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열리는 여야 대표 회담...협치 물꼬 틀까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년 만에 열리는 여야 대표회담인데요. 정쟁을 멈추고 협치 복원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주요 정국 이슈를 이종훈 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공식적인 여야 대표회담이 11년 만이라 하더라고요. 저도 정말로 그런가 해서 찾아봤더니 정말 공식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 만났을까요?

[이종훈]
통상적으로 제1야당 대표들은 대통령을 주로 만나려고 하죠. 이른바 영수회담에 집중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건 특히 여당의 대표가 그렇게까지 힘이 없다. 여당 대표하고 아무리 합의하고 해 봐야 대통령이 안 받으면 그만 아니냐. 그런 인식이 많이 작동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역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공식적인 대표회담은 11년 전, 2013년 11월 11일날 그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하고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만났던 거고요. 그 당시에도 특검이 또 논란이었습니다.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한. 그래서 특검하고 그리고 국정원 개혁 관련한 특위 설치. 그래서 그 당시에 양특이 논란이 됐던 바가 있었던 그런 회담이었습니다.

[앵커]
애초에 한동훈 대표는 생방송으로 생중계로 모두 공개하자 이렇게 했지만 7분 정도 앞부분 모두발언만 공개하고 뒷부분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는데 90분으로 시간을 정했는데 충분히 대화 나눌 수 있을까요?

[차재원]
90분이라는 게 예정돼 있습니다마는 꼭 그 틀에 맞출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사실 의기투합해서 소위 말해서 정략적 셈법이 아니라 민생의 위기를 구하자는 데 의기투합만 한다면 저는 90분 훌쩍 넘어서라도 이야기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단 전망 자체는 상당히 비관적인 게 사실입니다. 지금 여야 간에 견해차가 워낙 크고 또 불신의 골이 깊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여야가 22대 국회 들어와서 보여줬던 상당히 극한 대치의 끝장에서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이 크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추석이라는 큰 민족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의 민생이 너무 힘들다. 여기다가 소위 말하는 의료대란에 의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기가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두 분의 여야 대표가 상당히 머리를 맞대고 지금의 민생의 위기를 구한다는 데만 의견을 같이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그래서 여야 대표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도 관심이었는데 어떤 것들로 합의를 이루었습니까?

