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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주제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어제 연찬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할 것인지 굉장히 큰 관심사였는데 만찬도 미뤄지더니 연찬회도 안 갔거든요. 어떤 신호로 봐야 됩니까?
[최창렬]
아까 자막에 윤한 갈등이라고 나왔는데 윤한 갈등이라는 표현보다 여권의 균열로 봐요. 저는 윤한 갈등이라는 표현이 이미 지났다고 보고 여권 내 균열이 이른바 봉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다른 일에서. 봉합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이 연찬회를 처음 불참한 것 아니에요.
이번이 세 번째인데, 만찬도 내일이었는데 원래. 취소했고. 또 한동훈 대표도 연찬 때 의료 관련 정부보고 때 일부러 자리를 비웠다고요. 그리고 또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 국정브리핑 시간에 한 대표는 다른 간담회에 참석했단 말이에요. 한 30분 정도였습니다마는. 그런 일련의 하나의 조그마한 시그널로 볼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권 내 균열로 비치고 그럴 거예요. 모를 리가 없죠.
그리고 이게 워낙 사소한 거고 굳이 연찬회 일부러 참석 안 하고 만찬회 일부러 취소하고 이런 거라고 보이는 거잖아요. 다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이건 이미 양자가 각자의 길을 가겠다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무슨 당정 갈등이라든지 윤한 갈등이다 이런 표현으로도 저는 부족하다라고 일단 봅니다. 현상으로 볼 때 말이죠.
[앵커]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만찬은 원래 오늘 예정이었는데 이게 미뤄진 거고, 미뤄진 건지 사실상 취소된 건지 많은 부분이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 두 가지 일만 보면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을 지금은 피하고 싶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김철현]
일단 제가 볼 때는 극도로 불쾌한 상황 같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국정브리핑에서 밝힌 것처럼 개혁이라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들고 힘에 부치는 상황인데, 가뜩이나. 그런데 여당 대표라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힘을 보태기는커녕 오히려 굉장히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 배신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과연 한동훈 대표를 국정 파트너로서 함께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특히 지금 기분 나쁜 것은 한동훈 대표가 계속 치고 빠지기 하는 미꾸라지 수법을 쓴다는 거예요. 과거에 보면 얼마 전에도 보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도 사면에 공개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따 보면 대통령의 사면권은 존중한다.
또 빠졌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의료 증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올바른 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계속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치고 빠지는 본인의 대선주자로서의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 지점에서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게 제가 정치권에 오래 몸을 담았지만 이렇게 집권당의 대표가 대통령의 정책 결정이나 정치적인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사사건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과거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보면 김근태 전 복지부 장관이 계급장 떼고 붙어보자. 또는 2016년도에 김무성 대표가 옥새 들고 나르샤 해서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대통령실에 대한 일회성이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계속적으로 사사건건 계속적으로 공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과연 제2의 유승민 대표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로 대선주자로서 이미지 메이킹도 하고 이미지업도 하는 것은 좋지만 대선 3년여 남았거든요. 지금 대선 레이스를 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정치적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 대표로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공개적인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함께 하는 게 중요하지, 개인적인 이미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때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이번 의료현안만 짚어보면 여당 대표로서 정부와 호흡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지만 또 민심에 거스르는 정책이 나올 때는 여당 대표로서 반대를 할 수 있는 것도 여당 대표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철현]
여당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말의 무게, 그 자리가 주는 엄중함이 있거든요. 국정브리핑에서도 질문에서 밝혔지만 대통령께서는 나름대로 이번 추석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파행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이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 여당 대표면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서 당정 회의를 해서 지금 대통령께서 인식하고 있는 이 부분이 맞느냐. 그러면 지금 응급실에 대한 상황이라든가 응급실에 있는 의사가 제대로 배치가 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연찬회에서 충분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들은 체 만 체 참석을 안 해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설명을 듣지 않고 어디서 듣는 민심과 누구의 국민 여론을 듣고 저런 발언을 하는 건지 저는 당 대표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조금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만찬 미룬 다음에 연찬회 안 간다, 참석을 안 했고요. 한동훈 대표는 연찬회에서 이루어진 정부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전에 다 들었다. 그러고 안 들어가버렸거든요.
[최창렬]
명시적으로 반대 기류를 표명하는 거예요, 양측이 다. 이런 부분들이 여권의 균열이라든지 여권의 갈등으로 비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각자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인데 한동훈 대표의 저런 부분들이 당장 보기에는 의아한 면이 있기는 있어요. 대통령이 만찬 취소하고 연찬회 안 오더라도 정부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보고를 하면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 한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대통령실의 정부 정책 방향이 국민들의 민심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라도 의사를 표시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게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한동훈 대표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어제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서도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은 마무리됐다.
얼마나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 겁니까? 증원이 뭐가 마무리돼요. 지금 증원이 어쨌든 양측의 누구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갈등이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의대 정원이 마무리됐다고 끊어버리면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빠지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튼 간에 여당 대표가 의견을 제지한 것 아닙니까?
절차의 문제가 어찌 됐든 간에. 한동훈 대표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으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다든지. 일단 2025년도 증원은 확정됐지만 2026년도 이 부분도 사실 돌리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뭔가 새롭게 무슨 타협안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다 끊어버리니까 그런 행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나오고 있는 저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진료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발언을 했고요. 한동훈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단 지금 이 현실 인식과 관련해서 본인은 응급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일단 지금 이 비상의료체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상당히 간극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왜 생긴 거예요?
