 또 여러 가지로 갈등이 빚어지는 그런 양상을 본인은 기대하는 걸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러면 지금 이 한동훈 대표가 꺼낸 거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당정 갈등이다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김상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당연히.

◆배승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야 대표 회담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의제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왜 회담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석 전 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까요?

◇김상훈: 진성준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다만 여야 대표 회동 부분은 이미 언론에 공개가 됐고 국민들께는 약속을 한 바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공개 회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것도 당략을 위한 여야 대표 회동이 아니고 이제 국회가 민생을 챙기는 그런 국회 정상화 차원에서 공개 토론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 대표 회동에 대해서는 당내 몇몇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그런 제가 소식을 접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추석 전에는 민생에 대한 또 여야 대표의 회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도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에 대해 한동훈 대표의 힘을 실어주는 거는 이 당정 갈등을 어떻게 보면 더 부추기는 편인데 이게 지금 의제로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까?

◇김상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곧 조만간 대통령의 4+1 개혁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고 또 보건복지부도 대통령의 발표에 이어서 의료개혁특위에서 마련한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의료사고 면책 특례라든지 임상 수련인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대책 안에는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과 의료계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 다수가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발표하고 난 후에 입장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한동훈 대표의 입장도 바뀔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김상훈: 입장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겠죠

◆배승희: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이 최우선 의제라고 합니다. 여당 내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법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내 입장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여야 회담에서 이게 회담으로 의제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김상훈: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에서 분명히 아마 의제로 제기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3자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입장도 저는 견고하다고 보는데 다만 입법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당내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또 여러 의원들의 부정적인 입장도 대두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러면 이게 의제로 올라가는 겁니까? 못 올라가는 겁니까?

◇김상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의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는 거고요.

◇김상훈: 국민의힘은 만약에 대표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여러 가지 민생 현안, 민생법안 그리고 이제 미래 먹거리 법안, 예를 들면 원자력 산업 지원특별법이라든지 또 우리 오랫동안 수출 효자 품목이었던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특별법, 또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하는 법안, 또 고준위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법안들을 의제로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배승희: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공수처에 항의 방문하겠다 이렇게까지 입장이 나왔는데 한동훈 대표는 공수처 수사가 나오기 전에라도 필요하다면 제3자 특검법을 하자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김상훈: 한동훈 대표는 수사하기 전에라도 제3자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저도 제가 입장을 한번 밝힌 바가 있고, 당내 여러 의원들의 의견은 특검법의 전제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그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예외적 상황에서 특검법 이슈가 제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국회가 아시다시피 특검 탄핵 청문회가 난무하는 그런 국회가 되고 또 민생 현안은 뒷전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민생 현안에 치중하는 그런 국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정책위의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동훈 대표의 제3자 특검법 발의는 좀 뒤로 밀리는 상황이 되는 것 같네요.

◇김상훈: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또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니까 그때 가서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배승희: 이재명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금투세 유예 또는 완화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이를 두고 자신과 이견을 보였던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유임시키면서 완화 쪽에 무게를 두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첫 현장 방문으로 현장도 다녀왔는데, 이 금투세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상훈: 한동훈 대표의 증권거래소 방문 시에 저도 같이 동행을 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국내 주식 투자자가 1,400만이고 또 우리 젊은 세대, MZ세대들은 부동산 투자를 하기에는 자금 여력이 없고 유일한 자산 증식 수단으로 주식 투자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투세의 시행은 분명히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모펀드라든지 또 외국계 자금의 이탈 현상도 분명히 벌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을 건전하게 견인할 수 있는 상징적인 시그널로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민주당과 이게 협상이 될까요?

◇김상훈: 폐지가 아니라면 유예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승희: 이번 여야 대표 의제에 올라가겠습니까?

◇김상훈: 우리 측에서는 의제로 올릴 생각입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민주당은 25만 원 지원법과 관련해서 선별적 지원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한동훈 대표는 5만 원 더 얹어서 30만 원 지급하면 쉽겠지만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상 반대쪽으로 기운 건가요?

◇김상훈: 정부의 재정 여력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가 103조가 지금 적자인 상태예요. 그다음에 지난해는 또 사상 유례없는 56조 세수 결손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민생 회복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국민들에게 25만 원, 3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면 그것은 빚을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20년 만기채를 발행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20년 뒤에 우리 자식 세대들이 그 돈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필요해서 돈은 우선 쓸 테니까 너희들이 크면 그 돈 너희들이 갚아라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계시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아무튼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대라는 입장이시죠?

◇김상훈: 그렇습니다.

◆배승희: 네 알겠습니다. 오늘 쭉 말씀 들어보니까요. 여러 가지의 국민의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상훈: 예 감사합니다.

◆배승희: 지금까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