[이종훈]
일단은 6대 의제를 정했더라고요. 그동안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쪽에서 제기한 것은 조금 포괄적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치개혁 관련한 내용. 그다음에 금투세 관련한 내용. 그리고 정당 지구당 부활 문제. 이건 민주당 쪽에서 제기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이외에 채 상병 특검법 이슈도 있고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지원금 25만 원 그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의정갈등 부분. 특히 응급실 대란 관련한 이슈도 민주당 쪽에서는 포함시키길 강력히 원했는데 이건 한동훈 대표 측에서 조금 기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은 공식 의제로는 포함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공동입장문을 낼 수 있을까. 양측이 어느 정도 의제에 입장 조율을 했을까 그것도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차재원]
공동입장문을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가 앞으로 향후 여야 회담의 지속 가능성을 아마 가늠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식으로든 여야 합의 공동문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번에 회담이 1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반면에 여야 공동합의문을 만들지 못하고 서로 입장만 이야기한 채 헤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는 여야 대표회담은 필요없다. 바로 여야 영수회담으로 가겠다는 식으로 아마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좀 더 초조하고 절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되는 부분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특히 민주당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과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한동훈 대표의 재량권 자체가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인 여유와 공간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사실 전 국민 25만 원 이 부분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예산권 편성은 정부에게 있다는 식으로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적극 합의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 25만 원이 아니라 취약계층부터 두텁게 지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자세를 전환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25만 원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의 가능성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제3자도 받겠다는 이야기지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세 번째 발의된 채 상병 특검법에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더 강하고 독해진 조항이 있다. 예를 들면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대로 두고 제3자 특검만 이야기할 경우는 한동훈 대표도 응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지뢰가 묻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채 상병 특검법 그리고 25만 원 지원법 이게 제일 까다롭지 않을까 예측이 되는데 대통령실하고 추경호 원내대표 등 친윤계에서는 공수처 수사가 미흡하면 그때 제3자 추천법을 검토한다는 거고 25만 원은 대통령실에서 한 차례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고. 한동훈 대표가 이 회담에서 할 수 있는 재량이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이종훈]
사실은 이번 대표회담의 성과는 결국은 한동훈 대표에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결단을 과연 내릴 수 있느냐 마느냐 하는 것. 또 그 결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 해낼 수 있느냐로 봐야겠죠. 그게 오히려 관건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내의 확실한 지지를 다시 확인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사실 금투세 관련이라든가 종부세 관련 부분 개선 필요성 언급해서 당내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발언을 할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기 결정권이 상당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당원 일부가 반대를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걸 우리가 외연 확대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설득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아직 그렇지 못한 환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내라고 하면 주로 당내에 있는 친윤계 의원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친윤계 의원들이 다수인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국회의원 숫자도 별로 많지도 않고 일반 당원들 중에서는 그래도 한동훈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대표에 당선될 수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아직까지 약간 괴리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의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동훈 대표가 자기 주도권을 과연 행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 거기에 더해서 대통령하고 관계에서도 최근 일련의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번번 대통령실을 설득을 못해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왔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번에 본인이 들어가서 대표회담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몇몇가지 합의를 했다고 했을 경우에 특히 대통령이 반대하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합의했다. 예컨대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제3자 추천안으로 해서 법안을 제출하겠다라고 이재명 대표하고 약속한다거나 그런 결정을 했을 때 과연 그런 결정을 내려서 합의할 수 있으며 또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걸 과연 관철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마 이재명 대표도 이번 대표회담에 큰 기대는 안 걸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의료대란은 의제에 올리지 않기로 했어요. 역시 당정갈등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많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차재원]
지금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이야기는 예산이나 법안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긴 합니다마는 그것은 일종의 정치적인 핑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당정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려가 돼서 공식 의제에는 올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여야 대표가 만난 상황에서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발등의 불이 의료대란인데 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하면 한동훈 대표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앞서 25만 원 지원이라든지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재량권이 상당히 없을 거라고는 보지만 그러나 의료대란 문제에 있어서는 한동훈 대표의 의지가 아주 강한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이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 입장을 강하게 지지하는 그런 논평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정간에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여기다 사실 한동훈 대표가 중재안이라고 내놓은 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유예해서 논의하고 난 뒤에 결정하자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아마 여야 대표가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그 합의 이후에 과연 한동훈 대표가 이를 어떻게 관철시키느냐가 가장 정치적인 큰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앵커]
같은 맥락으로 국민의힘 연찬회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항상 참석하다가 이번에 안 왔어요. 당정갈등 대통령은 없다고 했는데 이걸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연찬회 때 그동안 안 참가하셨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그동안 꼬박꼬박 참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어쨌든 당에 대한 애정 표현이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당의 주인은 나다, 이런 걸 정치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는 그런 건데. 그런데 대통령이 불참을 한 겁니다. 그것도 한동훈 대표하고 만찬회동까지 예정했다가 그걸 갑자기 연기한 뒤에 이런 결정이 나오니까 이거 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의정갈등 관련해서 다른 목소리를 한동훈 대표가 많이 내면서 불편한 심경을 결국 이런 방식으로 표시한 게 아니겠는가. 이런 관측이 지금 정치권에서는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는 한술 더 떠서 정부가 의료개혁 브리핑을 관계자가 나와서 하는데 자리를 비웠단 말이죠. 이게 우연이냐, 의도적이냐 이걸 가지고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차재원]
제가 보기에는 장군멍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의힘 연찬회 같은 경우는 항상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사실 지난번 총선 참패하고 난 뒤에도 열렸던 국민의힘 연찬회에 와서, 기억하시겠지만 어퍼컷 하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여당의 연찬회를 자신의 정치적 동력원으로 삼는 그런 생각인데. 이번에 안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왜 안 왔을까? 결국 바뀐 건 대통령이 좋아하는 여당 대표가 아니라는 그거 한 가지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본인 입장에서 약간 뿔이 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대통령의 특사라고 할 수 있는 장관들이 설명하는 자리에 빠다? 누가 봐도 장군멍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마는. 물론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다 들은 이야기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날 장관들이 설명을 했을 때 많은 여당 의원들이 질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이 이야기를 안 들었던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다 들은 것이기 때문에 안 가겠다는 이 얘기가 하나의 그림 속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엘리트 당대표로서의 오만 이런 부분들이 비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당정 간의 갈등이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서 주무부처 장관이 왔을 때 차라리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여러 가지 문제를 따지고 그리고 설득을 하고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게 진정한 정치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다 보니까 친윤계에서는 의정갈등 해법을 두고 한 대표를 겨냥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의원들의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으는 절차를 더 자주 해야 합니다. 설득을 해야지 그냥 말 한마디로 툭툭 던진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어제) : 어떤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특히 민심이 다른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집권 여당 대표의 임무입니다. 그러라고 63%가 저를 지지해 주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원조 친윤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통령실과의 이견 표출한 걸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도 여러 가지 권성동 의원 말 중에서 툭툭 그 단어만 집중 부각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했는데 결국 독자적으로 한 대표가 너무 행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이종훈]
그렇죠. 그런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 사실은 한동안 안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다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면 지금 한동훈 길들이기 작업에 일단은 돌입한 게 분명해 보이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발언 수위가 조금조금씩 높아지는 것에 맞대응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당시에도 한동훈 대표가 문제제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도가 세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가만 있을 수 없겠다. 뭔가 제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친윤계 내에서도 약간 이탈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차기 대권주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 타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당원들은 이미 다 옮겨간 상태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본격화하기 전에 조금 쐐기를 박겠다 그런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 과제 중 하나가 당정 관계 재정립이에요. 지금 어떻게 돌파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본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정갈등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은 그러한 모습들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용산의 출장소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탈피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당정간 갈등, 특히 대통령과의 갈등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문제는 상당히 본인 입장에서는 정치적 리스크를 크게 만드는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이 과정 속에서 소위 말하는 당론을 집약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나는 63%의 당심과 민심의 지지를 업은 상당히 정통성과 정당성을 갖고 있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옳다는 식으로 비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번 의료대란과 관련된 나름의 중재안 자체에 대해서 당의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원내대표도 논의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정책위의장도 아는 바도 없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진행될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공당의 대표가 당론을 만들어가는 과정 없이 내가 지르고 난 뒤에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이야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이미지 차별화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민심, 특히 더 나아가서는 당심을 모아가는 일종의 절차적인 민주주의, 과정의 민주주의도 저는 상당히 신경 써야되는 부분이 있어야만 거기에서 정치적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셨지만 친윤계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고 하고요, 의료개혁 브리핑에 대해서. 또 안철수 의원은 의사 출신이니까 관련해서 정부에 플랜B가 없다. 지금 잘 안 될 때 다른 개혁을 세웠어야 되는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은 쉬운 길 가지 않겠다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용기냐, 아집이냐.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용기라고 국민들이 보고 있다면 지금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렇게 낮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통치 스타일을 우리가 경험해서 익히 알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좋게 이야기하면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나이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양보나 후퇴는 없습니다. 본인이 일단 결정 내리면 그걸 향해서 그냥 맹진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게 쉽게 바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국민들의 민심이 많이 떠난 상황이기도 하죠. 그런데 보면 한동훈 대표도 사실은 또 다른 측면의 불통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지금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약간 결이 다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자신의 굉장히 판단이 올바르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엘리트 의식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본인이 혼자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걸 즐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사전에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서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또는 자기가 결정해놓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본다든가 이런 절차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툭 던지는 식으로 내가 말하면 정답이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또 다른 불통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의 그런 부분에서 묘하게 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겹치는, 오버랩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두 사람 간에 향후의 관계 재정립 부분에서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동훈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해내가는 과정에서도 이건 개선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취재를 통한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해 주셨고요. 얘기 나온 김에 여론조사를 볼까요. 지지율 어제 갤럽 조사가 나왔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포인트 하락해서 23%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 의대 정원이 8%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여기로 드러난 것 같아요. 지지율 반등계기는 어디에서 잡아야 되겠습니까?

