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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선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상황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오늘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는데요.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주요 정국 이슈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전에 전주지검에 출석한 조국 대표. 취재진 앞에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먼저 잠깐 듣고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3년째 계속한다는 게 도대체 도리에 맞는 일이냐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한 각종 비리 혐의가 터져 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까 이걸 덮기 위해서…]
다혜 씨 압수수색에 이어 오늘 조국 대표 참고인 조사까지.일단 어떤 사건 때문에 이런 건지 사건 개요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서정욱]
한마디로 제3자 뇌물죄인데요. 뭐냐 하면 이상직 전 의원, 이분이 중진공 이사장하고 그다음에 공천 특혜를 대가로 받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를 비행기 경력이 전무한데 타이이스타젯에 전무로 채용해서 월급 등의 명목으로 2억 이상 준. 그래서 대가성이 있는 거죠. 중진공 이사장과 그다음에 전무 채용 월급. 그래서 제3자 뇌물죄로 수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앵커]
오늘 검찰이 조국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는데요. 어떤 질문들이 나올까요?
[강성필]
아무래도 조국 대표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본인의 정규직으로서 업무를 함에 있어서 특혜에 대해서 알았는지. 알았다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정황에 대해서 세세하게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와 같은 데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을 함에 있어서 특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먼저 가려내야 되고요.
만약에 특혜가 있었다고 하면 어떤 대가로 특혜가 있었는지, 최종 수혜자는 누구인지 이 과정을 밝혀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다혜 씨가 어떤 내용이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순서가 바뀌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비를 줬는데 이게 3자 뇌물죄로 해결이 됐다. 그런데 그게 타이이스타젯 취업이었다고 해서 순서가 바뀌었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이미 잘못된 특혜라는 전제 하에 내용이 진행된 것 같다,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야당은 전 정권 먼지털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이게 2020년 9월 국민의힘 고발로 시작됐는데 지난 4년 가까이 별다른 수사가 없었다, 너무 늑장 대응 아니냐, 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서정욱]
검사장이 다섯 번째 바뀐 거예요. 실제 고발은 4년 됐는데 본격 수사는 작년부터. 작년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왔잖아요. 이분이 캐비넷을 열어서 수사가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박영진 검사장이 바뀌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늦어도 너무 늦은 만시지탄이고요. 그다음에 조국 수석을 소환한 이유는 미리 이상직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사전에 내정하고 그리고 임명 절차를 했다. 그걸 하려면 비서실장 임종석, 그다음에 조국 민정수석이 그걸 하니까 그래서 부른 거죠.
[앵커]
앞서서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입니다. 참고인 조사를 위해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었는데 임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 보복이다 이러면서 지금 묵비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반응을 보일까요?
[강성필]
그럼요. 아무래도 조국 대표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듯이 지금 3년째 과거 전 정권, 대통령에 대해서 친인척에 대해서 수사한다는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냐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특혜 의혹에 있어서 핵심 쟁점은 이겁니다. 전 사위 되시는 분이 항공업계 관련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항공업계에 취업을 한 게 맞느냐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국회라든지 정치권 인사들이 대기업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럴 때 그 회사에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문성이 있었으면 더 좋겠지만 그분들이 그 회사에 가서 하는 역할이 대외협력파트에서 정치권, 국회라든가 대 정부라든가 이런 공무원들의 패턴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회사에 전문성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사실상 여당, 야당할 것 없이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서 변호사님, 앞서 임종석 전 실장 소환했고 다혜 씨네 집 압수수색했고 그리고 조국 대표까지 소환을 했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세요?
[서정욱]
이제 한 분 남았죠. 문재인 대통령 소환이 아마 신임 검찰총장 , 심우정 오면 문재인 대통령이 소환이 될 거고요. 뇌물은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이고. 지금 피의자로 전환된 조현옥 인사수석이나 여러 명이 있는데. 저는 임종석, 조국 이분들은 피의자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인사로 이상직 중진공 이사로 내정을 해 놓고 인사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이런 게 있고요.
조금 전은 에 강성필 분이 뭐라고 했냐면 어느 기업이든지 삼성이든 현대든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는데 이거는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타이이스타젯은 돈만 그냥 70억이 가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다. 한마디로 비행기 한 대 없는, 회사가 아니에요. 돈을 빼돌리기 위한 페이퍼컴퍼니고. 그냥 2억 문재인 대통령 갖다주면 되지 굳이 그걸 없는 회사의 전무 만들고 월급 주는 형식으로 꾸민 거에 불과하지 실제 운영이 되는 회사가 아니고 거기에 이스타젯의 노동자 몇 백명이 얼마나 피해를 봤습니까? 그분들이 고발해서 4년 전에 이렇게 된 겁니다.
[앵커]
뇌물죄가 성립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문 전 대통령 구속수사 불가피하다. 어떻게 보세요, 부위원장님.