[김철현]
일단 대통령께서는 보니까 어떻게 보고를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실의 보건비서관을 통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료 파행에 대한 그런 대비책들을 다 보고받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이 부분을 충분히 우리 의료 역량으로 막을 수 있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 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현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 비상의료체계가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금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앵커]
어떤 부분을 인식을 못 한 건가요?
[김철현]
예를 들어 전국에 있는 응급의료실이 몇 개가 있고, 현재 몇 군데가 지금 응급실 의사가 빠지고 있고 그 부분들은 권역별로 어떻게 응급체계를 만들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건복지부에 있는 우리 전문가들이 계속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돌리고 있을 텐데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정확한 보고를 못 받고 있거나 아니면 그 보고가 생략된 게 아닌가. 그냥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분들, 여러 가지 의료실의 파행이라든가 응급실 뺑뺑이 현상만 두고 지금 성급하게 던진 게 아닌가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통령께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상당히 큰 괴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 국정브리핑에서도 대통령께서 어떤 기자의 질문에 현장을 가보라고 했는데 저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보면 추석 때 보면 보통 우리 물가 안정 때문에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상황이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현장을 응급실을 직접 가보시고 그리고 119 구급대도 한번 가서 이 현상이 과연 보고돼온 자료하고 현장이 같은 상황인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앵커]
지금 당정 간에 현실에 대한 인식이나 견해 차가 상당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내에서도 이런 의견이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생각과 달리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김상훈 정책위의장, 생각은 다른 것 같은데요.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같은 당의 같은 지도부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워낙 정부 쪽 의견에 가까운 것 같은데 이 괴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창렬]
저는 지금 정책위의장 얘기도 그렇고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도 그렇고 현실을 잘 모르고 한 얘기 같아요. 응급실 다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응급실 지금 의사가 부족하잖아요. 전공의가 없기 때문에 전문의들이 투입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간호사법도 통과됐는데. 응급실 체계 문제 없다. 이대로 가고 결국 다 정상으로 돌아올 거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말이잖아요, 지금. 대통령의 그런 인식에 동의하는 듯한 얘기인데 저런 생각이야말로 저는 현실 인식이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어쨌든 간에 의대 증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해요. 의사들도 많이 찬성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공의들은 복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공의들의, 또 의사 일각의 주장이 무리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6개월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의료 대란이라는 말을 하고. 의정갈등 얘기.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고. 증원 마무리됐다.
증원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됐던 거였잖아요. 4월 1일 대통령 담화 때도 그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가지고 응급실 체계가 완비되어 있으니까 기다리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잖아요. 크게 봐서.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난리가 그야말로 났는데. 저런 식으로 지금 여당이 단순히 갈라졌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을 비롯한 저분들의 생각에 문제가 좀 있다. 많은 국민들의 일반 인식과는 상황 인식이 많이 동떨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당 대표랑 원내대표가 딴소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인요한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대안을 당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했고 박민수 2차관 교체 같은 것은 본인도 직접 건의를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또 다른 소리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상황을? [김철현] 여당 지도부에 보면 요즘 하나의 벌어지고 있는 현상 중의 하나가 진실공방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사적인 대화들이 폭로되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저 안을 냈을 때 본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의사 출신인 인요한 최고위원이나 아니면 같이 수석대변인을 하고 있는 한지아 의원이나 이런 분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인요한 최고위원이 보면 최근에 여러 우리 의료계를 만나면서 폭넓게 다른 데로 중재할 수 있는 안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앵커]
인요한 최고위원도 분류하자면 친윤이잖아요.