[차재원]
결국은 지지율 반등 계기는 대통령 스스로가 본인의 지지율이 왜 그렇게 급락했는가에 대한 냉철한 현실적 인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국정 브리핑, 그제 했었나요? 지난 목요일에 있었습니다마는 국정 브리핑을 본 다수의 사람들 생각이 대통령이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렸거든요. 지금 사실 경기가 상당히 많이 호전됐다고 하지만 바로 그다음 날 경기가 악화됐다는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이 바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의료대란 관련해서 응급실 한번 가봐라, 아무 문제 없다고 했지만 바로 그다음 날 여러 언론에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응급의료진들의 거의 비명에 가까운 절규들이 이어졌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인식이 정말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대통령 스스로가 일종의 약간 무오류의 착각 같은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건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는 건 맞습니다. 사실 의대 정원이 늘어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지방의료, 지역의료, 필수의료 이런 식으로 다 하기 위해서라도 의대 증원이 늘어야 된다는 부분은 다 박수를 치고 있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정책이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뭔가 국민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호흡 조절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전환 없이는 사실 저는 지지율 반등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훈]
조금 전에 안철수 의원이 플랜B가 없다 이 얘기를 한 걸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문제는 플랜A의 컨틴전시 플랜이 없어요. 어떤 플랜이든 세우고 실행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A부터 Z까지 다 검토를 해서 최악의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답까지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00명 증원. 그래서 반발이 심해. 전공의들이 안 돌아오고 있어. 응급실이 위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빨리 전공의들이 되돌아오도록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플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 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하고 연결되기도 합니다. 요즘 대통령실 분위기도 그렇고 정부 각 부처의 분위기도 그렇고 대통령이 약간 격노하실 만한 사안은 아예 올리지를 않으니까 이런 얘기 아예 못 꺼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이번에 가장 결정적으로 정부가 오판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전공의들이 조금 압박하고 그러면 되돌아올 거야. 시간 지나면 되돌아올 거야. 이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의대 다닐 정도 또 전공의가 될 정도. 대체로 집안도 괜찮고요. 또 의사 개업하겠다고 하면 후원자 얻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이 굳이 안 돌아오더라도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있는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최근에는 해외로 나간다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계산을 못한 거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계산을 빨리 해서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건 거의 손놓고 있는 상황. 이게 문제인 거죠.