[강성필]
일단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면 밝혀야죠. 밝혀야 하는데 일단 문 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3년 동안 과거에도 있었던 것을 왜 이제와서 전 대통령의 계좌를 추적하는지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러니까 현 살아 있는 정권과 관련된 수사도 정당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균형성을 가지고 나쁘기 바라보지 않겠지만 저희 야당이 보기에는 최근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혜 조사, 또 이와 관련해서 권익위에서 한 간부도 억울하게 숨졌다는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도 이 모든 살아 있는 정권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과 과거 정권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이 형평성이 다르다. 하다못해 과거에 김정숙 여사가 인도 타지마할 갔던 것도 초청장 없이 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이게 또 초청장이 나오니까 또 식비가 비쌌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야당이 보기에는 좀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일단 수사가 속도를 내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상황을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대표가 첫 번째 회담을 벌이는데 바로 내일 열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회담의 형식과 의제가 정리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생중계 여부를 가지고 줄다리기를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모두발언만 생중계를 하는 것 같아요.
[서정욱]
저는 내일 방식이 맞다고 봐요. 처음부터 생중계를 하면 합의가 도출되기 어려워요. 서로 자기 주장만 있는 거지. 그래서 7분씩 생중계하고 그다음에 90분 비공개 이게 맞고요. 좀 특이한 게 3:3. 정책위의장하고 수석 대변인 입회 하에 회담이 됩니다. 공식의제는 채 상병 특검이나 25만 원, 금투세 이런 게 있는데. 크게 의제 제안 없을 거예요. 따라서 의료대란이나 다른 문제까지도 회담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부위원장님께서는 이번에 정해진 형식이나 지금까지 나온 의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강성필]
저는 나중에라도 한동훈 대표께서 생중계를 하자는 다소 이상한 형태의 형식을 거둬들인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여당, 여권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말을 바꾼 것 같고요. 어쨌든 금투세와 관련해서 사실 민주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과거에 같이 합의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에 나왔던 부작용에 대해서 그때는 몰랐습니까? 그때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금투세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하는지, 그리고 정말 금투세가 우리 주식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제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주당이 25만 원 지원금,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이것을 시행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저희도 어느 정도는 양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께서 전당대회 중간에 본인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대통령과의 차별화 때문이시겠죠. 하지만 지금 당에서 현역 의원들과 쉽게 말해서 대통령과의 갈등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거 저희도 압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도 끝이 없이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드라인을 정하고. 또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발의를 하시든지 저희한테 계속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하지만 마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부위원장님께서 채 상병 특검법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셔서 이 얘기를 조금 더 해 보자면 지금 채 상병 특검 제3자 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한 대표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이거는 받을 수 없죠. 제가 보기에 내일 회담은 구동존이, 이 말은 공통된 거는 찾되 차이점은 둬야 합니다. 존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는 합의가 안 되죠. 바로 채 상병 특검하고 25만 원 지원금이에요. 채 상병 특검은 한동훈 대표가 공약을 했죠, 전당대회할 때. 그런데 그때하고 상황이 변했어요. 공수처에서 대통령의 핸드폰까지 압수했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잖아요. 혐의가 없잖아요. 대통령이 외부개입 불법을 저질렀다는 아무런 의혹이 없잖아요. 이걸 왜 특검을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불송치가 났잖아요. 이미 이런 상황 변화를 설명해서 국민들께 채 상병 특검은 이제 접읍시다, 끝냅시다, 이 논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한동훈 대표가 받아봤자 당내 설득이 안 돼요. 그리고 대통령실과 극단적인 갈등밖에 안 돼요. 25만 원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 문재인 대통령 때 그 400조 이상의 부채, 이것 때문에 얼마나 예산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빚을 내서 더 주자. 이미 거부권까지 행사했던 내용이잖아요. 25만 원 지원. 이것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건 차이가 있는 것은 두면 돼요, 존이. 그리고 나머지 민생법안에서 합의하면 되는 거죠. 무리하게 월권을 하면 안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채 상병 특검법,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합의가 어려울 거다, 이런 예상을 해 주셨는데 의료대란 해결 문제는 아예 공식의제에서 제외가 됐죠. 양측 발언 직접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 (여당이 의정 갈등을) 공식적인 의제로 다루는 것은 피하자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저희는 공식적인 의제로 다루자고 얘기했고…]
[박정하 /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 : 국회에서 다뤄야 할 법안과 예산과 관련한 문제가 아니기에 공식 의제로 다루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앵커]
박정하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다뤄야 할 법안과 예산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필]
일단 죄송하지만 박정하 비서실장께서 하신 말씀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법안 문제입니다. 의료법 개정안, 그리고 고등교육법. 그러니까 의료법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위 소관이고요. 그다음에 고등교육법 이건 의대 학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위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 예산을 어디서 다룹니까?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과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여야 대표회담에서 의대 갈등 문제를 빼는 것은 옳지 않고요. 또 앞서 우리가 세 가지 의제에 대해서 말하기는 했지만 지금 당장 응급실 뺑뺑이라고 해서 국민의 생명이 불안한 상황인데 여기서 여야 대표가 만나서 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국민들 보시기에는 결코 적절한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료갈등 문제, 여야 대표 만나서 나눌 만한 얘기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서정욱]
대화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사이에 갈라치기, 심하게 표현하면 이간질 정도, 이렇게만 하지 책임 있는 대화는 안 내놓는 것 같아요.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숫자를 정확하게 내놓은 데는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2000명 내놨잖아요. 그러면 의사단체는 700명만 합시다, 1000명 합시다, 이래야죠. 그다음에 민주당은 그보다 1500명만 합시다. 숫자를 내놔야지. 그러면 평균을 나누든지 국민들이 결정할 거 아닙니다.