[김철현]
그렇습니다. 친윤이기도 하고 최고위원에 들어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저분은 보면 대통령실 입장만을 전적으로 대변한다기보다는 나름대로 지금 본인이 의사로서 의료파행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는 나름대로 의견들을 계속 구해왔던 것은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고위에서 의견이 모여졌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추경호 대표가 왜 갑자기 저렇게 몰랐다고 해버리니까 아마 진실 공방에 대한 상황인데 저는 추경호 대표가 몰랐다고 하는 부분은 어떠한 정치적 이유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한동훈 대표 또는 인요한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름대로 지도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나름대로 공감대를 얻은 안은 아닐까 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은 연찬회에 참석하지 않은 상황이고 지도부는 서로 딴소리하는 그런 상황인데 권성동 의원이 오늘 아침 연찬회에서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서 대표가 이렇게 말을 툭툭 던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당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최창렬]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말을 어떻게 합니까? 툭툭 던지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그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툭툭 던진다. 대표가 제안을 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의사를 표현한 것이고. 정당 대표로서 수평적 당정 관계가 아직 안 됐다 하더라도 여당의 대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기자회견을 할 때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방송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페이스북에 쓸 수도 있고. 그 얘기를 툭툭 던졌다면 누구는 툭툭 던지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한동훈 대표가 아직 지금 당내 많은 우군을 확보하지 않은 것 같아요. 권성동 의원은 아무래도 친윤으로 분류됐던 분이었잖아요. 핵심 친윤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당 대표에게 툭툭 던진다.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 복권 문제도 그랬고 해병대원 특검법 제3자 추천도 그렇고 이건 툭툭 던질 문제들이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과가 사과해야 된다 이것도 툭툭 던지는 게 아니고. 툭툭 던진다는 것은 당신 밥 먹었어? 이게 툭툭 던지는 거죠. 기분 어때? 이런 게 툭툭 던지는 거지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걸 툭툭 던진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다 조율하는데 대표가 얘기합니까? 그러면 대표가 아니죠. 꼭두각시죠.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비판하면. 사실 이게 네 편 내 편이 이미 갈라져 있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책적인 편이 갈라지는 거라는 저는 의원들이 이 정책적인 문제는 진지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툭툭 던진다라든지 의사들을 안 모은다든지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정협의회에서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의대 정원 25년은 됐을 때 26년도로 유예해봅시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 대표가 다 물어보고 다니나요? 저는 그 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앵커]
김철현 교수님, 권성동 의원이 이 얘기를 다른 인터뷰나 사석에서 한 게 아니라 연찬회에서 했거든요. 대표가 말을 툭툭 던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친윤이 한동훈 대표 흔들기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 이런 움직임으로도 보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철현]
일단 저는 연찬회가 열리게 되면 굉장히 대대적으로 친윤계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공개 저격할 것으로 보였거든요. 첫날은 일단 그냥 넘어가고 아마 오늘 권성동 의원이 저렇게 한 부분은 아무래도 대통령실의 의사들도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최근에 보면 한동훈 측근 인사들 보면 신지호 전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김종혁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의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만찬회동이 연기가 되고 연찬회 불참한 것을 두고도 대통령이 편협하다, 여러 가지 표현들를 굉장히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표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는 이번 연찬회에서 나름대로 핵심 친윤으로 보였던 분들이 권성동 의원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앞으로 지금 대표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보다는 대통령실하고 대립각을 설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전에 조율하고.
충분히 저는 조율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렇게 대통령의 정책이 굉장히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저렇게 하는 부분들은 표현에 있어서 문제는 그렇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대통령실의 불편한 심기를 대신 전달한 게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무엇이 옳으냐가 중요하다. 그 원칙을 갖고 답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곧 나는 국민만 보고 가겠다. 대통령실 눈치 안 보겠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을까요?
[김철현]
그러니까 저는 저게 여당 대표로서, 집권당의 대표로서 바람직한 자세인가가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당의 대표는 보면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국정 파트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서포트할 때는 서포트를 해 주고 그리고 막아야 될 때는 막아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보면 사실상 대선 주자로서 이미지 관리에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본인은 당정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도 무시하고 자기는 국민만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그런 이미지들만 계속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부분이 불편하고 사사건건 대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당정 관계가 균열 수준을 넘어서 앞으로 파탄 갈 수도 있는 그런 지경까지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한동훈 개인의 정치력도 이번 사안으로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됐는데 박지원 의원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시간은 간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끝나가고 시간은 한동훈 편일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했더라고요.
[최창렬]
야당 인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큰 애정을 가지고 여권에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박지원 의원은 워낙 말씀 잘 하시분이니까. 그런데 임기 반환점이 11월이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1월 지나면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겁니다. 11월 지나고 12월에 정기국회가 끝나고 내년 초에 접어들고 이렇게 되면 말이죠. 지금 상황하고 몇 달 차이 안 납니다마는 정말 박지원 말에 꼭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시간이 윤 대통령 편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누구 편인가를 떠나서 사안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인식이 어제 국정 브리핑에서 많이 나타났고 보는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의료개혁 문제도 그렇고 해병대원 특검 문제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검찰 수사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앵커]
한동훈 대표도 이번 일로 인한 당정 갈등을 얘기하는 것은 좀 사치스러운 일이다. 국민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현장, 어떻게 돌아가느냐. 비상체계를 어떻게 세우느냐. 실질적으로 국민의 피해를 막아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오늘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최근에 응급실 상황이 이렇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물론 병원마다 상황은 다르고 지역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 것만은 맞는 것 같거든요. 뭔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책을 확실하게 보여줄 때가 온 것 같다라는 얘기는 맞는 지적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맞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계시는 응급의께서 나오셔서 지금 상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도 지금 응급실을 직접 방문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올라온 자료들. 제가 볼 때 보건복지부에서 올라올 때 자료를 그게 문제 있다고는 절대 올리지 않을 거잖아요.
대통령께는 분명히 비상의료체계가 문제없이 가동이 될 것이고 철저하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보고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느끼는,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응급실에 직접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119 구조대에 가서도, 구급대에 가서도 실질적으로 보고를 받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체크를 하셔야 저는 국민들의 불안도 어느 정도 무마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추석에 만약에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말 의료대란이 벌어지면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이라도 대통령께서 직접 현장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당정 갈등 길게 얘기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추석 전에 응급실 현실에 맞는 긴급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번 주 일요일에 만납니다. 여야 대표요. 회담 날짜가 정해졌는데 일단 생중계 가지고 옥신각신 했는데 생중계 안 하는 거죠?