[앵커] 이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고요. 주제 바꾸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타이이타젯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떤 것들을 확인했습니까?

[이종훈]
이상직 전 의원이죠. 이스타항공 창업주입니다. 이분이 2018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가요. 그러고 나서 7월에 본인이 세운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을 시키는 겁니다, 전무로. 그러면서 월급도 800만 원씩 주고 또 생활비 이런 것, 주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이상직 전 의원은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까지 되거든요. 이게 서로 대가성으로 주고받은 거다. 특히 중소벤처진흥공단의 이사장으로 간 이후에 타이이타젯에 채용되고 지원을 해 주는 과정에서 상당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계좌를 통해서 갔을 수도 있고 또는 다혜 씨 계좌를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캐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참고인 신분으로 오늘 검찰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돌아오겠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3년째 계속한다는 게 도대체 도리에 맞는 일이냐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한 각종 비리 혐의가 터져 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까 이걸 덮기 위해서….]

[앵커]
조국 대표뿐 아니라 청와대 출신 친문 인사들, 일제히 검찰수사에 비판했습니다. 먼지털이식 별건수사라는 건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차재원]
저는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대통령의 사위가 자신의 경력과도 관계없는 해외 항공사에 느닷없이 취직했다? 그런데 그 실소유주가 중진공 이사장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여당의 공천을 받았다?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이 지금 고발이 2020년이었거든요. 당시 문재인 정권이었잖아요. 그때는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 문재인 정권의 눈치만 보고 거의 수사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지금은 또 뭐냐 하면 또 다른 살아있는 권력 윤석열 정권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의 그런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마는 문다혜 씨와 관련된 수사 부분을 보면 지금 검찰이 뒷방에 감춰놓은 곶감을 필요할 때마다 빼먹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거죠. 문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리고 문다혜 씨는 그 당시의 남편과도 이제는 결별한 사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장의 압수수색이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그리고 특히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 아들의 태블릿PC까지 가지고 갔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겁박용 압수수색인 것처럼 비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필요한 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속하고 정정당당하게 결론을 내리는 모습들이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정당한 수사라면서 오히려 검찰이 수사가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종훈]
그렇죠. 2018년에 이미 그 당시에 논란이 많이 됐었고 고발이 이루어진 것도 2021년이고 그럼 그 당시 1, 2년 안에 수사가 다 진행됐어야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 당시에 아시다시피 권력형 비리수사 거의 진척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 그 이후에라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걸 빨리 했어야 되는데 계속 묻혀 있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서류파일도 거의 캐비닛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창수 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가서 아마 그때부터 수사를 본격화한 모양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친윤계 검사가 타깃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건 수사는 했어야 되는 걸 못한 그런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수사는 제대로 마무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요 정국 이슈,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