아무도 숫자를 안 내놔요. 지금 전공의는 한 명도 안 되겠다.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내년은 뽑고 그다음에는 제로한 다음에 그다음에 2027년에는 어떻게 할지 그 숫자도 없어요. 지금 현재 의료개혁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과 비전을 내놓은 데는 대통령실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도 내놔라, 안을. 그래야 타협하지. 저는 이렇게 하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간질만 시키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민주당이 안을 내놓아 보세요, 몇 명인지. 숫자를 밝혀라 이거예요.
[앵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 주장이 잘 안 통한다, 이런 발언을 라디오에서 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한 국민의힘 내의 분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정기국회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1박 2일 연찬회가 열렸는데 의정갈등을 두고 이 자리에서도 이견이 표출됐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이 더 강합니다. 의원들의 의사가 어디 있는지 뜻이 어딨는지 이것을 모으는 절차를 더 자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 지도부가 대통령이나 정부에 한마디 할 때 힘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득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설득을 해야지 그냥 말 한마디로 툭툭 던진다고 이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에 연찬회 안 오신 건 처음인데, 오늘 예정됐던 만찬도 미뤄졌는데, 당정 갈등이 감정싸움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혹시 추가로 만나실 계획 있으신지?) 제가 따로 들은 바 없는데요. (권성동 의원은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의원총회나 이런 쪽으로 의정 갈등 관련 이야기를…) 어제오늘 많은 논의가 있었잖아요. 의견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 대표가 의견을 낼 때 정책위의장이라던가 관련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매번 그러면 당 대표가 중요한 상황에서 의견을 낼 때마다 전 당원 투표를 거친다거나 의총을 거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보지도 않았고요.]
[앵커]
뭔가 좀 팽팽한 긴장감이랄까요, 이런 기싸움이 느껴지는데. 이 질문은 서 변호사께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 말을 툭툭 던진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한 대표를 겨냥해서 말을 한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말이라고 보세요?
[서정욱]
그렇게 봅니다, 저는요. 예를 들어 저희 변호사들도 조정을 많이 해요. 양쪽에 분쟁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조정자예요. 지금 대통령실하고 의료단체, 전공의 갈등이 있잖아요. 이렇게 조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한쪽을 내보내고 한쪽하고 긴밀하게 의논해서 대충 예를 들어 1억짜리 소송이면 5000에 타협하자, 이런 식으로 해보고. 그 사람 내보내고 다른 사람 불러서 타협해보고 이래서 의견이 근접하면 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했냐. 전공의 박단 대표 그분만 잠깐 만났는데 거기서도 확답을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공의단체는 내년에 한 명도 못 뽑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은 그대로 가자는 거잖아요. 이쪽하고도 조율이 안 된 거예요. 그다음에 대통령하고는 당연히 조율이 안 된 거죠. 그 방안을 받는다는 게 없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불쑥 언론에 안을 던진 거죠. 이래서 조정이 됩니까? 저분도 법조인이면 어떻게 양쪽, 대통령실과 전공의 단체, 의료단체를 조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식을 알 텐데. 지금 방식으로 양쪽이 다 됩니까? 제가 보기에 대통령실도 일언지하에 안 된다 했고요. 그다음에 전공의 단체도 우리도 내년은 안 된다, 결국 조정이 성공하지도 못하고 의료계 갈등만 부각된 이런 상황이에요.
[앵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 만찬을 미루고 또 계속 참석을 했던 연찬회에도 이번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한 대표의 목소리도 들려드렸는데요. 아무 감정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보십니까?
[강성필]
갈등이 아주 심각하죠. 국민들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표면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 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잊고 있는 게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차출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당시 김기현 당대표가 또 국민의힘에서 대통령께 제대로 된 직언을 하지 못한다. 그런 불만 때문에 한동훈 차출론이 나온 건데 왜 한동훈이냐.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시간 검사생활을 같이 하며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검사 시절에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 한동훈 대표가 말을 하면 대통령께서 다른 사람 말에는 화를 내더라도 한동훈 당시 검사의 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면서 수긍을 하셨다.
그래서 조절이 잘 됐다. 그랬기 때문에 한동훈을 차출해 와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막상 차출을 해서 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잘 됩니까? 오히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를 한번 보면 서정욱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잘못됐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입니다. 1년 유예안을 대통령께 던졌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백번 양보해서 1년 중재안을 받으면 전공의들이 다 복귀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비현실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절차적으로는 당의 한 축인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안 했을까요? 코로나라서 안 했겠어요? 전화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친한이기 때문에 친윤으로 분류된 추경호 원내대표를 패싱한 겁니다. 이걸 뻔히 대통령실은 아는데 이걸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좀 정치권의 이런 의사결정 절차를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권성동 의원이 저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또 당대표의 입이 무거워야지 또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또 다른 논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은 한동훈 대표가 자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갈등과 관련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정갈등이 아니라 한정갈등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안 되고 유의동 연구원장은 이건 정책 수립 중에 당연한 과정이라고 보기도 했고요. 최재성 전 수석은 탈당 예고편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분위기?