[최창렬]
생중계는 처음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애당초 생중계가 논점이 될 수가 없는 거였죠. 무슨 여야 대표 회동을 생중계로 합니까? 저는 그건 처음부터 본질이 아니라고 봤는데. 양측이 의제 문제가 여전히 문제예요, 그야말로. 여당과 야당이 지금 생각하는 의제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 해병대원 특검이라든지 의료 문제 이 문제. 이 문제를 여당은 부담스러워 할 것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실 여야 대표 회담에서 국민의 가장 큰 현안은 이 부분을 빼고 얘기한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게 지금 여당의 일각 얘기는 제가 보도에서 본 것입니다마는 이게 예산과 이런 게 들어가는 거니까 여야 대표 회담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국회가 필요가 없죠, 그러면. 예산 빼놓고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여당도 설령 이런 부분 가지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는다 하더라도 이거 적극적으로 임해야 돼요. 국회에서 어쨌든 여야 대표가 얘기를 해서 합의를 하면 무게가 있는 거죠. 국회가 한 건데. 이게 무슨 자꾸 당정 갈등이다, 한동훈도 똑같고 윤 대통령도 똑같고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것은. 그것은 의제를 빨리 조율해서 해병대원 특검도 그렇고 의사 접근을 봐야 되겠죠, 이번 대표 회담에서.
[앵커]
어쨌든 의정 갈등 이번에 여야 대표 회담의 의제로 올려야 된다. 민주당은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단 의정 갈등 문제, 이 문제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지 않냐. 민주당에서 이거 의제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고요. 어떻게 조율이 될까요?
[김철현]
일단 저는 이번 여야 대표 회담을 할 때 저는 이재명 대표 의도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패에 대해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제3자 추천 특검은 할 것처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검 거부에 대한 부분도 한동훈 대표 입을 통해서, 그리고 의료 공백 사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동훈 대표 입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실패를 드러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본인이 의제로 내세울 만한 것 중에 보면 탄핵에 대한 문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금투세 문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의료파행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문제를 안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단지 지금 생방송에서 모든 것을 하기로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약간 변칙적인 수법을 쓸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난번 영수회담 때도 보면 A4 용지 준비해서 10분 동안 그냥 읽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하고 의제 조율이 잘 안 된다면 모두발언에서 본인이 충분히 한동훈 대표를 압박할 수 있는 채 상병 특검법이나 아니면 의료개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꺼내면 결국은 공개된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 입장을 안 밝힐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 측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이번 여야 대표 회담에 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A4용지 가져가야 됩니까?
[김철현]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도 나름대로 그런 변칙적인 수법으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본인도 나름대로 이번에 검사 탄핵안이 기각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주당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기자들이 물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의정갈등 얘기한다고 내가 그걸 어떻게 막겠냐. 본인의 발언은 자유이고 내 발언도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의제 협상한다고 그래도 그게 무의미하겠어요.
[최창렬]
의제 협상이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야 대표가. 지금 어차피 갈 데도 다르고 다 대선주자들이고 할 얘기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래도 의견의 접근을 전혀 안 본다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해병대원 특검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도 입장을 서서히 드러낼 때가 됐어요.
지금 제3자 추천 이야기하다가 무슨 제보조작 의혹 해라. 받겠다 했는데 또 공수처 수사가 끝나고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바뀌었어요, 한동훈 대표도.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여야 양쪽으로 협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한 대표도 어차피 지금 여권, 대통령실과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됐잖아요. 그거 감수하고 자기의 소신대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정 갈등 의식해서 다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대표는 이 대표대로, 또 야당의 대표 주자답게 자기 얘기하고 여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거죠. 정치가 갑자기 뭐 바뀝니까?
[앵커]
어쨌든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 참을 분들은 아니어서 하고 싶은 얘기하겠다, 이런 각오일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대표회담에서 듣고 싶은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건지 얘기 들어보시죠.
[앵커]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재판,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결과가 올가을에 나오게 될 텐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를 해달라, 이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나는 대표 회담에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사법 리스크 관련 얘기 나 언급하겠다, 이 얘기죠?
[김철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게 사법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재판은 유죄를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심 재판부에서 대선 조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굉장히 낮은 형량을 주거나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부분을...
[앵커]
한동훈 대표가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했으니까요.
[김철현]
그리고 난 다음에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 보면 어쨌든 사법 리스크를 늦추기 위해서 검사 탄핵도 하고 있고 만약 1심에서 본인에게 나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판사에 대한 탄핵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것은 한국의 사법 체계라든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에 대단히 위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대표가 아무래도 과거에 검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법을 수호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이재명 대표의 확답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표 회담과는 별개로 끝으로 간략하게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앞으로 민주당이 탄핵 벼르고 있는 검사 리스트가 있잖아요. 이런 움직임이 여론의 비판이 높아지다 보면 주춤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최창렬]
민주당의 기존의 경로로 볼 때, 행동의 경로로 볼 때 별로 주저할 것 같지 않아요. 사법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정섭 검사 기각됐다고 해서 낮춰지지 않을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얘기는 하나 하고 싶은 게 김병주 전 최고위원이 며칠 전입니다마는 아까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이게 만약에 사법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가 나오거나 그러면 이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거다, 이런 말을 지금 하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이 법치주의이고 그것의 대표가 상징이 국회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기관의 대표라는 분들이 특히 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아직 재판부의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러이러한 게 나오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게 나오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런 발언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떤 결과든 여야 모두 받아들이겠다.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최창렬, 김철현 특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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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주제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어제 연찬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할 것인지 굉장히 큰 관심사였는데 만찬도 미뤄지더니 연찬회도 안 갔거든요. 어떤 신호로 봐야 됩니까?
[최창렬]
아까 자막에 윤한 갈등이라고 나왔는데 윤한 갈등이라는 표현보다 여권의 균열로 봐요. 저는 윤한 갈등이라는 표현이 이미 지났다고 보고 여권 내 균열이 이른바 봉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다른 일에서. 봉합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이 연찬회를 처음 불참한 것 아니에요.
이번이 세 번째인데, 만찬도 내일이었는데 원래. 취소했고. 또 한동훈 대표도 연찬 때 의료 관련 정부보고 때 일부러 자리를 비웠다고요. 그리고 또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 국정브리핑 시간에 한 대표는 다른 간담회에 참석했단 말이에요. 한 30분 정도였습니다마는. 그런 일련의 하나의 조그마한 시그널로 볼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권 내 균열로 비치고 그럴 거예요. 모를 리가 없죠.
그리고 이게 워낙 사소한 거고 굳이 연찬회 일부러 참석 안 하고 만찬회 일부러 취소하고 이런 거라고 보이는 거잖아요. 다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이건 이미 양자가 각자의 길을 가겠다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무슨 당정 갈등이라든지 윤한 갈등이다 이런 표현으로도 저는 부족하다라고 일단 봅니다. 현상으로 볼 때 말이죠.
[앵커]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만찬은 원래 오늘 예정이었는데 이게 미뤄진 거고, 미뤄진 건지 사실상 취소된 건지 많은 부분이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 두 가지 일만 보면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을 지금은 피하고 싶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김철현]
일단 제가 볼 때는 극도로 불쾌한 상황 같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국정브리핑에서 밝힌 것처럼 개혁이라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들고 힘에 부치는 상황인데, 가뜩이나. 그런데 여당 대표라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힘을 보태기는커녕 오히려 굉장히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 배신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과연 한동훈 대표를 국정 파트너로서 함께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특히 지금 기분 나쁜 것은 한동훈 대표가 계속 치고 빠지기 하는 미꾸라지 수법을 쓴다는 거예요. 과거에 보면 얼마 전에도 보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도 사면에 공개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따 보면 대통령의 사면권은 존중한다.
또 빠졌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의료 증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올바른 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계속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치고 빠지는 본인의 대선주자로서의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 지점에서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게 제가 정치권에 오래 몸을 담았지만 이렇게 집권당의 대표가 대통령의 정책 결정이나 정치적인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사사건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과거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보면 김근태 전 복지부 장관이 계급장 떼고 붙어보자. 또는 2016년도에 김무성 대표가 옥새 들고 나르샤 해서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대통령실에 대한 일회성이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계속적으로 사사건건 계속적으로 공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과연 제2의 유승민 대표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로 대선주자로서 이미지 메이킹도 하고 이미지업도 하는 것은 좋지만 대선 3년여 남았거든요. 지금 대선 레이스를 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정치적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 대표로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공개적인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함께 하는 게 중요하지, 개인적인 이미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때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이번 의료현안만 짚어보면 여당 대표로서 정부와 호흡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지만 또 민심에 거스르는 정책이 나올 때는 여당 대표로서 반대를 할 수 있는 것도 여당 대표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철현]
여당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말의 무게, 그 자리가 주는 엄중함이 있거든요. 국정브리핑에서도 질문에서 밝혔지만 대통령께서는 나름대로 이번 추석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파행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이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 여당 대표면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서 당정 회의를 해서 지금 대통령께서 인식하고 있는 이 부분이 맞느냐. 그러면 지금 응급실에 대한 상황이라든가 응급실에 있는 의사가 제대로 배치가 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연찬회에서 충분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들은 체 만 체 참석을 안 해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설명을 듣지 않고 어디서 듣는 민심과 누구의 국민 여론을 듣고 저런 발언을 하는 건지 저는 당 대표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조금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만찬 미룬 다음에 연찬회 안 간다, 참석을 안 했고요. 한동훈 대표는 연찬회에서 이루어진 정부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전에 다 들었다. 그러고 안 들어가버렸거든요.
[최창렬]
명시적으로 반대 기류를 표명하는 거예요, 양측이 다. 이런 부분들이 여권의 균열이라든지 여권의 갈등으로 비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각자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인데 한동훈 대표의 저런 부분들이 당장 보기에는 의아한 면이 있기는 있어요. 대통령이 만찬 취소하고 연찬회 안 오더라도 정부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보고를 하면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 한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대통령실의 정부 정책 방향이 국민들의 민심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라도 의사를 표시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게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한동훈 대표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어제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서도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은 마무리됐다.
얼마나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 겁니까? 증원이 뭐가 마무리돼요. 지금 증원이 어쨌든 양측의 누구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갈등이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의대 정원이 마무리됐다고 끊어버리면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빠지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튼 간에 여당 대표가 의견을 제지한 것 아닙니까?
절차의 문제가 어찌 됐든 간에. 한동훈 대표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으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다든지. 일단 2025년도 증원은 확정됐지만 2026년도 이 부분도 사실 돌리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뭔가 새롭게 무슨 타협안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다 끊어버리니까 그런 행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나오고 있는 저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진료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발언을 했고요. 한동훈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단 지금 이 현실 인식과 관련해서 본인은 응급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일단 지금 이 비상의료체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상당히 간극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왜 생긴 거예요?