[서정욱]
그렇죠. 채 상병 특검도 당의 주류 의원들은 아무래도 반대하거든요. 그다음에 의료개혁도 주류 의원들은 찬성할 거예요, 대통령 뜻에. 따라서 당 전체가 대통령과 갈등하기보다는 친한계나 한동훈 대표하고의 갈등이다, 그 의미로 그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건 일부 저는 타당한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번 갈등은 우려가 되는 게 이제까지 한동훈 대표하고 윤 대통령이 갈등이 많았잖아요. 옛날에 김건희 여사 문자 읽고 씹은 거, 그다음에 공천 갈등, 채 상병 특검 갈등,
그다음에 김경수 복권 갈등 이렇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한 이슈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의사단체라는 제3의 단체와의 복합 갈등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쉽게 물러서기 어려울 거예요, 옛날하고 달라서. 그리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계획을 후퇴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이번 갈등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든 서로 대화, 타협을 통해서 하나의 원팀이 돼야지. 상당히 보수지지층 중에서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갈등을 둘러싸고 친윤계 내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이 근거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의료계나 야당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도 친윤그룹에서는 지금까지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정확히 말한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고 주장하시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2000명은 어떤 근거로 산출된 겁니까? 그러니까 복지부에서는 자료가 폐기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중요한 문제의 자료를 폐기합니까?
두 번째, 2000명을 산출하기 위해서 3개 정도의 보고 문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문건을 인용했다는 교수도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든 두 번째든 그 과학적인 산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설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숫자가 만약에 맞다고 하더라도 저희 민주당도 의대 증원을 찬성하고 단계별로 증원하는 것에 찬성하지만 의료개혁의 방향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희생된다면 그 국민들의 희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정도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와의 갈등으로 지금 계속 번지고 있는데 야권 표현대로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삐친 거라고 보세요?
[서정욱]
윤 대통령은 화통한 대인배입니다. 삐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고 봐요. 민심에 더 빨리 반응하는 건 당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아무래도 역사나 더 큰 미래를 봅니다. 그러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저는 한동훈 대표도 진정성 있게 현 민심, 이걸 가감없이 전달하다 보니까 이런 대안이 제시된 거고요. 그다음에 윤 대통령은 더 멀리, 의료개혁, 큰 방향을 보니까 갈등은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삐치고 이런 건 아니고.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창조적으로 풀 수 있는 이런 갈등입니다.
[앵커]
만약에 이렇게 갈등이 있으면 연찬회나 만찬회나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푸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서정욱]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독대를 하시라. 한 번 이상 두 분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라. 지금은 만남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 옛날에 주례회동했잖아요, 당대표들이.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나온 갤럽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4%포인트 하락해서 23%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데요. 긍정평가 23%, 부정평가는 66%로 나왔고 부정평가 이유를 보니까 의대 정원이 8% 올랐습니다. 그래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결과 어떻게 분석하세요?
[강성필]
저는 이 수치를 보면서 지난 총선에서 여당에게 상당히 불리했던 의제가 뭐였냐면 대파가 생각납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한 마트에 가셔서 대파를 흔드시면서 가격이 합리적인 거라고 하신 거예요. 당시 가격은 국민 들은 3000상당으로 사야 했는데 그때 그날 그 마트에서는 800~900원에 살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에 기자 브리핑에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언짢으시다는 표정으로 응급실 한번 가보라고 했는데 기자들이 안 가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언론보도만 하더라도 구급차에서 출산을 했다는 등 40대가 숨졌다는 둥 그리고 그 유명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집이 종로인데 송파 가서 꿰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야당의 김한규 국회의원 아버지는 의사였는데 이분도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것과 대통령실이 느끼는 것이 너무 격차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론조사 지표로 나왔는데 여론조사의 숫자는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국정동력을 잃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직무수행평가를 보여드렸었는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최근에 어떻게 보면 부정평가가 조금 올라가고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서정욱]
원래는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습니다. 개혁을 하려면 누리는 건 전 국민이 누리는데, 혜택을. 그런데 피해보는 의사 계층이나 계층이 있잖아요. 그러면 개혁 추진 과정에 지지율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개혁을 후퇴할 수는 없고요. 응급실 뺑뺑이 이야기했잖아요. 이번에 개혁 안 하면 앞으로 그게 10년, 100면, 천년, 만년 뺑뺑이 합니다.