[김철현]
일단 대통령께서는 보니까 어떻게 보고를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실의 보건비서관을 통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료 파행에 대한 그런 대비책들을 다 보고받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이 부분을 충분히 우리 의료 역량으로 막을 수 있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 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현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 비상의료체계가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금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앵커]
어떤 부분을 인식을 못 한 건가요?
[김철현]
예를 들어 전국에 있는 응급의료실이 몇 개가 있고, 현재 몇 군데가 지금 응급실 의사가 빠지고 있고 그 부분들은 권역별로 어떻게 응급체계를 만들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건복지부에 있는 우리 전문가들이 계속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돌리고 있을 텐데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정확한 보고를 못 받고 있거나 아니면 그 보고가 생략된 게 아닌가. 그냥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분들, 여러 가지 의료실의 파행이라든가 응급실 뺑뺑이 현상만 두고 지금 성급하게 던진 게 아닌가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통령께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상당히 큰 괴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 국정브리핑에서도 대통령께서 어떤 기자의 질문에 현장을 가보라고 했는데 저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보면 추석 때 보면 보통 우리 물가 안정 때문에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상황이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현장을 응급실을 직접 가보시고 그리고 119 구급대도 한번 가서 이 현상이 과연 보고돼온 자료하고 현장이 같은 상황인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앵커]
지금 당정 간에 현실에 대한 인식이나 견해 차가 상당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내에서도 이런 의견이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생각과 달리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김상훈 정책위의장, 생각은 다른 것 같은데요.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같은 당의 같은 지도부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워낙 정부 쪽 의견에 가까운 것 같은데 이 괴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창렬]
저는 지금 정책위의장 얘기도 그렇고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도 그렇고 현실을 잘 모르고 한 얘기 같아요. 응급실 다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응급실 지금 의사가 부족하잖아요. 전공의가 없기 때문에 전문의들이 투입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간호사법도 통과됐는데. 응급실 체계 문제 없다. 이대로 가고 결국 다 정상으로 돌아올 거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말이잖아요, 지금. 대통령의 그런 인식에 동의하는 듯한 얘기인데 저런 생각이야말로 저는 현실 인식이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어쨌든 간에 의대 증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해요. 의사들도 많이 찬성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공의들은 복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공의들의, 또 의사 일각의 주장이 무리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6개월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의료 대란이라는 말을 하고. 의정갈등 얘기.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고. 증원 마무리됐다.
증원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됐던 거였잖아요. 4월 1일 대통령 담화 때도 그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가지고 응급실 체계가 완비되어 있으니까 기다리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잖아요. 크게 봐서.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난리가 그야말로 났는데. 저런 식으로 지금 여당이 단순히 갈라졌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을 비롯한 저분들의 생각에 문제가 좀 있다. 많은 국민들의 일반 인식과는 상황 인식이 많이 동떨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당 대표랑 원내대표가 딴소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인요한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대안을 당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했고 박민수 2차관 교체 같은 것은 본인도 직접 건의를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또 다른 소리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상황을? [김철현] 여당 지도부에 보면 요즘 하나의 벌어지고 있는 현상 중의 하나가 진실공방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사적인 대화들이 폭로되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저 안을 냈을 때 본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의사 출신인 인요한 최고위원이나 아니면 같이 수석대변인을 하고 있는 한지아 의원이나 이런 분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인요한 최고위원이 보면 최근에 여러 우리 의료계를 만나면서 폭넓게 다른 데로 중재할 수 있는 안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앵커]
인요한 최고위원도 분류하자면 친윤이잖아요.
[김철현]
그렇습니다. 친윤이기도 하고 최고위원에 들어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저분은 보면 대통령실 입장만을 전적으로 대변한다기보다는 나름대로 지금 본인이 의사로서 의료파행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는 나름대로 의견들을 계속 구해왔던 것은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고위에서 의견이 모여졌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추경호 대표가 왜 갑자기 저렇게 몰랐다고 해버리니까 아마 진실 공방에 대한 상황인데 저는 추경호 대표가 몰랐다고 하는 부분은 어떠한 정치적 이유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한동훈 대표 또는 인요한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름대로 지도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나름대로 공감대를 얻은 안은 아닐까 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은 연찬회에 참석하지 않은 상황이고 지도부는 서로 딴소리하는 그런 상황인데 권성동 의원이 오늘 아침 연찬회에서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서 대표가 이렇게 말을 툭툭 던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당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최창렬]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말을 어떻게 합니까? 툭툭 던지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그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툭툭 던진다. 대표가 제안을 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의사를 표현한 것이고. 정당 대표로서 수평적 당정 관계가 아직 안 됐다 하더라도 여당의 대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기자회견을 할 때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방송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페이스북에 쓸 수도 있고. 그 얘기를 툭툭 던졌다면 누구는 툭툭 던지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한동훈 대표가 아직 지금 당내 많은 우군을 확보하지 않은 것 같아요. 권성동 의원은 아무래도 친윤으로 분류됐던 분이었잖아요. 핵심 친윤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당 대표에게 툭툭 던진다.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 복권 문제도 그랬고 해병대원 특검법 제3자 추천도 그렇고 이건 툭툭 던질 문제들이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과가 사과해야 된다 이것도 툭툭 던지는 게 아니고. 툭툭 던진다는 것은 당신 밥 먹었어? 이게 툭툭 던지는 거죠. 기분 어때? 이런 게 툭툭 던지는 거지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걸 툭툭 던진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다 조율하는데 대표가 얘기합니까? 그러면 대표가 아니죠. 꼭두각시죠.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비판하면. 사실 이게 네 편 내 편이 이미 갈라져 있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책적인 편이 갈라지는 거라는 저는 의원들이 이 정책적인 문제는 진지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툭툭 던진다라든지 의사들을 안 모은다든지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정협의회에서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의대 정원 25년은 됐을 때 26년도로 유예해봅시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 대표가 다 물어보고 다니나요? 저는 그 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앵커]
김철현 교수님, 권성동 의원이 이 얘기를 다른 인터뷰나 사석에서 한 게 아니라 연찬회에서 했거든요. 대표가 말을 툭툭 던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친윤이 한동훈 대표 흔들기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 이런 움직임으로도 보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철현]
일단 저는 연찬회가 열리게 되면 굉장히 대대적으로 친윤계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공개 저격할 것으로 보였거든요. 첫날은 일단 그냥 넘어가고 아마 오늘 권성동 의원이 저렇게 한 부분은 아무래도 대통령실의 의사들도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최근에 보면 한동훈 측근 인사들 보면 신지호 전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김종혁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의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만찬회동이 연기가 되고 연찬회 불참한 것을 두고도 대통령이 편협하다, 여러 가지 표현들를 굉장히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표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는 이번 연찬회에서 나름대로 핵심 친윤으로 보였던 분들이 권성동 의원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앞으로 지금 대표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보다는 대통령실하고 대립각을 설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전에 조율하고.
충분히 저는 조율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렇게 대통령의 정책이 굉장히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저렇게 하는 부분들은 표현에 있어서 문제는 그렇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대통령실의 불편한 심기를 대신 전달한 게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무엇이 옳으냐가 중요하다. 그 원칙을 갖고 답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곧 나는 국민만 보고 가겠다. 대통령실 눈치 안 보겠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을까요?
[김철현]
그러니까 저는 저게 여당 대표로서, 집권당의 대표로서 바람직한 자세인가가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당의 대표는 보면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국정 파트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서포트할 때는 서포트를 해 주고 그리고 막아야 될 때는 막아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보면 사실상 대선 주자로서 이미지 관리에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본인은 당정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도 무시하고 자기는 국민만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그런 이미지들만 계속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부분이 불편하고 사사건건 대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당정 관계가 균열 수준을 넘어서 앞으로 파탄 갈 수도 있는 그런 지경까지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한동훈 개인의 정치력도 이번 사안으로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됐는데 박지원 의원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시간은 간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끝나가고 시간은 한동훈 편일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했더라고요.
[최창렬]
야당 인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큰 애정을 가지고 여권에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박지원 의원은 워낙 말씀 잘 하시분이니까. 그런데 임기 반환점이 11월이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1월 지나면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겁니다. 11월 지나고 12월에 정기국회가 끝나고 내년 초에 접어들고 이렇게 되면 말이죠. 지금 상황하고 몇 달 차이 안 납니다마는 정말 박지원 말에 꼭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시간이 윤 대통령 편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누구 편인가를 떠나서 사안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인식이 어제 국정 브리핑에서 많이 나타났고 보는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의료개혁 문제도 그렇고 해병대원 특검 문제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검찰 수사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앵커]
한동훈 대표도 이번 일로 인한 당정 갈등을 얘기하는 것은 좀 사치스러운 일이다. 국민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현장, 어떻게 돌아가느냐. 비상체계를 어떻게 세우느냐. 실질적으로 국민의 피해를 막아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오늘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최근에 응급실 상황이 이렇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물론 병원마다 상황은 다르고 지역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 것만은 맞는 것 같거든요. 뭔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책을 확실하게 보여줄 때가 온 것 같다라는 얘기는 맞는 지적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맞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계시는 응급의께서 나오셔서 지금 상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도 지금 응급실을 직접 방문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올라온 자료들. 제가 볼 때 보건복지부에서 올라올 때 자료를 그게 문제 있다고는 절대 올리지 않을 거잖아요.
대통령께는 분명히 비상의료체계가 문제없이 가동이 될 것이고 철저하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보고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느끼는,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응급실에 직접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119 구조대에 가서도, 구급대에 가서도 실질적으로 보고를 받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체크를 하셔야 저는 국민들의 불안도 어느 정도 무마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추석에 만약에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말 의료대란이 벌어지면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이라도 대통령께서 직접 현장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당정 갈등 길게 얘기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추석 전에 응급실 현실에 맞는 긴급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번 주 일요일에 만납니다. 여야 대표요. 회담 날짜가 정해졌는데 일단 생중계 가지고 옥신각신 했는데 생중계 안 하는 거죠?