이번에 아픔이 있더라도 개혁을 해야만 앞으로는 응급실 뺑뺑이를 없아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없애야 되잖아요. 이번에 잠깐 응급실 뺑뺑이 없아겠게 아니고요. 따라서 개혁의 큰 방향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다만 그 과정에 피해보는 계층을 만나서 설득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최소한 개혁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과정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대통령실이. 그러면 지지율도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개혁을 위한 잠깐의 진통일지 앞으로 추이도 계속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와 함께 정국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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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선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상황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오늘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는데요.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주요 정국 이슈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전에 전주지검에 출석한 조국 대표. 취재진 앞에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먼저 잠깐 듣고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3년째 계속한다는 게 도대체 도리에 맞는 일이냐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한 각종 비리 혐의가 터져 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까 이걸 덮기 위해서…]
다혜 씨 압수수색에 이어 오늘 조국 대표 참고인 조사까지.일단 어떤 사건 때문에 이런 건지 사건 개요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서정욱]
한마디로 제3자 뇌물죄인데요. 뭐냐 하면 이상직 전 의원, 이분이 중진공 이사장하고 그다음에 공천 특혜를 대가로 받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를 비행기 경력이 전무한데 타이이스타젯에 전무로 채용해서 월급 등의 명목으로 2억 이상 준. 그래서 대가성이 있는 거죠. 중진공 이사장과 그다음에 전무 채용 월급. 그래서 제3자 뇌물죄로 수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앵커]
오늘 검찰이 조국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는데요. 어떤 질문들이 나올까요?
[강성필]
아무래도 조국 대표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본인의 정규직으로서 업무를 함에 있어서 특혜에 대해서 알았는지. 알았다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정황에 대해서 세세하게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와 같은 데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을 함에 있어서 특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먼저 가려내야 되고요.
만약에 특혜가 있었다고 하면 어떤 대가로 특혜가 있었는지, 최종 수혜자는 누구인지 이 과정을 밝혀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다혜 씨가 어떤 내용이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순서가 바뀌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비를 줬는데 이게 3자 뇌물죄로 해결이 됐다. 그런데 그게 타이이스타젯 취업이었다고 해서 순서가 바뀌었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이미 잘못된 특혜라는 전제 하에 내용이 진행된 것 같다,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야당은 전 정권 먼지털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이게 2020년 9월 국민의힘 고발로 시작됐는데 지난 4년 가까이 별다른 수사가 없었다, 너무 늑장 대응 아니냐, 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서정욱]
검사장이 다섯 번째 바뀐 거예요. 실제 고발은 4년 됐는데 본격 수사는 작년부터. 작년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왔잖아요. 이분이 캐비넷을 열어서 수사가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박영진 검사장이 바뀌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늦어도 너무 늦은 만시지탄이고요. 그다음에 조국 수석을 소환한 이유는 미리 이상직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사전에 내정하고 그리고 임명 절차를 했다. 그걸 하려면 비서실장 임종석, 그다음에 조국 민정수석이 그걸 하니까 그래서 부른 거죠.
[앵커]
앞서서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입니다. 참고인 조사를 위해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었는데 임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 보복이다 이러면서 지금 묵비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반응을 보일까요?
[강성필]
그럼요. 아무래도 조국 대표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듯이 지금 3년째 과거 전 정권, 대통령에 대해서 친인척에 대해서 수사한다는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냐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특혜 의혹에 있어서 핵심 쟁점은 이겁니다. 전 사위 되시는 분이 항공업계 관련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항공업계에 취업을 한 게 맞느냐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국회라든지 정치권 인사들이 대기업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럴 때 그 회사에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문성이 있었으면 더 좋겠지만 그분들이 그 회사에 가서 하는 역할이 대외협력파트에서 정치권, 국회라든가 대 정부라든가 이런 공무원들의 패턴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회사에 전문성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사실상 여당, 야당할 것 없이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서 변호사님, 앞서 임종석 전 실장 소환했고 다혜 씨네 집 압수수색했고 그리고 조국 대표까지 소환을 했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세요?
[서정욱]
이제 한 분 남았죠. 문재인 대통령 소환이 아마 신임 검찰총장 , 심우정 오면 문재인 대통령이 소환이 될 거고요. 뇌물은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이고. 지금 피의자로 전환된 조현옥 인사수석이나 여러 명이 있는데. 저는 임종석, 조국 이분들은 피의자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인사로 이상직 중진공 이사로 내정을 해 놓고 인사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이런 게 있고요.
조금 전은 에 강성필 분이 뭐라고 했냐면 어느 기업이든지 삼성이든 현대든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는데 이거는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타이이스타젯은 돈만 그냥 70억이 가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다. 한마디로 비행기 한 대 없는, 회사가 아니에요. 돈을 빼돌리기 위한 페이퍼컴퍼니고. 그냥 2억 문재인 대통령 갖다주면 되지 굳이 그걸 없는 회사의 전무 만들고 월급 주는 형식으로 꾸민 거에 불과하지 실제 운영이 되는 회사가 아니고 거기에 이스타젯의 노동자 몇 백명이 얼마나 피해를 봤습니까? 그분들이 고발해서 4년 전에 이렇게 된 겁니다.
[앵커]
뇌물죄가 성립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문 전 대통령 구속수사 불가피하다. 어떻게 보세요, 부위원장님.
[강성필]
일단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면 밝혀야죠. 밝혀야 하는데 일단 문 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3년 동안 과거에도 있었던 것을 왜 이제와서 전 대통령의 계좌를 추적하는지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러니까 현 살아 있는 정권과 관련된 수사도 정당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균형성을 가지고 나쁘기 바라보지 않겠지만 저희 야당이 보기에는 최근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혜 조사, 또 이와 관련해서 권익위에서 한 간부도 억울하게 숨졌다는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도 이 모든 살아 있는 정권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과 과거 정권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이 형평성이 다르다. 하다못해 과거에 김정숙 여사가 인도 타지마할 갔던 것도 초청장 없이 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이게 또 초청장이 나오니까 또 식비가 비쌌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야당이 보기에는 좀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일단 수사가 속도를 내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상황을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대표가 첫 번째 회담을 벌이는데 바로 내일 열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회담의 형식과 의제가 정리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생중계 여부를 가지고 줄다리기를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모두발언만 생중계를 하는 것 같아요.
[서정욱]
저는 내일 방식이 맞다고 봐요. 처음부터 생중계를 하면 합의가 도출되기 어려워요. 서로 자기 주장만 있는 거지. 그래서 7분씩 생중계하고 그다음에 90분 비공개 이게 맞고요. 좀 특이한 게 3:3. 정책위의장하고 수석 대변인 입회 하에 회담이 됩니다. 공식의제는 채 상병 특검이나 25만 원, 금투세 이런 게 있는데. 크게 의제 제안 없을 거예요. 따라서 의료대란이나 다른 문제까지도 회담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부위원장님께서는 이번에 정해진 형식이나 지금까지 나온 의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강성필]
저는 나중에라도 한동훈 대표께서 생중계를 하자는 다소 이상한 형태의 형식을 거둬들인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여당, 여권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말을 바꾼 것 같고요. 어쨌든 금투세와 관련해서 사실 민주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과거에 같이 합의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에 나왔던 부작용에 대해서 그때는 몰랐습니까? 그때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금투세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하는지, 그리고 정말 금투세가 우리 주식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제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주당이 25만 원 지원금,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이것을 시행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저희도 어느 정도는 양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께서 전당대회 중간에 본인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대통령과의 차별화 때문이시겠죠. 하지만 지금 당에서 현역 의원들과 쉽게 말해서 대통령과의 갈등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거 저희도 압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도 끝이 없이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드라인을 정하고. 또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발의를 하시든지 저희한테 계속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하지만 마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부위원장님께서 채 상병 특검법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셔서 이 얘기를 조금 더 해 보자면 지금 채 상병 특검 제3자 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한 대표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이거는 받을 수 없죠. 제가 보기에 내일 회담은 구동존이, 이 말은 공통된 거는 찾되 차이점은 둬야 합니다. 존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는 합의가 안 되죠. 바로 채 상병 특검하고 25만 원 지원금이에요. 채 상병 특검은 한동훈 대표가 공약을 했죠, 전당대회할 때. 그런데 그때하고 상황이 변했어요. 공수처에서 대통령의 핸드폰까지 압수했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잖아요. 혐의가 없잖아요. 대통령이 외부개입 불법을 저질렀다는 아무런 의혹이 없잖아요. 이걸 왜 특검을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불송치가 났잖아요. 이미 이런 상황 변화를 설명해서 국민들께 채 상병 특검은 이제 접읍시다, 끝냅시다, 이 논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한동훈 대표가 받아봤자 당내 설득이 안 돼요. 그리고 대통령실과 극단적인 갈등밖에 안 돼요. 25만 원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 문재인 대통령 때 그 400조 이상의 부채, 이것 때문에 얼마나 예산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빚을 내서 더 주자. 이미 거부권까지 행사했던 내용이잖아요. 25만 원 지원. 이것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건 차이가 있는 것은 두면 돼요, 존이. 그리고 나머지 민생법안에서 합의하면 되는 거죠. 무리하게 월권을 하면 안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채 상병 특검법,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합의가 어려울 거다, 이런 예상을 해 주셨는데 의료대란 해결 문제는 아예 공식의제에서 제외가 됐죠. 양측 발언 직접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 (여당이 의정 갈등을) 공식적인 의제로 다루는 것은 피하자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저희는 공식적인 의제로 다루자고 얘기했고…]
[박정하 /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 : 국회에서 다뤄야 할 법안과 예산과 관련한 문제가 아니기에 공식 의제로 다루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앵커]
박정하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다뤄야 할 법안과 예산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필]
일단 죄송하지만 박정하 비서실장께서 하신 말씀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법안 문제입니다. 의료법 개정안, 그리고 고등교육법. 그러니까 의료법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위 소관이고요. 그다음에 고등교육법 이건 의대 학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위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 예산을 어디서 다룹니까?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과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여야 대표회담에서 의대 갈등 문제를 빼는 것은 옳지 않고요. 또 앞서 우리가 세 가지 의제에 대해서 말하기는 했지만 지금 당장 응급실 뺑뺑이라고 해서 국민의 생명이 불안한 상황인데 여기서 여야 대표가 만나서 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국민들 보시기에는 결코 적절한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료갈등 문제, 여야 대표 만나서 나눌 만한 얘기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서정욱]
대화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사이에 갈라치기, 심하게 표현하면 이간질 정도, 이렇게만 하지 책임 있는 대화는 안 내놓는 것 같아요.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숫자를 정확하게 내놓은 데는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2000명 내놨잖아요. 그러면 의사단체는 700명만 합시다, 1000명 합시다, 이래야죠. 그다음에 민주당은 그보다 1500명만 합시다. 숫자를 내놔야지. 그러면 평균을 나누든지 국민들이 결정할 거 아닙니다.