[최창렬]
생중계는 처음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애당초 생중계가 논점이 될 수가 없는 거였죠. 무슨 여야 대표 회동을 생중계로 합니까? 저는 그건 처음부터 본질이 아니라고 봤는데. 양측이 의제 문제가 여전히 문제예요, 그야말로. 여당과 야당이 지금 생각하는 의제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 해병대원 특검이라든지 의료 문제 이 문제. 이 문제를 여당은 부담스러워 할 것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실 여야 대표 회담에서 국민의 가장 큰 현안은 이 부분을 빼고 얘기한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게 지금 여당의 일각 얘기는 제가 보도에서 본 것입니다마는 이게 예산과 이런 게 들어가는 거니까 여야 대표 회담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국회가 필요가 없죠, 그러면. 예산 빼놓고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여당도 설령 이런 부분 가지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는다 하더라도 이거 적극적으로 임해야 돼요. 국회에서 어쨌든 여야 대표가 얘기를 해서 합의를 하면 무게가 있는 거죠. 국회가 한 건데. 이게 무슨 자꾸 당정 갈등이다, 한동훈도 똑같고 윤 대통령도 똑같고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것은. 그것은 의제를 빨리 조율해서 해병대원 특검도 그렇고 의사 접근을 봐야 되겠죠, 이번 대표 회담에서.
[앵커]
어쨌든 의정 갈등 이번에 여야 대표 회담의 의제로 올려야 된다. 민주당은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단 의정 갈등 문제, 이 문제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지 않냐. 민주당에서 이거 의제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고요. 어떻게 조율이 될까요?
[김철현]
일단 저는 이번 여야 대표 회담을 할 때 저는 이재명 대표 의도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패에 대해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제3자 추천 특검은 할 것처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검 거부에 대한 부분도 한동훈 대표 입을 통해서, 그리고 의료 공백 사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동훈 대표 입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실패를 드러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본인이 의제로 내세울 만한 것 중에 보면 탄핵에 대한 문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금투세 문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의료파행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문제를 안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단지 지금 생방송에서 모든 것을 하기로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약간 변칙적인 수법을 쓸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난번 영수회담 때도 보면 A4 용지 준비해서 10분 동안 그냥 읽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하고 의제 조율이 잘 안 된다면 모두발언에서 본인이 충분히 한동훈 대표를 압박할 수 있는 채 상병 특검법이나 아니면 의료개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꺼내면 결국은 공개된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 입장을 안 밝힐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 측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이번 여야 대표 회담에 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A4용지 가져가야 됩니까?
[김철현]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도 나름대로 그런 변칙적인 수법으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본인도 나름대로 이번에 검사 탄핵안이 기각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주당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기자들이 물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의정갈등 얘기한다고 내가 그걸 어떻게 막겠냐. 본인의 발언은 자유이고 내 발언도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의제 협상한다고 그래도 그게 무의미하겠어요.
[최창렬]
의제 협상이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야 대표가. 지금 어차피 갈 데도 다르고 다 대선주자들이고 할 얘기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래도 의견의 접근을 전혀 안 본다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해병대원 특검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도 입장을 서서히 드러낼 때가 됐어요.
지금 제3자 추천 이야기하다가 무슨 제보조작 의혹 해라. 받겠다 했는데 또 공수처 수사가 끝나고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바뀌었어요, 한동훈 대표도.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여야 양쪽으로 협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한 대표도 어차피 지금 여권, 대통령실과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됐잖아요. 그거 감수하고 자기의 소신대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정 갈등 의식해서 다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대표는 이 대표대로, 또 야당의 대표 주자답게 자기 얘기하고 여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거죠. 정치가 갑자기 뭐 바뀝니까?
[앵커]
어쨌든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 참을 분들은 아니어서 하고 싶은 얘기하겠다, 이런 각오일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대표회담에서 듣고 싶은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건지 얘기 들어보시죠.
[앵커]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재판,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결과가 올가을에 나오게 될 텐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를 해달라, 이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나는 대표 회담에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사법 리스크 관련 얘기 나 언급하겠다, 이 얘기죠?
[김철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게 사법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재판은 유죄를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심 재판부에서 대선 조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굉장히 낮은 형량을 주거나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부분을...
[앵커]
한동훈 대표가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했으니까요.
[김철현]
그리고 난 다음에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 보면 어쨌든 사법 리스크를 늦추기 위해서 검사 탄핵도 하고 있고 만약 1심에서 본인에게 나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판사에 대한 탄핵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것은 한국의 사법 체계라든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에 대단히 위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 대표가 아무래도 과거에 검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법을 수호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이재명 대표의 확답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표 회담과는 별개로 끝으로 간략하게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앞으로 민주당이 탄핵 벼르고 있는 검사 리스트가 있잖아요. 이런 움직임이 여론의 비판이 높아지다 보면 주춤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최창렬]
민주당의 기존의 경로로 볼 때, 행동의 경로로 볼 때 별로 주저할 것 같지 않아요. 사법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정섭 검사 기각됐다고 해서 낮춰지지 않을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얘기는 하나 하고 싶은 게 김병주 전 최고위원이 며칠 전입니다마는 아까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이게 만약에 사법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가 나오거나 그러면 이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거다, 이런 말을 지금 하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이 법치주의이고 그것의 대표가 상징이 국회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기관의 대표라는 분들이 특히 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아직 재판부의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러이러한 게 나오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게 나오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런 발언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떤 결과든 여야 모두 받아들이겠다.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최창렬, 김철현 특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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