아무도 숫자를 안 내놔요. 지금 전공의는 한 명도 안 되겠다.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내년은 뽑고 그다음에는 제로한 다음에 그다음에 2027년에는 어떻게 할지 그 숫자도 없어요. 지금 현재 의료개혁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과 비전을 내놓은 데는 대통령실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도 내놔라, 안을. 그래야 타협하지. 저는 이렇게 하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간질만 시키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민주당이 안을 내놓아 보세요, 몇 명인지. 숫자를 밝혀라 이거예요.
[앵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 주장이 잘 안 통한다, 이런 발언을 라디오에서 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한 국민의힘 내의 분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정기국회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1박 2일 연찬회가 열렸는데 의정갈등을 두고 이 자리에서도 이견이 표출됐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이 더 강합니다. 의원들의 의사가 어디 있는지 뜻이 어딨는지 이것을 모으는 절차를 더 자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 지도부가 대통령이나 정부에 한마디 할 때 힘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득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설득을 해야지 그냥 말 한마디로 툭툭 던진다고 이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에 연찬회 안 오신 건 처음인데, 오늘 예정됐던 만찬도 미뤄졌는데, 당정 갈등이 감정싸움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혹시 추가로 만나실 계획 있으신지?) 제가 따로 들은 바 없는데요. (권성동 의원은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의원총회나 이런 쪽으로 의정 갈등 관련 이야기를…) 어제오늘 많은 논의가 있었잖아요. 의견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 대표가 의견을 낼 때 정책위의장이라던가 관련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매번 그러면 당 대표가 중요한 상황에서 의견을 낼 때마다 전 당원 투표를 거친다거나 의총을 거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보지도 않았고요.]
[앵커]
뭔가 좀 팽팽한 긴장감이랄까요, 이런 기싸움이 느껴지는데. 이 질문은 서 변호사께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 말을 툭툭 던진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한 대표를 겨냥해서 말을 한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말이라고 보세요?
[서정욱]
그렇게 봅니다, 저는요. 예를 들어 저희 변호사들도 조정을 많이 해요. 양쪽에 분쟁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조정자예요. 지금 대통령실하고 의료단체, 전공의 갈등이 있잖아요. 이렇게 조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한쪽을 내보내고 한쪽하고 긴밀하게 의논해서 대충 예를 들어 1억짜리 소송이면 5000에 타협하자, 이런 식으로 해보고. 그 사람 내보내고 다른 사람 불러서 타협해보고 이래서 의견이 근접하면 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했냐. 전공의 박단 대표 그분만 잠깐 만났는데 거기서도 확답을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공의단체는 내년에 한 명도 못 뽑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은 그대로 가자는 거잖아요. 이쪽하고도 조율이 안 된 거예요. 그다음에 대통령하고는 당연히 조율이 안 된 거죠. 그 방안을 받는다는 게 없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불쑥 언론에 안을 던진 거죠. 이래서 조정이 됩니까? 저분도 법조인이면 어떻게 양쪽, 대통령실과 전공의 단체, 의료단체를 조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식을 알 텐데. 지금 방식으로 양쪽이 다 됩니까? 제가 보기에 대통령실도 일언지하에 안 된다 했고요. 그다음에 전공의 단체도 우리도 내년은 안 된다, 결국 조정이 성공하지도 못하고 의료계 갈등만 부각된 이런 상황이에요.
[앵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 만찬을 미루고 또 계속 참석을 했던 연찬회에도 이번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한 대표의 목소리도 들려드렸는데요. 아무 감정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보십니까?
[강성필]
갈등이 아주 심각하죠. 국민들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표면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 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잊고 있는 게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차출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당시 김기현 당대표가 또 국민의힘에서 대통령께 제대로 된 직언을 하지 못한다. 그런 불만 때문에 한동훈 차출론이 나온 건데 왜 한동훈이냐.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시간 검사생활을 같이 하며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검사 시절에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 한동훈 대표가 말을 하면 대통령께서 다른 사람 말에는 화를 내더라도 한동훈 당시 검사의 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면서 수긍을 하셨다.
그래서 조절이 잘 됐다. 그랬기 때문에 한동훈을 차출해 와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막상 차출을 해서 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잘 됩니까? 오히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를 한번 보면 서정욱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잘못됐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입니다. 1년 유예안을 대통령께 던졌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백번 양보해서 1년 중재안을 받으면 전공의들이 다 복귀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비현실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절차적으로는 당의 한 축인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안 했을까요? 코로나라서 안 했겠어요? 전화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친한이기 때문에 친윤으로 분류된 추경호 원내대표를 패싱한 겁니다. 이걸 뻔히 대통령실은 아는데 이걸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좀 정치권의 이런 의사결정 절차를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권성동 의원이 저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또 당대표의 입이 무거워야지 또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또 다른 논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은 한동훈 대표가 자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갈등과 관련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정갈등이 아니라 한정갈등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안 되고 유의동 연구원장은 이건 정책 수립 중에 당연한 과정이라고 보기도 했고요. 최재성 전 수석은 탈당 예고편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분위기?
[서정욱]
그렇죠. 채 상병 특검도 당의 주류 의원들은 아무래도 반대하거든요. 그다음에 의료개혁도 주류 의원들은 찬성할 거예요, 대통령 뜻에. 따라서 당 전체가 대통령과 갈등하기보다는 친한계나 한동훈 대표하고의 갈등이다, 그 의미로 그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건 일부 저는 타당한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번 갈등은 우려가 되는 게 이제까지 한동훈 대표하고 윤 대통령이 갈등이 많았잖아요. 옛날에 김건희 여사 문자 읽고 씹은 거, 그다음에 공천 갈등, 채 상병 특검 갈등,
그다음에 김경수 복권 갈등 이렇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한 이슈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의사단체라는 제3의 단체와의 복합 갈등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쉽게 물러서기 어려울 거예요, 옛날하고 달라서. 그리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계획을 후퇴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이번 갈등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든 서로 대화, 타협을 통해서 하나의 원팀이 돼야지. 상당히 보수지지층 중에서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갈등을 둘러싸고 친윤계 내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이 근거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의료계나 야당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도 친윤그룹에서는 지금까지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정확히 말한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고 주장하시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2000명은 어떤 근거로 산출된 겁니까? 그러니까 복지부에서는 자료가 폐기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중요한 문제의 자료를 폐기합니까?
두 번째, 2000명을 산출하기 위해서 3개 정도의 보고 문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문건을 인용했다는 교수도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든 두 번째든 그 과학적인 산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설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숫자가 만약에 맞다고 하더라도 저희 민주당도 의대 증원을 찬성하고 단계별로 증원하는 것에 찬성하지만 의료개혁의 방향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희생된다면 그 국민들의 희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정도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와의 갈등으로 지금 계속 번지고 있는데 야권 표현대로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삐친 거라고 보세요?
[서정욱]
윤 대통령은 화통한 대인배입니다. 삐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고 봐요. 민심에 더 빨리 반응하는 건 당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아무래도 역사나 더 큰 미래를 봅니다. 그러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저는 한동훈 대표도 진정성 있게 현 민심, 이걸 가감없이 전달하다 보니까 이런 대안이 제시된 거고요. 그다음에 윤 대통령은 더 멀리, 의료개혁, 큰 방향을 보니까 갈등은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삐치고 이런 건 아니고.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창조적으로 풀 수 있는 이런 갈등입니다.
[앵커]
만약에 이렇게 갈등이 있으면 연찬회나 만찬회나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푸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서정욱]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독대를 하시라. 한 번 이상 두 분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라. 지금은 만남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 옛날에 주례회동했잖아요, 당대표들이.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나온 갤럽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4%포인트 하락해서 23%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데요. 긍정평가 23%, 부정평가는 66%로 나왔고 부정평가 이유를 보니까 의대 정원이 8% 올랐습니다. 그래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결과 어떻게 분석하세요?
[강성필]
저는 이 수치를 보면서 지난 총선에서 여당에게 상당히 불리했던 의제가 뭐였냐면 대파가 생각납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한 마트에 가셔서 대파를 흔드시면서 가격이 합리적인 거라고 하신 거예요. 당시 가격은 국민 들은 3000상당으로 사야 했는데 그때 그날 그 마트에서는 800~900원에 살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에 기자 브리핑에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언짢으시다는 표정으로 응급실 한번 가보라고 했는데 기자들이 안 가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언론보도만 하더라도 구급차에서 출산을 했다는 등 40대가 숨졌다는 둥 그리고 그 유명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집이 종로인데 송파 가서 꿰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야당의 김한규 국회의원 아버지는 의사였는데 이분도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것과 대통령실이 느끼는 것이 너무 격차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론조사 지표로 나왔는데 여론조사의 숫자는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국정동력을 잃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직무수행평가를 보여드렸었는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최근에 어떻게 보면 부정평가가 조금 올라가고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서정욱]
원래는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습니다. 개혁을 하려면 누리는 건 전 국민이 누리는데, 혜택을. 그런데 피해보는 의사 계층이나 계층이 있잖아요. 그러면 개혁 추진 과정에 지지율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개혁을 후퇴할 수는 없고요. 응급실 뺑뺑이 이야기했잖아요. 이번에 개혁 안 하면 앞으로 그게 10년, 100면, 천년, 만년 뺑뺑이 합니다.
이번에 아픔이 있더라도 개혁을 해야만 앞으로는 응급실 뺑뺑이를 없아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없애야 되잖아요. 이번에 잠깐 응급실 뺑뺑이 없아겠게 아니고요. 따라서 개혁의 큰 방향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다만 그 과정에 피해보는 계층을 만나서 설득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최소한 개혁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과정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대통령실이. 그러면 지지율도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개혁을 위한 잠깐의 진통일지 앞으로 추이도 계속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와 함께 정국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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